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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여자의 차이점과 합의점 그리고 차이로 인한 차별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과 합의점 그리고 차이로 인한 차별에 대하여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성이 다른 사람이다. 이러한 성의 차이가 성차별로 이어지는데 이는 문화적 차별, 교육적 차별, 경제활동 및 고용측면에서의 차별, 정치적 차별등이 나타난다.첫째로, 문화적 차별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문화적 차별은 출생 시부터 시작한다. 유교적 가부장제의 영항으로 인해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고, 때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성을 선택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 성비불균형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일단 태어난 경우, 사회화 과정에서 차별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으나 아직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유교의 남녀차별 사상에 입각한 성역할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성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두번째로, 교육적 차별이다. 현대에서 교육적 차별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이전의 21세기 이전에선 경제적요인, 사회적요인으로 인해 여성은 사회적 성역할을 강요받아 교육의 기회가 적었다. 물론 남성 또한 적었지만, 사회적 성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남자니까 집안을 일으켜야지’, ‘여자가 배워서 어디 쓸데가 있다고!’ 라는 구조가 많이 존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교육 수준은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이전에는 분명하게 교육적 차별이 존재하였다.셋째로, 경제활동 및 고용 측면에서의 차별이다. 사회적 경제활동 면에서 성별 분리 현상과 차별이 고정화되고 구조화되었다. 한국의 노동 시장 구조에서는 성적 요인이 노동 시장 분절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수직⦁수평적 성차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 취업은 상대적으로 학력과 임금 수준이 높은 행정 관리, 전문 기술직에는 제한되어 있으며 학력과 임금수준이 낮은 서비스, 판매직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 노동은 남성에 비해 보조적이며 부차적인 것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생산한다는 사회인식을 이용하여 여성 노동력에 대해 실제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네번째로, 정치적 차별이다. 정치가 남성의 영역이 되어 여성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원인으로 사회적 성별 분업과 자본주의 정치의 성격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남성이 우의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점유하게 됨으로써 남성이 정치를 독점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연 여성은 정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여성의 정치 참여율은 현저히 낮고 실제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미약하다.또한 성 불평등 사례들은 다움과 같다.* 1순위 : 명절, 제사상의 성차별 - “명절, 여자에겐 중노동 남자에겐 쉬는 날”* 2순위 : 양육상의 성차별 - “아들 하나, 열 딸 안 부럽다”* 3순위 : 학교, 직장,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여자의 NO는 YES”* 4순위 : 도로상의 성차별 - “집에서 애나 보지, 여자가 웬 운전?”* 5순위 : 수업내용상의 성차별 - “여자가 공부는 뭐 하러 해, 시집만 잘 가면 되지”* 6순위 : 커피, 카피, 심부름 - “미스 김, 커피 한잔”* 7순위 : 모집과 채용상의 성차별 - “이왕이면 날씬하고 어려야”* 8순위 : 선정적 광고 - “벗길수록 잘 팔린다”* 9순위 : 생활 관습상의 금기와 터부 - “여자가 아침부터 재수 없게”* 10순위 : 신용상의 성차별 - “남편 보증이 필요해요”성 역차별 사례는 경제적 사례(소득세법상의 문제, 지하철 여성 전용 칸 문제, 대학 휴게실 문제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이러한 성 차별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심화되면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개개인이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결국 올바른 사회로의 구현이 더 이상 힘들어 질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은 사회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성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할까? 필자는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올바른 양성평등을 위해서 개개인 스스로가 의식 변화에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남녀 간의 차별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의식이 고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등에 관한 의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성 차별은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개인 스스로가 남녀 간의 차이에서 나온 차별을 인정하고, 상호 간에 협력함으로써 하나라는 ‘인격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 스스로만 변화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좀 더 광범위적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국가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권력을 지니고 있는 통치 조직이다. 