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는 어디로 이탈해있고 정상궤도로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윤종희(2015) 「현대의 경계에서 - 역사과학에서 조명한 세계사」, 생각의 힘”를 읽고--목차-Ⅰ. 서론Ⅱ, 본론1. 현재의 미국 헤게모니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2. 미국 헤게모니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방법은 무엇인가?3. 세계적 위기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역사는 현재 혹은 미래의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거나 파멸적인 행위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법칙이 명확하지 않은 개인과 사회구조에서 역사는 일종의 법칙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과거 역사를 참고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현재 세계는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에 의해서 고질병을 앓고 있다.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결함인 자본의 과잉축적과 이윤율의 저하는 세계 곳곳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오랜 기간부터 인류와 전 세계에 문제가 된 빈곤, 기아, 그리고 국가 간의 위계적인 착취 관계가 여전히 인류를 괴롭히고 있고, 나아가 지금은 선진국, 중심부 국가 그리고 세계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 조차도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에 의해서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을 겪고 있다. 심지어,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적인 문제들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시작된 발전프로젝트의 최종적인 목표가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풍요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이라고 할 때, 현재의 문제들은 적절하게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앞서 말한 것처럼, 역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세계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태동되었고 어떤 위기를 거치고 다시 일어서서 현재까지 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현재의 자본주의가 가진 구조적인 결함을 보완하고 수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주의의 역사를 서술한 “윤종희(2015) 「현대의 경계에서 - 역사과학에서 조명한 세계사」, 생각의 힘”을 읽으면서, 자본주의의 역사를 바탕면, 다음과 같다.미국은 대공황과 2차 대전 이후에 패망한 영국 자본주의를 뉴딜정책과 수직통합, 법인 혁명, 경영 혁명 등으로, 국가가 금융을 통제하고, 기업은 생산 방식을 혁신함으로서 자본주의를 재건했다. 즉, 미국은 영국 헤게모니의 끝의 금융적 축적의 체계적 카오스를 종결짓고, 새로운 혁신으로 실물적인 축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세계 헤게모니를 가졌다. 또한,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있다. 그리고 전후에 자본주의 재건을 위해서 발전프로젝트를 지구적으로 시행하면서 세계 헤게모니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하지만, 1960년 후반부터 세계 자본주의는 실물적인 축적 구면에서 금융적인 축적 국면으로 변모한다. 1960년 말, 미국은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결함인 이윤율 저하를 겪기 시작한다. 또한 미국의 초국가적인 기업은 유럽이나 해외에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나아가 미국에 역수출하면서, 미국에게는 달러가 부족하고 미국 밖의 국가에 달러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아진다. 또한, 미국의 베트남 전쟁과 참여로 달러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초 민족 기업의 자본 수출 증가로 달러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당시, 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금태환제도 즉, 외국 정부에게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제도를 하고 있었다. 달러가치 유지가 어려워지고, 해외로 유출되는 달러가 많아서 외국정부의 금태환 요구에 압박을 받고 있었다. 결국, 미국은 1971년 해외에 유출되는 달러에 비해서 보유한 금이 부족해서 금태환 제도를 폐지한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한 축이 붕괴된 것이다.이와 더불어, 브레튼우즈 체제는 달러의 국제적인 흐름 즉, 금융의 국제적인 흐름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국가에도 통제를 받지 않는 유로시장이 영향력이 막대해지고 미국 이외의 금융시장이 확대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석유의 가격이 폭등하는 석유위기까지 생겨서 달러의 국제적 흐름, 금융의 흐름을 정부가 통제할 이러한 점에서 미국이 동의에 기초한 헤게모니를 이끌어 갈 원동력이 서서히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미국이 현재 상황에서 헤게모니로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다면, 얼마 안가 아리기가 말한 체계적 카오스가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렇다면, 미국을 대체할 헤게모니 국가는 존재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다음 헤게모니 국가는 ‘중국’인 것 같다. 실제로 중국은 1990년 이후 급속한 성장을 기록하고 현재는 GDP순위 2위까지 성장을 했다. 명시적인 지표로만 보았을 때는 중국이 미국을 이어 헤게모니를 가질 가능성이 보인다.