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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레포트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목차1. 가상화폐의 개념2. 가상화폐의 가능성3. 주요 가상화폐의 종류4. 코인에 대한 각국의 상황5. 코인의 향후 전망6. 개인적 견해7. 참고자료가상화폐의 개념가상화폐(virtual currency or virtual money)란 동전 및 지폐처럼 실물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으로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 내 전자 형태를 띄는 것으로, 전자화폐 혹은 디지털화폐로 일컫는다. 미 재무부, 유럽은행감독청, 유럽중앙은행이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정부의 통제 밖인 디지털 화폐로, 개발자가 발행 및 관리하는 온라인 상 특정 분야에서의 결제수단이다.반면 상당 수 온/오프라인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비트코인은 디지털화폐이기는 하나 가상화폐는 아니다. 또한 일반적인 암호화폐는 개발자가 발행하지 않으므로 발행측의 입장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가상화폐가 아니다. 즉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지만 둘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기에 분류해서 부를 필요가 있다. 정리하자면, 전자화폐 혹은 디지털 화폐라는 말은 디지털로 화폐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 화폐인 것이다.가상화폐의 가능성가상화폐는 분명 세상에 없던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한다. 가상화폐는 아직 시기적으로 초창기이므로 이러한 한계점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기반을 오픈소스로 함으로써 더 많은 투자와 실험이 지속되어 한계점을 극복한다면 더 방대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실제 비트코인의 성공과는 별개로, 가상화폐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블록체인기술을 도입한 분산 시스템 기술은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이미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다. 또한 나스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향후 비상장 회사의 주식거래에 시범 적용하여 운용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의 종류비트코인이란 동전이나 지폐 같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디지털 통화를 말한다.주요 가상화폐의 종류1) 비트코인비트코인은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프로그래머가 온라인화 되어가는 세상에서 그 기능을 점차 잃어가는 달러, 원, 엔화 등 기존 화폐를 대체하는 화폐를 발명하겠다는 생각에서 비트코인을 2009년에 처음으로 개발한 것으로, 디지털 단위를 뜻하는 비트와 동전을 뜻하는 코인의 합성어이다. 특히 2009년은 리먼브라더스사태로 미국 발 금융위기가 일어난 시기로 미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가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우려에 그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았다.주목할 점은 중앙은행, 정부, 금융기관 등의 개입 없이도 그 기능을 하는 화폐를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개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는‘국가 화폐의 역사는 믿음을 져버리는 사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비트코인은 은행 없이도 개인 간 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분산된 거래장부 방식을 도입했다. 따라서 거래가 성립될 때마다 장부를 통해 새로 발생한 거래를 기입한다. 이를 바로 블록체인기술이라 한다. 이렇게 저장된 거래기록을 체크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작업을 채굴이라 한다. 채굴과정에서 소모될 전기료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은 새로 발행된 비트코인을 지급한다. 채굴자는 그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지만, 채굴 경쟁이 심화되거나 추후에 가격폭락이 나타날 위험도 있다.비트코인은 익명으로 거래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 누구든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에 비트코인이 마약거래 혹은 자금세탁 등 역효과도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공급량의 제한이다. 아직까지는 대략 10분에 25개의 새로운 비트코인이 추가되고 있지만 21만개를 발행할 때마다 반감되어 앞으로는 10분당 추가 비트코인이 줄면서 추후엔 0이 될 전망이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개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화폐공급량을 조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과 결부된다. 반면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까지 분할 가능하기에 통화량을 늘릴 수 있기도 하다.비트코인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 채굴할 수 있다. 미국의 기상학자에 따르면 채굴을 위해 매해 미국 340만 가구가 32TW가 사용되고 있는데 추후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량이 미국 전역에서 이용하는 전력량 정도로 늘어날 것이고 대부분이 중국 내에서 채굴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세계적으로 규모있는 채굴회사는 다수가 중국에 있다고 한다. 컴퓨터 값이 저렴하고 전기료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자국기업이 가상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국 내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가상화폐시장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2) 이더리움이더리움은 비탈리크 부테린니 2014년에 개발한 가상화폐의 하나이다. 이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넷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송할 수 있다.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수하거나 프로그램을 통해 채굴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6년 4월 이더리움 거래소가 등장했지만 2016년 초 1달러 정도였던 1이더가 같은 해 3월엔 12달러 정도로 오르는 등 실제 화폐에 비해서 가격변동이 너무 심해 안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중이다. 2021년 현재는 이전에 비해 몇십배는 상승한 가격을 보여준다.3) 비트코인 캐시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부터 분리된 알트코인이다. 당시 비트코인 거래량이 상승함에 따라 네트워크 과부하에 자주 걸리자 채굴단체와 개발자 간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힌 개선안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 결과 일부 비트코인 세그윗의 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채굴자가 독자적 하드포크 시행을 위해 새로운 블록체인을 생성하였고 이를 위해 사용되는 코인을 비트코인 캐시라 한다. 