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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가치창출(CSV)에 관하여

공유가치창출(CSV)과목명:소속학과:이름(학번):제출일:-목차-Ⅰ. 지속가능경영과 CSVⅡ. 공유가치창출(CSV)이란1. CSV의 개념2. CSV가 이슈화된 배경3. CSR과의 차이4. CSV 실행방법Ⅲ. CSV 관련 핵심이슈1.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논란2. CSV 실행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3. 사회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여부Ⅳ. CSV 사례 분석1.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논란 ? GE, 메트로2. CSV 실행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 - 월마트3. 사회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여부 ? 메이지 제과, LG 유플러스Ⅴ. CSV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Ⅰ. 지속가능경영과 CSV수 년 전부터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의 이슈이다. 지속가능경영이란 기업이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이다. 2000년대가 되면서 경제가 성장하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환경 및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에도 본래의 목적인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윤리문제에 대한 공헌 등 비재무적 성과까지 요구함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개념이 생겨났다. 이는 기업이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기업의 생존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국내 기업 간에 화제로 떠오른 CSV는 이러한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CSV는 CSR과는 달리 기업이 창출한 수익으로 사회에 공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CSR의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우리는 이러한 CSV의 개념과 사례, CSV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고, CSV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Ⅱ. 공유가치창출(CSV)이란1. CSV의 개념공유가치창출, 즉 CSV는 Creating Shared Value의 약자이다. 2011년 하버드대의 마이클 포터 교수와 FSG의 이사 마크 크레이머가 하버드 비즈은 질병치료 및 의료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전체인구의 67%가 하루 1~3달러로 생활해 의약품의 가격을 제대로 지불하기 힘들었다. 의료건강 인프라의 낮은 품질 또한 문제였다. 이에 노바티스는 2007년부터‘Arogya Parivar’(힌디어로 ‘건강한 가족’)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우선 지역의 산후 여성을 고용해 의료 건강에 대해 교육시켰다. 이들은 환자를 인지할 수 있게 되었고 적절한 의료 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이나 NGO로 이송하는 작업까지 담당했다. 한편, 지역의 병원, 의사, NGO 등과 협력해 주민들이 현대의학을 통해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캠프도 조직했다. 교육 및 서비스에 활용된 노바티스의 의약품들은 사이즈를 줄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됐고, 설명서 또한 각 지방의 현지어로 기술되었다. 결과적으로 노바티스는 Arogya Parivar를 통해 5년간 33,000개의 마을에서 4,200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진료를 하는 사회적 성과를 보였다. 또한 환자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여성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효과도 생겼다. 또한 시행 30개월 만에 비용을 상회하는 매출을 달성했으며, 2012년의 매출은 2007년의 25배 규모로 성장했다.마이클 포터의 개념에 따르면, 이러한 노바티스의 CSV 전략은 기존의 CSR과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항목CSRCSV방법저소득층에 의약품 기부저소득 인구에 더욱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의약품 유통망 확립제공제품/가격책정동일 의약품을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새로운 패키징, 수량, 가격의 리디자인(Redesign)유통/배분기존의 의료 체계를 통해 배분의료 전달체계 인프라의 개선비즈니스 연계성-소비자 행동, 잠재적 신규 비즈니스 모델 학습비즈니스 연계 성과동일 비용 지출, 매출 감소매출 증대,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 모델4. CSV 실행방법마이클 포터 교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CSV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1) 상품과 시장의 재인식제품이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CSR에서 인식하는 사회적 이슈와 CSV에서 이윤 추구를 함께하며 인식하는 사회적 이슈가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오히려 CSV 옹호론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이 사회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동시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CSV가 나름의 공헌을 했다고 본다.3. 해당 사회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여부(1) CSV 비옹호론앤드루 크레인과 더크 매튼은 CSV가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합적인 노력에는 기여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사회 문제는 거시적이기 마련인데, 이는 미시적인 개별 기업의 변화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2) CSV 옹호론이에 대해 CSV 옹호론자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개별 기업의 변화가 점차 확산되면서 사회 문제 해결에 그 나름의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Ⅳ. 관련 사례 분석앞서 제시한 CSV 관련 주요 이슈들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해 팀의 의견을 서술하고자 한다.1.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논란 ? GE, 메트로의 사례(1) 이슈가 된 배경기존 CSR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CSV의 개념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CSV는 이미 존재하는 CSR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CSV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CSR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CSV의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고, CSV가 기존의 CSR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2) 구체적 사례1) GE의 CSV 활동① 인식한 문제GE는 전기제품 생산 기업으로서, 자원 고갈과 상승하는 에너지 비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식했다. 