하지만, 아리기의 헤게모니에 대한 개념을 다시 보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강제력과 더불어 다른 국가들의 동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즉, 헤게모니가 되기 위해서 군사적, 경제적 강제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세계 각 국의 인정을 받고 그 국가들의 보편적인 이익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 또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잘 살게 만들지 못한 것처럼, 아직 미국보다 낮은 경제 수준의 중국은 미국처럼 다른 일부 국가의 보편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또한, 중국은 최근 첨단산업의 기술에 대해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애초에 초 민족 기업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성장한 국가이다. 아직 핵심적인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이 세계를 이끄는 국가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자유주의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미국과 그의 헤게모니 세계 질서에서 권위주의 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이 헤게모니가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를 창궐한 나라가 중국이고, 홍콩의 국가 보안법 제정하겠다는 움직임은 전 세계의 국가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의 질타와 분노를 받는 국가가 동의에 기초한 세계 헤게모니 국가가 될 수는 없다. 정리하자면, 헤게모니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다른 나라가 헤게모니 국가처럼 되고팽창과 무한적인 이동은 세계경제를 붕괴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그렇다면,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가 만든 민족 공동체 와해와 경제 붕괴 위기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포퓰리즘 ?최근 다수의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금융화로 인한 경제위기로 인해서 대중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포퓰리즘적 성향의 정부가 출범하고 있다. 포퓰리즘이란,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 사상 및 활동이다. 최근 대중의 견해는 아마 일자리일 것이다. 초 민족 기업의 성장으로 다수 선진국 국가들은 제조업의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조업과 관련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상황이 그러하다. 때문에 트럼프는 이러한 다수 미국 대중의 견해를 모토로 당선되었다. 그 후, 보호무역을 일정부분 옹호하며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고 있다. 즉, 미국의 다수 초 민족 기업들이 아웃소싱(outsourcing)한 생산 라인을 보조금을 주어 미국으로 들여오고 있다. 또한 주변국들과의 무역에서 보던 적자를 흑자로 바꾸기 위해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는 것처럼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세계 헤게모니 국가로서의 미국의 역할과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포퓰리즘은 각 국가가 각자도생의 길을 걷도록 만들고 있다.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심부 국가나라가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세계화와 멀어져서 각자 도생의 길을 걸을 때, 일정 부분 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포퓰리즘는 경계해야한다.왜냐하면 첫째, 과거를 볼 때, 포퓰리즘은 타락한 민족주의, 민중민주주의의 형태이고, 과거 유럽에서는 극우가 포퓰리즘의 형태로 나치즘을 만들었고,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을 만들었다. 결국 포퓰리즘적인 성향이 군국주의가 된 것이다. 그 결과는 세계 전쟁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미중간의 무역 갈등과 코로나에 관한 책임 문제에 관한 갈등은 전쟁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인즈 주의 핵심은 ‘금리 생활자의 안락사’이다. 정부는 예를 들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고, 금융 자본을 억압한다. 그리고 적자재정정책을 통해서 국가는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뉴딜 시기에는 정부는 사회적인 인프라, 도로나 항만 등 사회 간접 자본에 다양한 투자를 했다. 결과적으로 케인즈주의의 뉴딜정책은 금융억압을 통해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 실물자본보다 이윤율이 높기 어려운 제도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 실제로 2차 대전이후 뉴딜정책 후의 미국 사회는 완전고용이라는 경제적인 안정에 도달했다.그러나 이러한 뉴딜정책과 같은 케인즈주의는 현재의 상황에서 적용되기는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먼저, 대공황이후 미국의 뉴딜정책이 일정하게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미국 기업에서 경영혁신, 법인혁명, 수직통합을 통해서 산업자본이 혁신을 통해서 실물부문의 이윤율을 올릴 힘이 존재했다. 이때, 뉴딜정책은 이러한 힘을 뒷받침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준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결함인, 이윤율의 저하에 세계의 각 기업은 빠져있다. 때문에 뉴딜정책과 같은 케인즈주의를 세계에 관철한다고 해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또한, 불황기의 뉴딜정책과 같이 적자재정을 통해서 시장에 화폐를 푸는 것은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 산업 부문에서 이윤율이 낮을 때, 정부가 재정지출과 은행신용을 확대해도 실물적인 투자가 원하는 만큼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통화가 시장에 풀려서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는 나빠서 실업률이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노동자의 경우 실질 임금은 상승하지 않고, 심하면 실업까지 되는 상황에서 물가까지 오르면 그들의 삶은 더욱 바닥으로 추락한다. 실제로 1970년대 세계경제가 이런 현상을 겪었다. 미국의 기업혁명의 힘이 사라진 상황인데도 정부는 호황기 때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다. 오늘날 상황도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로 실문 부문의 이윤율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