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U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대리모 임신/출산'이란 불임부부, 동성 부부 등 자연적인 임신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부들이 따로 의뢰를 하여 제3의 여성에게 인공적으로 수정시키거나, 수정란을 이식하여 임신 및 출산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보수를 받고 대리로 임신?출산을 해주는 제 3의 여성을 '대리모'라고 하는데,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리모 출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먼저,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몇 천만원씩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상업적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 자체가 생명의 존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걸로 보여진다. 2014년도 태국에서 일어난 대리모 사례는 정말 간절하게 아이를 원했던 부모도 막상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자 결국 아이를 버린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이는 흔히 ‘거래 실패’라고 불리는데, 한 생명체를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대리모에 의해 태어난 아이가 자신들의 충족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수도 적지 않은 걸로 보아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두 번째로,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명확한 법의 규정이 없다보니 아이를 그저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대리모들도 분명히 존재할거라고 생각된다. 대리모 출산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따르고 사회적/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아이도 하나의 존엄성을 갖고 태어난 엄연한 생명체이며, 대리모 자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리모 출산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를 따질 때는 긍정적인 측면만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추후에 일어날 부정적인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하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대리모 출산이 합법화되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나쁜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리모 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양날의 검’에 비유한다고 했을 때, 저출산?고령화 문제 개선과 같은 이점보다는 이면에 숨어있는 사회적 또는 윤리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