따라서 자사 제품에 변화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환경적 차원에서 변화를 도모했다. 이에 청정기술투자 확대, 환경사업 매출 증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효율 향상을 목표로 한 제품 개발로 환경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② 구체적 활동2005년 GE는‘에코매지네이션(Ecomagination)’프로젝트를당수 존재한다. CSV를 통해 기업이 인식한 하나의 사회적 문제는 해결했지만, 그와 관련 없는 다른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나, CSV 진행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CSV를 명목으로 다른 기본적인 사회 문제는 간과할 수 있는 것이다.(2) 구체적 사례1) 월마트① 인식한 문제월마트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무노조 정책으로 인한 ‘노동착취기업’이라는 이미지, 경쟁 불가능한 저가 공세로 지역상권 파괴,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난 등으로 2000년대 초반 기업이미지가 악화되었다. 실제로 월마트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인 저가 전략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값싼 노동력과 대량 생산 및 환경 파괴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대규모로 월마트 비난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2005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8%는 월마트의 기업윤리를 문제 삼아 더 이상 월마트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단순한 이미지 손상을 넘어 매출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월마트는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환경지원 CSV를 실시했다.② 구체적 활동(ⅰ) 폐기물 감축월마트는 직접적인 폐기물 배출량을 제로(0)로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재생 또는 기부함으로써 2011년 이후 폐기물 배출량을 80% 이상 감축했다. 폐기물을 하드보드, 종이, 알루미늄, 비닐 백 등 50여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재사용 또는 재활용했으며 2011년도에는 3억3800만 파운드(15만3314톤)에 달하는 식품을 전 세계 푸드 뱅크에 기부해 음식물 폐기물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2억3100만 달러라는 가치를 창출해냈다. 또한 폐식용유, 상한 음식 등 유기성 폐기물은 사료, 디젤연료 등으로 재생하기도 했다. 월마트는 2007년 이후 포장회사, 제조업체, 정부부처 및 NGO와의 협력을 통해 제품별 효율적인 포장 기준을 개발하여 공급업체의 포장재 감축을 유도했다.(ⅱ)인간다.③ 가치 창출결과적으로 메이지는 농가의 카카오 재배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아마존 삼림 보존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실제로 ‘Agroforestry’초콜릿 1개가 아마존 숲 50㎠를 늘리는 데 기여한다는 발표가 있다. 한편으로는 양질의 카카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그것을 이용해 만든 초콜릿을 출시해 이윤을 얻었다.2)LG유플러스의 CSV 활동① 인식한 문제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악취, 막대한 양으로 인한 처리비용 문제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RFID(주파수를 이용해 ID를 식별하는 시스템으로 일명 전자태그라고 불림) 기반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사업을 추진했다. LG 유플러스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환경부의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했다.② 구체적 활동스마트크린에는 LG 유플러스가 LTE 통신망과 RFID 기술을 응용한 사물인터넷 기술(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기술)이 사용된다. 기기에는 통신모뎀이 달려있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정보를 LTE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공단 서버로 실시간 전송한다. 스마트크린 음식물 쓰레기 수거기기는 사용자가 RFID카드를 대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기기가 사용자를 인식해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양을 측정하여 요금을 알려준다. 요금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만큼 관리비에 합산해 청구된다.2014년 10월을 기준으로 40여개의 지자체에서 15,000대가 운영 중이다. 제주도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보다 단독주택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기기를 제작했다. 단독주택 지역은 공동주택에 비해 쓰레기 수거 주기가 기므로, 용량이 큰 2구 형태의 제품을 배치했다. 또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보통 후불제를 택해 관리비에 비용을 합산하여 청구하지만 단독주택에서는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선불형 교통카드(T-money)를 통해 결제할 수 있게 했다. 제주도의 기후 환경을 고려해 장비 전체가 스테인리스로 되.

경영/경제| 2020.05.29| 22페이지| 2,000원| 조회(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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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그 구성요소에 관한 고찰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그 구성요소에 관한 고찰과목명:소속 학과:이름(학번):제출일:목차Ⅰ. 서론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1. 국가와 국가형태(1) 국가의 의의1) 국가의 의의2) 국가의 형태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1) 헌법 제1조 제1항의 의의(2) 민주공화국1) 민주공화국의 개념2) 민주공화국의 요소Ⅲ. 대한민국의 구성요소1. 국민(1) 국민의 의의1) 국민의 개념2) 국적3) 국민으로서의 재외국민과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2. 영역1) 영토2) 영해3) 영공(2) 영토조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1) 문제점2) 다양한 해결방안3. 주권(1) 주권1) 주권의 개념2) 주권의 내용3) 주권의 특성(2) 국가권력(통치권)과의 관계Ⅳ. 결론Ⅰ. 서론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통치구조(국가권력)에 관한 규범 등의 내용이 헌법에 명시되어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대한민국의 국가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통상적인 국가의 의미와 국가형태의 종류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그 특색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국가의 일반적인 구성요소인 국민, 영역, 주권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각 항목에 관해서 개념과 특징 등을 먼저 알아보고, 이에 대한 문제나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다.