기존 비트코인은 두 개의 자산으로 분류되는데, 기술구조는 흡사한 반면 비트코인 캐시는 용량을 8MB까지 확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 비해 거래 신속한 거래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가 그 특징이다.4)리플리플은 간편송금을 목적으로 2012년에 탄생하였다. 앞서 살펴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는 대조적으로 채굴이 불가능하다. 발행은 샌프란시스코의 리플이라는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한다. 리플은 리플넷 내 송금 수수료로 이용된다. 한 번 송금할 때 걸리는 시간이 3~ 4초로, 7초의 소요시간이 드는 비트코인보다 빠르다. 이런 장점덕분에 스탠다드차티드,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100곳 이상의 금융회사들과 리플은 송금 협약을 맺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협약을 맺어, 일본으로의 송금 시 이 기술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한다.코인에 대한 각국의 상황세계 각국은 각자의 방향성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 코인공개(ICO)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2018년부터 가상화폐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가상화폐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본다는 의미다. 중국은 코인공개를 금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개발계획을 지니고 있다고 밝혀졌다. 국가 중 가상화폐에 대해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은 가상화폐를 통해 시세차익을 거둔 투자자들을 조사하고 있다.美증권거래위원회는 2017년 말 SNS 및 음식 리뷰 어플인 먼치가 추진했던 대략 1500만 달러 규모의 코인공개를 중지시켰다. 먼치는 코인공개를 이용해 투자 수익의 기대를 꾀할 수 있기에 증권거래위원회에 유가증권으로 등록해야하는 반면 먼치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인공개는 새로운 가상화폐 개발 뒤 이를 분배하는 조건으로 초기자금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기업이 주식을 첫 공개한 뒤, 자금 조달을 하는 IPO(기업공개)로 비유할 수 있다.美증권거래위원회는 먼치에게 투자자들에게 받은 가상화폐도 전부 돌려주라고 명령하였으며 거래 자체에 대한 규제도 시행했다. 중국도 표면적으로는 가상화폐에 대해 인색하다. 2017년 9월 중국은 코인공개 전면 금지 및 거래소 폐쇄를 지시했다. 심지어 중국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채굴 기업에게 전력 공급도 제한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채굴한다. 따라서 고사양 컴퓨터를 지속적으로 작동시켜야하므로 커다란 전력소모가 필수적이다.중국은 민간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반면 정부가 직접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즉, 관제 코인이다. 가상화폐 관계자는“중국 인민은행이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개발조직을 만들어 추진 중”이라며 “민간 가상화폐거래를 막고 중국이 화폐 정책을 주도한다는 것과 동시에, 가상화폐의 미래를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주시를 한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현재 가상화폐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2017년 4월 가상화폐를 정식 결제 수단으로 허가했을 뿐만 아니라 3개월 뒤 가상화폐에 부과하던 소비세 8%를 폐지했다. 또한 취급업소 등록제도 시행하였다. 2017년 9월에는 전 세계최초로 11개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업 승인하였다. 그러나 일본도 투기 열풍이 일어나자 지난 잃어버린 20년의 경험을 떠올렸는지 규제방안을 마련했다. 2018년 일본 국세청은 코인거래를 통해 큰 차익을 올린 사람들에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일본은 가상화폐 거래로 20만엔(한화 약 200만원)이상의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 거래 내용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해 자진 신고 외엔 유명무실하다. 이에 일본 국세청은 2017년 여름 이후로 이루어진 주요 거래에 대한 내역을 거래소에게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리스트를 확보한 후 투자자가 보유중인 자산 변동 사항을 체크해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것이라 밝혔다.코인의 향후 전망한국정부의 애매한 태도도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 법무부 장관의 폐쇄 발언에 이어 금융위원장도 동조했는데, 폐쇄는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이어짐에 따라 청와대측에서 번복 하면서 혼란은 극에 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폐지 법안에 있어 부처간의 이견은 없다’고 밝혔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각 행정 부처간의 조율은 이미 끝났다’고 언급했다.

경영/경제| 2021.08.02| 8페이지| 1,500원| 조회(335)

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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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빅 쇼트를 통한 2008년 금융위기의 전개 및 금융상품 조사

영화 ‘빅 쇼트’를 통한 2008년 금융위기의 전개 및 금융상품 조사목차1. 주제 선정 이유2. 2008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3. 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4. CDS (Credit Default Swap)5.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6. 모기지의 붕괴7. 영화에 대한 개인적 견해8. 대한민국 금융에 대한 생각주제 선정 이유전공이 상경계열인 점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권에 종사하고싶은 마음에 평소 투자에 관심이 많았다. 가장 기본적인 주식부터 리츠, 소액펀딩 등 학생의 자본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위해서가 아닌, 실천을 통해 책 밖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해 투자했었다. 그러다보니 과거 넷플릭스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관련 영화를 여럿 추천해주었고, 그때 처음 빅 쇼트라는 영화를 접했다. 당시에 봤던 기억으로는 내가 주로 거래하던 일반 주식보다 파생상품이라는 다소 생소한 상품들이 등장했고, 실제로 보면서도 내가 기대했던 만큼 흥미진진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 영화 중 박누리 감독의 돈(2019)이나 이호재 감독의 작전(2009)이라는 작품들이 훨씬 한국 주식시장의 일명 ‘개미’라 불리우는 개인투자자들이 보기에 더욱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었다.그러던 중 이번 학기 국제금융론 수업을 통해 국/내외 화폐를 통한 거래에 대한 메커니즘을 배우게 되었고, 교수님께서 선정해주신 주제 중 주저없이 이 주제를 선정했다. 