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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MICE 1위 기업 합격 자소서, 사무직 자소서

[MICE, 사무직 자기소개서]서문: 자소서 작성에 도움이 됐던 것처음에 저는 자기소개서는 아예 작성하는 법을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감으로 적어서 서류를 많이 내서 ㅠㅠ 서류탈락의 고배를 마시던 중, ‘면접왕 이형’님의 유튜브를 발견하게 됐고, 그분의 영상을 시청하고 저서를 구매하여 읽어보았습니다.처음에는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했지만, 면접왕 이형님의 조언을 따라 정말 쥐콩만큼있던 경험을 쥐어짜서 이형님의 템플릿에 맞추어 자소서를 작성하다보니 거짓말처럼 서류합격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정말 별거 아닌 일반론적인 소리만 늘어놓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왕 이형님 템플릿에 맞춰 자소서를 작성하시다 보면 영상 댓글에 감사의사를 표하시는 분들, 또 이글을 작성한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취준 파이팅입니다!2023년 상반기 지원성장과정(인종차별을 딛고 일어선 마인드셋)학부생 시절 000 대학 교환 장학생의 기회를 얻었으나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문화 차이와 유색 인종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의 2주 남짓한 시간을 걱정 속에 보냈으나, 의지를 다지며 낯선 환경에서 이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최고의 방법은 한국에 있을 때처럼 가식없이 진정성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열린 마음과 타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고, 역경을 딛고 발전한 자신을 보며 안 좋은 상황도 나의 노력과 의지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이후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어려운 환경 탓을 하기보다 도전하여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고 서포터즈 활동, 부산 가이딩 동아리 활동 등의 경험을 통해 조직 생활 내에서도 구성원을 이해하고 문화 개선에 두려움 없이 다가가는 저만의 역량을 키우게 됐습니다. 또한 000에서 얻은 글로벌 마인드로 부산에 방문하는 많은 외래방문객과 소통하며 정착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적응력과 열린 사고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 생각하며 다양한 업무를 맡아 해내야 하는 PCO로서 이런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싶습니다.성격의 장단점(맡은 바는 꼼꼼히)저는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근무할 때, 한 번에 수십명의 원생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원생들의 나이와 진도가 모두 달랐기에, 숙제나 학습진도점검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변경사항이 생길 때 마다 항상 메모를 해가며 일을 했습니다. 또한 원생들에게 하루일과를 물으며 다른 중요한 일과나 할 일을 까먹지 않게끔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실수를 최소화하여 일할 수 있었으며,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원장님께 “소연씨와 함께 계속 일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이런 꼼꼼한 성격이 가끔은 완벽주의로 나타나 추진속도가 더디었습니다. 학생이 많이 몰릴 때 완벽하게 점검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이들이 10분 넘게 대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요한 것은 직접 점검하고 비교적 간단한 항목의 경우 동료교사 분의 도움을 구했었습니다. 이렇게 하자 아이들이 점검을 받지 못해 기다리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으며 학습진도를 다 나가지 못하고 끝나는 일이 줄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통해 동시에 과도한 업무량이 쌓였을 때, 일정계획표를 먼저 짜서 우선순위를 세워 꼼꼼하게 수행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열린 사고를 위한 노력)고등학생 때부터 열린 사고를 가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헀습니다. 한 의견에 치우쳐서 어떤 문제에 대해 속단하기 보다는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뉴스기사를 읽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다른 언어를 배워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펜팔이나 유튜브 댓글에 영어로 댓글을 남겨가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재밌어졌고 지금도 종종 외국인 친구들과 사회 문제에 대해 영어로 토론하곤 합니다.(홀로 떠나는 여행: 아이디어의 발견)가이드 동아리 활동을 끝낸 지금은, 더 많은 부산 관광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종종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숨겨진 예쁜 카페나 장소를 블로그에 공개하기도 하면서 부산에 어떤 장소를 외래방문객에게 소개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얻곤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소재를 얻기 위해 직접 행동하는 자세로 000의 아이디어 뱅크가 되고 싶습니다.경력 및 특기사항(“반려식물 길러보세요!”: 저조한 참여율을 끌어올리다)저는 행사 운영을 할 때, 항상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이벤트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합니다. 작년 여름 공항공사 측에서 주최한 그린바캉스 이벤트에서 공항 이용객 분들께 식용가능한 작물을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수량이 많이 남은 상황이었고 10박스를 2일 내에 모두 처리해야했습니다. 총 3일차 이벤트 중 2일차부터 투입됐기에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재고처리 할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성공적이었던 이벤트를 생각해보면 번거롭지 않고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린바캉스는 사용한 플라스틱 컵을 씻어서 가져와서 흙을 담아야 했기에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그래서 이벤트의 취지는 살리되, 이용객분들이 더 쉽게 참여하실 수 있게끔 친환경 분해 컵을 사서 식물을 나눠드리자는 의견을 공사분께 전달 드렸습니다. 미리 생분해 컵에 작물을 담아서 ‘반려식물’을 무료로 나눠드린다는 멘트를 주로 이벤트 홍보를 진행하자 전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준비해둔 상품을 나눠드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걱정하던 식물 재고 또한 모두 소진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벤트가 끝나고 공사 직원분께서 칭찬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렇듯 미흡한 점을 찾아 개선할 점을 찾아 원활히 행사를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000에서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아시아 MICE 선도기업, 000)“도움되는 글 잘 보고 갑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작성한 블로그지만 점점 방문자 수가 늘고 저런 댓글을 받게 되자 블로그 활동이 재밌어졌습니다. 어떤 글이 인기가 많은 지, 또 어떤 글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지 분석하게 됐습니다. 분석 결과를 따라 글을 작성하자 점점 더 많은 방문자수가 생겼고 조금이나마 블로그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의 행복, 이는 블로그 활동뿐만 아니라 행사 요원을 하면서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 이용객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파악해 홍보물 같은 것을 잘 띄는 위치에 놔두고, 혹 외국인 방문객이 있을 때도 적극적으로 이벤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디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힘낼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처럼 방문객이 원하는 것을 분석해내는 능력으로 이제는 이런 행사를 직접 기획하여 행사 참여자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져보고 싶습니다.한국이라는 나라가 일개 낯선 아시아 국가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MICE산업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기에 좋은 시기라 생각합니다. 저명한 국제회의와 행사를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해 어느새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000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 실무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배워나갈 것이며, 이때까지 쌓아온 경험과 어학 능력을 바탕으로 000에 도움이 되는, 또 000의 행사를 이용하는 분들께 만족을 드리는 인재가 되고싶습니다.