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1. 국가와 국가형태(1) 국가의 의의1) 국가의 의의(가) 국가의 개념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나의 최고 권력에 의해 결합된 인간 집단이다. 이러한 국가는 일정한 지역을 존립요건으로 하지 않는 일반 사회단체 등과 구별되며, 독립된 최고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와도 구별된다. 국가는 의사결정능력과 행위능력을 지닌다. 국가는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 전체인 국민, 일정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매하는 영토, 그리고 국민과 영토를 지배하는 국가권력(주권 구성 및 담당자, 국가권력의 행사방법에 따라 국가의 지배체제를 특징 지워주는 조직형태를 의미한다.(가) 군주국과 공화국국가권력의 구성방법에 따라 국가를 분류하면 군주국과 공화국으로 분류된다. 군주국이란 군주주권원리를 근거로 하여 세습적 군주가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반면 공화국은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국가형태이다. 공화국이란 군주가 없는 국가라고도 하나 군주를 두고 있는 영국, 일본의 경우에도 민주주의정체이므로 이는 적절치 못하다. 따라서 공화국을 단순히 비군주국으로만 보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주권이 국민 전체에 귀속되는 국가형태이며 동시에 자유민주적 국민국가의 적극적 의미로 보기도 한다.(나) 입헌정체와 전제정체국가권력의 행사방법에 따라 입헌정체와 전체정체로 나눌 수 있다. 입헌정체란 국가권력이 여러 국가기관들 간에 분산 행사되는 민주적 정체를 말한다. 입헌정체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선거제도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며, 권력분립이 이루어지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복수정당제도를 인정하며,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기초로 한다. 반면 전체정체는 국가권력이 집중되어 행사되는 비민주적 정체를 의미한다. 특히 전체주의 정부에서는 국민 개인의 기본권이 억제되고, 국가의사의 통일을 위해 복수의 정치적 단체 및 정당의 활동을 부정한다.(다) 민주공화국과 인민공화국주권이 국민에게 귀속되는 공화국의 경우에도 국민의 성격에 따라 민주공화국과 인민공화국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주권이 전체 국민에게 귀속되는 국가형태이며, 후자는 주권이 특정 계급(노동자, 농민 등 프롤레타리아)에만 귀속되는 국가형태이다. 공화국이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라) 단일국가와 연방국가 및 국가연합? 단일국가단일국가란 국가의 구성이 단일한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의미한다. 단일국가에서는 중앙정부의 하부조직이 지방자치단체일 뿐이다. 단일국가에서는 대내적으로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의 기관들이 단일 체계를 이루며 통일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단일국가는 국제법적으로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민주공화국’이 무엇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지만,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 자체가 우리나라 국가형태를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민주’란 공화국의 정치가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는, 즉 공화국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공화국’이란 민주주의적인 국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민주공화국’을 ‘민주’와 ‘공화국’의 별개로 보기보다 하나의 의미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2) 민주공화국의 요소우리 헌법의 민주공화국의 요소에는 군주제의 금지, 국민주권주의의 구현과 국민에 의한 국가권력의 정당성 부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국가권력의 분립과 민주적 행사 및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 등이 있다.(3) 대학민국의 국가형태의 특색1) 단일국가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역으로 하는 단일국가이며, 연방이나 국가연합의 형태를 띠지 않는다. 지방에는 국가적 조직이 아닌, 국가의 하부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2) 입헌주의적 국가형태대한민국은 헌법에 입각하여 국가권력의 행사와 통제가 이루어지며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입헌주의국가이다. 현재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들이 다소 가미된 정부형태를 취한다.3) 간접민주정치와 예외적 직접민주정치국민이 선출한 대표기관에 의해 주권을 행사하는 간접민주정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제도를 통해 직접민주정치를 가미하고 있다.4) 방어적 민주주의상대주의에 입각하여 관용을 보이는 민주주의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념에 대해 단호히 방어해야 한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활동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을 방어적 민주주의라 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심판제도를 두어 이러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5) 사회복지국가우리 헌법은 현대적 헌법으로서 사회복지주의를 헌법의 중용한 기본원칙으로 설정한다. 헌법 전문에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규정해 복지적 이념을 지향함을 보여준다. 또한 헌법 제34조 등에서 인간다운 ·인지·귀화 등에 의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ⅰ) 인지인지란 혼인 외에 출생한 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의사표시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되는 때에는, 인지 상대방이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이며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ⅱ) 귀화귀화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국적법 제4조에 따라 법무보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국적법상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다.(나) 국적의 상실? 국적상실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보유제도혼인, 입양, 인지 등과 같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할 의사를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대한민국국적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 경우 복수국적자는 국적법 제12조가 정한 기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거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3) 국민으로서의 재외국민과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에 대해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가) 재외국민 보호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외국의 영주허가를 가지거나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자이다. 