빅 쇼트를 1년 전에 보았지만, 당시에 부족했던 내 역량 때문에 이 영화가 다소 어렵게 느껴졌다. 그러나 국제금융론 수업에서 배운 이론을 접목시켜 공부해본다는 마음으로 다시 영화를 본다면 나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을지 가늠해볼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고르고 다시 한번 영화를 시청해보았다.2008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영화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는 것을 끝으로 영화가 종료된다. 따라서 영화의 도입부분부터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전개과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영화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배경도 있기에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자료를 함께 참고하여 알아보았다.1. 2000년 초 닷컴버블(IT버블) & 2001.9.11 테러로 자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1%대로 금리 인하2. IT기업 구제와 테러 이후 부시의‘테러와의 전쟁(이란 &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으로 많은 달러가 필요3. 달러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금리 인하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영화의 도입부에는 루이스 라니에르라는 사람이 따분했던 은행권을 MBS라는 상품을 통해 다이나믹하게 만들었다는 설명을 한다. 당시만 해도 기존 은행의 업무는 예대 마진을 통한 수익 외로 영업이익을 내기 힘든 단조로운 구조였다고 한다. 1980년도엔 금융업이 미국의 주력산업으로 등장하는데 이때 뉴욕의 선물시장 및 파생상품을 만들어 개인들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MBS는 (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약자로, 주택담보대출을 보장해주는 채권이다. 즉, 일반 모기지론이 통상 몇 년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이라면, MBS는 이러한 대출들을 묶어 개발해낸 또다른 파생상품이다.여기서 구분해야할 것이 있는데, 바로 MBS와 민간 MBS를 별개로 봐야한다. 초창기의 MBS는 신용우수자, 즉 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에게만 대출을 해주었고, 주택시장이 우상향하고 있던 시기였기에 미국 정부에서 보증을 했다. 따라서 비교적 소수의 비율을 지닌 프라임 등급의 고객들이 모두 대출을 받고 난 후 더 이상 대출상품에 대한 수요자가 없게 되자 금융권은 또 다른 먹잇감을 찾기 위해 민간 MBS상품을 만들어 다음 등급인 알트 등급의 고객들에게 약간의 이자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결국 가장 하위등급인 서브프라임 고객들에게까지 무분별한 대출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세계경제를 날려버릴 폭탄이 된 것이다.이에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는 영화 초반부에 1930년 경제 대공황이 어떻게 벌어졌는가를 회상한다. 과거에 나타났던 징후를 살펴보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먼저 대공황 당시 금융상품의 구조가 심각하게 복잡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2001년 닷컴버블이 발생한 후 개인들의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주택가격은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해 그의 직원에게 가장 잘나가는 채권 20개의 목록을 요구한다.그 후 하나의 MBS를 이루고 있는 모든 대출의 계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계약 내용에 LTV 80%는 기본이며 심한 경우 110%에 달하는 조건의 대출조건도 더러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채무자들의 연체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태였다. 여기서 구조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초기 2년간의 우대금리로 이자만 납입하면 되는 조건이었고, 우대금리 기간이 끝나면 원리금을 함께 변동금리로 상환해야하는 조건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상태로는 2007년 2/4분기부터 굉장한 경제붕괴가 올 것을 예감한다. 이러한 마이클 버리의 사고과정을 영화에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여배우의 거품 목욕씬을 통해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준다.CDS (Credit Default Swap)CDS란 신용 부도 스와프로, 일종의 보험의 성격을 지닌 장외 파생상품이다. 즉, A은행과 B기업이 대출계약을 맺었는데, A은행의 입장에서 B기업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면, C기업에게 찾아가 만약 B기업이 돈을 못 갚을 경우의 위험부담을 나눠가지자고 계약하는 것이다. 따라서 A은행은 C기업에게 일종의 보험료격으로 프리미엄을 매달 지불하고, 만일 B기업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C기업으로부터 일정량의 돈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MBS의 위험성을 직감한 마이클 버리는 이를 통해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골드만 삭스를 비롯한 금융기관을 찾아가 CDS란 파생상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다. 당시 은행 직원들은 주택시장은 매우 견고하기에 리스크가 매우 적기 때문에 버리의 제안은 말도 안 된다며 비웃고, 공짜로 돈을 번다는 기분에 몹시 흥분한다.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CDO는 부채담보부증권으로 각종 대출채권을 결합하여 유동화(현금화)시킨 신용파생상품이다. 즉, 은행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얻은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유동화하기위해 금융시장에 있는 투자자에게 증권형식으로 발행하여 돈을 빌리는데 이게 잎서 살펴본 MBS의 형성 과정이고 이후 이걸 가지고 투자자는 다른 투자방식을 찾는다.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각종 MBS를 묶어 만든 일종의 파생상품이 낳은 파생상품이다. 더 풀어서 말하자면 신용등급이 낮은 각종 증권 및 채권으로 만든 증권인데, 영화에서는 이 상품을 묘사하는 설명으로 요리사가 등장한다. 그는 미처 소진하지 못한 식재료를 처분해버리는 것이 아닌 섞어서 하나의 새로운 메뉴라고 하며 고객들에게 재판매한다는 비유를 했다. 즉, 신용도가 낮은 불안한 상품을 종합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상품의 신용도를 최상위인 AAA등급으로 하여 판매하는 상품이었다. 이러한 상품 설명을 믿을 수 없었던 마크 버움과 팀원들은 진위여부를 따지기 위해 현장조사를 나서는데, 대출 상환이 90일 넘게 연체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강아지 이름으로 대출을 하거나, 직업을 속여서도 누구나 대출을 받고 있었다.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7년, 점차 모기지 대출 채무불이행률이 폭등을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대출로 이루어진 모기지 채권의 가격은 되려 상승했다. 기존의 시장논리대로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화가 잔뜩 난 마크 바움은 신용평가기관인 S&P를 찾아간다. 