바로 이러한 국가의 권력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즉, 국가는 국민들의 통치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대변의 하위 형태로 정부가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인간적으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조, 지원해주는 나라의 총 책임기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 불평등은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국민들이 그 자체로 사회를 살아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성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 및 정치의 여성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 의식이 이루어지도록 고용 차별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직장 내 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희롱의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 기간 동안에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 교육에 있어서 남녀평등 이념을 고취하고 여성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공립 연수 기관 및 사회 교육 기관과 기업체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남녀평등 의식을 재고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가사 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제도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 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 매체를 통해 남녀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참고자료1) 최창모, 「금기의 수수께끼」, 한길사, 20032) 성 불평등 사례 - 아름다운교육신문

사회과학| 2020.11.30| 4페이지| 2,000원| 조회(194)

성차별, 남자와 여자,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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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맞춤의학의 현황과 이용에 대한 고찰

개인맞춤의학의 현황과 이용에 대한 고찰1. 개인 맞춤의학의 현황과 이용유전 정보인 DNA 분석 기술의 발전, 유전 정보와 질병 발병 간 관계에 대한 생물학 및 의학 지식이 축적됨에 따라 개인의 고유한 유전적 특징을 질병의 예방, 발견, 진단, 치료, 건강관리 등에 활용하는 의학적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의학이 동일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법을 적용하는 평균적 환자에 맞춰진 방법인 반면(‘One-Size-Fits-All’), 맞춤 의료는 개인의 특징에 따른 맞춤형 치료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맞춤 의료라고 한다.맞춤 의료 기술의 분야는 융복합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분야와 연계 되어있으며 바이오기술, 의료 및 제약기술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저장 및 처리 기술, 소프트웨어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 의료행위 수반 여부에 따라 크게 생명정보 기술 분야와 바이오 및 의료기술 분야로 구분된다.맞춤 의료가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건강 및 질병관리 전 과정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질병 발병 후 치료가 아닌, 개인의 유전적 특징을 질병의 예방(Prevention), 발견(Detection), 진단(Diagnosis), 치료(Treatment), 건강관리(Management) 이 모든 과정에 맞춤의학이 적용될 수 있다.또한 맞춤의료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며 질병의 정확한 진단, 특정 치료/치료제에 적합한 환자 선별과 맞춤형 치료, 질병 조기 발견 및 예방 등을 가능케 해 이전보다 효과적인 건강관리에 기여하며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2.7세, 건강 수명은 73.6세이다.맞춤 의료 기술 현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분야현황시사점생명정보기술-생명정보기술은 하드웨어 기술(Sequencing)과 소프트웨어 기술(유전정보 처리)로 세분- Sequencing 분야 기술/장비 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소수기업이 시장을 주도- 소프트웨어 분야는 유전정보 처리기술, 유전정보 보안기술 분야의 향후 성장이 전망- 하드웨어 분야는 시퀀싱 장비의 활용을 통한 분석 중심의 대응 필요- 소프트웨어 분야는 기업화와 산업화가 아직 구갠 외적으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산업 및 기업 육성 필요바이오및의료기술- 바이오 및 의료기술은 기초 연구 및 진료로 활용 되는 분야를 포함하여 범위가 넓음- 기초연구 분야사례로 현재 표적치료, 바이오마커, 동반진단, 약물유전체학 관련 연구가 활발- 질환진단 분야 사례로 유전적 소인이 강한 질환 및 원인불명 질환 진단에 NGS 분석 적용확대- 기초 및 표적 기술은 장기적&안정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 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국내 제약 회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 진단 및 응용기술은 신규성이 중요한 기초 및 표적 기술과 달리, 반복적 재현성과 매뉴얼화가 중요(1) 생명정보기술분야생명정보기술은 하드웨어 기술(sequencing)과 소프트웨어 기술(유전정보 처리)로 세분화 할 수 있다. Sequencing 분야의 기술과 장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소수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2005년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등장 이후 Sequencing 시간과 비용이 비약적으로 감소하고 있다.