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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팔이 사회 독후감

독후감우리 사회에서는 세대 정체성을 생물학적이고 본질적인 출생 연도 따위와 연관시키려는 담론이 있다. 이는 젠더 정체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양분해 보는 것과 같다. 또한, 청년의 이름으로 청년을 위한 분배를 제기할 때, 청년과 다른 세대의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설정할 위험이 크다. ‘기성세대 때문에 피해를 겪는 청년세대 vs 청년세대의 권리 주장으로 역차별받는 기성세대’ 같은 구도로 말이다. 누군가의 몫을 주장하는 일이 다른 누군가의 몫을 빼앗는 것과 동일하게 이해되면 사회적 합의는 도출될 수 없다.나는 청년세대라는 단어가 불편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집에서 부모님이 요즘 청년들은 왜 그러냐고 질문하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포함 안 되는데 같은 생각을 하며 너무 일반화되어있다는 생각을 했다. 586세대, Z 세대, 밀레니엄 세대 등 각각의 세대들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은 대다수가 가진 생각일 것이다. 요즘 청년들은 과거와 다르게 이렇다 저렇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기사나 논문 등에서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믿음이 한국 사회에서 꽤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과연 청년들이 정말 기성세대와 다를까? 책을 읽기 전까지 이 질문을 들었다면, 분명 다르다고 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다른 세대가 정말로 다른지 의문이 든다.세대갈등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은 정치이다. 한국의 정치 현상이 세대 주의적으로 설명되기 시작한 2002년을 전후로 보수 언론 매체들은 중장년층을 언어화하고 그들에 대한 정보를 보도하는 기획기사를 주기적으로 게재했다. 더불어 2030 대 5060의 구도를 취하는 세대갈등론도 전개되었다. 진보 매체는 청년들의 진보성에 주목하면서도 그들의 탈 정치성을 비판하고 정치 참여를 촉구하며 보수 세대로 표상되는 50·60세대와의 갈등을 부각하는 담론을, 보수 매체는 청년들의 야당 지지 성향이 진보적 이념이 아닌 미성숙한 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청년들을 보수 성향을 지닌 세대로 규정하고 진보적 세대로 표상되는 386세대와의 갈등을 부각하는 담론을 생산한다.청년세대는 진보, 기성세대는 보수라는 프레임을 과거에는 가져갔었지만, 요즘 뉴스에 나오는 2030 중심의 여론조사를 보면 청년대 기성으로 나뉘는 것이 아닌 청년 남성은 보수를 지지하고 여성은 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이 성별로 더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세대론은 왜 정치와 연결이 되었을까. 이는 호남과 영남을 나눈 지역주의, 도시와 농촌의 격차, 직업군의 차이로 나눈 것과 같이 집단행동, 공동체성을 부여해 파벌을 나누고 더 집중시키는 정치적 특징으로 양당이 모두 선호하는 정치 방법이다. 때문에, 이 부분을 읽으며 청년세대와 기성세대로 나뉘었던 사고가 정치인들에게 놀아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그렇다면 청년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청년세대의 다수 담론이 '청년-남성-중산층-대학생-수도권' 스펙트럼에 포함되는 것을 대표한다고 말한다. 청년을 중산층, 남성, 대학생, 수도권이라는 존재가 청년세대를 대표하며 계급과 젠더의 소외가 일어난다. N포세대 담론과 관련해 청년의 위기 혹은 청년의 증상으로 운위되는 현상들은 기실 현대 사회의 표준화된 남성 생애 달성의 어려움을 담고 있다. 즉, ‘청년세대’론은 젠더 격차를 누락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젠더 편향적으로 구성된 것이다.청년세대가 불편한 이유는 또 있다. 오늘날의 청춘론은 하층계급 청년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층계급 청년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지만, 청년들의 빈곤이 사회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명문대 대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하기 어려워진’ 시기에 이르렀다. 청년층 일반의 빈곤이 주목받으며 사회 전반의 빈곤 문제나 청년층 내 불평등 논의는 오히려 축소됐다는 진단도 나온다. 실제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대상 정책들은 대학을 가야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꽤 많고, 기업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활동들도 모두 대학생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학을 가야만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이 되어버렸다.‘N포세대’ 담론은 청년들에게 ‘능동적’인 주체가 될 것을 주문하지만, 실제로는 ‘이전 세대’의 가치관이나 지배적 규범에 맞서 새로운 대안 문화를 형성하는 능동적 세대의 출현을 억제한다. 기성세대가 밟아온 힘들게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집을 사고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해 정년 퇴임하고 손주들을 보며 노년 생활하는 그러한 기성세대의 길과 다른 길을 가려는 청년세대를 억제하려 하는 것이다. 오히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과 관련한 위계를 재생산한다. 예를 들어 연애, 결혼을 거부하는 움직임은 새로운 문화로 진지하게 수용되기보다는 한낱 일탈로 본다.