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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희대의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유영철의 심리 분석

우리나라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은 2003년~2004년, 11개월간 20명을 살인하였다. 우리나라는 유영철 사건 이후로 연쇄살인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되었다. 우리 교재에 나온 ‘연쇄살인범의 특성’에 따라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특성을 정리해 보았다.1) 유영철의 아동기(결손가정, 부모 부재, 또래 간 부적응, 중퇴 경험)유영철은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환경에 찌들어 살았다. 오죽했으면 유영철의 어머니는 생활고로 인하여 유영철을 죽이려 하기도 했다고 한다. 유영철은 외도와 폭력을 일삼는 알코올 중독 아버지의 학대를 받으며 살아왔다. 유영철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 이후, 아버지와 새엄마의 학대를 받았다. 유영철의 아버지와 새엄마는 주로 밤에 유영철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다가 유영철이 중학교 1학년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영철은 형제들과 생모와 함께 살았다. 중학교 시절에는 학급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다고 한다. 유영철은 미술 실력이 있었으나, 모 예술고등학교 입학에 낙방하자 크게 좌절하고 국제 공업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였다.2) 유영철의 인지 능력(평균 이상의 지능, 사리분별력 뛰어남, 행동통제력 상당함)유영철은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학생이었으며, 특히 미술과 문학에 소질이 있었다. 유영철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유영철은 초등학교 6년 동안 결석을 2번밖에 하지 않을 정도로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어른스럽다’고도 적혀 있다고 한다. 전체 성적은 중간 정도였지만 미술 과목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내내 ‘수’를 받았다. 또 문학을 좋아하던 유영철은 잡지사에 응모했던 글이 당선되어 30만 원의 고료와 시집 5권을 받기도 했다. 또 그는 본인의 지능지수(IQ)가 142라고 주장했지만, 생활기록부상에는 90~100으로 기록되어있었다. 90~100이든 142든 간에 유영철이 평균이나 그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3) 유영철의 범죄 현장 및 범행 특성(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 주로 자신의 원룸과 같은 비밀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짐, 시체 훼손, 시체를 현장에서 이동, 시체 매장, 범행 후 정리정돈, 성추행 흔적 존재, 선호하는 피해자 유형 분명, 피해자상과 불일치할 경우 살려주기도 함, 금품 목적이 아님, 살해 후 시체를 유기, 살인 도구 일정, 살인 도구를 본인이 만들어 씀)유영철의 범죄 현장과 및 범행 특성을 보면, 그가 강박적 살인범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유영철은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0명 이상의 피해자를 죽이는 동안 ‘황학동 노점상 살인사건’을 제외하고는 우발적인 충동으로 살인을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유영철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토막을 내 시체를 옮기고 지문을 없애기 위해 손을 자른 다거나 시체에 불을 지르는 행동은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해 준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택시를 5번이나 갈아탔다고 한다. 처음 몇 건의 살인사건을 제외하고는 윤락여성 살인의 경우 자신의 원룸과 같은 비밀장소에서 은밀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시체를 현장에서 이동시켰다. 또 범행 후 현장을 말끔히 정리 정돈하였다. 또 유영철은 선호하는 피해자의 유형이 분명했는데 자신의 피해자상과 불일치할 경우 살려주기도 했다. 유영철은 범행 후 다른 연쇄살인범들처럼 피해 여성으로부터 지갑, 시계, 발찌를 빼앗기도 한 적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금품을 목적으로 살인을 하진 않았다. 또 그는 자신의 범행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유영철은 범행도구로 5kg짜리 쇠망치를 사용했는데, 쇠망치의 파괴력을 높이고 휴대성을 강화하기 위해 손수 개조하였다.4) 유영철의 성격특성 (사회적 고립, 정신병질, 불안 수준 낮음=자극을 느끼는 역치값이 높음, 분노형, 피해자들과 대화 시도)유영철은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고립하여 생활했다. 근처에 가족이 살았지만, 자신이 굉장히 잘난 사람이며, 상대방의 삶과 죽음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우월감으로 인해 다른 누구와도 관계 맺지 않고 살아가려 했다. 유영철은 평소 편협한 성격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융화되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요구사항이 다른 사람에 의해 수용되지 않으면 이를 참지 못하고 격분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한편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유영철은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있을 뿐 정신질환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유영철은 4시간씩이나 피해자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성관계를 갖고 난 뒤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도 있다. 표창원 범죄심리학자에 의하면 유영철은 “연쇄살인범으로서의 아주 뒤틀린 심리와 성격, 사회에 대한 극단에 이를 정도의 적대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5) 유영철의 전과특성(조발 비행=어린 시절 비행, 절도-강도-성폭력-살인 순)유영철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절도죄로 소년원에 수감 되었다. 이것이 유영철의 첫 범죄기록이다. 소년원에서 나온 뒤 학교를 자퇴한 유영철은 계속해서 절도를 일삼으며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유영철은 그 이후로도 14차례의 특수절도 및 성폭력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서 11년 동안이나 수감 되었다.6) 유영철의 공간적 이동성공간적 이동성에 따라 분류를 하자면 유영철은 지리적으로 안정적인 연쇄살인범이다. 