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채권의 특정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종료함에 따른 특정→ 변제제공에 의한 특정(이필)지참채무① 채권자 주소에서 현실의 제공을 한 때에 특정② 다만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시 목적물을 분리,지정하고 구두제공을 하면 족함추심채무구두의 제공시, 즉 목적물을 분리,지정하고 변제준비를 완료하고 수령을 최고한 때에 특정송부채무① 제3지가 본래의 이행장소인 때- ‘지참채무’에 해당, 도달시 특정② 제3지가 본래의 이행장소가 아니나 채무자 好意(호의)로 제3지로 송부하는 때-발송시 특정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함에 따른 특정① 채무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분리,?지정한 때 특정②선택권 이전규정을 유추 적용함(판례)1) 임대주택에 있어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채무는 목적물의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참채무이다 (91다22902).2)제한종류채권에 있어 급부목적물의 특정은, ① 원칙적으로 종류채권의 급부목적물의 특정에 관하여 민법 제375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나, ②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의 부여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민법 제381조를 준용하여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2000다24856).- 종류채권 특정의 효과① 특정물채권으로 전환특정에 의하여 종류채권은 그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특정물채권으로 전환(조달의무Ⅹ). → 특정된 때로부터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여야 한다.② 물건의 위험의 이전물건의 위험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로 이전→특정이후에 물건이 멸실한 경우에는 귀책사유의 소재 여부에 따라 채무불이행이 되거나 위험부담의 문제가 됨→ 어느 경우 불문하고 다른 종류물로 급부할 의무는 없다.③ 특정된 이후의 변경권① 목적물이 특정된 이후에 채무자가 동종, 동량의 다른 물건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 신의칙상 인정.②다만 그것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거나 채권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변경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④ 완전물 급부청구권특정 이후에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므로 특정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동종의 하자 없는 물건으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의칙상 인정.→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하여 계약해제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원칙채무자위험부담의 요건쌍무계약의 상환적 채무위험부담의 문제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상환적 급부의무와 반대급부의무의 경우에만 생긴다→ 이는 위험부담제도가 쌍무계약의 상환적 채무 상호간의 존속상의 견련성을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일방채무의 후발적 불능채권의 목적인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긴다.급부의 불가능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행기를 표준으로 한다.양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음양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는 자연력에 의한 것이든 제3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다.채무자위험부담의 효과반대급부청구권의 소멸목적물이 멸실되면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대신 매수인 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 매도인이 대가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기(旣)이행된 반대급부의 반환채권자가 이미 그 반대급부를 한 경우에는 법률상원인을 잃게 되어 채무자가 수령한 반대급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여 그가 지불한 계약금, 중도금 등 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대상청구권 인정여부다수설과판례(92다4581)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제한적인정설(명문규정이 없는 대상청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해서는 안되고 제3자의 채권침해, 채권자대 위권, 위험부담의 법리에 의해 해결하고 이러한 법리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원칙에 대해 2가지 예외 →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① 급부불능의 귀책사유가 채권자 에게만 있는 경우②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양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급부불능이 된 경우요건일방채무의 후발적 불능급부의 불가능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행기를 표준으로 한다.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채권자의 지배영역에서 채무자의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의미한다 (위험영역설).노무공급계약의 예→ 도급계약에서 채권자인 도급인이 채무자인 수급인에게 일의 지시를 잘못하였거나 흠있는 재료를 공급한 경우채권자지체중에 생긴 급부불능① 급부불능이 채권자지체 중에 생기고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생겼어야 한다.② 채권자지체중에 채무자는 자기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므로 채무자측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쌍방의 귀책사유없는 급부불능으로 처리효과채권자의 위험부담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하나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은 그대로 보유이득상환의무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판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익은 근로자가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된다고 판시(90다25227)- 특정물 채권 사례제주도에 사는 甲이 어느 유명화가의 동양화 1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 서울의 乙이 甲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 끝에 그 동양화를 1,000만원에 구입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04년 사시기출)① 대금 지급과 동양화 인도의 장소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두 채무의 이행지는 모두 甲의 주소지이며, 甲의 채무는 추심채무이고 乙의 채무는 지참채무이다.② 대금 지급과 동양화 인도의 장소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甲이 인도를 준비하고 이를 통지하면서 수령을 최고하더라도 乙이 수령하기 전에는 甲이 인도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③ 乙의 주소지를 대금 지급과 동양화 인도의 장소로 정하고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였는데, 동양화만 약정된 날짜에 배달되고 甲은 약정일을 잊고서 오지 않아 그 날 대금이 지급되지 못 한 경우, 甲의 채무는 소멸하지만 甲은 수령지체에 빠지게 된다.