나는 일을 그만두고 편입을 했고 이전대학에 친구들도 2년 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는 친구들이 많다. 아직 첫 직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적은데 이렇게 일을 짧게 하고 그만두는 모양을 기성세대가 느끼기에는 끈기가 없다고 보는것 같다. 더불어 결혼을 안 하고, 1인 가구로 사는 모습이 겹쳐져 미숙한 존재로 본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지금 세대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아졌다는 생각한다. 돈을 벌어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목표가 아닌 자신을 더 중요시하는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인 것 같다.‘청년 문제’를 경제적인 차원의 재분배 의제로 국한하지 않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청년’의 이름으로 ‘청년’을 위한 분배를 제기할 때, 청년과 다른 세대의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설정할 위험이 크다. 누군가의 몫을 주장하는 일이 다른 누군가의 몫을 빼앗는 것과 같게 이해되면 사회적 합의는 도출되기 어렵다.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경제적 차원의 관점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기성세대와 청년세대처럼 ‘나이’를 기준으로 그어진 세대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할까? 세대에 대한 인식, 고정관념이 단순히 청년세대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성세대 또한 미디어에서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보편적인 것’으로 대표되는 모습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청년세대를 일방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기성세대라면, 기성세대를 일방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바로 청년세대라고 생각한다. 언론, SNS, 정치계 등에서 만들고 있는 기성세대의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보고 판단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라 본다.

독후감/창작| 2022.10.13| 3페이지| 1,000원| 조회(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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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 크레딧 독후감

독후감오늘날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과거처럼 납치 감금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보인다. 이 책에서는 현재 성매매는 포주가 직접 여성을 착취하는 형태의 성매매가 아닌 신용의 민주화에 따라서 여성의 몸이 담보화되고, 담보화될 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내는, 크레딧 높은 증권이 된다고 말한다. 사채업자들이 여성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이 높은 것은 위험 감수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성의 신체만큼 안전한 신용자산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성매매 산업에서는 안정적 수익이 나와 지금까지 확대 재생산된 것이다.‘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성매매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고 한다. 하나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정의하며 성매매에 참여하는 여성의 자발적 의지를 강조했고, 다른 하나는 성매매를 폭력으로 정의하여 이에 참여하는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구조적 강제요인을 강조했다. 이 책은 이런 시각에서 벗어났다. 『레이디 크레딧』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성매매가 불법인 한국에서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과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산업에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만든 구조를 신자유주의와 금융 관계를 통해 분석해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책에서는 분석 틀로 ‘부채 관계’를 사용했다. 이 개념은 한 명의 여성과 전통적인 포주와의 부채 문제를 넘어 여성의 부채가 차용증 채권과 함께 다른 업소로 이전되고 다른 여성의 차용증과 교환되는 연결망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성매매 산업에서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구조적인 폭력을 가해 여성들을 착취하고 있다. 성매매에 관한 이미지도 과거와 다르다. 화려한 환상을 성매매 여성에게 대입시켜 자본주의 구조를 세련되게 포장했다. 성매매 여성 또한 책에서 표현된 ‘재여성화’와 과정을 통해 포장에 동참한다. 이런 포장을 통해 오늘날 성매매 여성은 자발적으로 산업에 동참한다는 인식을 만들어냈다.여성을 성매매 산업에 묶어놓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부채’와 ‘고리대’다. 책에 나온 ‘은아’라는 여성은 800만 원의 대출을 갚는 데‘5000만 원’도 넘은 돈이 들었다. “이는 촘촘히 짜여진 ‘부채 관계’를 통해 여성들을 ‘돈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몸’으로 고착시키는 과정이다.”