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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재래무기 위협평가

부제 : 배치와 남침전략 북한의 재래무기 위협평가목 차 개요 재래식 무기의 정의 한반도의 군사지리 및 군사력 배치 북한의 군사력 ( 남〮북 군사력 비교 ) 북한의 남침전략 최근 동향 결론 : 재래식 억제전략 ※ 참고문헌 2018 국방백서 IISS : North korea's weapons programmes a net assessment (85P~100P) 한국의 재래식 억제전략 발전 방안 ( 김재엽 교수 , 김종하 교수 /2011 년 논문 )개 요 ☞ 한반도의 현재 군사적 상황은 1950-1953 한국전쟁 에서 비롯 ☞ 한국전쟁 정전협정 → 38 선 주변을 경계로 한 남북의 대치지속 ☞ 북한은 군사력을 전방 집중배치 →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위협 ☞ 북한의 경제악화 및 자금부족 : 한미 군사력 현대화 → 북한의 재래식 전력 상대적 약화 ☞ 남북한 경제력 상대적 격차 로 북한의 남침 시 성공가능성 낮아짐 ☞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 → 포병전력 전진배치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위협재래식 무기의 정의 (1/1) 칼 , 총 , 대포 따위와 같이 예전무터 사용하던 무기 ( 핵 〮 탄도미사일 〮 생화학적무기 제외 ) 대량파괴무기 ( 특히 핵무기 ) 이외의 옛날 무기의 총칭 *21 세기 정치학대사전 핵무기 , 화학무기 , 생물학 무기를 제외한 무기의 총칭 . 통상 무기 또는 비핵무기 *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핵무기 , 화학무기 및 생물학무기를 제외한 무기의 총칭 * 군사용어사전 1한반도의 군사지리 및 군사력배치 (1/2) 지형특징 ① 육지 〮 해양 공격 가능 ② 산지가 70% 이며 , 종적도로망 발달 → 산지발달로 인한 기계화부대 기동력발휘 제한 → 비무장지대 :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 밀집도 높음 → 전략적 종심 짧음 : 평양 (125Km) ↔ DMZ ↔ 서울 (40Km) 2 군사력 배치 한반도지형에서 중무장 군대가 활용할 수 있는 3 개 축선 ① 개성 - 문산 축선 ( 상대적 평지지형 , 1 번 도로 발달 ) ② 철원 축선 ( 상대적 평지지형 , 43 번 /47 번 도로 발달 ) ③ 동부 축선 → 특징 : 일부구간의 폭은 15km 38 선 38 선 40km 125km ① ② ③한반도의 군사지리 및 군사력배치 (2/2) 2 김정은 정치사상 사업 관장 군령권 ( 부대작전 지휘권 〮감독권 ) 행사 군 정권 원산 군사력 배치 ① 육군 : 10 개의 정규 전〮후방 군단 , 2 개 기계화 군단 등 → 육군 전력의 약 70% 를 평양 - 원산 이남지역 배치 * 장사정포 유사시 시간당 7,300 발 사격가능 (1H 포격시 325 만명 피해 /2006 년 ) ② 해군 : 동 〮서해 2 개 함대사령부 , 13 개 전대 등 → 해군 전력의 약 60% 를 평양 - 원산 이남지역 배치 ③ 공군 : 5 개 비행사단 , 1 개 전술수송여단 등 → 전투임무기 약 40% 를 평양 - 원산 이남지역 배치북한의 군사력 ( 남〮북 군사력 비교 ) ( 1/2) 3북한의 군사력 ( 남〮북 군사력 비교 ) ( 2/2) 3 남북 장비 비교 K1A1 전차 폭풍 전차 53t 44t 65km 60km 500km 370km 120mm 활강포 , K-6 기관총 M60D 기관총 , M60E2( 공축 ) 115~125mm 주포 , KPV 대공기관총 열열상장비 , 레이저거리 측정 , 헌터킬러 레이저거리 측정 , 적외선 탐조북한의 남침전략 (1/1) 4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 변천 史 구분 김일성 (1946.2~1994.7) 김정일 (1994.7~2011.12) 김정은 (2011.12~) 국제환경 냉전시대 탈냉전시대 미 · 중 패권경쟁 시대 전략목표 반제국주의 · 반미 투쟁 및 남조선 해방전쟁 정치사상 마르크스 - 레닌주의 / 주체사상 우리식 사회주의 ( 조선민족제일주의 ) 정치체제 당 · 정 · 군 분립 * 주석 중심체제 선군정치 * 국방위원장 공포정치 * 국무위원장 국가전략 경제 · 국방 병진노선 강성대국론 경제 · 핵 무력 병진노선 전쟁전략 속도전 판가리 전략 통일대전 핵전략 비밀리 핵개발 * 생산능력 구비 핵 · 재래 전력 융합 남조선 무력강점최근 동향 (1/1) 5 현대전 은 포병전 이다 2020. 03. 