그는 일정 기간 동안 동일 지역에서 거주하며 거주지역과 동일한 지역 혹은 근교에서 살인을 저질렀으며, 거주지역 혹은 근교에 시체를 유기하였다.7) 유영철의 사회적 특성개인적 특성)유영철은 보통 정도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었다. 경찰 신분증을 위조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경찰관을 사칭하여 경찰행세를 하며 갈취행위를 했다. 유영철은 고등학교 중퇴 후 사진기사 1년, 중장비기사 1년, 선원 2년, 음식점 종업원 1년 등의 직업을 가졌으나, 1995년 이후에는 일정한 직업 없이 경찰관을 사칭하고 다녔다. 또한 중학교 시절에는 학급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으며,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등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였으며,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고등학교를 나와 중졸이었기에 군대도 가지 못하였으며, 교도소에서도 소란과 난동을 자주 피웠고, 변변한 직업이 없는 등 사회나 조직 생활에 있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는 어린 시절 유영철이 가족관계의 문제를 겪으며 발달 단계에 따라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것과 연관이 깊다.범죄적 특성)살인을 행하는 텀(주기)이 점점 짧아졌다. 살인 초반에는 2주 간격으로 단독주택을 침입해 살해했지만, 윤락여성을 본인의 집으로 유인해 살인하기 시작한 이후론 텀이 점점 짧아졌다. 윤락여성 살인을 꾀하다 경찰에게 잡힌 날은 살인을 저지른 지 고작 이틀 밖에 지나지 않았었다. 이처럼 심리적 냉각기가 점점 짧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유영철은 “붙잡히지만 않았다면 올해 안에 100명쯤은 거뜬히 죽였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범행이 거듭될수록 점점 지능적으로 진화하기도 하였다. 범행 수법이 점점 치밀해져 CCTV 수사망에서 벗어나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범행 이후의 수를 내다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유영철의 범행은 점점 잔혹해지고 폭력성도 증가 되었다.8) 유영철의 피해자의 선택유영철은 출장 윤락여성의 외모가 본인의 스타일이 아니면 종종 퇴짜를 놓기도 했다. 검찰조사에서 그는 “처음에는 아무나 불러다 때려죽였지만, 나중에는 예쁜 여자만 골라 성관계를 갖고 죽였다”고 진술했다. 윤락 여성의 경우 아주 오래전에 집을 나오거나 가족들과는 담을 쌓아 연락이 두절 된 상태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연락 올 사람도, 연락할 사람도 없다는 취약점을 유영철은 이미 알고 이것을 범죄에 악용하여 범죄 타겟으로 노렸다. 전 연인과 이름도 같고 얼굴도 닮은 한 윤락여성 피해자의 시체는 유독 안면부 훼손과 시체 훼손이 많았다.

사회과학| 2024.07.17| 3페이지| 1,500원| 조회(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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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신비 요약정리본

- 생물(life)의 현상은 간단한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음- 생물학(biology)은 생명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광학현미경주사전자현미경(Scanning)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LMSEMTEM살아 있는 세포 관찰표면의 특성 관찰내부 구조 관찰- LM 300x 또는 “스캐일바”로 나타냄- 동정: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나누는 것- 종: 같은 장소와 시간에 살고 있고 자연에서 서로 교배하여 건강한 자손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진- 이명법의 첫 글자는 그 종이 포함된 속명- 두 번째 글자는 그 속에 속하는 독특한 종의 명칭- 속명은 점차적으로 더 넓은 범주로 분류- 속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고 이명법은 이탤릭체 (명명자는 정자로)- Hibiscus syriacus L. (무궁화)- 생물의 특성 7가지 - 29만 종의 식물, 5만 2,000종의 척추동물, 100만 종의 곤충- 생물종 전체의 수는 1,000만 종 ~ 1억 종 추정- 생명의 3역은 - 원핵세포가 먼저 있다가 진핵세포가 생겼음- 세균역과 고세균역은 둘 다 원핵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진핵생물역은 진핵세포를 가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모두 진핵세포라 가운데 동그랗게 핵이 있다.- 동물세포: 세포벽 X, 식물세포: 세포벽 O- 진핵생물역은 식물계, 균계, 동물계로 나뉨. 영양분을 섭취하는 방법에 따라 나뉨- 세 종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진핵생물은 원생생물- 원생생물은 보통 단세포에 미세한 생물을 포함. 몇 미터 되는 것도 있긴 함- 박테리아는 원핵. 우리가 흔히 아는 세균이 박테리아- 해조류: 바닷속에 사는 식물성 원생생물- 녹조류(파래): 클로로필 A, B?, 홍조류(김): 클로로필 A + 보조색소, 갈조류(다시마): 클로로필 A, C- 담수에 사는 단세포성 조류: 와편모류, 규조류(단단해 잘 안 으깨짐), 볼복스(여러 개의 단세포성이 모여있음)- 생물학의 주요 주제들: 진화, 구조/기능, 정보의 흐름, 에너지 전환, 시스템 내에서 상호연결- 진화는 생물의 근본 원리, 생물학의 모든 생명계통수(갈색곰과 북극곰)- 화석기록과 현재의 곰들 간의 DNA 서열비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곰 진화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며, 이 계통수는 불가피하게 변화될 것이다.- 포유 동물의 형질: 털, 유선- 변이의 유전: 생물의 통일성(유전)과 다양성(변이)- 자연선택이 변이의 유전의 메커니즘- 자연선택은 분균등 번식성공률- 자연선택의 결과물은 변이의 축적, 즉 적응임- 인공선택은 인간이 길들인 동식물의 선택적인 교배- 생물학적 체제 내에서 구조와 기능은 대개 연관되어 있음-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생물의 기능을 위해 정보는 받아들여지고, 전달되고, 이용되어야 함- 우리 몸의 세포는 이전의 세포가 정보(DNA 형태로)를 전달하여 생겨난 것임- 우리의 맨 처음의 세포인 접합자, 즉 수정란은 이전 세대로부터 온 정보를 포함- 모든 세포는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유전의 단위인 유전자의 화학물질로서 DNA를 사용- 어떤 생물이 전달하는 전체 유전정보 세트는 유전체(genome)라고 함- 사람의 각 세포의 핵은 약 2억 화학문자 길이의 하나의 게놈을 가짐- 대부분의 생태계 에너지의 출처는 태양- 모든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 서로 연결된 화학반응의 엄청난 네트워크(집합적으로 대사라고 함)는 물질이 재순환 되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시킴- 생물의 연구는 생물을 구성하는 분자와 세포의 미시적인 크기로부터 살아 있는 행성 전체의 지구 규모까지 넓힐 수 있음- 생물권 토양, 바다, 호수, 수계, 하층 대기를 포함하여 생물을 부양하는 지구상의 모든 환경으로 구성- 분자와 원자 - 소기관 - 세포 - 조직 - 기관과 기관계 ? 