취업| 2025.03.21| 4페이지| 6,000원| 조회(134)

자기소개서, 자소서, 관광, 사무직,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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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합격) 2023 한국관광공사 사무직 인턴

2023자기소개서(성격, 장단점, 지원동기, 입사 후 계획 포함)(주춤 했던 관광, 이제는 날아오를 때)가이딩 동아리 팀장으로써 두 차례 지역 정규투어를 기획하여 성공적인 운영으로 참가자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파편화되고 있는 개인의 취향을 잘 반영한 'K-비건 관광', 'K-드라마 성지순례', '시골한옥 스테이'등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관광을 기획해 소책자로 만들어 공항 등지에 배부해보고 싶습니다. 여러차례 외래방문겍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끌어낼 때 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코로나 종식이 목전에 다가왔고 현 정부도 관광MICE산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지금,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이바지하고자 입사지원을 하게 됐습니다.이를 위해 긍정적 성격과 친화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팀에 적응하여 실제 관광 콘텐츠 기획 및 마케팅을 배우고 싶습니다. 맡은 바를 꼼꼼히 해내는 성격이지만,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 추진 속도가 더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정계획표를 짜서 우선순위를 정한 뒤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점은 부각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인재로써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성장하는 인턴이 되고 싶습니다.직무경력 및 경험 지원자의 직무관련 경력 및 경험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활동 조직, 역할 및 구체적 활동 내용, 주요 결과에 대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이용자 수 34%증가, 관심사 파악은 필수!)내*외국인 교류 플랫폼을 운영하는 지역 소상공인 업체를 도와 다양한 이벤트 기획 및 마케팅과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SNS 팔로워 수를 약 34% 증가시켰고 이벤트 참여율을 증진시키는 성과를 내 수상을 하였습니다. 데이트와 단순 언어교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타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00만의 장점을 살려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20대 외국인을 타겟으로 각 대학의 국제처에 연락을 하여 허락을 구한 뒤, OT날 적극 홍보를 진행하여 많은 잠재 이용객을 확보했습니다. 그 후 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내어, 전 쿠킹클래스와 송편 시식을 할 수 있는 추석 이벤트를 기획했고 참가자 전원으로부터 긍정적인 후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고정 참여자도 증가하였고 1박2일 00섬 투어 기획도 20명 전원 참가자 모집이 가능했습니다. 외래 방문객이 직접 체험과 친화적 분위기를 선호하는 것을 분석하여 이를 내세운 마케팅을 진행해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객의 눈길을 끌만한 관광 콘텐츠를 기획하고 싶습니다.[의사소통능력] 지원자의 메시지 전달능력, 타인 메시지 이해능력을 활용하여 상호간 만족스러운 의사소통을 진행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노션을 한 번 써보자", 갈등은 대화로!)조직활동을 하며 '노션'이라는 온라인 일정관리 프로그램 사용 제시로 원활한 업무공유와 의사소통을 이끌어내 갈등을 예방한적이 있습니다. 조직 내 총 5개의 부서가 있었고 단체대화방에서 주요 업무를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중구난방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고,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타 부서의 태업에 대한 의심이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조직 내 신뢰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기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판단해 팀 회의 시간에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팀원들에게 서로 맡은 바를 성실히 하고 있지만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상황에 처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 후 노션을 도입해 전 팀의 일정과 업무를 표시하자 가시적으로 업무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노션 내 댓글을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 타 부서 업무에 대한 궁금점도 해결됐습니다. 이를 통해 팀 내 신뢰와 친밀감을 증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조는 다음 기수까지 이어져 의사소통미흡이 불만 사항 안건으로 등장하지 않게 됐습니다. 입사 후에도 항상 의사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2023.05.18| 2페이지| 4,000원| 조회(214)

