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1. 연구의 목적2. 연구 방법Ⅱ. 이론적 검토1. 한국의 지방선거제도2. 선행 연구 검토Ⅲ. 연구의 설계1. 연구의 분석틀Ⅳ. 한국의 지방의원 선거제도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분석1. 한국의 지방의원선거제도2. 영국의 지방의원선거제도3. 미국의 지방의원선거제도4. 독일의 지방의원선거제도Ⅴ. 결론Ⅵ. 제언이 논문은 한국 지방의원선거제도의 대표성 확보를 목적으로 대표성 확보의 제도적 장치를 총 네 개의 국가별로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정치적인 대표성의 개념을 정치적 평등성, 절차적 공정성, 결과적 정당성으로 나누었고 그 개념 별로 각각 ‘선거구 획정 방식’, ‘입후보제도와 선거공영제도’, ‘투표율 분석’이라는 제도들을 비교의 도구로 삼았다. 영국, 미국, 독일과의 비교 과정에서 행정구역의 차이와 문화적 배경 때문에 객관적 비교를 할 수는 없었지만 수치적 의의나 비교 자체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다.따라 마지막에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반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한 제언 및 한계를 남겼다.주제어 :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대표성, 정치적 평등성, 절차적 공정성, 결과적 정당성Ⅰ. 서론1. 연구의 목적지방자치(local autonomy)는 민주주주의 정치 이념상 필연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민주정치란 국민의 자치를 의미하는 바, 중앙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에서도 지방구성원들에 의한 자치가 요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학교로 간주되고 있으며 또한 풀뿌리 민주주주의 정치라고도 불린다.지방선거는 지방행정구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선거의 선거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선거제도는 선거구역의 분할과 입후보방법, 투표행위, 그리고 투표결산 등에 대한 확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투표로서 정당 및 입후보자에 대한 선호를 표현하며, 이는 다시 의회의 석수로 드러나게 된다.지방의회는 원칙적으로 주민이 선거로 선출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합의체로서, 지방정부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을 확보하기 위해 당선자 결정제도 중 최저 당선률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선거제도가 비슷한 한·일 지역의 지방의회 선거제도만을 분석한 것이 아쉽다.오연홍(2008,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은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중앙정부의 역량만으로는 더 이상 국가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파악했다. 21세기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독립된 개체로서의 지방에서 찾기 위해 한국 지방자치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떠받치는 기제이며 토대인 지방선거를 통해 그 성과와 문제점을 재조명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논문의 목적을 두었다. 그는 연구를 통해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6가지를 짚었는데 낮은 투표율: 낮은 관심과 참여, 지역주의의 심화: 정당공천의 문제 등을 포함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크게 대표성 강화, 공정성 확보, 용이성 제공, 유권자의 관심 및 참여 유발성 확립을 들었다. 대표성 강화는 투표율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공정성 확보는 성별에 관계없는 공정한 기회와 완전한 선거공영제의 실시, 선거운동의 공정성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유권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바야르치맥(2011, 배재대학교 대학원)은 한국의 지방자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의 민선자치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적절히 재조명하는 것의 중요성을 밝혔다. 따라 논문에서 역대 지방선거의 특징과 변화 속에 투영된 선거제도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밝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결론에서 총 다섯가지의 문제점을 제안했다. 첫째, 혼탁선거와 선거운동의 부정이다. 이는 정치, 행정의 공정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둘째, 정당공천과 선거운동의 과열이다. 정당 공천 과정과 선거운동의 과열은 지나친 선거의 비용을 가져와 시장경제의 왜곡현상을 가져온다. 셋째지역 의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출발점은 여기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2) 절차적 공정성절차적 공정성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공정한 경쟁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절차의 공정성은 공정한 입후보 과정과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를 정치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입후보 과정은 ‘정당공천제와 무소속 입후보제도’이고 공정한 경쟁은 ‘선거공영제도’이다.3) 결과의 정당성선출되어 구성되는 모든 정치적 공간은 국민의 대표성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일정 수치 이상의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투표율이다. 투표율이 40%인 선거에서 당선된 대표자와 70%인 선거에서 당선된 대표자는 엄연히 결과의 정당성의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Ⅳ. 한국의 지방의원 선거제도의대표성 확보를 위한 분석1. 