12결론 : 재래식 억제전략 (1/1) 6 억제의 충족조건 재래식 억제전략의 문제점 ① 테러리즘의 부각 : 정규군 병력에 의한 테러리즘 → 연평도 포격전 , 천안함 피격 ② 국비도발 및 기습에 대한 취약성 → GP 기관총 피격사건 , 발목지뢰 , 수중침투 등 ③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취약성 →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위협 ( 공세적 목적 ) 무기의 종류 → 무기체계를 공격용 혹은 방어용 무기로 구분 전력 균형 → 육〮해 〮공군 무기체계의 수량 , 질적 수준을 반영 군사 전략 → 무기의 종류 , 전력 균형의 평가 기준을 보완 * 존 미어샤이머 ( 미국 , 시카고대교수 /1983) 재래식 억제전략은 특정 군사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 “ 군사력이 전장에서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가 ?” 라는 정책결정자들의 판단에 대한 문제감 사 합 니 다 . 좋은 주말 되십시오 !{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20.11.09| 13페이지| 1,500원| 조회(184)

북한, 군사력, 재래식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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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보관점에서의 코로나19

국제 안보 시각에서의『CORONA 19』에 대한 분석목 차Ⅰ.『CORONA 19』발병 원인Ⅱ.『CORONA 19』발병과 세계화 급속확산 현상 분석Ⅲ.『CORONA 19』로 인한 피해 평가Ⅳ. 각 국가별『CORONA 19』대처Ⅴ. 국제 기구의 역할과 국제 협력 문제 및반복가능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Ⅵ.『CORONA 19』가 가져올 삶의 형태변화Ⅶ.『CORONA 19』모범적 극복 국가※ 참고 문헌오늘의 세계경제(20.2.18/대외경제정책연구원)세계경제 포커스(20.3.16/대외경제정책연구원)해외 감염병재난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20.2.28, 문현철 교수 논문)G-20국가의 보건협력 방안 연구(16.6.30, 이상환/박광기 연구논문)삼일회계법인 코로나 분석자료Ⅰ. 『CORONA 19』발병 원인2019년 연말부터 시작된 우한 발 『CORONA 19』(이하 ‘코로나19’) 인해 발병지인 중국 뿐만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위기에 빠져 있다.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이 학계를 통해 공개한 해당 바이러스의 유전자염기서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박쥐 유래 유사 코로나바이러스와 가장 높은 상동성(89.1%)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발병지로 여겨지고 있는 ‘우난 화난 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시장 명칭만을 수산물 시장이라 칭할 뿐, 온갖 야생동물 등까지도 산 채로 유통해 식재료로 팔고 있다.가장 높은 상동성을 띄고 있는 박쥐 뿐만 아니라 우산뱀, 밍크. 천산갑 등 다양한 동물들을 판매하고 있고, 이 동물들을 도축, 유통, 섭취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이 보균한 바이러스를 인간이 감염가능한 형태로 변이되었을 가능성을 유력한 원인으로 가설을 세운 상태이다.실제로 이전의 사스와 2014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의 시작은 야생 박쥐를 날것으로 섭취한 것이었고, 2019년 흑사병 발발도 5월엔 몽골에서 마멋의 생간, 11월엔 중국에서 야생 토끼를 먹음으로써 발병하였다.인류의 불치병으로 해결하지 못한 숙제인 에이즈 또한 유인원 SIV가 사람에게 전염되면서 HIV의 기원이 나19의 경우 방역을 통한 차단에도 확산속도는 매우 빨라 우한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었는지는 오리무중이지만, 철저한 방역을 통해 바이러스의 차단이 성공적으로 비춰지는 순간 일정 종교인들을 통해 또 일정병원에서 대규모의 확진자들이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확진자 5천을 넘어서면서 발생지인 중국보다도 더 기피하는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되기 시작했고, 현재에 들어서 확진자가 1만명에 육박하였으나,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검진 및 방역대책등이 재조명받고 있다.그간의 정부 방역당국과 자발적인 의료인력 그리고 해당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아직 진정되지는 않았지만 일정부분 성공적인 방역과 차단 노력 그리고 피해최소화의 덕분으로 확진자 양산의 정점을 찍고 일부 발생빈도가 총선이후 내려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Ⅱ.