(p.117) 여성이 부채 관계에 놓이면 성매매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고 이는 여성이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수단이다.한국에서는 성매매 산업이 불법이고 음지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성매매 산업의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양지에 있다. 예전에는 공영방송에서도 광고하던 여성 전용 대출인 ‘미즈사랑’ 같은 상품의 실상은 성매매 여성들의 대출을 유도하는 것으로 노동력을 담보로 한 대출이 아닌 여성이라는 몸을 대출 상품으로 본 것이다. 부채 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즉각 화폐화가 가능한 몸을 갖게 되고 그 몸들의 집합소가 성매매 산업이다. 여기서 ‘누가 이 부채를 조절하는가?’에 집중해야 한다. 유흥업소 대출(제2 저축은행) 과정→대부업자 대출→브로커→업주→성매매 여성으로 가기까지의 단계 동안 음지에 있던 성매매 산업이 채권의 과정을 타고 가면 양지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다. 성매매 산업의 재구조화로 여성의 몸은 합법적 논리에 의해 착취됨에도 불구하고 포주와의 인격적 예속 관계가 표면상 사라졌다는 이유로 이전보다 많은 자유를 확보한 것으로 오인하게 된다. 여성의 몸을 수단화하며 확대 재생산되는 자본은 몸을 담보로 여성들에게 현재의 자유를 허락하지만, 여성들의 기대 수익을 통해 그들의 미래를 포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0대 초반 중 이런 친구들은 정말 생각보다 많다. 수도권에 거주하며 학교에 다니고 집에서 지원을 못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 단기로 짧게 일해 큰돈을 벌 수 있기에 책에 나오는 2차를 제외한 테이블 수입까지 하며 쉽게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가 많다. 처음 유입이 어렵지 한번 유입되고 나면 한번 벌어본 큰 수익으로 인해 쉽게 나오지 못하다가 결국 빚에 묶이게 된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고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남성적인 시간에서 상황을 바라본 것이다. 성매매 업소들은 여성의 유입을 위해 굉장히 체계적이면서 영악한 방법을 사용한다.돈으로 쉽게 유혹되는 상황에 부닥친 여성의 처음은 테이블에서만 일하는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 2차까지 나가게 되며 성매매 업소로 천천히 유입된다. “이 멤버팀장의 자격으로 상품 개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많은 여성’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여성이 선호하는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업소의 전략이다.”(p.218)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은 필수 조건이고 여성의 숫자가 그 업소의 규모를 얘기한다. 때문에, 성매매 업소에서는 여성 종사자 유입에 힘쓰는 동시에 한번 발을 담그면 빠져나가지 못하게 체계적인 대책들을 만들어놨다.성매매 산업은 업소를 세분화하고 서열화하며 재구조화를 하였다. 이는 성매매 업소 안에서도 여성의 ‘사이즈’에 따라 마사지방부터 텐프로 까지 등급을 나눈 것이다. “여성들에게 ‘사이즈’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여성들에게 그것은 한정된 시간을 늘려주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부채 규모를 의미하기도 한다.”(p.223) 구매자가 원해야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사이즈에 따라서 오고 가는 돈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 사이즈는 여성의 몸값을 의미한다. 이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 구매자의 기준과 그 기준을 원하는 구매자들의 소비 능력에 따라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등급이 정해지는 것이다. 남성 구매자는 여성을 ‘초이스’하고 이는 남성 구매력의 시선 권력인 동시에 구매를 정당화한다.성매매 여성들은 자신의 등급을 올리고 초이스 받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성형, 명품, 매일 출근 전 꾸미는 비용 등의 지출이 나가는 재여성화 과정이 일어난다. 가성비 논리를 따지며 재여성화를 통해 높은 등급으로 가기 위한 자기계발 명목하에 성형 등을 한다. 업계에서도 성형을 유도하고 성형외과나 명품산업 같은 산업들은 성매매 산업 주변을 포진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빚으로 자리 잡아 빚지기 쉬운 구조를 강화한다.성매매 여성들은 본인 스스로 자유와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 책에 나온 성매매 여성 중 은주는 “50만 원이라는 목표 금액을 계산하고 그것을 벌어들이는 데 감시나 규제의 시선이 없다는 점에서 는 이를 ‘자유’의 상태로 의미화한다.”(p.381) 또 다른 ‘가희’는 엄마에게 없었던 경제적 독립권을 본인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를 자유로 본다고 말한다. 이 책에 나오는 여성들의 자유는 성매매 산업 안에서만의 자유다. 이들의 내용을 공통으로 모아보면 이들의 자유는 돈을 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은 끊임없이 빚이 되고 그 빚을 갚는 데 거의 사용한다. 매일매일 일해야만 돈을 갚을 수 있는데 돈을 못 모으는 것은 개인의 탓으로 돌린다. 돈을 버는 것을 이들의 자유라고 치부하며 책임 또한 이들에게 전가한 것이다. 성매매 산업에서 여성들에게 자발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더욱 강하게 결박시키기 위해서이다. 언제든지 돈을 벌어 벗어날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는 것이다. 일말의 희망을 심어주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게 하는 거다.