(1)-1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 Next Generation Sequencing)NGS란 유전자 진단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유전자 진단 방식을 말한다. 기존의 1세대인 분자 진단과는 달리 한번에 여러 개의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으며 유전자 변이 발생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수행 단위가 큰 폭으로 늘어나 암과 같은 변수가 많은 질병에서 여러 개의 유전자를 한 번에 진단해 빠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으며 유전자 변이 원인들을 발견하고 맞춤형 처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많은 Genome data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data를 확보함으로써 점점 정교해질 수 있다. NGS 기술은 점차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는 가장 혁신적인 유전자 검사용 의료기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2) 바이오 및 의료기술분야바이오 및 의료기술은 기초 연구 및 진료로 활용되는 분야를 포함하여 범위가 넓다. 기초 및 표적 기술에서는 암의 발병, 성장, 전이 등 전 과정에 걸쳐 작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암 맞춤형 치료제들이 개발하고자 하고 있다. 바이오 마커에서는 암, 심혈관질환, 뇌신경질환 등에 대한 유전자 바이오마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동반진단에선 처방 전에 특정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을 통해 맞춤치료제가 적용된다.2. 고찰최근 맞춤 의료 분야는 개인 유전 정보 해독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고, 다양한 질병 관련 유전자 변이들을 규명하며, 질병 진단 및 맞춤 치료에 genome 정보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맞춤 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래 개인의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국내 맞춤 의료 현황 진단과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2006년 프랑스 정부가 Institute National du Cancer (INCa) 주관으로 시행한 ‘’An Initiative for access to cancer treatment France’’ 프로젝트를 참고해 시범적으로 국민 건강검진 서비스에 게놈 분석의 시범적도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실제로 이를 통해 폐암은 연간 6900만 유로 의료비를 절감하였으며, 대장암은 2700만 ~ 2억 유로를 절감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아직 게놈 분석의 효용성이 확실하지 않고 비용도 작진 않지만, genome sequencing 비용은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적정수준으로 하락할 시 하나의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여 유전체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또 이를 암 맞춤치료와 연계하여 전체 암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지원해 암 맞춤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한다면 훨씬 비용과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으며 구체적인 DB가 얻어질 것이라 본다. 게다가 최근 로슈와 Illumina가 차세대 염기서열(NGS) 암 genome 검사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15년간 비독점 제휴를 체결하였다. 각종 타깃 치료제에 대한 동반 진단을 내리는 일루미나의 트루사이트 온콜로지 500(TSO 500)에 로슈의 치료제와 관련한 추가 연구를 돕기로 한 것으로 보아 개인 맞춤형 암 진단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었다.또한 국제 암유전체 컨소시엄(ICGC), 전암 전유전체 분석(PCAWG) 컨소시엄을 통해 암 환자의 유전정보와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시험 결과를 연계해 환자 맞춤형 치료플랫폼을 개발 및 연구해야한다. ICGmed의 목표인 2025년까지 항암제나 신약 후보물질 등 화학적 치료를 받은 암 환자 20만명의 임상 데이터 확보목표 추구를 통해서 환자 맞춤형 정밀 암 치료 및 암 조기진단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빠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형 제약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도 있다. 맞춤 의료는 의료서비스와 보건의료시스템 등의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며 이 과정은 제도적인 변화를 요구하므로 환자 개인의 유전정보를 유출하거나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해 제도적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점차 개인 맞춤의학의 발전은 가속화 될 것이다.현재는 sequencing 을 통해 얻어진 유전체 정보들을 모으는 DB가 구축되는 단계이지만 맞춤의료가 본격화될 때 수많은 사람들의 genome data 를 저장하고 처리해야 하므로 안정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Genome DB를 잘 구축해 맞춤 의료에 필요한 지식을 공급하며 데이터의 저장과 분석 그리고 해석을 위해 정보기술과의 협업 또한 필요해보인다.3. References정기철 외(2014),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 : 개인 유전체 기반 맞춤 의료의 현황과 발전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김광중,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술을 이용한 동반진단 개발 동향,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 2018.06.20통계청,「생명표」송경은, 「17개국 과학자들, ‘환자 맞춤형 암 치료’ 연구 나선다」, 동아사이언스, 2017.06.16홍성혜, 「세계 암 정복 동향」, BRIC송경은, 「[바이오,과학] 38개 암 DNA지도 완성…환자 맞춤형 치료 새 길 열린다」, 매일경제, 2020.03.04김자연. 「로슈-일루미나, 암 게놈 검사협력」, 2020.01.15, 의학신문