생물 ? 개체군 ? 군집 ? 생태계 ? 생물권- 세포설은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세포는 기존에 있던 다른 세포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말함- 우리 몸의 세포는 이전의 살아 있는 세포의 분열에 의해 형성됨원핵세포진핵세포약 35억 년 전에 처음으로 진화약 21억 년 전에 처음으로 진화원생생물, 식물, 균류, 동물에서 볼 수 있음보다 작고 단순함보다 크고 복잡함대부분 세포벽을 가짐; 일부는 협막, 선모, 편모를 가짐식물세포는 세포벽을 가짐;동물세포는 세포외 기질로 둘러싸여 있음원형질막을 가짐원형질막을 가짐막으로 둘러싸인 세포소기관 없음막으로 둘러싸인 세포소기관 있음(ex. 핵, ER)단일 원형 염색체를 지닌 핵양체 영역을 가짐선형 염색체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핵을 가짐리보솜이 있음리보솜이 있음- 세포기질: 걸쭉하고 젤리 같은 세포 구성분- 모든 세포는 DNA로 구성된 유전자를 지닌 하나 이상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음- 리보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작은 구조물- 원핵세포는 핵이 결여되어 있음. 핵양체라 부르는 핵과 유사한 부위에 코일처럼 꼬여 있음. 분리 X- 혐막: 끈적거리는 외피가 세포벽을 둘러싸고 있다.- 선모: 표면에 부착할 수 있게 해주는 짧은 돌기- 편모: 액체 환경에서 세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긴 돌기물- 선모는 라틴어로 머리카락이란 뜻- 식물세포는 엽록체(광합성의 장소), 세포벽(식물 구조의 견고함을 제공), 중앙 액포를 가짐- 원형질막은 살아 있는 세포를 무생물 환경으로부터 분리시켜 줌- 원형질막의 막 구조는 세포 안과 밖으로 출입을 조절할 수 있다.- 원형질막과 세포의 다른 막은 대부분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음- 인지질 이중층: 음으로 하전 된 인산기의 머리(친수성), 2개의 비극성 지방산 꼬리(소수성)- 인지질 이중층에 박혀있는 단백질: 막의 출입을 조절하며 그 밖의 다른 기능을 수행함- 막의 유동모자이크 모델: 분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이동하므로 유동. 빙산처럼 떠다녀서 모자이크- 식물세포는 셀룰로오스 섬유로 구성된 단단한 세포벽을 가짐- 식물의 세포벽은 세포를 보호, 세포의 형태 유지, 너무 많은 물 흡수 방지- 동물세포는 세포벽은 없지만 세포외기질이라 불리는 끈적거리는 외피를 분비- 단백질인 콜라겐으로 구성된 섬유는 조직에서 세포를 붙들어주고 보호와 지지 기능을 갖게 함- 세포연접: 동물세포의 표면에서 다른 세포와 연동하여 기능하게 해줌- 핵은 세포의 통제센터: 각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 구역- 단백질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을 수행해 냄- 핵은 핵막으로 불리는 이중막에 의해 세포질로부터 분리됨- 핵막에 있는 핵공은 핵과 둘러싼 세포질 사이에 어떤 물질을 통과하게 해줌- 핵 안에 긴 DNA 분자와 이에 결합된 단백질은 염색질이라는 섬유를 형성- 긴 염색질 섬유 하나가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 인은 핵 내에 두드러진 구조물, 리보솜의 구성분이 만들어지는 부위-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을 책임짐- 진핵생물에서 리보솜의 구성성분은 핵 안에서 만들어진 다음 핵공을 통해 세포질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리보솜이 자신의 일을 시작함- 어떤 리보솜은 세포질 용액 안에 떠 있으면서 세포기질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만든다.- 다른 리보솜은 핵의 외부에 붙어 있거나 소포체라고 하는 세포소기관 바깥쪽에 붙어 있으면서, 막에 결합되거나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단백질을 합성- DNA는 암호화된 정보를 전령 RNA(mRNA)로 전달- mRNA는 핵막에 있는 핵공을 통해 밖으로 나와 세포질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리보솜에 결합- 리보솜은 mRNA를 따라 이동함에 따라 유전적 메시지는 특정한 아미노산의 순서를 갖는 단백질로 해독됨- DNA -> mRNA : 전사- mR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해독- 전사와 번역할 때, 아 효소란게 필요하구나 정도만- 인트론: 읽혀지지 않는, 다 잘라진 부분- 내막계: 핵막, 세포체, 골지체, 리소좀, 액포 -> 사이에 막을 만드는 주머니인 소포에 의해 연결됨- 소포체: 세포 안의 중요한 생산설비 중 하나- 소포체: 다양한 수많은 분자들을 생산, 핵막과 연결되어 있음, 구조와 기능이 다른 물리적으로 연결된 조면소포체와 활면소포체로 구성- 조면소포체에서 “조면”은 소포체 막의 바깥쪽에 리보솜이 붙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 조면소포체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생산물은 화학적으로 수정되어, 소포체로부터 출아되는 막성 소낭인 운반소포로 포장- 활여되어 있으며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지질의 합성, 간세포가 순환하는 약제를 해독시킴- 골지체는 소포체와 밀접하게 협력하며 세포의 화학생산물을 받아들여 정제하고 보관하고 분배함- 골지체는 막판의 더미로 구성됨- ER(소포체)에서 만들어진 생산물은 운반소포에서 골지체에 다다름- 소포 안의 단백질은 골지체의 선착면에서부터 선적면까지 운반하는 동안 보통 효소들에 의해 수정됨- 골지 더미의 선적면은 보급소와 같아 완성된 생산물을 운반소포의 형태로 다른 세포소기관이나 원형질막으로 운반하게 함- 리소좀: 동물세포에서 볼 수 있는 소화효소를 지닌 주머니- 대부분의 식물세포는 리소좀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리소좀 안에 있는 효소는 단백질, 다당류, 지방, 핵산과 같은 고분자를 분해할 수 있음- 리소좀은 여러 유형의 소화기능을 가짐- 리소좀은 해로운 세균을 파괴하며 다른 손상된 세포소기관을 삼켜 분해하고 배 발생 과정에서 손가락과 같은 형태 형성 기능도 수행- 리소좀효소질병: 리소좀의 소화효소 중 하나 이상의 효소가 결핍되어 있음- 액포는 소포체나 골지장치나 또는 원형질막에서 떨어져 나온 막으로 이루어진 큰 주머니- 중앙액포는 성숙한 식물세포에서 절반 이상의 부피를 차지함-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서 발전소 역할- 엽록체는 내막과 외막 등 두 개의 막으로 의해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음- 스트로마는 가장 안쪽의 막 안에 있는 진한 액체- 그라나는 광에너지를 흡수하고 이것을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구조물- 미토콘드리아는 거의 모든 진핵세포에서 발견되며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세포소기관. 식량분자의 에너지로부터 ATP를 생산해 냄- 미토콘드리아의 이중막의 내막은 크리스테라고 하는 많은 주름 구조물들이 있음-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자신의 리보솜에 의해 만들어지는 몇몇 단백질이 암호화된 자신의 DNA를 지님- 내부공생성: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커다란 세포 안에서 살기 시작한 작은 원핵생물이었다.- 미토콘드리와와 엽록체는 숙주인 원핵생물과 상호의존적이 되었으며, 결국 분리할 수 없는 화