독후감/창작| 2022.10.13| 3페이지| 1,000원| 조회(162)

페미니즘, 독후감, 페미니즘독후감, 레이디크레딧, 레이디크레딧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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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스트의 양심과 의무

저널리스트의 양심과 의무사회는 언론의 정직성에 크게 의지한다. 저널리즘은 인격의 행동이다. 저널리즘에는 정해진 법률이나 규제, 면허제도 혹은 공식적인 자체 검열이 없다. 또 저널리즘은 기본적인 특성상 남을 이용하기 쉬우므로, 무거운 짐이 뉴스를 출고하는 기자 개인이나 언론사의 윤리 의식과 판단력에 맡겨진다. 뉴스 출고를 개인이 할 수 있는 시대에 이것은 더욱 중요하다.인터넷의 등장과 콘텐츠 생산의 민주화는 정치와 사회, 그리고 언론을 감시하는 시민들에게 목소리를 제공해왔다. 그들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새로운 매체 비평가 집단을 만들어 냈다. 형식적인 틀을 갖추고 매체를 감시하는 집단도 생겨났다. 새로운 감시자의 탄생은 편집국 내부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위계적인 조직 구조가 가져온 윤리적 실수와 결함을 드러내는 데도 한몫했다. 외부의 비평이 편집국 내부의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제기할 때는, 저널리즘 상품의 신뢰도가 심각한 영향을 받기도 한다.언론사는 뚜렷한 위계질서를 유지한다. 기자 개개인은 내부의 위계질서로 인해 자신의 윤리, 양심 문제 등을 고민하거나 전달할 기회를 감소시킨다. 이때 기자는 개인의 양심을 실천할 의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모든 기자는 반드시 개인적인 윤리 의식과 책임감, 즉 ‘도덕적 나침반’을 지녀야 한다. 기자의 양심이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은 편집 책임자와 언론사주가 열린 편집, 보도국을 형성할 때 만들어진다.시카고 지역 뉴스 진행자 캐럴 마린은 “나는 기자는 자신이 믿는 어떤 일 때문에 회사에 사표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양심은 억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존중의 대상이다. 양심을 지키려는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맡겨질 수는 없다.전통적으로 편집국의 다양성 개념은 주로 민족, 인종, 성에 관해 비율을 맞추는 계량적 목표의 관점에서 규정돼 왔다. 그러나 이 목표는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수적인 할당은 저널리즘의 성장에 필요한 단계이며 정의의 문제이다. 또한, 시민권과 민주주의를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가치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기자들이 자신의 직업에서 도덕적 측면을 강하게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없으면 윤리적 결정 등을 헤쳐가는데 도움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캐럴 마린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 자신의 도덕적 나침판이다.”라고 말했다.

사회과학| 2022.05.30| 1페이지| 1,000원| 조회(119)

저널리스트, 캐럴 마린, 저널리스트 양심, 저널리스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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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세계,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세계, 한국)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1 (세계)여성 정책의 세계적 동향? 1기 여성운동 ? 동일성의 정치동일성이라는 정치 기지 아래에 여성들의 정치적 권력 확보를 위한 투쟁, 투표권에 집중-1893년 뉴질랜드: 2차 대전 전까지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여성의 투표권이 대부분 인정됨.-한국은 2차 대전 이후 (1948)-서유럽 프랑스 (1946), 이집트 (1956 /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성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었음) , 스위스 (1971/ 마지막 주 1991)이집트의 사례를 보면, 법이 바뀌고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여성이 저절로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 건 아님. 법과 제도의 여부와 그것의 실행은 다른 이야기.? 2기 여성운동 - 차이의 정치여성이 가지는 특별한 가치로서의 공감 능력에 주목여성이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인식. 사회적 조건 형성의 필요성을 인식. → 이를 위한 사회적 조건에 대한 논의가 2기 여성운동에서 일어남정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여성을 진출할 수 있게 하고, 기존에 존재하던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들에 대한 논의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짐.1) 소수자를 위한 적극적 시정조치미국 Affirmative action(인종,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기 쉬운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3가지 지표? 차별의 이유가 되는 인종, 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요인을 제거하려는 시도.? 조건의 개선을 통해 기회의 평등이 목표가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목표로? 