『CORONA 19』발병과 세계화 급속확산 현상 분석과거 83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18년 3월 미국과 유럽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스페인 독감으로 4000만명~1억명이 사망하였다.근대사회에서 현대로 격변되는 과도기와 현대사회에서는 전쟁보다 감염병에 의한 사망자가 훨씬 많음을 보여주는 재난역사이다.특히나, 글로벌(지구촌)시대가 되어 교통통신이 발달한 20세기가 되어서는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가 발생, 국내에 전파되어 외국에서 전파된 감염병의 문제가 심각한 재난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에는 신종플루, 2014년 치사율이 90%가 넘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였으며, 2015년에는 중동에서 전파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016년에는 지카 바이러스, 현재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하였다.이와 같은 감염병들은 20세기 들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위생의 개선, 항생제와 백신 개발등의 성과로 감염병을 극복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한 현대사회는 오히려 감염병에 더 취약해져 가고 있는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코로나19의 세계화 확산 현상의 원인으로는 뿐만 아닌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유럽에서는 방역체제 강화는 물론대외적으로도 국가 간 인적교류를 차단하는 강력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인명적인 피해는 물론 경제적인 피해가 주로 국가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가 간 인적교류를 통제하고 강화함으로서 국가와 국가간의 정치적 문제가 맞물리고 있다.부정적인 피해요소들이 내게도 직면해 있지만, 세계 환경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의 효과도 있다.참고. #2 국가안보 위협요소에 따른 위협의 강도구분국내국제위협요인Intesity ofthreats위협요인Intesity ofthreats군사안보· 외부 군사훈련 통제 →교육훈련 수준 저하· 출타통제 → 비전투력손실(격리장기화)High intensity· PKO 활동의 제한High intensity정치안보· 정책시행의 문제점High intensity·지도자간 국가겨냥 언급(다수국가→중국)갈등심화High intensity경제안보· 오프라인 업태의 손실· 물품수요에 대한미충족(마스크 가격 폭등)High intensity· 운동경기를 통한광고활동 축소피해· 소득지원 등을 통한국고소비High intensity사회안보· 사재기 성행(마스크 및세정물품)· 정책시행에 대한 불만으로 일탈· 교육기관 마비Low intensity· 아시아인종에 대한 구타및 차별(제국/민족주의적)· 일부국가 사망자처리지연High intensity환경안보· 재택근무 및 공장가동중지 등으로 인한미세먼지 급감Low intensity· 온실가스 감소· 대기오염 감소Low intensity위의 참고.#2와 같이 이를 분석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의 미래사회를 더욱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국민의 일부분으로서 지켜나가야 하는 군인으로서 소신과 책임을 다해야 겠다는 마음을 이번 코로나19사태를 경험하고 배움으로서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다만 위의 표와 같이 안보를 바라보는 각 가지 관점의 안보에 대한 위협의 강도는 저위협, 고위협의 세부적인 지표까지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본다.개인안보의 관점과 국가안보의 관점이 다름은한민국에는 왼환보유고 대안 마련)이탈리아정치대응· 국가비상사태 선포(’20.1.31)· 롬바르디아 및 북부 14개주 국가봉쇄령(이후 기자들의 혼란유발로 민간인들이 남부로 탈출/봉쇄 실패)· 베네토 주가 대한민국식 전방위 검사모델 채택·초기대응실패·시민의식 부족·낙후된 의료수준경제대응·경기부양책 발표(250억규모 투입예정 / 120억유로 집행-’20.3.13)→ 재정적자에 대한 제약(한시적 완화방안 발표)·주택자금대출 상환 연기(최대 18개월)독일정치대응· 봉쇄령 및 모임금지 권고 → 학교와 대학 폐쇄· 여행제한 및 통금·코로나19 치사율 과소평가경제대응· 경기부양책 합의(’20.3.8, 124억 유로) → 2021~2024년 동안 연평균 31억유로 집행예정(피해기업을 위한 무한대출 등의 지원책)→ 피해계산모형, 경제전망시나리오, 대책과 열린 