학교| 2024.07.17| 5페이지| 1,500원| 조회(128)

족보, 생명의 신비, 요약본, 생명의신비,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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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지 말라 독후감

를 읽고필자는 마케팅 관련 서적 한 권을 모두 읽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라곤 지난 학기에 수강한 과 이번 학기 수강 중인 에서 배운 내용이 전부이다. 그래서인지 독후감 과제를 처음 접했을 땐 ‘어떤 어려운 내용들이 나올까?’하고 지레 겁을 먹었었다. 또 책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땐, ‘대체 무엇을 상상하지 말라는 거지?’ 하는 의문과 함께 호기심이 들었다. 책의 본문을 읽기에 앞서 대체 글의 소재가 무엇일지 짐작이라도 해보기 위해 책의 표지를 살펴보았다. 뒷표지에 적혀있는 문구를 읽고 나니 ‘데이터’, ‘빅데이터’, ‘욕망’과 같은 키워드가 눈에 들어왔다. 이를 마케팅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니. 소비자들의 욕망(욕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찰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책을 읽고 나서, 나의 짐작은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책을 읽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경영학과 박용진 교수님의 조직구조론 수업에서 어쩌다 이 글의 저자인 송길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빅데이터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송길영은 빅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아주 재미있게 전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강연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라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나는 책을 다 보기도 전에 영상을 먼저 찾아보았다. 해당 영상은 송길영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나와 강연을 한 영상이었는데, 강연 제목은 ‘상상하지 말라, 그리고 관찰하라’였다. 강연에서는 우리 책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책 제목은 ‘상상하지 말라’뿐이었는데, 강연의 제목에서는 ‘그리고 관찰하라’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관찰’의 의미를 생각하며 강연을 들었고, 본격적으로 책을 읽을 때도 관찰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며 읽어나갔다.본격적으로 책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프롤로그를 먼저 읽어보았다. 프롤로그에서는 여러 사례를 들며 제대로 관찰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 저렴하지 않아서 직원에게 할인율이 왜 낮은지 묻자, 직원은 신상이라서 그렇다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저자는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아웃렛조차도 10% 할인이라는데, 과연 이게 가장 저렴한 가격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고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으로 검색해 본 결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이 30%가 저렴해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 일화를 읽고, 필자는 수업시간에 배운 쇼루밍족이 떠올랐다. 쇼루밍족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직접 입어보고 사용해본 뒤, 구매는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으로 하는 소비자들을 일컫는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당연히 제값을 다 주고 구매하는 것보단 가능한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쪽으로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당장 필자의 경우에도 관여도가 높은 제품(주로 금액이 고가이거나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를 희망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발품을 팔아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기도 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모은 뒤, 구매할 때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이와 같은 소비 패턴을 보이는 소비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점점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쇼루밍족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면 많은 오프라인 매장들은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책에서는 쇼루밍족의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화점에서는 언제부턴가 식당가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을 했다. 이와 같이 삶의 형태가 변화하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기업은 물론 소비자도)도 이러한 변화를 관찰하고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2장 에서는 여러 사례를 통해 섣부른 상상을 지양하고 가설 자체를 없애 오로지 관찰을 통해서만 진실을 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찰을 할 때는 사물을 볼 것이 아니라 사물을 사용하는 사람을 관찰하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또 사물이 아닌 사람을 관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3장 에서는 어떤 사물이 항상 절댓값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므로 달라지는 상황이나 맥락에 맞게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편한 마케팅은 대중이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느낌을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사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맥주의 변주’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TV 속 맥주 광고의 장면은 거친 모습의 남성 모델이 요란하게 맥주잔을 부딪치고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이 전형적이었다. 