차별의 요인이 해소되어서 결과적으로 평등이 실현될 때까지를 잠정적 기한으로※ 이러한 소수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 시정조치는 사회의 변화를 강제적으로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따른다.2) 남녀동일임금 문제대부분의 선진국, 남녀 임금 격차 여전히 존재▶ 국제노동기구(1951년)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협약 제정1970-80년 유럽 각국 동일임금법 제정1991년, 1994년 스웨덴 평등임금 규정을 삽입한족 구조 대한 사회 조치(여성의 사회진출 이후에도 여성은 가사, 아동 양육, 노인 부양의 부담을 느끼고 있음)이러한 가부장적 사회는 여성과 남성의 기능적 분업 체계에 의존.UN은 협약, 조약을 만들어 가맹국으로 하여금 비준하게 함.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산하의 2개 위원회가 있음? 여성 지위위원회(1946)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시민적, 사회적 교육 관련 분야에서의 지위를 증진 시키기 위해서 발족.-1975년 ‘세계여성의 해’로 지정-1975년 ‘세계여성대회’를 (5년을 주기로) 개최하기로 결정1975년 1회 멕시코, 1980년 2회 덴마크 코펜하겐, 1985년 케냐 나이로비, 1995년 중국 베이징-1976 ? 1985년 ‘세계여성의 10년’으로 결정-1979년 ‘여성차별철폐 협약’이 만들어짐-2000년 유엔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전반적 점검, 여성 정치세력화를 위한 남성 교육?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여성차별 철폐협약’ 17조에 의해서 ‘여성차별철폐 위원회’가 만들어짐하는 일· 가맹국 국내에서의 차별 해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이것을 검토하고 토의· 유엔 총회에 제안 가능· 가맹국에 일반적 공고가 가능· 가맹국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상황 검토▶‘여성차별철폐 협약’1부-일반적 규정, 2부-정치·공적 분야, 3부-경제·사회 분야, 4부-법 분야, 5부-‘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 6부-최종규정· 2조(1부 일반적 규정) : 협약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감지하는 적당한 입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조 1항 : 협약 당사국이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임시적 특별조치를 취하는 것은 협약에서 정의하는 차별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명백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한시적 차별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4조 2항 : 모성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가장 중요한 건 1부에 있는 2조와 4조1항2조 ? 협약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감지하는 적당한 입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0년대 중반부터· 1979년 남녀평등법 제정· 1994년 남녀근로자의 임금 격차 시정 (법률상 평등만이 아닌 사실상의 평등을 목표로 추진)· 다른 나라보다 스웨덴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높은 이유→ 선거제도, 비례대표제스웨덴 국회의원 정수 340명 (100% 비례대표),· 여성 후보의무 공천제도 (1980년 도입)· 스웨덴 남녀평등법 (어느 한 성 性의 비율이 40% 이하여서는 안된다.? 미국· 1920년 여성에게 보통선거권 부여 (노동부 내의 여성국이 설치됨)· 1964년 민권법 제정· 1965년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적극적 시정조치’ 채택*적극적 시정조치? 단순한 차별금지를 넘어서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시행한다.? 특정한 개인보다는 차별받아온 집단에 착안해서 취해진 조치이다.· 2018년 미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 23.4% (역대 최고)스웨덴과 비교하여 낮은 이유는 미국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 영국· 1918년 30세 이상의 기혼 여성에게 투표권 부여· 1928년 20에 이상의 여성에게 투표권 부여· 1970년 ‘남녀동일임금법’ 제정· 1975년 ‘성차별 금지법’제정·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 34~35%, 여성 각료 비율 30%· 여성 관련 법제는 여성 각료위원회, 전국 여성위원회에서 다룸? 뉴질랜드· 1893년 여성의 투표권 최초 인정· 1984년 여성부 만들어짐· 1993년 인권법을 통해서 고용 평등, 성희롱 금지, Affirmative action 실시·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 40%, 여성 각료 비율 30%? 일본· 1946년 새 헌법 ? 여성 참정권 인정· 1975년 ‘부인문제기획추진본부’ 설정 (1994년 ‘남녀 공동참여 추진본부’로 명칭 변경)· 1985년 고용 기회균등 법 시행· 1999년 남녀 공동참여 사회 기본법· 여성 국회의원 비율(중의원 ? 9.9%, 참의원 ? 22%)· 여성 장관 비율(15.8%)※ 국가의 경제 순위와 여성 정치의 순위가 다른 선진국들은 비슷하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국내 비준을 거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이와 충돌하는 국내법이 있다면 국내법에 수정을 가해야 한다. 협약 서명 이후 한국의 다양한 법이 바뀌었으며, 협약에 따라 여성 전담 기구를 설립해야 했기에 국무총리실 산하 여성 정책위원회가 여성 관련 기구로서 처음으로 설치되었다.1-2. 한국의 정치기구성 평등 정책의 목표는 여성과 남성의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이다. 이 목표를 가지고 설립한 정치적 기구로서 사회부 내부에 부녀국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로 바뀌었다. (1988년 이후 2명의 정무장관(특임장관)이 있었는데,) 1988년 이후 정무 2 장관이 주로 여성 관련 업무를 맡은 바 있다. 이후 98년에는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립되고, 01년 여성부로 부처 독립, 05년 여성가족부로 확대, 08년에는 다시 여성부로 축소되었고 10년에 다시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재변경되어 청소년 정책, 다문화 가정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다수 이관받았다. 