소통에 대한 결론으로접촉줄이기, 병상과 산소확충, 국가단결슬로건의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확충중국정치대응· 우한시 봉쇄 및 국가 봉쇄·코로나19 사실보도 폐쇄 의혹경제대응· 소비진잔책 발표(면세 대상 업종 확대 및 소비세, 관세 조정)· 보험료 인하, 부가가치세 감면, 의료보험료 인하· 지방정부의 재정보유율 확대· 직접 소득지원(일부 지방정부에서 생활보장 소득 및 보조금 형태로 지급)일본정치대응· 우한 노선 운항 중단 및 중국 후베이성 방문 자제 권고(중국에 마스크 지원)· 검사 대상자 확대(초기: 후베이성 방문자+해당인과의 접촉자)· 도쿄도를 포함한 7개지역 1개월 긴급사태 선언*주일미군이 일본정부보다 먼저 긴급사태를 선업·2020도쿄올림픽정상개최를 위한발병 은폐의혹·안일한 통제대책·많은검사량을의료붕괴 원인이라 생각경제대응· 사업자 대상 금융 및 재정 지원· 신용보증지원 제도/지원금액 및 대상업종 확대/대출조건완화· 자녀양육세대 아동수당 확대대한민국정치대응· 현장방역조치 및 방역인프라 가동(20.1.8)·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20.1.20) → 현장방역 및 모니터링 감시강화· 중앙재난안전태책본부 운영(20.2. 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UN ISDR) 등이 있으며, UN산하 외에 감염병 재난에 대하여 국제적 대응을 위한 기구로 국제보건기구(WHO)가 있다.감염병 재난은 공중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초국가적인 특성을 현대사회에 보여주며, 국제사회에 공중보건의 세계화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국제보건기구에서는 감염병 재난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초국경적 성격을 갖는 규범으로 국제보건규칙(IHR)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들에게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모든 질병을 감시하도록 하고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되나, 허위보고가 될 시 치명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EX. 중국: ①코로나19의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 ②사스발병후 WHO보고까지 4개월 걸림/2005)대한민국에서의 문제점은 인수공통 감염병에 해당되는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SARS), 메르스(MERS)의 사례가 있었음에도, 단편적인 가축전염병이 사람에게의 전파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매뉴얼을 규정하고 있었다.국내적으로는 인수공통 감염병 경험을 반영한 대비책들이 규정되어야 한다.국제사회에서는 중국에서 발생한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SARS), 메르스(MERS)그리고 최근 신종인플루엔자와 에볼라 바이러스 사례 등 질병퇴치에 국가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특히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사태에서 각 국은 제각기 독자적인 대응책을 보여주었다.국제사회에서 안보인식은 군사적인 것 이외에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안보 측면만이 아닌 보건문제 또한 안보의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염병을 척결함에 있어 통합된 다자적 접근을 하여야 하고, 질병을 피하기 위해 국제 레짐을 발전시키고 증진해야 한다.이는 국제협약 및 관련 보건의정서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요구한다. 그리고 다양한 수준에서 건전한 공중보건체계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체계의 질을 향상 시킨다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사태때보다는 예방과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전염병은 대다수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 있는한다.

사회과학| 2020.05.15| 5페이지| 3,000원| 조회(533)

대처, 발병원인, 피해평가, 급속확산 현상, 국제기구 및 국제협력, 모범극복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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