공기업, 사무직, 한국관광공사, 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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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합격) 2023 부산관광공사 사무직 자소서

입사지원서에 작성하신 지원분야 관련 경력사항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수행한 활동 내용, 본인의 역할, 활동결과, 주요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하신 직무에 대한 지원동기와 본인이 보유한 역량을 기술하시오.(500자 이내) ※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자기소개서이므로 가족관계, 학교명, 신체조건 등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 기재 금지(기재시 불이익 있을수 있음) (조직에 잘 화합하는 분석력을 갖춘 인재) 코로나가 끝나가고 정부에서도 관광 MICE산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지금, 부산의 관광성장의 일조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비영리 관광 동아리 단체에서 팀장 및 팀원으로 활동하며 팀 전반의 문서관리 작업 및 스케쥴 관리와 조직 내 의사소통의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마케터즈 활동을 하며 업체 SNS 팔로워 수를 약 34%까지 늘리며 산업 분석과 마케팅 역량을 길러왔습니다. 예전에 관광토크쇼에서 부산관광공사는 부산의 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한 사원분의 말을 들었습니다. 관광MICE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실질적으로 부산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만큼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저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싶습니다. * 2. 조직(학과, 인턴, 동아리, 프로젝트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과 그에 따라 조직이 달라졌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500자 이내) 성공적으로 정규투어 이벤트 마치고싶었으나 의사소통 잘 안돼, 그래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불시에 일어날 사고를 위해 노션을 통해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하자. 관광동아리의 정규 투어 진행 과정에서 일어났던 차질을 새로운 의사소통 시스템 도입으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비교적 외래방문객 수가 적었던 작년 상반기, 정규투어 외래방문객 모집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팀을 합쳐 투어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런 상황이 잘 전달되지 않아 진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후, 즉각적으로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노션‘ 사용방법을 도입하고자 했고 폐쇄적이었던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자 힘썼습니다. 타 팀의 업무 상황을 알게되자 조직 내 신뢰도 증가하였으며 더욱 원활히 이벤트 기획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 3.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예를 들어 기술하시오(500자 이내) 학부생 시절 조별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 글 전체를 수정에 대해 갈등이 있었지만 대화로 설득하여 과제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가 간 환경조약을 주제로 과제를 수행하던 중 글 구조의 미흡함을 발견하여 수정을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거의 다 작성한 글을 또 수정하는 것이 시간낭비라 생각하여 반대 의견을 보이는 팀원이 몇 있었고, 곧 다가오는 연휴에 까지 과제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생겼습니다. 팀장으로서 다시금 팀의 목표는 역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고, 다들 조금씩만 도와준다면 빠르게 수정을 끝내 연휴를 즐길 수 있을 거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견이 나뉘었으나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목표임에는 이견이 없었기에 다시 의기투합하여 조별과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조직 목표를 중점으로 둔 뒤, 항상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겠습니다. * 4. 관련 업무 또는 활동수행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으면 기술하시오.(500자 이내)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해 처리가 곤란하던 행사 재고를 모두 소진하고 성공적으로 행사 운영 지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00공항서 진행하는 여름 행사에서 이용객께 나누어드리는 식물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남았었습니다. 총 3일간 진행되는 행사에서 2일차부터 투입됐기에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빨리 상품을 배분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성공적인 행사를 생각해보면 번거롭지 않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플라스틱 컵을 씻어와야했기에 상대적으로 짐이 많은 이용객 분들께 번거로울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공사직원 분께 행사의 취지는 유지하되, 생분해컵을 이용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미리 식물을 담아 놓은 것을 배부하는 식으로 방법을 바꾸자 훨씬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여하셨고, 마지막날 5박스나 남아있던 재고를 모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공사분께서도 칭찬의 말을 남기셨다는 걸 듣고 뿌듯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생기더라도 빠른 해결책을 강구해내어 업무를 수행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 5. 본인이 자신의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하시오.(500자 이내) MICE 산업의 행사가 어떻게 운영되는 지 알기 위해 다수 행사 운영 요원으로 활동하며 예산들이 어떻게 쓰이는 지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직 PCO분을 만나 사업예산안과 기획안 작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 온라인 콘텐츠의 중요함이 대두되어 이에 발맞추기 위해 MICE 디지털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며 관련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를 통해 블로그를 통한 브랜딩 및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한 퍼포먼스 마케팅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 관리를 더 원활히 하기 위해 컴퓨터활용능력 1급을 취득하였습니다. 학원 업무와 관광 안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엑셀과 워드를 사용해 원생과 방문객의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비영리단체 관광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팀원들과 관광트렌드를 계속해서 공유하고 카드뉴스로 만들어 제작하는 등 관광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비전공자이지만 산업에 대한 열정은 확실히 보유하고 있고 단체 생활과 사회 경험을 통해 원활한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관광공사의 사업 진행에 이바지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취업| 2023.05.18| 3페이지| 5,000원| 조회(290)