④ 甲의 주소지를 대금 지급과 동양화 인도의 장소로 정하였는데, 사고로 인해 제주도에 갈 수 없게 된 乙이 대금을 송금하면서 동양화를 乙의 계산으로 자신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甲이 택배회사를 통하여 보내는 경우, 甲이 택배회사에 동양화를 인도함과 동시에 그의 채무는 소멸한다.⑤ 乙의 주소지를 대금 지급과 동양화 인도의 장소로 정하였는데, 甲이 임의로 택배회사를통하여 운송하던 중 불가항력으로 그 동양화가 멸실된 경우, 이로 인한 대가위험은 을이 부담한다.《해설》① ○. 특정물의 인도장소는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이다(제467조 제1항) 따라서 甲의 채무는 추심채무이고, 乙의 대금지급채무는 지참채무이다(제467조 제2항).② ○. 변제의 제공에 의하여 상대방은 수령지체에 빠지더라도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정물채무자의 주의의의무가 경감된다.③ ○. 甲의 채무이행으로 인도채무는 소멸한다. 그러나 乙의 대금지급채무는 변제제공에 의하여 수령지체에 빠지게 된다.④ Ⅹ.특정물 채무이므로 목적물의 소멸 외에는 인도시까지 인도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종류채무에서 송부채무의 특정시기가 발송시인 것과 분명히 구별해야한다.즉 매도인 甲의 발송만으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⑤ Ⅹ. 쌍무계약에서 ‘대가’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한다(제537조).-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제397조요건에 있어서의특질① 채무불이행사실 → 이행불능은 불가능하고 이행지체만이 가능.② 귀책사유 → 不要③ 손해 →지연이자에 대한 한 당사자의 입증이 무의미하다.효과에 있어서의 특질원칙①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법정이율에 의하여 산정되는 지연이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② 채무자의 입장 → 실손해가 적음을 증명하여 주장 不可③ 채권자의 입장 → 실손해가 보다 큼을 증명하여 그 실손해배상청구 不可예외가) 약정이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① 당사자간에 약정이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 단, 법령의 上限에 위반불가.②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의 기준문언을 고려하면 약정이율에 의할 것처럼 해석될 여지 있음.그러나 제397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하여 최소한 법정이율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보다 높은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 그에 의하도록 하되 상한선을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제398조다) 제685조 -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 즉 이자의 지급 외에 다른 손해의 배상까지도 인정됨.라) 제705조 - 금전출자 지체의 책임금전의 출자를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조합재산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실손해배상인정이 입법취지임.
1. 다음 그래프는 2014년 A국의 분기별 예상 인플레이션율과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A국 경제 상황을 잘못 추론한 것은?① 연금 생활자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했다.② 고정금리 대출의 상환 부담이 증가했다.③ 채권 투자자들의 실질 수익률이 감소했다.④ 연봉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했다.⑤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했다.▶해설예상했던 인플레이션율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상승하면 의도하지 않게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A국과 같이 물가가 예상치보다 상승하면 채무자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채무 상환 부담이 감소한다. 반면 정해진 금액의 임금이나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로 손해를 본다. 채권 역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므로 투자자들은 현금이나 금융 자산보다는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 정답은 ②.2.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 역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 완화② 소비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③ 외국인의 국내 자본시장 이탈 방지④ 설비투자 증대에 따른 고용률 개선⑤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해설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신흥국 주식·채권시장에 투자된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이에 신흥국들은 자국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답은 ③.3. 아래 은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근거로 향후 중국 정부 경제 정책을 올바로 추론한 것은?① 소비세율 인상 ② 대출 규제 강화③ 지급준비율 인상 ④ 위안화 평가절상⑤ 실업급여 지급 확대▶해설위 그림은 20 바탕으로 그가 도출한 개츠비 곡선을 살쳐보면 덴마크나 노르웨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득분배가 균등한 국가에서는 부모의 부가 자식에게 이전되는 정도가 낮은 반면 미국이나 영국같이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국가에서는 부모가 부유할수록 자식도 부자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러한 사회 현상을 비판하며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빈곤계층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4. 작년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던 유가가 최근에는 배럴당 50달러 이하로 급락했다. 이러한 유가 하락의 영향이 기업의 재무 상황에 미치는 가능성을 유추해 볼 때 가장 거리가 먼 것은?① 해운사의 영업이익 증가② 항공사의 영업이익 증가③ 발전회사의 생산원가 하락④ 완성차 제조사의 매출 증가⑤ 정유회사의 재고 평가이익 증가▶해설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해운·항공사는 운행 비용이 줄어 영업이익이 증가하며, 발전회사 역시 유가 하락으로 생산원가가 감소한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유가가 하락하면 차량 유지비가 감소해 자동차 구매량이 전보다 늘어 매출이 증가한다. 반면 미리 원유를 구매하는 정유사의 경우 재고자산의 평가이익보다는 오히려 평가손실 가능성이 높다. 정답은 ⑤15. 독점적 경쟁시장이란 진입장벽이 없어 다수의 경쟁자가 시장에 존재하지만 제품 차별화를 통해 생산자가 일시적으로 독점력을 행사하는 시장을 말한다.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이런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산업은?① 이동통신② 영화제작③ 주식시장④ 정유화학⑤ 우편, 상수도▶해설이동통신산업, 정유화학산업은 소수의 생산자들이 과점 형태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과점시장의 예다. 동일 상품에 대해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며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하는 주식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가장 가까운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우편과 상수도는 정부가 서비스 공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하나인 독점시장의 예다. 독점시장은 생산자가 독점력을 이용해 시장마다 다른 가격을 매기는 가격 차별 정책을 시행하기도 해 납세자들의 반발이 약하다.⑤ B국에 비해 전체 징수액 중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비중이 크다.