재외국민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국가는 이들에 대해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한다. 여기에는 재외국민에게 조국에 대한 귀속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목적 또한 있다.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의 내용으로는 거류국에서의 안전 보장, 그 나라에서 최대한의 권리 보장, 가능한 한 국내거주 국민에 대한 보호에 준하는 보호가 여러 영역에서 재외국민에게도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있다.(나) 재외국민의 법적지위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재외동포의 수역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연안으로부터 수심 200미터까지의 해저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3) 영공영공이란 영토와 영해의 수직적 상공을 말한다. 영공은 지배가능한 상공에 한정되며, 그 한계는 일반적으로 대기권까지로 본다.(2) 영토조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1) 문제점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반국가적 불법단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한 것이 지금까지의 지배적인 학설 및 판례 입장이었다. 그런데 냉전체제의 해소와 남북 교류협력 등 국내외적 변화에 의해 영토조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으므로 독립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데, 이는 북한이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되는 것과 모순된다. 또한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라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다시 통일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통일은 분단국가를 전제로 하므로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까지이고, 북한의 실체를 어떻게 볼지,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는 어떻게 볼지 등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된다.2) 다양한 해결방안? 반국가단체설(다수설, 판례)다수설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구한말 대한제국의 영토를 이어받았으므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이며 북한은 불법단체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견해는 북한을 불법단체로만 이해함으로써 통일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한다는 점, 국내외적인 남북한의 관계변화와 모순된다는 점, 통일조항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 등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북한은 통일을 향한 동반자이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즉 이중적 지위를 지닌다고 본다.? 1민족, 2국가론북한을 실존하는 국가로 보는 견해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활동하고, UN에도 가입했으며 다수 국가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다. 이는 국제사회

법학| 2020.05.29| 16페이지| 1,000원| 조회(836)

국가, 국민, 법학, 헌법, 대한민국, 영역, 통치구조, 주권, 민주공화국, 국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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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발의 에크베르트」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특성

「금발의 에크베르트」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특성과목명:소속 학과:이름(학번):제출일:목차Ⅰ. 서론Ⅱ. 낭만주의1. 낭만주의란(1) 낭만주의의 발생배경(2) 낭만주의의 개념2. 낭만주의의 특성Ⅲ. 금발의 에크베르트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특성1. 금발의 에크베르트(1) 작가 소개(2) 줄거리2. 금발의 에크베르트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특성Ⅳ. 결론Ⅰ. 서론낭만주의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유럽 각국의 사상과 문예에 영향을 미친 문학 사조이다. 그 중 독일의 낭만주의는 독일 정신사에 큰 기여를 하며 정신력의 본원적 요소가 되어왔고 그 내용의 다양성은 다른 문학 사조와는 비교되지 않는다. 낭만주의 문학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았던 장르는 소설로, 낭만주의 문학의 형식상 특징에 대하여 소설은 다른 장르보다 그들의 사상, 감정에 적합한 예술적 표현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낭만주의 문학에서 소설형식은 중시되었으며, 낭만파의 대표 작가는 거의 소설이라는 장르에 속한다. 그 중 루드비히 티크의「금발의 에크베르트」가 발표된 후 이전의 작가미상의 민중동화와 구별해 새롭게 창작동화라는 장르가 생겨났다.이러한 차원에서, 독일에서 널리 읽혀 동화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독일의 정신에 큰 기여를 했을 「금발의 에크베르트」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Ⅱ. 낭만주의1. 낭만주의란(1) 낭만주의의 발생배경18세기 초엽에서 중엽까지 유럽 국가들은 고전주의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고전주의와 계몽주의는 감정보다 이성을 중시하였으며, 특히 고전주의는 보편절대적인 미의 관념에 입각하여 엄격한 규칙을 세우고 엄격한 규칙을 세우고 복잡보다 간명함을, 동적인 것보다 정적인 것을, 토속성보다 도회성을, 노골적인 것보다 우아함을, 파격보다 균제를 중시하는 귀족문화였다. 그러나 18세기 중엽이 되면서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의 비합리성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감각과 감정을 중시하게 되었다. 낭만주의는 이러한 흐름에서 계몽주의와 고전주의 경향에 반하여 나타난 사상이라 볼 수 있다.(2) 낭만주의의 개념넓은 의미에서 낭만주의는 계몽주의 또는 고전주의와 사실주의적 경향에 반대되는 문학적 흐름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그러나 시대적 개념으로서의 ‘낭만적 시문학’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것은 1797년경이며, 여기에서 낭만주의라는 시대명칭이 유래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현실적이거나 환상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공상적이고 환상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낭만주의라는 시대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2. 낭만주의의 특성낭만주의는 계몽주의와 고전주의 경향의 흐름에 반하여 나타난 사상으로, 계몽주의와 고전주의와는 달리 이성보다는 감정을, 합리성보다는 비합리성을 가진 요소들을 중시한다. 