모기지론의 대출금 상환에 명백한 문제가 있음에도 왜 모기지론으로 이루어진 채권의 신용도를 하향조정하지 않느냐 물었고 S&P측에선 해당 채권의 기초자산인 모기지론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 심지어 그 채권에 단 한번도 AAA등급을 주지않은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S&P측에서 AAA등급을 주지 않으면 그들의 경쟁사인 무디스로 간다며, 이는 당연한 시장논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꼬리를 물며 얽혀있는 조직 관계자에게 이 문제를 언급해도 아무도 이에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다.모기지의 붕괴그렇게 모기지가 붕괴되고 3,000명이 넘는 직원이 해고되었음에도 은행은 채권값을 낮추지 않고 유지했다. 이는 은행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아있는 파생상품을 최대한 높은 값에 팔고, 본인들 또한 스와프를 매수하려는 전략이었다. 즉, 은행의 고객들에게 폭탄을 떠넘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모기지채권으로 구성된 CDO상품의 수익률도 떨어지고, CDO에 많은 비중을 두었던 금융기관들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시작으로 줄도산했고, 전세계적인 불황이 시작되었다. 영화의 끝에 가서야 결괴적으로 주인공의 회사가치는 약 5배 성장하고, 기존에 이 문제를 예견한 등장인물 모두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다. 반면 수익률을 본 등장인물 모두 자본주의 시스템과 금융시장에 큰 회의감을 느끼며 영화는 막을 내린다. 이 사건 하나가 남긴 피해를 추산해보자면 미국 한 국가에서만 부동산, 연기금, 예금, 채권 등 5조달러 이상이 증발했으며, 800만 명이 퇴직하고 600만 명이 집을 잃었다.

경영/경제| 2021.08.02| 6페이지| 1,000원| 조회(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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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기술혁신과 리쇼어링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기술혁신과 리쇼어링목차1. 주제 선정 이유2. 리쇼어링이란?3. 리쇼어링이 대두된 시점 및 배경4. 주요 제조업강국과 대한민국의 리쇼어링 추세 비교(미국, 유럽, 일본, 한국)5. 리쇼어링의 고용유발효과6. 제조혁신에 기반한 리쇼어링 사례7. 결론 및 개인적 견해8. 과제 수행 후 느낀점9. 참고자료주제 선정 이유두 번째로 선정한 자기주도학습 주제는 리쇼어링이다. 2010년대에 들어서며 대두되었던 주제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급격하게 주목받은 주제이다. 저번 학기‘국제통상론’수업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수업시간에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마다 리쇼어링의 중요성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리쇼어링 비율을 보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리쇼어링의 비율이 떨어지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말하지 못했다. 분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크게 뒤처지는 국가도 아니고 제조업 기술 기반이 약한 국가도 아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에 의문이 들었고 이번 과제를 기회삼아 다른 제조업 강국과의 비교를 통해 무엇이 대한민국 기업의 리쇼어링의 발목을 잡고있는 것이며, 관련 내용에 대해 풍부하게 학습하기 위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리쇼어링이란?리쇼어링(Reshoring)이란 생산기지를 해외에 둔 국내 제조기업이 국내에 다시 돌아오게끔하는 정책으로서, 인건비의 절감을 위해 멕시코나 중국 등으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개념인 오프쇼어링과 상반되는 의미를 지녔다. 이 단어 자체의 의미는 Re(다시) Shore(해안), 즉 다시 (자국)해안으로 불러들인다는 의미를 지녔다. 특히 제조업도 핵심 기술에 대한 유출이 심각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있어 핵심적인 생산기지 정도는 본국으로 다시 회기시켜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목적이 담겨있다.리쇼어링이 대두된 시점 및 배경이번 과제를 하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리쇼어링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대통령이 자국 중심주의를 외치는 트럼프인 줄 알았다. 그러나 성을 깨달았던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소비 중심 국가이기에 서비스업이 산업 전반에 큰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적정 임금과 주당 근로시간 등이 보장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은 제조업이 훨씬 효과적이었다.특히 이러한 배경에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붕괴에 대한 우려이다. 코로나19 사태와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이 접목된 제조환경 변화로 나타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달리 말하면, 과거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이유는 다름아닌 저렴한 인건비가 가장 절대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생산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면서 생산거점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추세가 나타났다.실질평균 임금수준이 꾸준히 상승하는 미국의 경우 본국으로 회귀하는 기업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통해 과거에 비해 임금을 비롯한 생산비용과의 연관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주요 제조업강국과 대한민국의 리쇼어링 추세 비교미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주요 선진 제조 강국을 필두로 저렴한 인건비를 위해 제조업 생산기지를 이전시키는 오프쇼어링은 축소된 반면, 해외로 이전했던 생산기지를 국내로 되돌리는 리쇼어링은 확대되는 추세이다.미국의 리쇼어링 현황미국의 리쇼어링은 2000년대부터 점차 증가하다 최근에는 리쇼어링 지수가 최대치를 기록하며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리쇼어링한 기업의 수가 95개였던 반면 2018년에는 무려 886개에 달하며 대폭 증가했다. 게다가 코로나 19 사태까지 겹쳐 트럼프 행정부는 리쇼어링 정책을 더욱 강화한 결과, 지난 3월에 발표한 경기부양 패키지의 예산인 2조 달러(한화 약 2,500조 원) 중 6,000만 달러(한화 약 720억원)가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 장려를 위한 예산으로 책정되었다. 심지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맡고 있는 래리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으로부터 생산기지를 옮길 경우 그 이전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발표하며,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기업 중 85% 이상으로 단연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주었고, 유럽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다수가 중국으로부터 회귀하는 형태를 나타냈다.