자연과학| 2020.11.30| 5페이지| 3,000원| 조회(282)

의료기술, 맞춤의학, 개인맞춤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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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한 소비사회 및 문제점과 소비자 교육의 변화가 추구해야하는 방향에 대하여

COVID19로 인한 소비사회 및 문제점과소비자 교육의 변화가 추구해야하는 방향에 대하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SARS-coV-2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 전염병으로 코로나19(COVID-19)바이러스는 주로 감염된 사람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확산된다. 코로나19(COVID-19)바이러스는 대화, 재채기 시에 생성되는 호흡기 방울들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입이나 코 안으로 들어감으로서 전파가 된다. 코로나 확진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바이러스로 인한 우리의 생활은 많은 변화가 이어나고 있고 더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며 본 과제에서는 코로나19(COVID-19)바이러스로 인한 소비사회의 변화와 그 이후로 소비자 교육의 변화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1.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탈세계화는 국제사회경제를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탈중국화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의 분열이다. 글로벌 밸류체인은 최종재가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넘어, 상품 생산 단계별로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말한다. 중국 경제의 빠른 자본축적 그리고 기술적 부상과 함께 국가 간 거리두기(international distancing)가 요구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뉴노멀(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 환경은 그 동안 구축해 온 글로벌 밸류체인을 분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즉, 각국은 덜 효율적이더라도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밸류체인의 의존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산, 공급, 혁신 네트워크를 재구성할 것이다. 또한 향후 다가올 전염병으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네트워크를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글로벌 밸류체인은 보다 복잡하고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4차 측면에서도 글로벌 소비보다 글로벌 투자에 더 많이 의존하는 편이다. 즉, 대외의존도가 여타 선진국보다 높고 제조업이 쇠퇴하여 제조업 종사자 수가 갈수록 감소하는 상황인데다 소재, 부품, 장비 등의 원천적 기술력이 부족한 한국은 대외 경제 환경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KDI 경제동향에서도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2월 이후부터 대 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했으며 내수도 경제심리 악화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통상의 경기변동에서는 경기수축기에 투자가 소비보다 더 큰 폭으로 변동하나, 현재 코로나19 위기에서는 아직까지 소비 관련 서비스업에 부정적 영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클레망 주글러는 가격과 금융 연구에서 처음으로 경기의 순환 현상을 발견하고자 했다.그는 경제 위기는 단지 반복되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경기 변동 이론을 입증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이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거대하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급여 청구가 330만 건을 기록했다. 이것은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1982년 9월의 신규 실업급여 신청 건수(67만 건)보다 4배가량 많은 수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절정기에도 66만 건에 그쳤다.코로나19의 영향으로 투자가 일시적으로 위축되더라도, 향후 경기가 빠르게 반등한다면 지연된 투자가 재개되면서 2020년 전체로는 투자 부진의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미 1, 2분기 경제적 악영향을 체감했고 3, 4분기에도 코로나19가 진정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K방역을 통해 선방한다하더라도 다른 나라들 이를테면 중국, 미국, 유럽 등의 코로나 19 사태 진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 또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코로나19를 우모습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고연령층도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빠르게 적응 중이다. 60세 이상 응답자의 경우 실시간 원격 영상시청(61%), 비대면 은행 및 증권 개설 51%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이전과 비슷하거나 줄었다’는 응답 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 일상의 변화는 기존에는 볼 수 없었건 재택근무, 원격강의, 온라인예배, 온라인채용 등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회에서는 세계 최초로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법)이 통과되었다. 