따라서 낭만주의자들은 아름다운 상상의 세게, 인간과 자연의 근원, 무의식과 혼돈, 무질서의 세계를 지향하여 문학 작품 또한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계몽주의적 이성으로부터 거부되었던 광기·병·몽상·감성 등과 같은 개념들이 낭만주의에서는 삶의 근원적 의미에 대한 동경과 더불어 새롭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의식 가능한, 이성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고 믿는 세계에 머물렀던 고전주의적 인간상은 인간의 무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심층적이 비합리적인 부분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더욱 깊고 넓게 확대될 수 있었다.Ⅲ. 금발의 에크베르트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특성1. 금발의 에크베르트(1) 작가 소개금발의 에크베르트는 전기낭만주의의 대표적 작가인 루드비히 티크(1773-1853)의 작품이다. 티크는 독일 베를린에서 출생하여 신학, 철학, 고대문학 등을 공부했으며 1798년에 『프란츠 쉬테른발트의 방랑. 옛 독일의 이야기』를 발표했다. 방랑과 자연, 그림과 음악 등 다양한 것들을 묘사했다. 그의 작품들은 작가들의 우정, 예술의 종교적 경향, 불안정한 방랑과 동경으로 가득한 꿈, 그리고 장르의 혼합을 통한 소설형식의 해체 등 낭만주의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보여준다.(2) 줄거리하르츠 산맥 어느 지방에 금발의 에크베르트라 불리는 기사가 그의 아내 베르타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유일한 친구 바르터가 있었는데, 어느 날 베르타는 바르터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베르타는 양치기의 딸로, 잘하는 일 없이 부모에게 구박만 받다가 집을 나와 방황하던 중 한 노파의 집에 머물며 집안일을 돕게 된다. 노파의 집에는 노래하는 새와 말하는 개가 있었다. 베르타는 노파가 오랫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개를 묶어놓고 보석과 새를 가지고 노파의 집에서 몰래 도망쳤다. 베르타는 새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자 불안감에 새를 목 졸라 죽였다. 바르터는 베르타의 이 이야기를 듣고 베르타가 기억하지 못하는 개의 이름을 말한다. 그러자 베르타는 자신의 과거 행적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망상을 하다가 병에 걸리고 이 원인이 바르터에게 있다고 생각한 에크베르트는 바르터를 죽인다. 그러는 동안 베르타는 병을 앓다가 죽는다. 그 후 에크베르트는 푸고라는 기사와 친분을 쌓는데, 어느 날 그는 푸고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다. 그러나 에크베르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은 푸고가 자신을 일부러 멀리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푸고의 얼굴이 바르터의 얼굴로 보이고 푸고를 떠난 후에도 에크베르트는 어딜 가든 바르터의 모습을 보게 된다. 베르타의 젊은 시절과 관련된 것들 즉, 노파, 새, 개가 나타나 그를 괴롭히고, 노파는 에크베르트에게 베르타가 사실 그의 이복동생이었음을 밝힌다. 에크베르트는 정신착란을 일으키며 죽는다.2. 금발의 에크베르트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특성(1) 비현실 또는 환상적 분위기1) 자연 묘사이 작품에서 자연 묘사는 작중인물의 시야와 감정에 기인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인물이 느끼는 정서를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베르타가 홀로 산속을 헤매고 있을 때, 그녀는 공포와 외로움에 이같은 내면적인 정서를 자신의 주변 환경에 이입시키고 있다. 산과 바위를 무서워하여 현기증을 느끼고, 바람 소리를 야수가 짖는 소리처럼 느낀다. 그러다가 숲과 목초지를 발견한 후에는 ‘모든 것이 부드러운 적색과 금색에 녹아들어 있고 …… 맑게 갠 하늘은 마치 천국처럼 보였습니다.’라는 다채로운 자연 묘사가 나타난다.2) 노래하는 새와 대화하는 개베르타를 거두어 준 노파가 키우고 있던 새는 노래를 할 뿐만 아니라 노파에게 대답까지 할 줄 알았고 개 또한 노파와 대화를 하는 등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설정이 나타난다.(2) 현실과 이상의 모순1)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베르타는 노파의 집에서 책을 읽으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기사와 왕자에게 둘러싸여 있는 장면 등 여러 가지 공상을 하고 책에서 본 세상을 떠올렸으나 정작 자신은 산속의 오두막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슬퍼하며 결국 노파가 집을 비운 동안 몰래 떠날 것을 결심한다.2) 부모의 부재베르타가 보석을 가지고 노파의 집을 떠난 후 부자가 된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싶어했으나 고향을 찾아왔을 땐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였음을 알고 자신이 강력하게 소망했던 일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음에 절망한다.(3) 공상과 망상1) 베르타의 습관적인 망상‘그럴 때 나는 곧잘 방 귀퉁이에 낮아서, 돌연 부자가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부모님을 도와드릴까, ……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열심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와 ‘연애에 대한 이야기도 그 책에서 몇 가지인가 읽었는데 공상을 하며 기묘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놀았습니다.’ 등의 부분에서 베르타는 집을 떠나기 전이나 노파의 집에 머물 때에나 곧잘 망상을 하고는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2) 망상증베르타는 바르터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후 바르터가 베르타는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했던 개의 이름을 말한 것을 듣고 자신의 행적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병을 얻어 죽는다.그리고 에크베르트는 그에 대한 원망으로 친구인 바르터를 죽였다는 과거를 푸고에게 털어놓은 후 푸고가 자신을 일부러 멀리한다는 의심에 빠져 그 자리를 떠난다.(4) 감수성을 지닌 인물낭만주의 소설의 주인공은 풍부한 감수성을 가지고 치유하기 어려운 동경에서 유래하는 우울을 심중에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르타의 공상은 그녀의 풍부한 감수성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그녀는 노파의 집에 머물던 시절 숲 바깥의 세상을 동경하여 현실과의 처지를 비교하며 우울해 했다. 에크베르트 또한 아내 베르타를 잃고 친구 바르터를 살해한 후 과거 평온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자기혐오증에 빠지는 등 우울함을 지닌 인물이다.(5) 무의식과 혼돈베르타의 과거 이야기가 끝난 후 바르터가 베르타가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했던 노파가 키우던 개의 이름을 말하면서 바르터가 자신이 숲속에 속하는 인물임을 드러낼 때 그녀의 확고한 현실이 와해되고, 베르타는 혼돈에 빠져 병을 앓다 죽는다.(6) 광기에크베르트는 친구 바르터를 죽이고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 후일 알고 지내게 된 푸고라는 기사에게 바르터를 죽인 과거를 털어놓지만 푸고가 자신을 멀리한다고 생각하다가 푸고의 얼굴이 돌연 바르터의 얼굴로 보여 놀라 달아난다. 즉 정신착란의 증세가 시작된다. 그에게는 계속 바르터의 얼굴이 떠오르고, 에크베르트는 방황하게 된다. 그는 우연히 만난 농부에게서도 바르터의 모습을 보고 도망치다가 베르타의 과거이야기에 나온 새의 소리가 들리자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그때 노파가 나타나 자신이 바르터이자 푸고였음을 밝히고 베르타는 에크베르트의 이복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린다. 에크베르트는 그 사실을 듣고 극심한 정신착란에 빠져 죽어간다.