업무 면에서, 모든 항목에서 여성과 관련된 업무를 여성부로 넘기려는 경향을 보이며, 따라서 선진국에서도 여성부가 없는 나라가 많기도 하다.1-3. 한국 여성 관련 주요 입법80년 양성평등 규정이 생긴다. 기존 헌법 속 내용은 평등권이다.85년 여성차별 철폐 협약(83년)의 국내 효력 발생87년 여성고용 차별금지 및 모성보호 관련법(여성 복지와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동성동본결혼 금지에 관한 특례법 제정, 남녀고용 평등법89년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성별 제한모집규정 삭제90년 상속법 개정 직계비속 여성의 상속권을 동일하게 (배우자와 자녀 총 1/N) 균분 상속95년 여성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여성 관련법들이 대폭 개선99년 군 가산점 위헌결정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01년 모성보호 관련법/02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공무원부터 시작03년 교육공무원법 개정 후 국공립대 여성 교수 할당제 시행 목표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국적법 개정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선(비례대표 퍼센트, 정부 보조금)05년 호주제 헌법불합치 판결08대조치로 변화하여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을 꾀한다. 다섯째, 성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성인지적 관점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간접적 차별도 없도록 노력한다.1-4. 한국의 법과 현실의 괴리한국의 남은 정책과제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하는 것이다. 한국의 법은 현실, 생각보다 앞서는 경향이 있고 법이 현실을 견인하는 경우가 많다. 법제의 도입을 통해 사회 변화가 시작된 만큼, 지금의 과제는 법과 제도를 따라올 수 있도록 의식과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 결정 차원에서도 여성주의 시각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인지적 관점이다.*성인지적 관점 : 여성만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 성인지적 정책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어느 성도 차별받지 않는 정책을 의미한다. 동일한 정책이 각 성에게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지가 정책의 척도이다.1-5. 여성 정치 대표성 신장의 배경·역사87년 민주화운동 여성이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형성되는 시기.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내세운 여성 정치 운동단체가 여성 이슈를 정치 쟁점화시키고 여성의회 진출을 위한 후보발굴과 지원, 여성 할당제실현을 위한 연대, 여성차별 해소를 위한 법 제정과 집행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에서 직접 참가하는 정치로 변화했다.90년 김영삼 정권 이후 군부정권 완전히 끝나면서, 지방자치가 다시 도입,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여성단체협의회가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 연대를 결성했다.00년 참여연대를 통해서, 낙천 낙선운동과 함께 여성 후보 지원 운동을 함02년 16대 총선 직전 정당법이 개정됨. 각 정당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30% 이상 공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 연대, 여성 정치 네트워크에서 98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발굴과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행했다.03년 총선여성연대를 결성,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연대 활동. 비례대표 여성 할당 50% 지역구 여성의원추천 30%의 법제화를 요구했다.1-6. 향후가

사회과학| 2022.05.30| 8페이지| 2,500원| 조회(128)

여성정치, 이명박정부, 성인지예산, 여성차별철폐 협약, 여성관련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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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정리 (기말 A+)

복지국가사회복지와 복지국가사회적 합의 주의의 실패와 시장 자유주의의 등장은 매우 암울했다. 사회안전망에서 방치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했고 계측 간 소득 불평등은 심화하였으며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마저 위협받았다.사회복지란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직화한 다양한 활동이다. 인간다운 삶에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건강한 신체와 자율성이다. 이런 기본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 안전한 직업환경, 경제적 안정, 가족관계 등 총 11가지 이차적 욕구가 있다.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5분위 배율은 클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낸다.누가 사회적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가?사회복지는 가족 또는 친지, 비영리 자선단체, 기업, 시장, 국가 등 다양한 행위자가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심은 국가이다.마셜의 시민권의 개념자유권: 모든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고 주장하는 권리정치권: 유권자로서 정치 권력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사회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복지국가란 모든 시민이 사회권을 보장받는 나라복지국가복지국가란 국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향하며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다. 