종이돈을 대체할 가상화폐(가상자산)가 온라인상으로 유통되는 사회가 되었다. 이 가상화폐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휴대폰에 탑재한 엡(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유통 거래되니 종이돈보다 이 가상화폐가 경제활동에서 재산을 측정하는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코로나19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대면 활동을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시키면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2.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언택트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세대간 디지털정보화 격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정보 격차는 고령층에게 '디지털 소외(디지털 소외'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능력이 떨어져 시대에 뒤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를 심화시켜 금융상품 등 소비활동 시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소외'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능력이 떨어져 시대에 뒤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로 인한 소비자 소외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최장훈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규정과 교육에 관한 조항에 다소 미흡하다"며 "코로나19로 고령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소외'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와 교육 및 금융회사에 대한 지침 등 고령층을 위한 금융정책이 강화돼야 한보고서를 보면 60대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73.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인 경우 35.7%로 디지털 소외 현상이 한층 심해진다. 코로나 19로 인해 언택트 소비가 더 확산되는 추세이다.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택시는 전용앱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지정 후 호출, 음식점은 키오스크로 주문, 병원 치료도 환자 상태를 사전에 받아 원격진료로 대체하거나 금용권도 atm부터 시작해 신규 통장 개설까지 비대면인 언택트 업무를 진행중이다. 디지털 소외는 노년층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기에 각 지자체가 앞장서 정보화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디지털 소외를 막고 디지털 포용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이다.3. 소비자교육은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일반적으로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이성적인 학습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하여 소비자의 주권이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하다. 소비자교육의 범위는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소비자보호, 소비자 능력 향상, 소비자권익 증진에 대한 사항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많은 국가에서는 소비자들이 정보를 기반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체코, 덴마크, 멕시코에서는 소비자와 공급자와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뉴질랜드, 영국에서는 피해 예방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고, 벨기에와 미국, 태국에서는 기만적인 상거래행위로부터 소비자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COVID(코로나 바이러스)19 이후로 소비자교육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어떤 내용, 어떤 방법으로 소비자교육이 필요할까?(1) 경제와 소비자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필요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학계, 경제교육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언론이 협력하여 경제교육 캠페인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KDI, 노동교육원, 한국소비자 근본적으로는 경제과목의 필수화가 필요함. 미국의 경우, 고교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경제’ 과목을 수강하고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각 주정부가 경제 과목을 필수로 지정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학계, 기관, 교사단체 등이 협력하여 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경제 과목의 필수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하다. 또한 경제 과목이 필수화 되기 전까지는 보다 많은 학교들이 경제 과목을 선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택트 기반인 모바일, 웹자료를 통해 교육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한다.OECD 회원국들은 소비자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비자교육 법적 의무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민주주의 가치의 실현을 위한 목표를 소비자교육과 연관시키고자 한다. 