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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형사소송법 A+ 과제

진주 방화 살인사건을 통하여 살펴본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현행 사법 제도의 문제점< 목차 >I. 서론II. 사실관계 확정III. 사안의 이해 및 쟁점의 정리IV. 사안의 해결방법V. 정리 및 결론I. 서론최근 경남 진주시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흉기난동 살인사건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언론매체, 청와대 국민청원 등과 같은 각종 정부기관 사이트 등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본 사건이 특히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비단 강력범죄인 방화·흉기난동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미 과거에도 수차례 발생했던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였고,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이욕(利慾)이나 원한 등이 동기가 된 사안이 아님에도 이를 개인의 묻지마 범죄인지 여부에 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사전에 위험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처와 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인권 보호 명목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정신질환자를 사회에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현행법상의 제도에 대한 안타까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정신질환자에 의한 참혹한 범죄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일각에서는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자를 치료감호 처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하고 배제하여 강력범죄를 예방하자는 데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들은 대체로 폭력성을 띄며, 충동을 억제하는 기능이 일반인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결국 범죄를 일으키는 환자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제도와 사회적인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필자는 조현병 환자의 만행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향후 유사한 사건발생의 불씨를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하며, 본고에서는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점을 다루고, 더 나아가 조현병 환자를 비롯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약물치료 중단으로 인한 재발이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 관련 전문가들은 장기간의 꾸준한 약물치료를 한다면 조현병은 크게 위험하지 않은 병이라는 의견이다.(2) 묻지마 범죄의 개관묻지마 범죄란, 아직 학술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아니나, 사회에 대한 증오심으로 아무런 인과관계나 동기가 없는 막연한 적개심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표출하는 범죄라 정의할 수 있다. 묻지마 범죄는 개념상 세 가지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첫째로 범죄의 동기가 알기 어렵거나 뚜렷하지 않다는 것과 둘째 범죄의 대상이 대립 관계에 있지 않았던 비면식의 피해자라는 점, 셋째로 그를 향한 폭력 행사이다.‘묻지마 범죄’에는 크게 현실불만형, 정신장애형 그리고 만성분노형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 조현병과 관련된 유형은 정신장애형에 해당한다.(3) 치료감호의 개관치료감호는 심신장애,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말하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에 의해 규정되어있다.치료감호의 대상이 되는 자는 ① 심신장애에 의해 벌할 수 없거나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② 마약 ·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 ·섭취 ·흡입 ·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③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현재 공주에 위치한 국내 유일한 치료감호소인 국립법무병원은 2016년에서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 평가에서 '조건부 인증'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인증원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병상당 공간, 환자당 의료진 수 등 의료법이 규정한관계 없이 망상적 사고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거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이나 대비가 없는 등 목적에 비해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개인의 우발적인 묻지마 범죄라고 밝혔다.