일본의 리쇼어링 현황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과 비교에 단골 일본이 있다. 일본의 경우 보다 적극적 기업환경 개선과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자국 기업을 돌아오게끔 유도했고, 더 나아가 해외 기업들의 자국 유치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했다. 그 결과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진출 기업 중 무려 7,633개의 기업이 일본으로 복귀했다. 이 수치는 연평균을 내보면 약 587개의 기업으로, 미국의 연평균 기록인 370개사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1년에 약 470개의 기업이 리쇼어링을 한 바 있는 반면 금융위기 이후 더욱 확대되어 600~700개의 기업이 리쇼어링을 결정했고,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진출했던 자국 기업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선언된 후, 일본은 총 177조 엔정도 되는 긴급경제대책 예산액 중 2,200억 엔(한화 약 2조 3천 억)을 자국의 리쇼어링을 장려하는 결단을 내린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자국으로 복귀하는 기업을 중소기업/대기업으로 분류하여 리쇼어링 보조율을 다르게 책정했다. 중국에 있던 생산기지를 본국으로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그 절반을, 중소기업은 2/3에 달하는 비용을 지원했다.한국의 리쇼어링 현황대한민국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리쇼어링의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 2017년 4개사에서 2019년까지 16개사로 4배가 증가했지만 이는 단지 비율일 뿐 절대적 숫자가 매우 적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이후부터는 이렇다할 증가율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업종별로 따져보면 그나마 전기전자, 자동차, 쥬얼리 산업 등에서 간간히 리쇼어링이 이루어지는 반면 이 또한 현재 상황에선 호전될 리 만무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리쇼어링의 고용유발효과앞서 주요 제조 강국들의 리쇼어링 현황는 고용창출과 흡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중이다. 특히 산업별로 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창출된 미국 내 일자리 중 운송기기(35.8%)와 컴퓨터 및 전자기기(13.2%)가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자료에 직접적인 개연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또한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IT, 자율주행 자동차 등 산업의 덩치가 커짐에 따라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자료 : Reshoring Initiative유럽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기업들의 오프쇼어링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가 금융위기 발발 이후 제조업이 리쇼어링하자 다시 일자리가 증가했다. 산업별로 분류해보면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 및 의류 등이 같은 시기 오프쇼어링으로 줄어들었던 일자리의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위 표를 통해 금융위기 발발 이후 유럽의 오프쇼어링이 줄어들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동시에 리쇼어링으로 인해 일자리수의 증가가 일어난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일본은 리쇼어링으로 인해 2018년 일본의 글로벌기업이 6.05백만개의 고용효과를 창출했으며, 이 수치는 전년과 비교해 1.7%나 상승했다. 이 수치 중 제조업 분야에서 전년에 비해 0.1% 상승한 4.57만 명, 그 외 산업분야에서는 6.7% 상승한 1.48만 명으로 이루어져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운송장비 산업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18년 기준으로 2017년 대비 2.4% 증가한 수치인 1.81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그 외 산업에서는 도매업이 전년과 비교해 3.1% 상승한 0.59백만명이며, 다음으로 서비스업이 전년도에 비해 24.4% 상승한 수치인 0.24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시켰다.리쇼어링의 고용유발효과를 정리해보면 지역별로 아시아로 진출한 일본기업이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했고, 다음으로 북미, 유럽 순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났다.이를 바탕으로 해외로 나갔던 일본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하게 되면 일본 내 창출할 수 있는 잠재고용유발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상 정에는 각국 정부의 지원도 있지만 제조혁신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노동집약적 생산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쟁력은 ICT산업의 수출비중으로 나타낼 수 있다. ICT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FDI의 순유입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ICT발전수준이 낮은 저임금 국가에 생산기지를 이전했던 글로벌 기업이 현지 투자를 점차 축소하여 ICT발전수준이 더 높은 본국으로 회귀하는 전략을 짜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ICT 발전지수란?ITU(국제전기통신연합)내 포함된 167개국의 ICT(정보통신기술)의 접근성 및 활용력, 이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정보통신 발전 정도와 국가 간 정보의 격차를 보여주는 지수이다.앞서 제시한 두 자료(기술혁신 지표의 주요국 순위 비교, ICT 발전지수 (ICT Development Index, IDI)를 통해 우리나라는 기술 발전에 있어 비슷하거나 좀 더 앞선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R&D 총지출 비중은 주요국 대비 2위이며, 고위기술 제조 수출 비중은 6위, 고위기술 특허 비중은 3위, ICT 발전지수는 무려 2위를 했다. 누가 봐도 기술력을 가지고는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원인일까? 정부차원에서의 세제혜택 등이 부족한 것일까? 해당 사항은 보고서로 찾기에 한계가 있어 구글링을 해보았다.일명 ‘유턴법’이라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했다. KOTRA에 따르면, 2020년 3월 1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안이 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크게 세 가지로 개정되었는데, 첫째, 기존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던 업종을 정보통신, 지식서비스업까지 대상 업종을 확대했다.둘째, 국공유지 사용특례에 대해 기존엔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개정된 이후 국공유지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50년 장기임대뿐만 아니라 임대료 산정특례 및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한다.셋째, 원스톱 서비스로, 기존에는 인센티브별 지원기간이 서로 달랐으나, KOTRA국내복귀다.