한국의 지방의원선거제도1) 정치적 평등성(1) 선거구 획정 방식① 시·도 의원 선거하나의 시·도 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도의원은 시·군·구 마다 2인으로 하며, 정수 하한은 14인으로 정한다.② 시·군·구 의원 선거하나의 자치구·시·군 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의원 정수는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며 정수하한은 7인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의원 정수 현황구분시·도광역자치단체장광역의회의원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의원지역구비례대표계서울1921010225513부산14044416215대구1243278140인천12632910131광주116319584대전116319575울산116319559경기1941010431500강원13944318190충북12432711150충남13243615209전북13243614237전남14655122291경북15165723339경남14555020314제주116319438계16609736822323,4852) 절차의 공정성(1) 입후보제도한국은 입후보 제도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도, 무소속 입후보제도 두 가지를가 많은 도시 지격의 정치적 무관심도 확인할 수 있다.제 3회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은 분명하지만, 평균 67.2%의 투표율은 높은 수치라고 말하기 어렵다. 제 19회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77.2% 인 것을 감안할 때,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의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강제투표제도나 동시선거의 제도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2. 영국의 지방의원선거제도영국 지방의회의 가장 두드러진 역할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이다. 지방의원들은 지역 내의 부당한 행정을 시정하고, 폐교, 도로 및 주택의 정비 등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1) 정치적 평등성(1) 선거구 획정영국은 자치단체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뉜다. County와 District로, 도시권과 비도시권의 선거구 획정방식에 차이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카운티는 런던을 포함하여 54개가 있고, 디스트릭트는 369개가 있다. 선거구역의 평균 인구는 각각 88만 명, 12만 명이다.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총 네 지역으로 구분하여 자치의회 선거구를 획정한다. 아래 는 영국 지방 의원 1인당 선거인데, 인구에 비례하여 선거인수의 균형을 도모한다. 영국 지방 의원 1인당 선거인수지방정부 종류선거구의원 1인당 선거인수카운티(County)디비전(Division)약 10,000명디스트릭트(District)워드(Ward)약 2,300명 영국 지방 선거구 정수지역지방정부선거구명정수계잉글랜드카운티디비전1~3명1,858디스트릭트워드1~3명8,973대도시 디스트릭트상동3명2,446통합자치단체상동1~3명3,143런던 버러상동1~3명1,984시상동2~10명-웨일즈통합자치단체상동1~5명1,222스코틀랜드통합자치단체상동3~4명1,263북아일랜드디스트릭트상동5~7명581합계21,4702) 절차의 공정성(1) 입후보제도영국은 입후보제도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도와 무소속 입후보제도 두 가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뿌리 깊은 양당체제 하에 정당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 모든 행정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처리를 한다. 의회는 행정운영을 총괄하며, 시 지배인은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책임지고 능률적으로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시 지배인은 예산편성권, 의회에 대한 권고권, 행정부서장에 대한 임명·파면 등의 권한을 갖는 등 실제적인 행정의 총 책임자이기도 하다. 의회-지배인형에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의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 직선인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 체계에서 보면, 의회는 정책결정기능과 행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시 지배인의 임명 · 해임을 하는 등 자치 행정의 주체이며, 시 지배인은 의회가 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 담당 및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주요 도시별 미국 지방의원 정수도시 명인구(1990)의원정수대선거구선거구수New York7,323,00051051Los Angeles3,485,00015015Chicago2,784,00050050Houston1,631,0001459Philadelphia1,586,00016016San Diego1,111,000707Detroit1,028,000990Dallas1,007,00014014Phienix983,000918San Antonio936,000111102) 절차의 공정성(1) 입후보제도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선출방법은 주별로 상이하다. 각 주 의회는 법률로서 모든 카운티에서 실시하게 될 의원선출방법을 정하고 있다. 모든 카운티는 주민투표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선출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미국에서는 각종 선거 시 정당이 참여하는 선거에서는 예비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 예비후보선거제도를 통하여 각 당의 선출직 공직후보자를 선출하고 있다.정당표방선거제도를 채택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선거 입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첫째, 선거관리기관은 유권자에게 예비후보 선정을 위한 정당선택통지표를 발부한다. 유권자는 공화당, 민주당 중 하나를 선택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