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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외국 노인의 빈곤문제에 대한 현황을 비교하고, 앞으로 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단·장기노력을 제시한다. 평가B괜찮아요

과목명노인복지론과제주제우리나라와 외국 노인의 빈곤문제에 대한 현황을 비교하고, 앞으로 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단·장기노력을 제시한다.아이디3004성명한기찬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이다. 2009년 기준으로 45.1%에 달 해 거의 두 가구 중 한 가구가 빈곤상태에 있으며 이는 전체 가구의 빈곤율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실태는 캐나다, 일본 등 주요 OECD 회원국에서 노인가구 빈곤율이 전체 가구의 빈곤율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비관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새롭게 노인층에 진입하는 이들의 숫자가 많고, 이들의 저축이 충분하지 않다. 또 낮은 출산율의 영향으로 노년층을 지탱해 줄 경제인구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 19의 세계적인 유행과 유가의 하락으로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시선이 늘어나고, 이는 국민연금의 이익률에도 영향을 끼친다.이러한 상황에서 세계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또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는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먼저 우리나라와 외국 노인의 빈곤문제 현황을 비교해 보자.우리나라의 경우 OECD 기준에 따라 전체인구 대상 가처분 소득 중위값의 절반에 미달하는 고령층이 전체 고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기준 43.8%이다. 우리나라 가게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1분위, 즉 하위 20%가구의 경상소득은 연간 1,001만원인데 전체 노인가구의 41.4%가 여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 빈곤층의 대부분이 소득 1분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인 14.8%보다 현저히 높으며, 이는 노인 빈곤율이 두 번째로 높은 멕시코와 비교해도 두 배 수준이다.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3년까지는 상승하다가 이후 소폭 하락했다. 반면 OECD 국가 평균 수치는 2010년 이후 11%에서 큰 변동이 없다.국가별로 살펴보면, 유럽국가들은 대체로 1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는 2010년 이후 상승추세이기는 하나 각각 20% 초반과 10% 초반으로 여전히 낮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층의 빈곤율은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40세 이후부터 점차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OECD 평균을 넘어서고, 은퇴 시점인 51~65세의 빈곤율, 그리고 대다수가 은퇴한 65세 이후 빈곤율은 OECD 평균을 한참이나 상회하고 있다. 반면 OECD 평균 빈곤율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10%대를 유지하고 있어 완전히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이러한 비교 결과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 이후 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는데, 이는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은퇴 이후 근로소득에 대응하는 소득보완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고령층이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소득으로 보정해 추산해 봐도,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는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가? 우선 은퇴 후의 낮은 소득수준을 만회하기 위해 은퇴 연령이 늦어지게 되며, 정부에서도 노년층의 고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세우게 된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하락하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방해하게 된다. 노년층은 은퇴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늘리기 때문에, 이는 곧 우리나라 경제의 소비여력을 축소시키게 된다.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높은 노인 빈곤율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노인빈곤율이 높을수록 자살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리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했을 때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과 계획과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작년 12월 개최된 현세대 노인을 위한 빈곤대책 모색 세미나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고갈을 앞두고 있어 저연금?무연금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때문에 현 세대 노인들을 위한 최저소득보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 소득빈곤율은 앞으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 개혁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해외의 개혁 모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중 하나로 논의되었던 것이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한 ‘커뮤니티케어’의 제공이다. 사실 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1단계가 노인 커뮤니티 케어이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주거지역을 기반으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요양 등 통합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지인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가 높은 노인빈곤율과 영향을 상호연관성을 지니며 높은 자살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를 기반의 복지체계 구성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사회과학| 2020.04.08| 2페이지| 1,000원| 조회(238)

노인복지, 노인복지론, 노인빈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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