즉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작동하는 국가다.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국가,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제공,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다.사회복지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역할 다섯 가지소득의 이전: 소득 이전에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직적 소득 이전과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수평적 소득 이전으로 나뉜다. 국가는 소득 이전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연대의식을 높임사회서비스의 제공: 교육, 보건,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사회 경제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으며, 여성 청소년 등 사회 취약집단의 인간다운 삶에 기여한다.사회복지제도: 잔여적 vs 제도적잔여적 복지잔여적 복지기도 한다.제도적 복지제도적 복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로 보편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의존한다. 국가의 역할이 최대화되며 사회권으로서 보편적 사회복지급여가 제공된다. 여기에는 사회보험과 사회수당도 포함되어있다.복지국가의 유형에스핑 앤더슨은 복지국가 제도의 특징(탈 상품화, 계층화)에 따라, 복지국가 세 가지(자유주의, 조합주의, 사민주의)로 분류했다.탈 상품화탈 상품화란 사람들이 시장체제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의 정도다. 사회복지 수준이 높으면 탈 상품화의 정도가 높다.계층화복지국가의 제도적 작동에 의해 일정한 특징을 공유한 계층 간에 복지 격차가 나타나는 정도를 의미자유주의적 복지국가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는 미국, 캐나다가 포함된다. 선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며 민간 부분에 많이 의존한다. 그 결과 탈 상품화 효과가 매우 낮고, 계층 간의 복지 격차가 매우 크다.조합주의적 복지국가프랑스, 독일 등이 포함된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사회보험 형태로 사회복지가 제공되며 탈 상품화 효과가 높다. 하지만 급여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격차가 존재한다.사민주의적 복지국가스웨덴 핀라든 등이 포함된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는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가 제공된다. 탈 상품화 효과 및 재분배 효과가 매우 높고 계층에 따른 복지 격차도 거의 없다.● 복지국가의 발전단계복지국가의 태동은 ①사회보험제도의 도입 ②시민권의 확충(선거 민주주의 발전) ③사회복지비 증가에서 시작된다. 1945년 전쟁 이후 인권문제가 중요해지며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맞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산층이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포함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발달과정은 재편단계로 이행한다. 여기서 새로운 복지모델을 고안하게 된다. 또한, 오일쇼크 이후 생산성 증가의 둔화, 높은 복지지출, 등 가족구조의 변화는 복지국가가 변화하도록 했다. 재편단계에 4가지 키워드는 제 3의 길, 다.뉴딜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유 방임주의적 기조를 수정하여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추진오일쇼크와 노동복지의 관계오일쇼크는 원유가 공급되지 않거나 굉장히 비싼 가격에 공급 석유 기업들은 오일이 많이 필요 결국 경제불황이 오게 되었고, 국가도 빚이 많이 생겼다. 이를 과도한 복지 때문이라는 의견이 등장하고 이에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 등장했다. (신자유주의적 사고)복지는 시장에 깊숙이 들어가는 거라고 봤는데, 케인스 이론(공급보다 수요가 중요하다)에 따라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돈이 많이 있어야 했다. 이를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니깐 재정위기가 왔다고 보고 복지를 삭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로 인해 근로촉진국가가 제기되었다. 결국, 근로촉진국가와 제3의 길도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얘기이다.근로촉진국가기존의 복지국가가 주던 공공급여 대신 민간기관에 의한 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을 상품화시키고 노동의 동기화와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택적인 복지수혜자를 선정해야 한다. 집단적 연대감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즉 권리와 의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합리화/최신화합리화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복지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것이다. 최신화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복지 욕구에 맞워 수정하거나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복지국가 3유형복지국가의 재편을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 보수적 복지국가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한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노동력의 재상품화를 강조하며 근로연계복지를 강조한다. (미국 캐나다 등),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는 사회보험 지출 비용 억제를 시도한다(스웨덴 등), 보수적 복지국가는 포괄적이며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강조한다. (독일, 프랑스 등)● 복지국가는 왜, 어떻게 등장/발전했는가?