개인의 일탈에 의한 범죄인가, 사회적 약자만을 대상으로 선별한 범죄인가의 구별은 형벌의 경중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의 책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개인이 행한 범죄일지라도 자신이 가진 사회적인 불만이나 비관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적 공포를 일으키는 테러와 같다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이는 피해를 입히기에 쉬운 대상, 이른바 ‘소프트 타깃(Soft Target)’을 선별했다는 점에서 최근 발생하는 국제테러와 그 양상이 유사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동기가 없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결국 자신의 분을 해소하거나 대중의 이목을 끄는 것이 그의 목적이므로 결코 ‘동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테러는 범국가적으로 다루어야할 문제인데, 만일 본 사안과 같은 범죄를 개인만의 문제라고 본다면 국가 차원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2) 사회악으로 취급되어지는 조현병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2017년 발생한 범죄 중 정신장애범죄자에 의해 발생한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의 흉악범죄의 수는 937건에 달한다. 이중 약 33%에 해당하는 316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었다. 그러나 이는 일반인의 범죄에 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같은 해 발생한 일반인에 의한 흉악범죄의 수는 36,583건으로 정신장애범죄자보다 그 수가 40배 가까이 많으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은 10,995건으로 전체의 약 30%정도를 차지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신질환자는 충동을 잘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발적인 범행을 더 잘 저지른다’라는 주장의 객관적인 신빙성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렇듯 비정신장애범죄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비율에도 큰 차이가 없음에도 대중매체에서는 유독 조현병 환자를 포함한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더 주목을 받고, 짓기는 어렵다. 현행법상 안씨가 출동한 경찰로부터 긴급체포가 되려면 범죄의 상당성이 입증되어야하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여야만 가능하다. 여기에 구속의 경우에는 체포 요건 외에도 일정한 주거가 없어야 가능한데, 안씨의 경우와 같이 주거가 있고 범죄의 상당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구속과 같은 대인적인 강제처분을 할 만한 법적 장치가 없다.이는 비단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지적하기도 했다.안씨는 과거에도 흉기난동 전과가 있었으나, 이는 본 사안이 발생한 후에야 밝혀지게 되었다. 9년 전인 2010년에 진주의 어느 골목에서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둘렀고, 당시 경찰은 안씨를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1개월간의 정신감정을 받은 끝에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심신미약은 양형에 있어 필요적 감경사유였기 때문에 안씨는 실형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그 후 안씨는 3년간 치료감호소에 있었으나, 앞서 III. 1. (1) 치료감호의 개관.에서 기술했던 바와 같이 국내에 있는 치료감호소는 열악한 환경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고, 치료감호 기간은 한정되어있기에 수용자들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회로 복귀해야만 하는 것이었다.안씨는 그 후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조현병 치료를 받다가 2016년 7월에 퇴원하고 돌연 치료를 중단했다. 앞서 III. 1. (1) 조현병의 개관. 에서 기술했던 바와 같이 조현병의 특성상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하여 만성화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진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치료를 강제하거나 이를 관리할 방법이 없다. 안씨를 관리해야 했던 경남 진주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안씨가 해당 센터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정신질환이나 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환자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환자의 병력이 센터에 통보되지 않는 구조상, 법무부는2.(3).에서 기술했던 바와 같이 현행 의료체계에서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강제입원이 매우 어렵다. 이에 보호자 또는 전문의에 의한 환자의 강제 입원 절차와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 그 무엇보다 환자의 인권 보호는 최우선하여야한다. 이에 관하여 현행법상으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2명의 입원소견이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1명으로 하고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대사회에서 30~40대 정신질환자는 1인 가구이거나 그의 부모는 연로한 경우가 많으므로,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도 보호의무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도 주관적인 요소가 다수 개입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에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위한 제3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향도 제기된다.