이는 맥주를 마시는 행위를 일상에서 벗어난 이벤트로써 표현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그 당시에 우리가 즐기는 맥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예전의 맥주는 회식 자리에서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들이키기도 하고, 3,000cc, 5,000cc짜리 피처를 시켜 놓고 친구들과 부어라 마셔라 하기도 했다. 예전의 그 맥주는 ‘시원하게’ ‘들이켜며’ ‘수다 떠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 분위기가 바뀌게 되자 맥주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예전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는 문화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저녁 식사에 반주처럼 곁들이거나 가볍게 마시는 등 맥주가 점차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맥주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일단 많이 마시지 않으니 맥주의 맛이 중요해졌고 소비자들은 맛있는 맥주를 찾다 보니 해외의 맥주에까지 눈을 돌리게 되어 급기야 수입맥주 시장이 떠오르게 된 것이다. 책에서는 이렇게 맥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맥주를 마시는 맥락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 속에서, 맥주 회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맥주 회사가 ‘무엇을’. ‘어떻게’ 마케팅해야 할지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이를 책에서는 광고를 찍을 경우, 마케터는 제품의 특성에서 사람들이 떠올리는 감각을 분석하고 대중이 이미 느 있었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그 현상에서 어떤 힌트를 얻는지는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덧붙여 지금까지는 위장약의 타겟층을 아저씨로 설정했었는데, 최근의 먹부림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에 힌트를 얻어 타겟층을 젊은 여성층에게도 소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안을 하며 부연 설명을 하였다. 이는 통찰에 따른 아주 설득력 있는 제안인 것 같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 저자는 소비자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인지하는 모든 감각을 읽어내라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가 카페에 들어가서 직원 앞에 서서 주문을 하기 전까지 보고 듣고 느끼며 인지한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커피의 가격을 가늠한다고 한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가격이 싸다, 적당하다, 비싸다 등의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모여서 나름의 객관적인 적정선이 형성되는데, 이를 우리는 ‘상식’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상식을 계속 찾아내는 능력인 ‘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감’의 또 다른 말인 ‘통찰력’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는 이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면서도 섣부른 데이터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있다. 데이터가 아무리 많더라도 데이터 자체는 아무런 통찰도 없고, 통찰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될수록, 데이터를 보는 사람의 역량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저자는 그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책을 많이 보고 신문과 뉴스를 꾸준히 챙겨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왜 변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저 많이 관찰하고, 많이 읽고, 많이 고민하라’고 말한다.마지막 장인 5장 에서는 비즈니스에서 배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배려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말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배려를 비즈니스에 적용한다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챙겨주는 아이템을 구상하는 것슨 말이지?’하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저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는 희귀해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일례로 에르메스와 페라리는 일부러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면서 희귀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를 읽고는 수업시간에 배운 심리적 반발 이론의 희소성 원리(Scarcity Principle)와 Demarketing이 떠올랐다. 이는 명품과 같은 브랜드들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와 같은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주로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고, 자신의 사회적/자기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하는 사람들이다. 마케팅은 숨겨진 욕망을 끝까지 뽑아내는 작업이다. 어떠한 형태의 본능과 욕구를 끌어내는지 봐야 한다. 따라서 희소성 원리와 Demarketing과 같이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한 전략은 이러한 소비자들(사회적/자기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더욱 만족시켜줄 것이다. 한편 기업이 판매를 제한함으로써 매출이 적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할 수도 있겠지만, 판매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매출은 오르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비즈니스의 목적은 판매가 아니라 배려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상대방을 위해 ‘No’라고 말할 때 신뢰가 쌓이고, 자연스레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게 되고, 롱런이 가능해진다. 