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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배경 ppt템플릿

색감이 아름다운 ppt 양식입니다.

풍경/여행/동식물| 2020.01.10| 6페이지| 1,500원| 조회(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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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감 대박!! 핑크&퍼플 구름 ppt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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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2020.01.09| 12페이지| 1,500원| 조회(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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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책학] 새만금 정책, 새만금 간척사업

REPORT새만금 정책~목차~새만금 사업의 내용새만금 정책의 배경새만금 정책의 목적새만금 정책 진행과정(발전과정)문제점발전방향새만금 사업의 내용새만금 간척사업이란 전라북도의 앞바다에 33㎞의 방조제를 쌓아서 매꿔 4만100ha(1억2천만평)의 해수면을 매꾸어 농지 2만8300ha, 그리고 담수호 1만 1800ha로 개발하는 매우 거대한 국가적 사업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이고, 간척지는 1억 2천만평이나 되는데 이는 여의도 크기의 140배에 달한다. 이 간척사업은 농림부 산하에 있는 농업기반공사의 주관 하에 있으며 이 사업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는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이 있다. 방조제는 완공을 하되 동진 수역을 우선적으로 개발 후, 만경수역은 환경문제로 인해 수질이 목표 수준에 부합할 때까지 개발을 미루기로 했다.새만금 정책의 배경옥서 지구 농업 개발계획옥서 지구는 전라북도 옥구군과 충남 서천군을 가리키는 말인데 금강, 만경강, 동진강 하구를 둘러싼 갯벌을 개발하려는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 새만금 사업으로 귀착되었다. 이 사업은 1971년 농림수산부에서 계획을 세웠고, 그 내용은 첫 번째로 금강 하구둑을 건설해 관개, 배수시설을 개선하고, 두 번째로는 김제지구에 방조제를 건설하여 갯벌을 간척하고 만경강 주변 농경지에 대해 관개와 배수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 사업에 드는 재원조달을 위해 농업기반사업 투자용 IBRD 협력차관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1972년, IBRD 조사단이 와 사업 경제성을 평가하였다.한편 정부는 1975년에 서남해안 일대 132개지구 40만 5,000ha의 간척이 가능한 지역을 조사했고, 59개의 지구 6,354ha를 개발 대상지로 선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옥서지구 1단계 기본 설계를 완료 후 1981년에 옥서지구 2단계 사업인 만경, 동진강 유역 농업종합개발사업 기본 조사를 실시, 84년에 조사를 완료했다.'서남해안 간척사업'에서 '새만금 사업'이 되기까지옥서지구 2단계 사업의 주된 내용인 “김제지구. 첨단산업단지 : 기계,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조선기자재 등을 설치하여 자연친화적 환경에서의 자연적 첨단산업도시로 만든다.2. 신재생에너지단지 : 미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연구시설을 건축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에너지단지를 조성한다.3. 관광단지 : 해양레저, 여행지 등 관광도시로 개발하고 레저시설을 건설한다.4. 배후도시 : 자연과 함께하는 주거공간, 문화공간을 조성한다.5. 국제업무단지 : 동북아시아의 경제 중심지로 뻗어나갈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6. 신항만 물류단지 : 아시아의 중심 항과 국제물류의 거점역할을 하는 항구로 육성한다.7. 과학연구단지 : 첨단과학단지 건설을 통하여 미래형 첨단과학단지를 조성한다.8. FDI 첨단산업단지 : 자유적 경제활동이 가능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9. 농업단지 :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적 작물 재배를 통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의 65%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농가호당 농지 1.4ha, 국민 1인당 0.04ha(세계평균의 1/6, 120평) 의 협소한 농지를 이유로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환경보전과 개발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발이므로 환경보전과의 자연스러운 조화가 필요하다. 간척사업은 갯벌을 농지로 바꾸는 사업으로 봐야 한다. 연안습지인 갯벌이 내륙습지인 논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습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논은 갯벌과 동일하게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인 동시에, 홍수 방지, 수자원 함양, 공기의 정화, 자연친화적인 경관제공 등의 많은 공익적 기능을 가진다.새만금 정책 진행과정(발전 과정)71 ~ 86 > 새만금 사업 예정지조사 등 실시87.12.10 > 대통령 후보(노태우) 새만금사업 선거공약 발표(정치적으로 등장)89.11 >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발표90 ~ 91 대립은 계속된다. 이에 정부는 2000년 5월, 순차적으로 친환경적 개발을 하기로 하고, 멈추었던 새만금 사업을 재개한다. 여러 환경단체는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응하게 되고, 공사 집행정지 행정소송과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6년 3월, 정부의 승소로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그 후, 그 동안 끝내지 못했던 방조제 공사가 한 달 후에 완료됐다.새만금 정책 문제점본 정책의 문제점은 시회적, 환경적, 경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발전방향도 이와 같이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다만 각 측면을 개별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해결방안을 논의 함에 있어 각 방향이 유기적으로 연계됐있다는 점 또한 알 수 있다.미비한 사전조사와 사회적 합의 부재로 인하여 국가 예산낭비앞서 언급한 대로 새만금사업은 1987년 대선을 위하여 노태우 정부가 전라도 지역에 대한 공약이었다. 