산업화 이론: 산업화로 인해 소외된 집단의 사회복지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독점자본주의 이론: 자본주의 질서를 위해 피지배계급의 불만을 누르기 위한(을 위한 것)국가중심적 이론: 국가가 가진 국가기구의 특이성이 복지의 수준과 내용을 결정한다고 봄위의 네 가지 이론은 사회복지를 공급의 측면에서 봤다.산업화 이론과 독점자본 이론은 기능적 필요성으로 인해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설명했고,이익집단 이론과 사민주의 이론은 각각 이익집단이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인 힘의 증대로 인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설명했다. 반면 국가 중심주적 이론은 공급 층리면에서 설명했다.이익집단 정치이론산업화 이론의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사회복지의 발전은 자원 배분을 둘러싼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이러한 집단들의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정치가들이 수용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영국 원조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선별적 자유주의 복지국가로베버리지 보고서(보편적 복지국가) - 대처 정부(선별적 복지국가) - 블레어 정부(자유주의 복지국가, 근로연계복지)스핀햄랜드 제도빈민들이 최저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저소득 보장신 구빈법스핀햄랜드 제도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구빈세가 늘어나는 등 비판을 받으며 ‘신구빈법’으로 대체되었다. 신구빈법은 자조 정신과, 공리주의 이론, 자선조직협회에 의해 등장되었다. 이는 빈민 스스로 각성을 촉구한 것이다.보편적 복지국가의 건설배경전쟁으로 인한 국민의 복지국가를 향한 열망, 경제호황, 높은 고용률과 젊은 인구구조다. 이러한 요소들은 영국의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구조를 제공하였다.베버리지 보고서의 정치 사회적 의의와 한계다면성과 다원성을 솔직히 시인했으며, 영국의 중요한 사회복지 개혁들을 담은 영국 전통의 집결체다.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켰고 국민적 통합이 시도되었다.한계로는 사회보장의 소극적 해석과 자유주의적 신념의 반영, 국민 부조법 기능이 증가한 점이 있다.선별적 복지국가로 전환보편적 복지국가가 무너진 이윤은 빈곤의 재발견,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 침체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지출의 급증이다. 의식의 발달과 복지국가를 설계할 학자가 존재했다는 것 그리고 제도와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에서 발달할 수 있었다.국민의 집국가와 가정을 연계하여 만들어진 국민의 집은 좋은 국가가 좋은 가정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여기서 가정처럼 좋은 집은 복지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협력, 상호이해, 연대에 뿌리를 둔다.노사대타협1929년 대공항에 의해 노조와 자본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는데, 이들은 정부개입 없이 노사 간에 대타협이 이루었다. 노사대타협 이후 파업 건수가 감소하며 산업평화가 왔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국민의 집 개념이 노사대타협과 결합하며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을 탄생시켰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인구정책뮈르달 부부는 스웨덴의 인구문제의 위기를 제시하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예방적 사회정책을 강조했다. 이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수평적 재분배라는 성격을 지녔으며, 모두에게 해당하는 보편적인 예방정책이었다. 이는 인적자본에 대한 생산적 투자로 작용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고 오늘날 스웨덴의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었다.랜-마이드너 모델19401960년은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단계였는데 이 시기에 연대임금 제도와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으로 구성된 랜-마이드너 모델이 있었다. 연대임금정책의 핵심은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인 강제성이 아닌 도덕적 강제성으로 생산성이 높은 임금은 고임금을 양보하여 중간 정도의 임금을 받고 중간기업은 약간의 임금인상을 권고했으며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파산을 유도했다.랜-마이드너 모델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연대임금정책이 실행되며 비생산적 기업이 파산하고 그에 따라 실업자가 증가하며 실시되었다. 이는 스웨덴판 근로연계복지정책으로 실업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여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영국의 뉴딜정책이 취업 우선 정책이었다면 스웨덴은 인적자본 투자 정책인 것이다. 이는 경제 성장정책이 추구하는 효율성과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평등에 균형을 맞춘 것이다.스웨덴판 ‘제3의

사회과학| 2022.05.30| 8페이지| 2,500원| 조회(160)

복지국가, 케인스, 뉴딜, 탈상품화, 한국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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