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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 담론 윤리의 개념과 발전, 사례 정리

[도덕 판단의 보편적 잣대는 존재하는가]1. 담론(대화)윤리의 전체적인 개요 및 윤곽*담론 윤리의 개요*개별 구성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도덕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개인들 사이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범적 장치가 없을 경우, 자신의 주장이 옳은 것임을 강하게 내세우거나 심지어는 물리적 폭력 사태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른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귀결될 수 있으며 그 사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사회에는 보편적 도덕 판단을 위한 잣대의 존재가 반드시 요구된다.도덕적 판단의 근간이 되는 도덕성의 원칙으로는 ‘좋음’에 입각한 도덕 원칙과 ‘옳음’에 입각한 도덕 원칙이 있다. 그러나 좋음에 입각한 도덕판단은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 배경, 개인적인 평가, 기호, 취향, 입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보편적인 도덕 판단의 잣대로 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옳음에 입각한 도덕판단인데, ‘옳음’이라는 것은 시대나 상황,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옳음에 입각한 도덕판단 또한 한계가 존재한다. 도덕 판단의 잣대를 ‘옳음’으로 삼는 대표적인 학자인 칸트의 윤리학에는, 특정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도덕 판단이 이루어진다.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했을 때 어떤 행동이 규범적으로 타당하고 납득할만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칸트적 옳음은 이런 행위마저 ‘도덕적 옳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한계가 발생한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 환경을 섬세하게 고려하여 특정 행위가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하버마스적 옳음’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담론윤리(의사소통 윤리)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담론 윤리에서는 어떤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합리적 대화나 토론, 논쟁을 통해 판단한다. 이 과정을 통해 도덕적 판단을 시행에 나갈 때 의거하게 되는 논증 절차가 판단의 척도와 기준이 된다.* 담론 윤리의 특징 *하버마스의 담론윤리는 이성적 판단 능력을 갖춘 사람이 단독으로 행위의 선악 분별을 하는 도덕 이론에서 벗어나 ‘최소 2명 이상’의 이성적 존재들이 상호 협력적인 방식으로 윤리적 판단을 이끌어나가는 도덕 철학 체계를 형성한다는 큰 특징이 있다. 담론 윤리는 홀로 주관성이 아닌 상호 주관성을 채택함으로써 주관적이며 보편성이 결여된 기존의 규범적 판단의 결정적인 한계를 극복했다. 이성적인 존재들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도덕적 규범과 원칙은 누구나 인정하고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보편적 도덕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인 것이다. 또한, 담론 윤리는 윤리적 선악이나 옳고 그름의 판단을 ‘인지주의’적인 관점에서 수행한다는 특징도 있다. 마치 수학적 명제나 과학적 가설을 입증하듯이, 열띤 토론과 논쟁 속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내세우고, 상대의 주장에 대한 이론적 허점을 공격하며 어느 한 쪽이 자신의 입장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고 본인의 입장을 철회시키는 과정을 통해 진리와 보편적 잣대가 탄생하는 것이다.* 담론 윤리에서의 전제조건 *담론 윤리에서는 이성적인 주체들의 대화와 토론이 핵심이다. 따라서 담론 윤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성적 대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버마스는 대화 참여자들이 이상적 대화 상황에서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 이성적 전제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1. 모든 담론의 참여자들은 언제든지 담론을 개시하고 진행시킬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가져야 한다.2. 모든 담론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펼치며, 정당화할 것을 요구할 기회를 동등하게 가져야 한다.3. 모든 담론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태도, 소망, 욕구 등을 표현할 기회를 동등하게 가져야 한다.4. 모든 담론의 참여자들은 명령, 반박, 허가, 금지 따위의 언어행위를 수행할 기회가 상호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또한, 하버마스는 자신의 의사소통 해위 이론을 토대로 삼아, 알렉시(R. Alexy)에 의해 체계화된 ‘담론이 이루어지기 위한 원칙’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논증의 전제 조건’들로 재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1. 언어, 행위 능력을 가진 모든 이성적 주체라면 누구나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2 - (1) 모든 사람은 어떤 주장이라도 문제 삼을 수 있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어떤 주장이라도 담론에 도입할 수 있다.- (3)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입장, 소망, 욕구들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3. 그 어떤 화자도 외적인 세력이나 강제적인 힘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1, 2에서 확립된 내용)를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없다.담론 윤리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들이 모두 올바르게 준수되어 합리적인 토론과 논쟁이 펼져질 경우, 모든 담론 참여자들은 누구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동의 및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잠정적인 이성적 결론(누구라도 이성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보편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담론 윤리는 합리적이며 공정한 담론의 절차적 형식을 밟아 구성원들의 상호 동의와 합의를 통해 도덕적 선악과 정당성의 여부를 보편적으로 판별하고자 하며, 도덕성의 두 원천인 좋음과 옳음을 얇게 상호 결합한 도덕 이론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2. 특정한 도덕적 윤리적 문제의 정당성 여부가 과연 이성적 토론과 논쟁을 통해 가려질 수 있는가?정당성 여부가 판별되야 할 문제가 어떤 것이느냐에 따라, 또는 이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질 때의 사회적 상황은 어떠한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한다. 가령, 조금 극단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것은 정당한가?’ 와 같이 터무늬없는 주제로 토론 주제를 상정한다면 과연 이상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는, 만약 공산주의 국가에서 토론이 진행된다면 모든 담론자에게 이성적인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성적인 대화 상황이 전제된 사회 안에서 찬반이 극명히 갈릴 수 있는 도덕적 문제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고자 한다면 이성적인 토론과 논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문제의 충돌이 일어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각자 다른 개인의 도덕관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도덕관은 자신의 성장과정, 주변 사람들의 영향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어우러져 형성되기 때문에 누구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은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만에 하나 절대적 기준을 통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추후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문제의 정당성 판단에서는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3. 현실의 다양한 가치 관련 갈등 및 대립이 이성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극복 해결될 수 있는가?현실에서의 가치 갈등이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토론과 논쟁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과정 또한 다르다. 한 사회나,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이다. 설립된 이념이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추구하고자 하는 바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가치는 다를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다르게 형성된 가치관들이 충돌할 때, 가치 갈등 및 대립이 발생한다. 여기서 누구의 가치가 옳냐, 옳지 않으냐를 따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편협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가치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자신이 살아온 배경, 환경, 경험이 바탕이 되므로 객관적인 정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가치는 옳지 않다” 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자칫 한 개인 또는 사회의 전체적인 성장 배경이나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가치들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최선일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를 통해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과 비교해보며 합의점을 찾아 결론에 이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상대방과 대화하며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면서 내가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것들이나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고,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고쳐나갈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대화와 토론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자신만의 경험이나 환경,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입장을 고려해가며 비교적 이성적인 판단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 또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인문/어학| 2021.05.16| 4페이지| 1,000원| 조회(553)

도덕, 윤리, 철학, 하버마스, 담론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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