따라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가 미흡했고, 정치적 이점과 맞물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거대한 구조물을 바다에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 시작한 정책이 아니었다.새만금 사업의 미비한 사전조사는 초기예산 1991년 1조 3000 억원, 1998년 2조 510억원으로 불어났고, 1999년에는 3조 489억원로 수정하였다. 당초 1조 3000여억원이었던 총 사업비는 현재 22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 중 국비는 10조9000억원이 투입되었다.새만금 사업에 대한 감사단의 감사결과는 초기에 비용을 너무 적게 책정하며 수익성을 과장하였고 감사결과 새만금 사업을 농지조성 등에 활용할 경우 내부시설 공사에 5조 9530억원 가량이 들것이라고 나타났다. 하지만 새만금에 농지를 조성했을 경우, 쌀 생산량은 최대 14만톤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식량공급의 약 0.7%, 쌀 공급의 2.5%정도에 불과하며 투자한 금액에 비하여 초기계획대로 농산업으로만 활용 할 경우 매우 낮은 부가가치 사업임으로 국민들의 국비 투자에 대한 공감을 얻기 힘든 사업이었다의 용지를 조성해도 도로나 공원 빼면 실제 개발 가능한 용지는 절반도 안된다. 그나마 땅 소유권을 전부 인정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립 사업의 이점이 낮다.기업체들이 새만금까지 들어올 이유도 크지 않다. 인근에 배후 수요도 없고, 굳이 수도권이나 충청권을 놔두고 새만금까지 와서 공장을 짓거나 기업 활동을 할 유인이 아직 크지 않다는 것이다.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업의 혜택은3000만달러 이상 투자 시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등을 5~10년 간 최고 100% 감면 받고, 땅도 싸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외국 법인에만 해당한다. 한국 기업은 외국 기업이 받는 혜택조차 못 받는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과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을 제쳐두고 새만금 까지 와서 공장을 지을 인센티브가 없으며 기반시설은 기업들이 직접 돈 들여서 깔아야 하는 입장이다.(새만금청 500개 기업 설문결과)환경정책의 미흡함초기 정책 수립 단계에서 환경부는 자료에 기초하여 새만금호가 오염이 심각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환경단체가 처음으로 새만금 사업반대운동에 뛰어든 것은 1997년이었다. 11월 김제경실련, 녹색연합, 녹색주민연대(군산)은 서해안 살리기 심포지엄을 김제에서 열었다. 1998년 1월14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2월2일에는 녹색연합이 제3회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새만금 지구 등 각종 간척 및 매립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1999년 초 전북지사의 제안에 의하여 시작한 민관공동조사단의 보고서는 새만금호의 만경 수역이 환경 기준인 4급수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즉, 새만금호가 농업을 위한 수자원의 공급처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환경단체에 의하면 기존에 새만금 갯벌에서 살던 게들은 부지런히 유기물을 먹는다. 바지락 한 마리가 1시간 동안 정화해내는 물의 양은 18리터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새만금 갯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화 능력은 전주의 하수종말처리장 40의 소통을 통하여 “새만금 사업이 어떻게 국민과 국가에 이로운 사업임”에 대하여 호응을 얻어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명확한 목표수립과 활용방안 등을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새만금 사업에 대하여 이 사업의 초기 미흡한 사전조사와 무리한 추진으로 정부에 대한 오해와 불신에 사로잡혀 새만금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마저 저 평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사업으로 새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지 면적은 40,100 ha로 1억2천만 평에 해당한다. 이 규모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대략 3분의 2에 상당하고, 여의도의 96배,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에 0.4%에 이르는 산도 없고 골짜기도 없는 국토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 새만금 사업은 기본 공사의 틀은 완공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부 설비와 매립지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새만금사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점의 잠재력에 대한 계량적 제시 필요성새만금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재원 재달 방안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가 새만금 사업에 대한 논의의 핵심 사항이며, 정부가 보수적인 지금까지의 태도를 버리고 보다 가감한 유인사항들을 개발해야 할 것 이다. 새만금 사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잠재력은 여러 방면에서 타당하고 이점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전북지역 고용창출증가, 지역 주민소득 증대,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개발 지역간 격차 완화 등과 서해안 부흥의 핵심인 대륙교역의 전진기지 구축을 통하여 향후 무역의 비용감소 등의 기대효과를 가진다.앞서 언급한 기대효과 외에도, 21세기 농업, 문화 관광산업의 통합형 이상향이 가지고 올 관광수입 등의 사항들에 대하여 새만금 사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점에 대하여 계량적 제시가 있어야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매력적이고다.

경영/경제| 2020.01.07| 15페이지| 3,000원| 조회(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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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2020.01.04| 9페이지| 1,500원| 조회(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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