나는 이것을 주변에서 실제로 목격한 경험이 있다. 나의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 개인 사업을 하신다. 방학 때 아버지의 직장에 일손을 도우러 나갔다가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다. 이는 아버지의 영업전략이기도 한데, 한 고객이 차량 점검을 의뢰하면서 “엔진 오일도 갈아주시고, 이것도 갈아주시고, 저것도 갈아주시고…”하며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다. 얼마 뒤 아버지께서는 손님께 “이건 아직 갈 필요 없고요, 다음에 오실 때 갈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 손님이 떠나시고 나는 아버지께 “부품의 노후와는 관계없이 부품만 갈면 되는 일이니, 지금 바꾸면 당장 돈이 되는

독후감/창작| 2024.07.17| 5페이지| 2,000원| 조회(194)

독후감, 감상문, 소비자행동, 소비자행동론, 마케팅서적, 상상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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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U 환경과 웰빙 보고서 과제(만점)

주제 : 과대·허위광고 근절을 위한 개인적·국가적 노력 : Be Smart & Be rigorous우리는 외모도 경쟁력이 되는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외모를 가꾸는데 노력하는 시대인 만큼 수많은 화장품과 그 광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온라인상의 화장품 광고들 중 대표적인 과대·허위광고 3개를 추려 보았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따르면 ‘에뛰드 하우스의 원더포어 타이트닝 에센스’는 온·오프라인상에서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하고 있으나 실제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좌측 사진 참조)다음으로 ‘착한팩토리의 모공수축 핑크리얼팩’입니다. 이 제품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일반인들의 사용 후기 마케팅으로 광고를 활발히 하고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품명 그대로 넓고 늘어난 모공을 조여주는 효과와 더불어 피부톤을 밝게 해주는 브라이트닝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과대·허위광고였습니다. (우측 사진 참조→)마지막은 ‘모리솔브의 골드 스칼프워시’입니다. 이 제품의 개발자인 교수는 이 제품을 모발 성장 유전자 증가 기능, 탈모 유전자 감소 기능 등을 가진 모발 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하였으며,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 조치를 당했습니다. (←좌측 사진 참조)첫 번째로 소개한 ‘원더포어 타이트닝 에센스’는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브랜드 에뛰드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화장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저에게도 익숙한 기업이 만든 제품입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비슷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여러 제품이 있다면 값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 중에서 이름이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제품의 많은 소비자들도 에뛰드 하우스의 브랜드 가치를 믿고 제품을 구매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기업이, 그것도 대기업이 과대·허위광고를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대표적인 허위광고로 선정하였습니다.두 번째로 소개한 ‘착한팩토리의 모공수축 핑크리얼팩’은 실제로 제가 유튜브 광고를 보고 구매하여 사용했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SNS상에서 광고를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일반인들의 100% 솔직 리뷰라며 아주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 제품 사용 전엔 넓었던 모공이 제품 사용 후에는 모공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축소되고, 피부톤도 많이 밝아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자세히 보면 제품 사용 후의 사진에는 포토샵 효과(필터 효과)를 주어 모공도 안 보이게끔 처리하고 조명도 밝은 곳에서 촬영하여 피부톤도 더 밝아 보이게 하는 조작과 일종의 착시현상을 이용하여 과대·허위광고하고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Dr.filler에 의하면 한번 늘어난 모공은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있지 않는 한, 광고에서처럼 극적인 효과가 나타날 만큼 줄어들 수는 없다고 합니다. SNS의 발달로 요즘 이러한 형태의 광고가 부쩍 늘어났는데, 저를 비롯하여 이러한 광고와 상술에 속았을 많은 소비자를 생각하며 대표적인 과대·허위광고로 선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모리솔브의 골드 스칼프워시’는 교수인 제품 개발자가 모발 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 유전자 감소 기능 등을 내세우며 광고를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허위·과대광고였습니다. 식약처의 고발로 현재는 기능성 화장품 광고 표기 사항 기준에 의거하여 문제 되던 내용들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광고하지 않고 있으나, 고발 전에 광고에 나오는 교수와 제품의 효능만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허위·과대광고에 속아 비싼 금액을 주고 사기를 당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요즘은 탈모의 발생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탈모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가족력이 있는 저로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허위·과대광고하게 되면 제가 미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대표적인 허위·과대광고로 선정하였습니다.

생활/환경| 2024.07.17| 2페이지| 1,500원| 조회(200)