학교에서부터 소비자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생애 모든 주기에 따라 소비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소비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이러한 정책 목표가 실행될 수 있도록 OECD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 달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소비자지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들의 구체적인 교육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어떠한 소비자교육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민원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가장 고려하고 관심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다섯째, 소비자단체, 사업자와 같은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해외 정부기관에서는 소비자교육을 위하여 정부부처, 학교,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교구를 제작하고 교육용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다.COVID(코로나 바이러스)19 로 인해 언택트 시대인 지금, 소비자교육은 법․ 제도

사회과학| 2020.11.30| 7페이지| 2,000원| 조회(270)

소비자교육, 코로나, 소비시장, 코로나19, 소비자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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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우리사회에서 성차별이 쉽게 사라지지않는 이유 및 해결방안

데이트폭력 1. 보건의료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보건의료정책이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에 관한 사회보장정책간의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데이트폭력의 개념 데이트폭력은 호감을 가지고 만나거나 사귀는 관계, 또는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언어적·성적·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을 말하며, 직·간접적인 폭력을 통해 상대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이다. 3. 데이트폭력의 현황과 실태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강간이나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 등 전체 성폭력 상담건수 가운데 데이트폭력의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한해 평균 성폭력 상담건수 500여건 중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상담 비율은 2007년 27.7 %에서 2011년 38.4%로 눈에 띄게 증가해 왔다. 데이트폭력 유형으로는 스토킹이 65%, 강간 18%, 몰래카메라 촬영 6%, 통신매체이용음란 5%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모든 연령대에 걸쳐 나타났지만 20~29세와 30~39세에서 발생할 비율이 각각 전체 발생건수의 56%와 24%로 두드러지게 높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가해자들은 "여성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폭력의 원인을 상대 여성에게 전가시킨다. 이들은 여성을 대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사고를 지니고 있으며 자기변명, 합리화, 정당화에 능하다. 이들은 피해자를 자기 통제 하에 두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부모, 직장, 관계증거물(사진, 영상물), 학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반면 여성들은 가해자가 데이트 초기에 보이는 집착적 징후에 대해 애정 혹은 질투 문제로 간과하는 실수를 범한다. 가해자의 폭력 행위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와 심하지 않았던 경우, 자신도 잘못한 경우에 있어 경계를 허물고 상대방의 잘못을 용인하는 것이다. 또 애정관계라는 특성상 형사고소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4. 데이트폭력 관련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현재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는 주로 민간차원에서 여성단체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서비스는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다.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심리적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199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국연락망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초기에 진단하고 위기 상담하며 피해자를 관련 기관에 연계하는 기능을 하는 여성 1366 전화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또한 성폭력상담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각종 성폭력에 대한 전화 및 면접 상담,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 및 법적 연계를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은 전국에 16개소가 있으며, 1회 이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고 횟수에 상관없이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에서는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치료보호를 의뢰하는데,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피해자 치료 후 관할 시․군․구 또는 상담소․보호시설에 치료비를 청구하면, 피해자가 지불한 치료비 전액을 상담소 보호시설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종합병원급 전담의료기관 지정병원을 전국 18곳(2004년 11월)에 두고 있으며, 성폭력 증거 채취를 위하여 개발된

사회과학| 2020.11.30| 5페이지| 2,000원| 조회(290)