경영/경제| 2021.08.02| 11페이지| 1,000원| 조회(174)

ict, 리쇼어링, 제조업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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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와 RCEP의 비교 및 CPTPP에 대한 조사

주제 : TPP와 RCEP목차1. TTP(The Trans-Pacific Partnership)의 개념2. 중국 견제 수단으로서의 TPP3. 미국의 갑작스런 TPP탈퇴4. RCEP이란?5. RCEP의 의의6.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7. RCEP과 TPP에 대한 대한민국의 태도 및 개인적 견해8. 참고자료TTP(The Trans-Pacific Partnership)의 개념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란 태평양 연안에 속한 지역을 단일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협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12개국 국가가 상호간 무역 장벽을 허물고 시장개방을 통해 무역의 자유화를 도모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숫자로 표현하자면 12개 회원국의 GDP합계가 무려 전세계 DGP대비 36.8에 육박한다. 그만큼 전 세계 무역시장의 판도를 바꿀 정도의 규모인 TPP는 미국의 前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부터 前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 또한 적극 추진한 협정이었는데 기 이유는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중국 견제 수단으로서의 TPP미국과 일본이 함께 추진하는 정책의 다수는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GDP순위로 1위인 미국(2경 585조원)을 뒤를 이어 2위로 올라선 중국(1경2,955조원)은 3위인 일본(4,715조원)이 보기엔 견제해야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대로 두었다간 중국에게 무역패권을 내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이런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은 지난 2016년 2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까지 출범시켜 중국을 견제해야할 또다른 명분을 제시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의 갑작스런 TPP탈퇴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적극 추진했던 TPP가 2017년대에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물거품이 되어버릴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유세기간 내 TPP를 비롯한 각종 무역협정이 미국 내 실업률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TPP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었다. 마침내 당선 후 그는 2017년 1월 취임 3일만에 TPP에서 탈퇴해버리고 말았다.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은 보호무역을 통한 자국 우선주의로 국제 무역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에 가장 당혹스러운 국가는 일본이었다. 일본은 TPP를 바탕으로 미국과 함께 새롭게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려했으나 트럼프의 무역 고립주의로 인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이에 TPP회원국조차 기존에 기대했던 TPP의 장밋빛 미래를 포기하는 찰나, 가장 크게 기쁜 국가는 바로 중국이었다. TPP가 미국과 일본을 필두로 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모양을 그려가는 사이 중국 또한 이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을 계획했다. 이는 바로 미국 견제를 위한 협정인 RCEP, 역내포괄적견제동반자협정이다.RCEP이란?RCEP란 세계최대 FTA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으로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협정으로 ECEP은 2012년에 최초로 협상이 시작되어 최근까지 16번이나 협상이 마련되었으나 몇몇 문제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체결에 어려움을 겪다 작년 11월 15일 제 4차 RECP정상회의에서 최종 서명을 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RCEP의 의의첫째, RCEP 협정은 무역규모, GDP, 인구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이다. 특히 지난 해 RCEP국가에 대한 수출액은 2690억불로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따라서 향후 RCEP을 통해 수출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교역구조도 다변화될 예정이다.둘 째, RCEP협정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지난 30년간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은 30배, 투자 및 방문객 또한 40배로 증가했는데. 이번 RCEP협정을 통해 신남방 정책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에 체결되었던 FTA에 더해 추가적인 개방이 이루어졌는데, 그 예시로 기존 한-아세안 FTA대비 품목별 관세에 추가 철폐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관세철폐 수준이 90% 이상 상향 조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및 철강 등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목과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의, 의료, 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 또한 추가되어 시장개방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에 한-아세안 FTA가 발효되었던 2007년 대비 2019년에 수출량이 대략 2.5배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RCEP 협정 체결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이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RCEP을 통해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이 마련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를 재미있게 표현한 것으로 스파게티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스파게티효과란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규정을 적용해야하고 통관절차나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기 때문에 FTA활용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마치 스파게티면이 서로 엉켜있는 상황을 묘사한 단어이다.현재까지는 국내기업이 중국 아세안 호주 등 국가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기준이 각각 달랐는데 이제는 RCEP협정을 통해 이러한 규범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국내기업의 상품 수/출입 절차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온라인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면/형사 구제를 비롯한 무역 규범이 마련될 경우 한류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이제 서명식을 마치고 협정 발효만을 앞둔 상황에서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에는 RCEP이 큰 기회가 될 수 있다.