환경과 웰빙, 환경과웰빙, KCU, 환웰, 환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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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모든 것 독후감

조세 관련 도서 독후감소속경영학과도서 제목세금의 모든 것학번저자김낙회성명출판일자2019.07.22.목차[1] 도서 선정 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3[2] 도서 내용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3[3] 느낀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5[4]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11[1] 도서 선정 이유독후감 과제를 위해 조세 관련 책을 구매하러 책방에 들렀다. 평소 같았으면 온라인으로 알아본 뒤 책을 구매했을 테지만, 막연하게 세법은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어 혹여 내가 읽기에 너무 어려운 수준의 책을 선택하게 되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 책을 직접 훑어보고 구매하는 쪽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관련 코너에는 조세에 관련된 여러 책들이 있었지만(생각보다는 적었다) 대부분은 실무에 관한 것이거나 절세기법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이었다. 그러나 이 책은 조세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지도 않아서 나의 조세 지식 수준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다.[2] 도서 내용 요약앞서 말했듯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조세 관련 서적은 세무사, 회계사들이 집필한 실무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서적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이 책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까지 거치며 지난 30여 년간 세제 실무와 정책을 섭렵한 조세 정책 전문가가 집필한 책으로 기본적인 조세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조세 정책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특히 책 전반부에는 고대 이집트 시대에서부터 중세 유럽,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세금이 결저자는 공평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소득과세는 소득 재분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세금을 각자의 능력에 맞게 고르게 부담(응능부담의 원칙)하게 하되,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득재분배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공평의 요체이자 소득과세의 핵심으로 보았다.기업과세에서는 효율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기업은 세금에 민감한데, 특히 법인세에 더욱 민감하다. 세입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세금 부담을 지우면 기업은 이것에 대해 반응하게 된다. 예컨대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세금을 적게 걷는 해외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등의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세금을 걷을 때에는 세금은 걷되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적도록 효율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소비과세에서는 중립성을 강조하였다. 소비과세의 핵심은 부가가치세이다. 똑같은 소비행위를 하는데 어떤 것은 세금이 과세 되고, 어떤 것은 과세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공평의 차원에서도 문제이지만 효율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자는 부가가치세에서는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자산과세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크게 보면 자산과세에는 재산세(보유세)와 거래세가 있다.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재산세는 공평의 측면뿐 아니라 효율의 측면에서도 아주 우수한 세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렵다. 재산세 특성상 세금 회피가 어렵고 투명할 뿐만 아니라 조세저항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권이나 정부나 재산세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재산세는 OECD에서도 제시하듯 소득 불평등 문제, 자산 불평등 문제, 저성장 문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공평하면서도 효율적인 세금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저자는 재산과세구조 변화와 복지 지출 증가 등을 감안하면 재정 지출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의 증가를 통해 세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급속하게 진전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재정지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고, 조세부담은 나의 세대와 뒷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 ‘앞으로는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섰다. 아직은 우리나라 국민 조세부담 수준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재정 지출이 보다 엄격하고 제대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적인 해결책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길 바랄 뿐이다.현행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여 국가재정에도 더 많은 기여를 하게 하는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누진과세를 통하여 소득불평등 문제를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소득세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소득세는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책에서는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며 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소득액을 전액 세금으로 걷는다면 어떨까?”,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걷는다면 어떨까?” 