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제논리적 타당성 조사1. 예문 및 논증글(1) 예문 이원덕, "한일과거사처리의원점" ,1996.,서울대학교출판부 ①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에게 역사적, 경제적,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득인 협정이다. ②당시 한국의 국가 신용도가 낮아 국제사회에서 경제재건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빌릴 수 없었다. ③ 따라서 경제 5 개년 계획을 위하여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의 협정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④ 그러나 일본은 식민지지배에 대한 배상이라는 명목으로는 협정자금을 경제지원금의 명목일 때보다 적게 밖에 지불할 수 없다고 말했다. ⑤일본의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협정자금을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⑥ 대신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닌 경제지원금이라는 명목이라면 일본은 더 많은 협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⑦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협정자금을 더 받기 위하여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의 명목을 포기했다. ⑧ 또한 한국은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더이상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⑨ 이에 따라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하여 한국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해당 논의를 종결 지을 수 있었다. ⑩ 뿐만 아니라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았다. ⑪ 일본은 협정자금의 일부를 자본재로 제공했다. ⑫ 한국에 들어온 일본 자본재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키웠고 일본은 한국에 경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⑬ 일본은 청구권협정을 통해 자신의 안보를 강화할 수도 있었다. ⑭당시 냉전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을 공산주의로부터 보호해야 자신 역시 안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⑮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한일 간의 안보협력의 계기가 마련되고 일본은 한국의 공산주의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