사회, 성, 성차별, 남자와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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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그것을 둘러싸고있는 논쟁에 대하여

리얼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논쟁들에 대하여오늘 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는 과학기술이다. 과학기술이 발전 함에 따라 삶의 물질적 조건개선 및 풍요로움을 주었으며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범위에서 다양한 변화를 유발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성영역에도 영향을 끼쳤다. 필자는 그 중 성인용품 도구인 ‘리얼돌’ 에 대한 것을 논해보고자 한다.‘리얼돌’ 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릴린 프라이스(Marilyn Fries)에 의하면, “실재적/현실적을 뜻하는 real의 영어와 스페인어 어원은 ‘왕립의, 왕의(royal)’를 참조하는 표현들과 관련된 것”으로 “실재/현실인 것의 속성은 ‘왕립의’, ‘왕’이라는 것의 속성”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를 바탕으로, “실재/현실인 것은 왕에 의해 보일 수 있는 것을 뜻한다” (Fries, 1983: 155)는 것이다. 즉, 실재성을 가리키는 용어는 철학사의 실재론에서 말하는 인간 정신과 지각 행위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을 가르키지도, 그렇다고 인간의 표상작용과 표상 체계 바깥의 세계가 일치, 부합하는 진리-대응 구조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프라이즈에 의하면, 실재적인 것이란 특정 권력의 위치성이 가진 관점과 지각, 판단의 인식틀로 의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뜻한다.리얼돌은 한국 사법부의 1심, 2심 판결문에서도 엇갈린 입장을 도출시킨 문제적 지점이다. 리얼돌은 1심에서 리얼돌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음란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2심에서 리얼돌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하는 ‘성기구’로 정의됨으로써 수입이 허용되었다.그렇다면 왜 엇갈린 입장이 도출되었을까? 리얼돌에 관한 논쟁들로 이를 이야기해보자.리얼돌 유통을 찬성하는 측 그리고 반대하는 측으로 나누어 이야기 할 수 있다. 리얼돌 유통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리얼돌의 규제, 유통금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성생활을 누릴 권 누릴 권리에서 리얼돌을 통한 남성의 성적 자유는 여성인권과 자유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측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적자율성’ 은 무엇인가? 성적자율성은 어디까지 자율화될 수 있으며 용납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이 주장에 대한 논증은 아래에서 리얼돌 유통을 반대하는 측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리얼돌 유통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반대하는 측은 한국 사법부의 1심에서 정의된 리얼돌이 단지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이거나 음탕하고 난잡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여성의 인격권, 초상권, 시민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보아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 형상을 고도로 모사해 낸 여성 유사물이며, 남성의 욕망에 알맞게 조작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가 과도하게 강조된 리얼돌이라던가, 아동의 모사한 리얼돌, 특정 누군가를 연상시키는 리얼돌들 말이다. 이는 단순히 여성과 모사해낸 모사물을 뛰어 넘어 여성을 모사물로 대상화 함으로서 사물의 여성화, 여성의 사물화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성적 사물화는 마샤 너스바움과 레이 랭톤에 의해 다음과 같이 개념화 되었다. 마샤 너스바움은 1995년 자신의 논문인 ‘사물화’ 에서 사람을 사물로 다루는 개념을 총 7가지 범주로 나누어 구분한다. 1. 수단화, 2. 자율성의 부인, 3.불활성, 4.대체 가능성, 5.침해 가능성, 6.소유권, 7.주체성의 거부 이며 래이 랭톤은 성적 유아론이라는 저서에서 너스바움의 성적 사물화 개념에 3요소를 첨언함으로써 성적 사물화 개념의 세공에 기여한다. 이 3가지는 몸으로의 환원, 외형으로의 환원, 침묵시키기이다. 이러한 성적 사물화의 개념적 범주는 사물화가 이루어지는 경로를 세분화하고 어떤 것이 성적 사물화인지 정의내린다. 이 개념을 통해 리얼돌이나 섹스로봇과 같이 여성 신체 유사 인공물들은 성적 사물화 개념에 부합하며 따라서 여성화되는 존재로 상정화 된다고 볼 수 있다.또한 리얼돌은 포르노그래피 문화의이러한 재현의 질서라는 매개체를 통해 구성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리얼돌은 이러한 포르노 판타지의 물질적 구현이자 공감각적 체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존의 포르노그래피가 시각적, 청각적 자극에 한정된 것이라면 리얼돌은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모두를 자극하며 포르노 판타지의 실현이라는 특징을 갖는다.리얼돌은 성적사물화의 범주를 완벽하게 충족시킴으로써 가장 여성화된 상태로 등치되며, 여성성의 타자인 남성이 여성과 변별되는 어떠한 존재론적 위상을 가진 자인가에 대한 재확인 장소가 된다. 리얼돌은 남성의 성적인 유아론을 기술적으로 구현해 섹슈얼리티를 남성의 자위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축소시키는 장치이기도 하다. 유아론(Solipsism) 이란 자신만이 존재하고 자신이 아닌 타인의 존재, 존재물들은 자신의 의식의 파생물로 여기는 주관적 관념론의 일환이다. 여기서 성적인 유아론은 타자의 존재나 욕망, 관점 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타자를 자신의 욕망의 현상이나 관념으로 축소하여 오로지 자신의 욕망만을 실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뜻한다.