인문/어학| 2020.05.29| 7페이지| 1,000원| 조회(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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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내 대회 수상작)자유론 서평-정보화 사회에서 자유의 실현 평가A+최고예요

정보화 사회에서 자유의 실현목차Ⅰ. 들어가며Ⅱ. 자유에 대한 밀의 논의Ⅲ. 정보화 사회의 폐해와 자유론의 적용Ⅳ. 정보화 사회에서 진정한 자유의 실현을 위한 전제*참고문헌과목명 :담당교수 :소속 학과 :이름(학번) :Ⅰ. 들어가며「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트 밀은 영국의 유명한 공리주의 사상가이다. 공리주의 철학자인 제임스 밀의 아들로 태어나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이후 밀은 공리주의의 이성 제일주의의 문제점을 깨달아 기존 공리주의 이론에 반박하고,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했다. 「자유론」 은 밀의 공리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쓰인 저서이다. 밀은 이 책에서 자유의 일반 원칙을 제시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밀은 당시 사회에서 드러났던 다수의 횡포를 비판하며, 자유롭게 개별성을 발전시킬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자유론」은 자유에 관한 일종의 경전과도 같은 책으로 평가받으며, 오늘날 사회에서의 자유 개념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과 SNS 등의 발달은 자유로운 공론의 장을 제공한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지나치게 강조되기도 하며, 진위 확인도 하지 않고 한쪽의 의견만을 따라가는 현상도 발생한다. 오늘날 우리가 밀의 자유에 관한 논의를 당연한 진리로써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진정한 적용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자유가 침해당하는 현상을 살펴보고, 밀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보화 사회에서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Ⅱ. 자유에 대한 밀의 논의밀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타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밀에 의하면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자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이에 밀은 생각과 토론의 자유를 강조한다. 누군가에게 어떤 의견을 강요하거나 어떤 생각을 억압해서도 안 되는데, 밀은 그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한다. 첫 번째 측면은 억누르려는 의견이 사실은 옳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측면은 기존의 생각이 옳은 것이라 가정해도 토론을 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 그저 독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밀은 최대한 정확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모두 듣고 비교하면서 틀린 것을 고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며, 토론을 통해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결국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대립하는 것들을 결합시켜야 하는 것이다.한편, 밀은 개별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생각한대로 행동하는 자유가 필요하다. 밀에 따르면, 인간은 개별성을 발전시킴으로써 더욱 고귀한 존재가 된다. 즉 개별성이 곧 발전이며, 개별성을 키움으로써 높은 수준의 발전에 이를 수 있다.밀은 사회가 개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한계를 찾는다. 밀은 사회에 속하는 한, 개인은 공존을 위해 일정한 행동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 밀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은 사회적 통제가 불가피하지만, 본인에게만 관련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법적·사회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Ⅲ. 정보화 사회의 폐해와 자유론의 적용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과 SNS의 발달을 통해 많은 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권력의 간섭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기 어려웠던 과거와는 달리, 사회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즉 생각과 토론의 자유가 보장된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 대중의 표현의 자유가 항상 옳은 방향으로만 흘러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표현의 자유 때문에 나타난 폐해도 적지 않다.지난 2012년, 일명 ‘국물녀’ 사건이 문제되며 SNS상에 널리 퍼졌다. 자신의 아이가 푸드코트에서 50대 여성과 부딪혀 된장국물에 데여 얼굴과 목에 2도 화상을 입었다는 보호자의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왔다. 보호자는 아이에게 화상을 입힌 여성은 사라졌다며, 이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함께 남겼다. 이에 네티즌은 분노했고, 그 여성은 일명 ‘국물녀’로 불리며 네티즌의 인신공격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50대 여성과 부딪힌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여성은 자신도 손에 화상을 입어 응급처치를 했으며 경황이 없어 이후 아이를 찾았지만 이미 가버린 상태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밝히고 누명을 벗었다.이와 같은 일명 ‘온라인 마녀사냥’은 SNS 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이다. 이는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정보의 진위여부도 모른 채 한 쪽의 의견만을 따라가는 대중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외에도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SNS 뜬소문’을 믿는 대중의 태도 역시 한 쪽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대중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의견의 양극화, 특히 정치적 의견의 양극화 현상과 이로 인한 소수 의견의 묵살 또한 심각하다. 일례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발표 직후 SNS 정보분석업체가 이와 관련한 정보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비판하는 여론과 지지하는 여론이 분리된 상태로 응집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마다에는 각각의 정치적 성향이 있는데, 해당 커뮤니티와는 다른 정치적 성향의 의견을 개진하면 글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작정적인 공격을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관심을 보이고 동조하는 편협한 대중의 모습이 담겨있다.이러한 정보사회의 폐해에는 밀이 언급한 ‘다수의 횡포’의 모습이 나타난다. 