공기업, 계약직, 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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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건축신고의 판례변화 요약 A+

행정법(I) 과제 : 건축신고의 판례변화 요약하기 배 **Ⅰ. 건축신고의 의의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일반적으로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설과 판례는 사인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 여부에 따라, 1. 행정청에 대하여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 행정청에 대하여 수리를 요하는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로 구분하고 있다. 그간 정부의 규제개혁 또는 규제완화방침에 따라 종래 허가의 대상이었던 것을 신고로 완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규제완화의 성격은 이 보고서에서 알아볼 건축신고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건축하려는 자가 일일이 개별 법령상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하여 건축법은 1962년 제정시부터 허가를 완화하는 신고제도를 건축법 제14조에 규정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제11조(건축허가)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권자에게 서면을 제출하여 신고만 해도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신고는 신고하지 않을시 벌칙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건축허가에 비해서 완화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 완화로 인해 행정의 실제에서는 허가의 대상이든 신고의 대상이든 실무적으로 이를 심사하는데 별 차이가 없어 행위요건적 신고는 사실상 허가와 다르지 않다는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건축신고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건축신고에 관한 1999년 판례부터 2011년 전원합의체의 판례까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Ⅱ. 건축신고에 관한 판례의 변경1) 1990년대 대법원 판결[판례] 건축법상 증축신고 수리“···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건축주는 물론이고 제3자인 인근 토지 소유주나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99.10.22., 98두18435).”위의 판례와 더불어 담장설치신고 판례(대판 1995.3.14., 94누9962)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종래 건축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2)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은 앞서 건축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적법한 건축신고 후에는 행정청의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는 완결된 것으로 보았고 이 이후 행정청의 수리여부는 법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8두167 판결에서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판례]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건축주 등으로서는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 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판 2010.11.18.2008두167 전원합의체).”이 판례가 건축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학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었으며, 대법원도 건축신고를 적극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지는 않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로 인한 신고인이 받게 될 건축법상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반려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대법원은 건축착공신고 반려행위의 항고소송 여부에 대한 판례(대판 2011.6.10., 2010두7321)에서도 반려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으로 보고 있다.3)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신고제와 인·허가의제 제도는 각각 규제완화를 위한 대표적인 장치이다. 허가제에서 신고로 전환되면 진입규제가 완화되고, 인·허가의제를 통해 창구가 단일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래의 판례에서는 각각의 장치가 만나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이다.[판례] [1]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 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적극)[2]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 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1]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법학| 2023.01.25| 2페이지| 1,500원| 조회(158)