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다시 과거로 돌아가 2017년도의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TTP를 탈퇴하면서 중국은 1인자가 빠진 틈을 타 무역 패권을 손에 쥐기 위해 RCEP의 체결을 누구보다 고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CEP의 체결을 방해하는 CPTPP가 등장한다.미국이 탈퇴한 후 흐지부지 될뻔한 TPP의 나머지 11개국이 일본 주도 하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뜻을 지닌 CPTPP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이 빠진 CPTPP는 TPP에 비해 사실상 힘이 약했다. 한때나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마저 경제위기로 인해 그 명성이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다.앞서 미국이 참여했던 TPP의 규모는 전 세계 GDP의 36.8%에 이르었으나, CPTPP는 3분의 1정도밖에 못 미치는 12.9%로 평가되었다. 물론 나머지 11개 회원국의 2016년도 규모역시 3,560억 달러(약398조원)에 육박해 미국 없이도 세계 경제의 거대 시장임에는 틀림없었다.당시 TPP의 몰락과 동시에 RCEP의 무사 체결을 바랬던 중국 입장에서는 CPTPP가 중국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박탈했기에 반갑지 않았다. 결국 CPTPP는 2018년 1월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같은 해 3월 최종 서명까지 이루어졌다.무역 패권을 두고 일본이 주도하는 CPTPP아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사이 가장 입장이 난처해진 국가는 바로 미국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정책이 팽배해진 사이 세계경제는 각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총성 없는 전쟁을 치렀는데, 트럼프의 신고립주의 정책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적대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과의 외교마저 위기가 발생했다. 즉,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경영/경제| 2021.08.02| 6페이지| 1,000원| 조회(264)

TPP, RCEP, TPP와 R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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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WTO에 대한 학습 및 비교

주제 : GATT와 WTO에 대한 학습 및 비교목차1.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란 ?2. GATT의 등장3. GATT의 기본원칙4. GATT의 활동5. GATT의 성과와 한계6.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의 출범과 다자간무역체제7. WTO의 등장8. WTO의 기본원칙9. GATT와 WTO의 공통점과 차이점10. WTO의 기능11. WTO의 성과와 비판12. 개인적 견해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란 ?먼저 GATT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영어 뜻 그대로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앞글자를 딴 뜻으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이 협정을 바탕으로 조직된 국제기구를 칭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반협정의 경우 전문과 4부 38개 조로 된 협정 본문과 부속서 A부터 I의 양허표*로 이루어져 있다.*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 : 국가 간의 협상을 함에 시장개방 조건상 자유화 계획 일정표를 뜻하는 말로, 관세율 인하에 대한 조건 및 일정 등을 미리 정해 거래의 기준이 되는 관세양허표를 일컫는다.GATT의 등장GATT의 정의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GATT의 등장배경을 살펴보자, 배경은 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연합군에 군수물자 지원을 통해 엄청난 무역흑자를 기록함으로써 강대국의 반열에 오른 미국은 단시간에 경제적으로 장기호황을 누렸다. 이로 인해 설비 투자 및 생산 투자 등 지나친 과잉생산으로 빚어진 과소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산업혁명으로 야기된 생산성의 향상은 수요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았던 공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잉여자원이 쏟아졌다.이러한 배경으로 공장들은 더 이상 생산물이 팔리지 않게 되자 너도 나도 규모를 축소했고, 이에 유례없던 실업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다수의 생산직에 종사하던 실업자들은 구매력이 저하되었고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 및 무역 증대를 위해 참여함으로써 GATT협정이 이루어졌다.GATT의 기본원칙이제 GATT의 배경을 살펴보았으니 GATT의 기본원칙을 살펴보자, 발생배경을 염두에 두고 기본원칙을 연관해 생각하면 더욱 이해하기 쉽다. 먼저 기본원칙은 크게 1)무차별의 원칙, 2)무역자유화 원칙, 3)다자주의 원칙, 4)공정경쟁의 원칙, 5)예외의 원칙, 6)공개주의의 원칙, 7)개발과 경제 개혁의 촉진 이렇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1)무차별의 원칙 : 무차별의 원칙이란 국제무역을 함에 있어 차별적 조치 없이 각국의 상품을 모두 평등하게 취급하자는 철칙 아래 무차별의 원칙에 대한 규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관세를 비롯해 보호무역을 시행할 경우 특정 상품에 대하여 수출국의 차별을 허용치 않음으로써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다. 둘째, 특정 상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들어올 때는, 국내 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2)무역자유화의 원칙 :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거래를 뜻하는 원칙으로 해외 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한 세금 부과를 하는 무역제한 관세의 인하 및 수출입 시 수량제한을 비롯한 무역제한 철폐를 규정하고 있다.3)다자주의 원칙 : 국가 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범세계적 협의체를 두고, 협력을 위한 규범과 절차를 확립해 준수하게끔 하자는 접근방식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당사국간 문제 발생 시 해당 문제를 당사국 간에서 해결하지 못 할 경우 GATT가 직접 중재함으로써 분쟁 해결을 도모한다는 뜻이다.4)공정경쟁의 원칙 : 경쟁시장 내에서 무역을 할 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한다는 의미로 대표적 예시로, 특정 수입국 내 본국 제품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낮춰 수출하는 덤핑행위에는 기존 덤핑 마진에 해당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지원하거나, 또는 수입품에 대한 국산품 사용 증진을 목적으로 주어지는 보조금 상품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상계관세 부과를 가 아니라 공정한 협상의 논리를 바탕으로 약소국이라도 공정한 판 위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식이다. 