밀은 다수의 횡포는 주로 공권력을 통해 드러나지만, 사회 자체가 횡포를 부릴 때 그것은 어떤 탄압보다도 개인의 삶을 침범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을 개인의 개별성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다수의 횡포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사회 주요 세력의 기호가 다수의 횡포에 기여한다. 실제로 SNS에 정보를 공급하는 이들은 얼마 안 되는 상위 사용자이며, 나머지 대다수의 사용자는 그들이 올린 정보를 읽거나 재배포 하는 데 그칠 뿐이다. 밀 또한 「자유론」에서 사회의 주요 세력의 기호에 의해 규칙의 실질적 원천이 결정된다면서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주요 세력, 즉 정보화 사회에서는 온라인상으로 주로 활동하는 계층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거짓정보를 게시하거나 타인의 의견을 비방한다.그렇다면 다수의 횡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는 「자유론」 제2장의 생각과 토론의 자유를 적용할 수 있다. 밀은 어떤 의견을 강요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억압하려는 의견이 사실은 옳은 것일 수 있다. 그 의견을 억압하려는 사람이 완벽할 수도 없고, 그러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어떤 의견을 억압한다면 이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진리로 생각하는 현재 다수의 생각 중 상당수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폐기될 것은 분명하다. 둘째, 기존의 생각이 옳은 것이라도 토론을 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그저 독단에 그치고 만다. 자신에게는 어떤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것이 토론을 통해 검증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밀은 자유 토론을 통해 판단력과 지성을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밀은 인간이 토론과 경험에 의해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밀은 최대한 정확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모두 듣고 비교하면서, 틀린 것을 고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후감/창작| 2020.05.30| 4페이지| 1,500원| 조회(399)

서평, 정보화, 토론, 자유론, A+, 존 스튜어트 밀,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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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를 읽고(레포트/서평)

유연성, 그 피상적인 자유―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를 읽고과목명:소속학과:이름(학번):제출일:《목차》Ⅰ. 서론Ⅱ. 신자유주의란Ⅲ. 신자유주의의 특징, 유연성Ⅳ. 유연성이 낳은 문제들―유연성이 인간성에 미치는 영향1. 표류하는 정체성2. 불확실성(이해불가능성과 예측불가능성)Ⅴ. 한국사회에의 적용Ⅵ. 결론Ⅰ. 서론『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는 신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유연성이 사회와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추적한다. 저자는 새로운 질서가 과거의 규제를 철페하기보다 새로운 권력과 통제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며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인간성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보여준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체제로 알려진 신자유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개인에게 악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신자유주의의 정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신자유주의의 특징인 유연성이 낳은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가 구제금융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 개혁을 실시한 한국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볼 것이다.Ⅱ. 신자유주의란신자유주의는 수정 자본주의 하에서의 복지국가의 실패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 원칙을 내세우며, 규제 완화 및 재산권을 중시한다. 신자유주의론적 입장에서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공공복지 제도의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루어졌고, 공공기관이 관리하던 영역들이 민영화되었다.Ⅲ. 신자유주의의 특징, 유연성신자유주의의 특징은 ‘유연성’이라는 단어로 함축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에서 리처드 세넷은 이 유연성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자유를 강조하고 규제를 거부하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역설적으로 인간의 삶을 억압하고 파괴한다고 본다. 인간의 삶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문제점이 ‘유연성’이라는 단어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저자는 신자유주의의 유연한 체계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는 ‘조직의 비연속적 개혁’이다. 오늘날의 유연한 변화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직을 개혁하여 현재와 과거 사이의 연속성을 파괴한다. 조직은 생산성의 증대를 위해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는데, 실제로는 이윤 저하와 노동 생산성 하락을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저자가 두 번째로 제시한 ‘생산성의 유연 전문화’를 낳는다. 유연 전문화는 포드주의와 정반대의 모델로, 보다 다양하고 많은 생산품들을 신속하게 시장에 내보내기 위해 시행된다. 생산의 유연 전문화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직은 소규모 팀제로 운영된다. 저자가 제시한 마지막 특징은 ‘중앙 집중이 없는 결집’이다. 유연한 체제는 작업을 새롭게 조직하기 위해 하위 조직에 보다 넓은 통제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 시스템은 고위 간부들로 하여금 조직을 통제할 수 있게 하여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관계의 네트워크를 만든다. 기업체 내 각 부서들에는 수익 목표가 설정되고 조직원들은 그 목표 실현을 위한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대개 관리자들은 각각의 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성과를 내도록 압력을 가한다. 이는 곧 중앙 집중이 없는 힘의 결집을 추구하는 구조에서 고위층의 관리 양상이 무형적이면서도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Ⅳ. 유연성이 낳은 문제들―유연성이 인간성에 미치는 영향1. 표류하는 정체성리처드 세넷은 신자유주의의 유연성이 낳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중 하나로, 유연성은 파편화된 채 표류하는 정체성을 낳는다. 저자는 현대 사회는 단기적 유연성과 끊임없는 변화를 특징으로 한다고 말한다. 