래이 랭톤에 의하면, 성적 유아론이란 다른 사람을 사물처럼 대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사물을 성적인 맥락속에서 사람처럼 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타인이나 타인이 아닌 존재물을 일방적으로 용도 변경해 마음껏 사용 가능한 수동적 자원으로 축소하는 것 역시 성적 유아론의 한 형태이기에 레이 랭톤이 말하는 사물을 성적 맥락하에서 사람처럼 대한다고 할 때, 이는 사물의 인간화, 사물의 여성화를 가르킨다. 이런 관점에서 리얼돌은 사물의 여성화를 통한 성적 유아론의 한 형태임이 입증된다. 또한 Melinda Vedas에 의하면 포르노그래피의 사용이란 여성처럼 취급되는 사물, 여성처럼 제작된 인공물의 성적인 소비를 가르킨다. 그리고 Catharine Mackinnon)에 의하면 인간과 사물들, 실제적 남성과 비실제적 여성간 성행위도 포르노그래피의 사용으로 정의된다. 이런 관점에서 리얼돌은 성적인 유아론의 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포르노그래피의 에서 열린 섹스 로봇 사만다가 남성 관람객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었었던 사례가 있다. 당시 남성 관람객들에게 있어, 인공지능 섹스로봇은 여성화된 사물이며, 이것의 적합한 활용방식이란 바로 공격적인 남성 성욕의 표출에 있다. 남성의 성적, 물리적, 언어적 폭력성이 무제한 적으로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만다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답변을 반복했다. 여성화된 사물은 외형상의 여성의 신체모사(성기, 가슴, 허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응성, 무해성과 같은 태도와 성향에 대한 모사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리얼돌과 같은 여성 신체 유사 형상 인공물에 감정기능, 대화 기능등을 장착한다 할 지라도 리얼돌과 섹스로봇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적 욕망 해소에 있는 한 이것의 관계양상은 사물의 여성화와 여성의 사물화라는 남성폭력의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이미 포르노그래피 산업은 리얼돌을 포르노 산업의 새로운 페티쉬로 열성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리얼돌과 섹스로봇 사창가가 조직적인 성착취의 새로운 형태이자 남성들의 비즈니스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포르노그래피 산업과 성착쉬 산업의 도구로 활성화 하는 일은 남성중심적 욕망에서 여성 신체 유사 인공물(리얼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리얼돌과 섹스 로봇을 포르노그래피 산업과 성착취 산업의 자원으로 등록시킴으로써, 여성화 된 사물을 통해 성욕을 배출하고 공격적인 성욕을 힘과 권위, 쾌락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한 후, 이를 여성에게 적용함으로써 여성의 사물화를 실행한다. 이것이 바로 남성지배의 메커니즘이다,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리얼돌이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은 결국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도구화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뜩이나 여성 성상품화 문제들이 넘치는 우리 사회에서 리얼돌까지 등장한다면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도구로 바라보는 시선을 강화하게 되리라는 주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동형 리얼돌의 경우, 규제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아동형 리얼돌이 단순한 성 획일적인 여성의 모습 역시 개선돼야 한다. 일례로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리얼돌은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리얼돌은 지나치게 과장된 신체 부위를 지니고 있다.리얼돌의 주 판매 타깃인 남성들이 원하는 모습의 여성을 구현해 놓은 것이다. 리얼돌은 남성들의 획일적인 미적 기준에 맞춰진 모습이다. 또한 입이나 귀 등 특정부위를 성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등 완전히 성적 도구화되는 여성의 육체를 극명히 보여준다. 리얼돌을 사용하는 남성들은 리얼돌을 사용함으로써 ‘여성이란 무엇인가’, ‘여성은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라는 인식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리얼돌은 현실의 성관계와는 다르게 남성 성욕의 일방적인 방출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리얼돌을 통해 일방적인 성관계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남성들은 ‘남성 성욕은 제어 불가능하며 일방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리얼돌은 비현실적이고 획일적인 여성의 몸에 대한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있으며 어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은 단순히 산업 성장이나 경제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활동과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근본적인 조건이나 구조를 새롭게 상상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결과적으로 인간과 생명, 기계의 본성을 재존재화하고 디지털,물리,생물간의 경계를 해체한다. 리얼돌은 지금처럼 실리콘 인형에 그치지 않고 더욱 나아갈 것이다. 따라서 이 리얼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리얼돌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에 대해 더욱 고민해야할 것이다.참고자료데이비드 버스, 「욕망의 진화」, 사이언스북스, 2007정화열. 「몸의정치」 .믿음사, 1999윤지영, 리얼돌, 지배의 에로티시즘 : 여성신체 유사 인공물에 기반한 포스트 휴먼적 욕망 생태학 비판」, 한국문화사회학회, 2020이하늬, 「리얼돌’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가. 」, 2019, 주간 경향김동운, 「인공지능 섹스 로봇 ‘사만다’ 선보이자마자 심각한 훼손… 왜?」신문

사회과학| 2020.11.30| 6페이지| 2,000원| 조회(293)

성윤리, 성의과학적이해, 라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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