행정법, 행정법판례, 건축신고, 행정법과제, 판례변화, 건축신고 판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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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켈리 레포트 A+ Pseudo Democracy, 가짜 민주주의

As a citizen living in a liberal democracy state, freedom can be taken for granted and can think that most countries guarantee it. But are people really enjoying freedom all over the world? Surprisingly, 30 to 40 percent of the world’s nations are still ‘Failed states’ and do not guarantee proper rights to people. Countries of which Fragile States Index is high, they are usually in the Alert level, or Warning level,and most of those countries are authoritarian states or hybrid regimes.An authoritarian state is an undemocratic state that responds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to the request of a small elite. Such a government may be run by a dictator or his confidant, a fascist party or a Communist Party, a military government, or a wealthy business group. An authoritarian state uses police and military power to suppress demands for personal freedom and democratic elections. Countries like Thailand, Turkey, and Vietnam are classified as authoritarian states, it is hard to expect electi they gain one more year of regime. This trend also became more prominent after the Cold War, with expanding the life span of an authoritarian regime with a democratic façade. The important thing is not only the rising of the ‘hybrid regime’, but also a democracy is used as a means to consolidate the dictatorship of the fake democracy state.b) Why would they do the democratic façade?Then, How does a democratic system strengthen authoritarianism? The most obvious explanation is that by advocating democracy, dictators can gain legitimacy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Dictators are well aware that opposition parties and elections are needed to attract foreign aid and investment, which is essential for maintaining power. Since the idea of liberal democracy has spread among people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the introduction of a democratic system can make the state gain legitimacy in nation.The authoritarian regime uses elections, which are one of the democratic regimes, as aious reason is to secure legitimacy. So, elections can be used as a means of sanctioning other factions, as a channel for bringing in new forces, and as a means of weakening the power of traditional forces. Naming a country lik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People’s Democracy of Republic Korea is also one of the ways to gain legitimacy.However, just as the Sri Lanka’s presidential election has brought down long-term ruling force Mahinda Rajapaksa, the introduction of a democratic system remains a major risk to authoritarian leaders. It is true that elections provide a political opportunity for opponents to create a platform for support and cooperation, even though there is a no regime change. It means the democratic system is totally a double-edged sword to the incumbents. So today’s they have learned to use democratic institutions in ways that are favorable for them. They also have learned that such institutional manipulation can lead to much more advantages and less liability than ss Freedom Index, PFI is only 49.96, and both results are relatively low than democratic states.Plus, the journalists who opposed Vladimir Putin are assassinated, the media is suppressed, and the turnout of the parliamentary elections is manipulated. There are a lot of anti-government and opposition media out there because Russia is formally democratic, but they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In March 2018, Putin began his fourth term with a vote rate of 76.69%. Most of people could say that the electoral system in Russia is unfair. Nonetheless, the reason for Russia to hold such a fake election is that one of the reasons we have seen above, to justify and maintain popular support for the ruling.2-2. How it affects the world?This trend of fake democracy is likely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democracy around the world. Because the longer the average life span of an authoritarian regime, the more countries will inevitably retreat from democracy to authoritarianism. In 2012, thhe state.Then can we overcome the crisis of democracy by adopting authoritarianism? About this question, Plato and Machiavelli pointed out that dictatorship or oligarchy could actually be more efficient than democracy, but only if they had leaders with extraordinary abilities. But, this is a normative thought, and in reality it is very difficult of dictators to be moral and competent enough, and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ir aids are moral, so power will be corrupted and human rights will be oppressed. Under an authoritarian system, where responsibility is ambiguous, the problems of corruption and inefficiency inevitably grow. In addition, William Easterly, a professor of economics at New York University, said “There is no economic development without individualism and democracy.” through his book. Even if the economy could developed by taking authoritarianism, it is not because of dictatorship, but because of the long-established historical capacity of the society and the state. Thx

사회과학| 2023.01.25| 6페이지| 2,000원| 조회(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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