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미국, 독일 등은 사법행정체계에 의해 강제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을 시행 중이다. 영국, 호주도 정신건강심판원을 별도로 두고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에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나, 일단 제도적 기반을 다져놓는다면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데에 있어 안정적인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국내 치료감호소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야한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신장애범죄자는 치료감호가 제대로 된 후에 사회로 돌려보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가 점점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만큼 국가차원의 치료감호소 의료진의 확충 및 처우개선이 요구되고, 단순 약물치료 뿐만 아니라 감호소 내에서 사회성을 기르는 여러 가지 학습과 활동치료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의료기관에서 자의로 퇴원한 환자 등에 있어 국가기관 및 의료복지시설 등에 필수적으로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의료시설의 관리를 받도록 해야한다. 이때 등록된 환자에게 사법상˙사실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며,

법학| 2020.03.22| 10페이지| 3,000원| 조회(308)

형사소송법, 조선대,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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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새로운 도전, 국제관광 인강 A+과제 - 네덜란드

Netherlands 네덜란드 조선대학교Ⅰ. 네덜란드의 개관 (1) 네덜란드의 상징과 문화 (2) 운하의 도시, 암스테르담 Ⅱ. 암스테르담 여행 정보 (1) 대중교통 (2) 교통권 (3) 여 행자 패스 (4) 관광 명소 (5) 암스테르담 근교 도시 명소 (6) 추천 레스토랑 및 먹거리 Ⅲ. Emergency Contacts 목 차ㆍ정식명칭 네덜란드 왕국 ㆍ수도 암스테르담 ㆍ 언어 네덜란드어, 프리지아어 ㆍ전압 230V, 50Hz ㆍ화폐 유로(EUR) [1€는 약 1,300] ㆍ국가번호 31 유럽 서부에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1515년부터 에스파냐의 통치를 받으며 신교 탄압을 받아왔고, 1566년 독립전쟁을 감행해 1579년 1월 독립을 선언했으나, 1648년에야 완전 독립이 승인되었다. 네덜란드의 개관▲ 네덜란드의 상징과도 같은 풍차. (직접촬영) 네덜란드는 국토가 해수면보다 아래에 위치하고있는 지리적 특징때문에 물을 퍼내기 위해 풍차가 발달하였다. 풍차는 관개 사업과 간척 사업용으로 이용되었는데, 최초의 관개용 풍차는 1414년에 도입 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현재 풍차는 실제로 사용하는 것보다 관광용이 많으며, 네덜란드의 도시간 이동을 할 때에 고속도로에서 간간히 시골의 풍차 마을을 볼 수 있다. 풍차 네덜란드의 상징과 문화땅이 낮아 항상 물과 전쟁을 벌였던 네덜란드인들은 6백여 년 전부터 습기를 방지하고 발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는 나막신을 신었다. 지금은 기계로도 생산되지만 1930년대까지 손으로 나무를 깎아 만들었기 때문에, 주로 강하면서도 다듬기 수월한 미루나무를 사용했다. 네덜란드에서는 매년 3백만 켤레의 나막신이 생산되며, 관광지에서는 나막신 깎기 시연을 자주 볼 수 있다. ▲네덜란드 전통 나막신 (직접촬영) 전통 나막신 클롬펀(klompen) 네덜란드의 상징과 문화▲ 형형색색의 튤립들. (직접촬영) 네덜란드의 국화이자 상징인 튤립은 사실 네덜란드에서 나는 꽃이 아니었다. 튤립은 본래 터키에서 온 것으로, 16세기 후반 유럽으로 유입되어 꼴 로 운 행 한 다 . 기차 ( T r ai n ) 공 항 과 시 내 를 오 가 는 노 선 외 에 도 다 른 네 덜 란 드 의 도시나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은 다른 국가로 가는 노선도 마련되어 있다. 암스테르담의 대중교통▲ 암 스 테르담의 페리. (사진 출처 - www.ia m sterdam.com) 도시 전체가 크고 작은 운하로 이루어져있는 암스테 르 담 의 주 요 한 대 중 교 통 중 하 나 는 페 리 이 다 . 중 앙 역 뒷 편 의 I J 강 을 가 로 지 르 는 페 리 의 노 선 은 총 5 개 가 있 으 며 , 일 부 노 선 은 심 야 에 도 2 4 시 간 운영된다. 페 리 ( F e r ry) 페 리 의 탑 승 요 금 은 전 노 선 무 료 이 며 , 교 통 비 가 비 싼 암 스 테 르 담 에 서 시 민 들 의 주 요 한 교 통 수 단 중 하 나 는 자 전 거 이 기 때 문 에 사 람 들 이 자 전 거 를 탄 채 로 일 제 히 페 리 에 타 고 내리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암스테르담의 대중교통◀ 2019.05. GVB 공식 홈페이지 기준. 암스테르담 시내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권. GVB(국영회사)에서 운영하는 트램이나 버스 만 이 용 할 수 있 다 . 하 차 시 반 드 시 교 통 권 단 말 기 에 태 그 해 야 하 며 , 3번 이상 태그를 하지 않으면 더이상 교통권을 이용할 수 없다. 각 지 에 있 는 티 켓 판 매 기 나 안 내 소 , 트 램 내 상주하는 승무원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암스테르담 시내 교통권 ( GVB) · 96시간권(4일) €24.50 · 120시간권(5일) €29.50 · 1 4 4 시 간 권 ( 6 일 ) € 3 3 . 