해당 구절을 읽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과연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일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할까? 아니면 일을 하지 않고 쉬려고 할까?’ 아마도 나는 후자 쪽으로 마음이 더 기울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을 책에서는 대체효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소득세는 대체효과가 크다고 한다. 따라서 소득세로 인한 부작용인 효율성 저해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겠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세 정책을 잘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소득세 최고세율은 국가 간에 소득세율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 대표적인 수치이다.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물으며 제언하고 있다. 나도 이에 수긍하였다. 부족한 세수를 감당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세금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저항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물론 기존의 감면 혜택을 줄여나가는 것 또한 저항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정도가 훨씬 적고 담세자들을 납득시키기에도 더욱 유리해 보인다. 따라서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예고제 형식을 통해서라도 점진적으로 감면 혜택을 줄여나가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세법상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배당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기에 배당소득에는 법인세가 부담되어 있다. 그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하게 돼 세금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이중과세를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의 산출세액에서 세액 일부를 차감해주는 배당세액공제제도(Gross-Up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법인세 계산구조를 알고 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만일 세무회계1 수업에서 이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넘겼을 내용을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 순간 신기하기도 하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강의 자체에 더욱 흥미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조세법개론 강의를 통해 우리 교재에 Gross-Up 제도에 대한 내용이 간략히 수록되어 있기에 추가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여 Gross-Up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도 하였다.다음으로 저자는 “아예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물으며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 나는 다음 내용을 읽지 않고 잠깐 멈춰 생각해보았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이것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를 과세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지?’에 대해 찬찬히 생각해보았다. 내가 내린 답은 ‘국가 입장에서 그만큼 세수확보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였다. 저자는 세금회피 문제가 발생한다고년 7월 1일부터 일부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졌다. 간이과세자 유지 조건이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이처럼 세법 개정 전의 내용을 읽고 나니 개정되는 사항에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혹여 나중에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드시 관련 나와 연관 있는 세법만큼이라도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기장 능력이 부족하여 신고·납부 등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특례제도이다. 그러나 현재의 간이과세제도는 도입 초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다. 제도의 본래 목적인 납세협력비용의 절감보다는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유인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를 두고 절세냐 탈세냐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제도를 정비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간이과세 기준금액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낮은 편이다. 우리도 주요 국가들과 같이 기준금액을 높이거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점진적 개편이 필요할 것 같다.담뱃세는 담배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가장 높은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담배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하였는데, 흡연율이 40%대에서 30%대로 감소하였다. 흡연율 감소가 담배 가격 인상의 결과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흡연율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5년 당시 내 주변의 친구들만 보더라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금연했던 친구가 둘이나 있었다. 이를 떠올려보니 세금이 우리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당시에 금연을 선언하던 그 친구들은 여전히 흡연하고 있다. 담배에 대한 세금을 죄악세로 정하고 있는 만다.

독후감/창작| 2024.07.17| 11페이지| 2,500원| 조회(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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