즉 기업의 분화와 통합,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 등의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건들 간에도 개인들 간에도 상호 연관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교제의 형태도 단기적인 것이 유리해진다. 저자는 이런 식의 단절된 경험으로 인해 개인의 정체성이 지속적인 이야기의 형태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장기적인 성격을 갖는 충성, 헌신, 신뢰 등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본다. 결국 어느 것도 지속적이지 않은 사회는 개인의 정체성마저 지속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일관된 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 변화 속을 ‘표류’한다.2. 불확실성(이해불가능성과 예측불가능성)끊임없이 유연하게 변화하는 사회는 불확실성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는다. 현대 사회는 자신의 일에 대한 이해불가능성이라는 측면과 미래에 대한 예측불가능성의 측면에서 불확실하다.저자는 과거에는 노동자들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지만, 유연한 체제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한다. 유연성은 용이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작업환경이 구성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기계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저자는 이렇게 무언가가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지면 사용자는 일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만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이는 곧 일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직업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직업영역에서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은 곧 자아에 대한 통제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다른 한편, 불확실한 사회에서 개인은 미래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낮은 가능성을 믿고 모험(리스크)을 감수한다. 저자에 의하면 모험은 어떤 지위에서 다른 지위로 이동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내 사람들 간에 중간 매개가 많을수록 개인의 지위 이동은 쉬워진다. 즉 저자는 네트워크 내 불확실성이 구성원으로 하여금 모험을 부추긴다고 본다. 그러나 유동적인 체계에서 미래에 대해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모험에서 성공하려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식은 불안정에 휩싸인다고 저자는 말한다.이렇게 불확실한 모험에서 성공을 모색하는 과정과, 성공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로 인해 인간성이 파괴되는 현상은 실패를 금기시하는 현대인의 의식에 의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일을 하든지 실패의 가능성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현대 사회는 실패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기 두려워한다. 신자유주의사회에서 생산성을 위해 도입한 탈규제 정책이 능력에서의 긍정성을 과도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긍정성이 지배하는 현대 성과주의 사회는 실패를 성과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리처드 세넷에 의하면 현대 사회에서 성취는 어려워지고 있다. 저자는 오늘날의 시장 경제는 이긴 자만이 독식하고 대다수가 실패하기 쉽게 만드는 경쟁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실패한 사람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인식된다. 이제 사람들은 자아실현을 위해서라기보다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Ⅴ. 한국사회에의 적용리처드 세넷이 설명한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부문과 기업 조직 전반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이 삶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 원칙은 일상적인 삶에서 인간상과 행위 패턴을 지도하는 이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사회의 모든 측면에 경쟁 메커니즘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논리에 영향을 받은 개인은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스펙 쌓기’에 몰두한다. 스펙 쌓기는 어느 것 하나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사회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노력인데, 그렇게 해도 예측불가능성은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개인은 또다시 스펙을 쌓는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 2000년대 초 유행했던 ‘부자되기 열풍’도 불확실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돈벌이를 극단적으로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곧 다른 가치의 경시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한편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생겨난 성과주의 사회는 개인을 착취한다. 개인은 성과를 내야하는데, 사회는 개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는 능력의 긍정성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빠르게 무언가를 생산하도록 만든다. 한병철은 『피로사회』에서 이를 자발적인 착취라고 설명한다. 그가 말한 이런 ‘긍정성의 과잉’은 한국 사회에서 이미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계발이 대표적인 예인 것 같다. 최근까지만 해도 자기계발서 돌풍이 일었었다. 아직도 서점에서는 자기계발서가 쏟아져 나온다. 대부분의 자기계발서의 내용은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아직 부족하니 더 열심히 해라. 마음만 먹으면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대부분은 그런 책을 읽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념에 사로잡혀 자기계발에 몰두하려 한다. 이처럼 일상을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신념은 개인이 스스로를 착취하게 만든다. 우리 사회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개인은 활동 과잉 상태에 빠지는데, 이 경우 ‘계속 생각해나가기’만 할 뿐, ‘돌이켜 생각하기’는 불가능해진다. 우리 사회가 과거에 대한 성찰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만 몰두하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독후감/창작| 2020.05.26| 6페이지| 1,500원| 조회(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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