앞서 설명한 다자간 무역협상방식에 바탕을 두고, 1947년 제네바라운드를 시작으로 GATT는 총 8차례의 자유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다.제 1차 제네바 라운드가 시작된 1941년, GATT가 출벌한 후 제 2차 아네시 라운드,제 3차 토케이 라운드에 이어 제 4차 제네바 라운드 교섭을 통해 품목별 관세 인하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특히 1960년부터 1961년에 이루어진 제 5차 딜론 라운드에서는 총 23개국이 참가함으로써 약 4,000개 품목의 신규 관세인하가 협상되었으며 유럽공동체 6개국이 단일 공동체로 참석하여 EC공동관세 인하가 체결되었다. 반면 딜런 라운드는 개별국 간 요청과 수용에 따른 협상 및 다소 복잡한 협상절차로 인한 미미한 관세인하효과가 한계로 지적된다.1964년부터 1967년까지 3년간 이루어진 제 6차 케네디 라운드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섭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기존의 품목 교섭방식이 아닌 획일적인 인하 방식의 관세인하를 선택했다. 따라서 비교적 저조한 인하율을 나타냈던 기존의 라운드 대비 35%의 관세율 인하를 이루어내는 성과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식량원조 실시 및 덤핑 방지 관세 설정, 관세평가제도(ASP)의 폐지 등의 진전도 있었다. 그러나 이전에 비해 증가한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 케네디 라운드는 여전히 선진국 간의 무역에만 집중되고 후진국 간의 무역은 논외로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선진무역국 간의 상품무역이 정체됨으로써 공업수출경쟁을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다음으로 1973년부터 1979년 이루어진 제 7차 동경 라운드에서는 기존 일광인하방식을 탈피하고 품목 별로 관세율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조화인하방식으로 교섭방식이 바뀌었고 관세 인하의 규제를 약간만 피하는 교묘한 수단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목적에 두고 정부조달협정, 덤핑방지협정, 관세평가협정, 수입허가절차협정 등 다.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의 출범과 다자간 무역체제앞서 살펴본 GATT에 대한 학습 중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이가 매우 얕으므로 다음주제인 WTO를 다루기 전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정리해보았다.다자간 무역체제다자간 무역체제는 기본적으로 다자주의가 전제된 개념이다. 즉 무역에서 다자주의는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범세계적 협의체를 바탕으로 규범 및 절차를 관철시킴으로써 이를 따르도록 하는 접근방식으로 서술할 수 있다. 이러한 다자주의 협의체는 다자간 협상을 수반하는데, 이는 3개국 이상의 국가가 한 자리에서 협상하는 것으로서 3개국 이상의 국가가 협상을 하게 될 경우 협상 참여자가 다양해짐에 따라 힘의 논리로부터 탈피해 국가의 힘과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해 타협하고 협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다.이러한 기능을 했던 사례들이 바로 앞서 설명했던 제네바 라운드, 케네디 라운드 등의 교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자간 무역체제란 이러한 다자주의 및 다자간 협상방식을 채택한 무역방식을 일컫는다. GATT를 비롯해 GATT이후 출범한 WTO가 다자간 무역체제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GATT의 다자간 협상방식은 공정한 방법이라는 좋은 취지로 이루어지지만 한 번에 다양한 국가의 의견을 맞추려다 보니 하나의 합의에도 너무 많은 충돌과 진행과정이 있어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WTO에서는 다자간 협상 시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 신속한 협상추진을 도모하고 있다.WTO의 등장WTO의 등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당시 2차 오일쇼크로 인해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일어났다. 이에 실업률의 급증 및 너무 많은 국채 발행,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된 개도국의 경기침체, 무역불균형의 심화 등으로 세계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거론되었다. GATT체제는 앞서 설명하였듯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기구가 비스 ? 지적재산권에 적용한다.3)수량제한의 폐지원칙수량제한의 폐지원칙이란 수입수량의 할당 및 수입금지 등을 점차 없애고 더욱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조성하여 상호간 효용을 극대화하자는 취지이다. 최근에는 비관세장벽과 서비스 ? 지적재산권과 같은 신분야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그 밖에 무역 확대를 위한 수출보조금, 덤핑 등의 불공정무역관행의 제거원칙과 최빈개도국에게 대한 특별원칙 등이 있다.GATT와 WTO의 공통점과 차이점1)공통점WTO와 GATT 모두 공통적으로 보호 무역을 지양함으로써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촉진을 통해 무역활성화를 목표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 다양한 규정을 정하였는데 그에 대한 예시로 최혜국원칙, 내국민원칙, 다자간 협상 등을 들 수 있다. 이 둘은 태생이 같은 목적 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통점은 비교적 간단하다. 하지만 차이점은 결국 GATT의 단점을 보완한 WTO의 특징으로 GATT덕분에 발생한 긍정적 효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GATT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임시방편이었으므로 규정을 어긴 국가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능 했고 규제 대상이 상품무역에만 한정되었다는 것과 다자간 협상 방식에 따른 의결시간이 느렸다는 한계가 있다.2)차이점이러한 GATT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출범한 국제무역기구(WTO)는 GATT가 하나의 협정에 불과한 반면, WTO는 공식적인 국제 무역 기구이므로 막강한 권력으로 타 국가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권력을 바탕으로 협정을 어긴 국가에 제제를 통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효율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GATT에서는 규제 대상이 유형의 상품만 규제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WTO에서는 유형의 상품뿐만 아니라 무형상품인 서비스 및 지적 재산권, 나아가 낙농 등 더 넓은 분야를 규제 대상으로 확장시켰다. 이에 전원 합의에 찬성하여 진행하는 GATT와는 달리 다수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더 진행절차가 더욱 신속해졌다. 마지막으로 선진국가들이 한다.

경영/경제| 2021.08.02| 11페이지| 1,000원| 조회(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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