▶ 해설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주세(酒稅), 인지세와 같이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과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주체가 다른 세금이다. 반면 법인세나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이다. 간접세는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 징수로 소득의 재분배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저소득층이 소득에 비해 많은 조세 부담을 지는 세금의 역진성을 갖고 있다.하지만 간접세는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에 대한 저항이 작고, 세무 행정에 관한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직접세는 간접세에 비해 소득 분배 효과가 크지만 조세 저항이 크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정답은 ④26. 다음 현상이 발생했을 때 사회 전체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고르면?물을 농업 용수로 사용해 농산물을 재배하고, 이를 다시 가공해 판매하는 기업이 있다. 최근 강 상류에 염색공장이 이전해 오면서 강물이 오염돼 이 기업이 피해를 봐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① 염색공장에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② 농산물 공장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해결한다.③ 농산물 공장을 정부가 매입해 공기업화한다.④ 염색공장이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⑤ 비효율을 피하기 위해 시장 자율 기능에 맡긴다.▶해설일반적으로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그러나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독점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면 시장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시장은 스스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개선할 수 없다.문제에서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염색공장은 피해를 보는 농산물 기업의 손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염색공장이 농산물 기업의 손해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 생산활동을 한다면 사회 전체의 편익은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세금이나 벌금않은 것은??① 대기업의 CEO가 화단에 직접 물을 주지 않고 정원사를 고용하는 것은 비교우위론의 예측과 부합한다.② 한 국가에서 모든 산업이 비교열위에 있는 경우도 종종 관찰된다.③ 절대열위에 있는 산업이라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④ 국가 간의 무역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교역을 설명하는 데에도 응용된다.⑤ 비교우위는 국가의 지원이나 민간의 투자에 의해 그 양상이 변할 수 있다.40. A 국가는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B국가는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하다. 헥셔-올린 정리에 입각할 때 경제적 교류가 전혀 없던 두 국가 간에 자유무역이 이루어진다면, 무역 이전과 비교하여 A국가의 임금과 이자율의 변화는?① 임금은 상승, 이자율은 하락② 임금은 하락, 이자율은 상승③ 임금과 이자율 모두 상승④ 임금과 이자율 모두 불변▶해설헥셔-올린 정리란 비교우위의 원인을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량의 차이에서 설명하고,또한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국제간에 균등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일련의 이론을 말합니다. 이 정리에는?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① 제1명제: 무역 당사국간에 생산요소와 부존량의 차이가 있고, 생산물마다 요소집약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생산비에 차이가 발생하여 무역이 일어난다.→예를 들면 A라는 나라에 자본이 많다면그 국가는 자본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어서 그 재화를 집중하여 생산하고 수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② 제2명제: 생산요소가 국가간에 이동되지 않더라도 상품무역에 의하여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국제간에 균등화하는 경향이 있다→즉, 교역 당사국끼리 무역을 한다면 각국은 풍부한 요소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에 비교우위가 생기게 되고,?이에 특화하여 생산활동을 한다는 것이다.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노동력이 풍부한 A국에서 노동집약적 재화를 수출하여 노동요소의 수요증가로 임금이 상승하고 자본집약적 재화를 수입하여 자본요소의 수요감소로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41. 자동차를 생산하는 어떤 국내기업이 외국 시장에 신규로 진출할 예정이다. 기업은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Moody's의 경우에는 Aaa, Aa1, Aa2 방식으로 발표하고?있어.▶해설*국가신용등급- 한 나라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등급으로 표시한 것.이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만일 좋지 않은 국가신용등급을 받게 된다면 해당 국가의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도 해당 국가의 신용등급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량기업들도 결국 좋은 신용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가신용등급을 매기는 요소로는 정치체제의 안정성, 국가안보상 위험요인과 같은 정치적인 요소와 소득수준이나 경제성장률, 외환보유고 수준과 같은 경제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기업의 신용등급- 금융기관이나 개별 증권들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결과가 부여된 등급. 기업과 관련한 투자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51.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무엇인가? 답) EFT주가지수의 변동의 연계되어 수익이 결정되는 투자신탁이다. ‘국내증권사 발행 ELS’를 펀드에 편입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장외파생옵션의 수익구조를 복제하여 ELS를 편입한 펀드와 동일한 수익구조를 가지도록 만든 펀드이다.▶해설*ELS- 주가지수연동펀드,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 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수익률을 받게 되는 조건이나 구조가 다양해서 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관점이나 위험 선호도에 따라 폭넓은 선택이 가능합니다.*ETF- 상장지수펀드, KOSPI200, KOSPI50과 같은 특정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로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합니다. 즉 인덱스펀드와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갖춘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ELD- 주가지수연동예금, 수익이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해 결정되는 은행판매예금을말합니다. 즉 은행에서 예금의 형식으로 발행하는 ELS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MMDA-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 은행의 단기금융상품으로 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