5 0 · 168시간권(7일) €36.50 ※홈페이지 : www.gvb.nl · 1 시 간 권 € 2 . 9 0 · 2 4 시 간 ( 1 일 ) € 8 · 4 8 시 간 권 ( 2 일 ) € 1 3 . 5 0 · 72시간권(3일) €19 ▲ G V B 시 내 교 통 권 . ( 직 골드 암스테르담의 관광명소관 람시간 내 에 서 오 픈 부 터 오후 3시까지는 오직 인터 넷 예매자 들 만 관람 가 능 하 고 , 현 지 에 서 표 를 구입하려면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한다. 안 네 프 랑 크 하 우 스 에 방 문 할 계 획 이 라 면 최 대 한 빨 리 인 터넷으로 표를 구입하기를 권한다. 안네프 랑 크 하우스 (An n e Frank Huis) ▲ 안네프랑크 하우스의 포토존. (직접촬영) · 주소 : Prinsengracht 263-267, 1016 GV Amsterdam · 찾아가는 길 : 13,14,17번트램, 752,754,758번 버스를 타고 “Amsterdam, Westermarkt”에서 하차. · 홈페이지 : annefrank.org · 홀랜드패스 : 이용불가 나치 정권의 유대인 학살 과정에서 유대인이었던 안 네 프 랑 크 가 숨 어 살 며 안 내 의 일 기 를 저 술 했 던 곳. 인터넷 예매는 관람일 두 달 전부터 할 수 있 으 나 , 암 스 테 르 담 에 서 가 장 인 기 가 높 은 명 소 인 만 큼 인 터 넷 예매는 매우 빠르게 매진된다 . · 입장료 : €9.50 · 관람시간 - 3월15일~9월14일 : 9시~21시 - 9월15일~3월14일 : 9시~18시 - 7월~8월 : 10시~22시 - 휴관 : 유대교속죄일 암스테르담의 관광명소암스테르담에 있는 왕궁으로, 본래 시청사로 쓰일 목적으로 지어졌으나 현재는 국빈 방문과 새해 맞이, 클라우스 여왕 부군 상(Prince Claus Prize)을 수여할 때에 여왕의 공식 관저로 쓰인다. 7 ~ 8 월 에는 매 일 개방 을 하나, 그 외에 는 유동 적 으 로 개 방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관람일을 확인해봐야한다. 네 덜 란 드 왕 궁 (Ko ninkl i jk Pale i s Amste rd a m) ▲ 해 질 녘 의 네 덜 란 드 왕 궁 . ( 직 접 촬 영 ) · 입장료 : €10 · 관람시간 - 7~8월 : 매일 10시~17시 - 휴관 : 유동적 · 주소 : Dam, 1012으 로 먹 을 수 있 다 . 단 , 음 료는 별 도 . 온 라 인 예 약 은 필 수 . 팬케 익 크루즈 (Pancake Boat) ▲ ( 사 진 출 처 - G o o g l e 이 미 지 ) · 이 용 료 : € 2 7 . 5 0 ( 접 대 비 € 0 . 6 6 별 도 ) · 이 용 시 간 - 홈 페 이 지 에 서 운 영 시 간 확 인 . · 주 소 : M s . V a n R i e m s d i j k w e g t . o . 3 3 1 0 3 3 R D A m s t e r d a m · 찾 아 가 는 길 : “ A m s t e r d a m , C e n traal Station”항구에서 906번 페리를 타거나, “Amsterdam, Westerdoksdijk”항구에서 903번 페리를 타고 “Amsterdam, NDSM”항구에서 하선. · 홈 페 이 지 : h t t p s : / / a m s t e r d a m . p a n n e n k o e k e n b o o t . n l / e n / · 홀 랜 드 패 스 : 평 일 실 버 , 주 말 골 드 암스테르담의 관광명소레드 라 이 트 시 크 릿 ( R ed Lig h t S e cre t s ) ▲ ( 사 진 출 처 - G o o g l e 이 미 지 ) 유럽에서 가장 개방적인 나라 네덜란드의 합법적인 성 매 매 문 화 를 알 수 있 는 매 춘 박 물 관 . 홍 등 가 에 서 성 을 파 는 매 춘 부 의 삶 을 실 제 와 비 슷 하 게 재 현 해놓았다. · 입장료 : €10 · 관람시간 - 매일 11시~00시 · 주 소 : O u d e z i j d s A c h t e r b u r g w a l 6 0 H , 1 0 1 2 D S A m s t e r d a m · 찾 아 가 는 길 : 4 , 9 , 1 6 번 트 램 , 7 5 5 , 75 7 번 버스를 타고 “Dam”에서 하차. · 홀 랜 드 패 스 : 실 버 수 있 다 . 암스테르담의 관광명소암 스 테르담 운하를 가로질러 떠나는 크루마 을 . 18세기에는 700개가 넘는 풍차가 있었 으 나 산 업 혁 명 의 기 계 화 에 밀 려 지 금 은 관 광 용 으 로 몇 개만 남아 있다. 각각의 풍차 안에는 입장 료 를 내 고 들 어 가 나 막 신 공 장 이 나 치 즈 공 장 , 기 념품가게 등을 관람할 수 있다. · 이 용 료 : € 4 · 이 용시간 – 구글맵에서 각 풍차별 관림시간 및 휴 무 일 확인 요망 · 주소 : Schansend 7, 1509 AW Z a a n d a m · 찾 아 가 는 길 : 암 스 테 르 담 중 앙 역 에 서 3 9 1 번 버 스 탑승 · 홀 랜드 패 스 : 실버 암스테르담 근교도시 명소▲ M a ’ d a m 공 식 인 스 타 그 램 계 정 ( @ m a d a ma m s t e r d a m _ ) 마담 (Ma’dam)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Look out에 서 멋진 뷰를 즐기며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 랑 . 이 곳 에 서 식 사 를 할 경 우 1 9 . 5 0 유 로인 Lookout 전망대 입장료가 무료이다. 홈 페 이 지 에 서 예 약 필 수 . 영 업 시 간 : 1 2 시 ~ 1 4 시 ( 런 치 ) , 1 8 시 ~ 2 3 시 ( 디 너 ) 가 격대 : 런치 코스 € 32.50~, 디너 € 3 2 . 5 0 ~ 홈 페 이 지 : m a d a m a m s t e r d a m . n l 주 소 : O v e r h o e k s p l e i n 1 , 1 03 1 K S A m s t e r d a m ※ 마 담 레스토랑 내 Bar 이용시에는 예약 요하 지 않 음 . 단 , 2 1 세 이 상 이 용 가 능 . 암스테르담 추천 레스토랑 및 먹거리▲ Cafe-Restaurant Loetje 인 스 타 그 램 카페 로제 (Cafe-Restaurant Loetje) 한 국 인 들 사이에서 도 인 기 가 좋 은 암 스 테 르 담 의 스 테 이 크 맛 집 . 본점과 2호점이 있으며, 가격대비 맛 좋고 질 좋은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다. 저녁시 ow}

생활/환경| 2020.03.22| 31페이지| 3,000원| 조회(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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