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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아동복지정책 가운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아직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하나씩 정한 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각각 논의해 봅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아동복지정책 가운데본인이 생각하기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과아직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하나씩 정한 후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각각 논의해 봅니다.서론아동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왔습니다. 단지 대를 잇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경제적 가치로 취급된 고대를 거쳐 성인의 축소물 혹은 소유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중세를 지나 현대의 아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타고난 잠재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권리의 주체임을 여러 국제적인 선언, 협약 등의 명시를 통해 보호받고 있습니다.본론우리나라 역시 그러한 흐름에 맞추어 모든 아동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 가운데 비교적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 정책과 아직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나름대로 선정하여 명암을 가리는 과정을 통해 아동복지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과제의 작은 결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방과 후 학교방과 후 학교라는 용어가 2004년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에 처음 등장한 이래로 현재 방과 후 학교는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거치며 발전해왔습니다.방과 후 학교는 첫째,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적절한 교육과 활동을 제공합니다. 영어, 중국어, 미술, 축구, 바이올린, 컴퓨터, 생활공예, 댄스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의 호기심을 깨우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아동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준별 보충 및 심화 학습을 통해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기도 합니다. 둘째, 방과 후 학교는 맞벌이 가정 및 취약계층 등의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정규 교육 과정 외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인 만큼 특히 지각이나 결석 상황 등의 학생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셋째,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입시 위주 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라는 교육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되었던 정책의 기대도 충실히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소외 계층이나 지역의 많은 학생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높은 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방과 후 학교는 초등학교 99.9%, 중학교 99.7%, 고등학교 71.2%의 운영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만족도 역시 매년 향상되어 학생은 83.1%, 학부모는 81.9%의 놀라운 수치를 보입니다. 교원의 업무부담, 방과 후 학교 강사 수급, 강사 처우 문제 등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지만 그러한 점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방과 후 학교는 공교육, 사교육에 이어 제도화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할 만큼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아동의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국가의 역할 미비최근 국가에서 아동 복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중점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중점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폰 과의존 등 정신, 심리 건강 지원 확대를 선정한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저 또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던 터라 정부의 이러한 인지와 자세에 대해 공감을 했습니다.국내 영유아 10명 중 2명 꼴로 과의존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 결과는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은데 아동에게 있어서는 더욱 좋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기의 잘못된 습관이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영유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현황과 해외사례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아동들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작 시기는 2.27세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의존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 과의존 행동에는 1인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라는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얼마 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유튜브에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를 위반한 혐의로 약 2천 5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유튜브는 앞으로 동영상 크리에이터로 하여금 시청자층을 설정하고 아동용 컨텐츠를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인권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전세계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텍사스에서는 “8학년까지 기다리자” 캠페인이 시작되고 2만여 명이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의 경우 영유아의 미디어 사용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강경책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고 프랑스 역시 초등학교 내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의무교육 대상에 어린이집 원아를 포함시키고 현재 47% 수준인 유아동에 대한 교육을 3년 후 100%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보다 부분적이고 직접적으로 행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저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같이 학교 내 전면 사용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유튜브를 비롯한 스마트 기기의 활용을 통해 더 많은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고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압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마트 기기나 온라인 매체의 활용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의 문제는 아동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자율성, 주도성, 예의, 공감능력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의존 하지 않고 부정적 영향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얼마나 함양되어 있는 지를 말입니다. 정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정책을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중요성을 인식한 만큼 효율성 있는 정책들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결론아동은 미래 사회의 주역입니다. 아동을 어떻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가는 우리 사회의 장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동복지 행정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각각 개별적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전달되어 아동복지 서비스가 분리되거나 단절되고 중복되는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아동 복지 정책이 단기적인 행정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국회의 노력이 절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치원 3법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참고문헌임연기, 2015 「한국 방과후학교 정책의 추진 과정과 특성 분석」김수동,윤준영,정영모, 2017 「방과후학교의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아동복지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토론회」아동복지론 강의 교안

사회과학| 2020.01.14| 5페이지| 1,000원| 조회(124)

아동복지론, 아동복지정책, 방과 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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