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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의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 멋진 신세계를 읽고 쓴 서평이며 A+ 받은 서평입니다. 평가A+최고예요

2019년의 멋진 신세계올더스 헉슬리 - 멋진 신세계를 읽고Ⅰ. 들어가는 말이 작품을 읽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과연 저자는 미래를 어떻게 예언하고 예측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그냥 단순히 공상과학소설이겠거니 하고 책을 읽었지만 공상과학소설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다.두 번째 이유는 책의 제목이 멋진 신세계라는 점이었다. 분명 역설적인 의도로 작품을 썼을 것이라 생각했고 작가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이 궁금했기 때문이었다.작품의 저자인 올더스 헉슬리는 세계 1차대전과 대공황을 겪으면서 비관적인 시대정신을 가지게 되었고 당시의 풍조를 비판하는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그는 현대의 과학과 기술이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으로 발달할 때 약 600년 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하며 멋진 신세계를 출판했다.이에 현재의 관점에서 과연 저자가 작품에서 예측한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다.Ⅱ. 작품의 특징1. 능률의 극대화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600년 후의 세상에서 인간은 병속에서 태어난다. 자연출생은 없으며 정자와 난자가 인공적으로 배합되고 조작되어 아기가 대량으로 생산된다. 인공적으로 생산된 태아들은 그 질과 우수성에 따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5등급으로 나뉜다.알파와 베타 같은 상위 등급의 태아는 지식인 계층이 되기 때문에 병 속에서 충분하게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하지만 나머지 하위 등급의 태아는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층이 되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태아를 96쌍의 쌍둥이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 즉 인간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또한 하위등급의 태아에게는 산소도 부족하게 공급하여 신체조건이 상위 등급의 태아보다 열등하게 만든다. 그 후 병속에서 아기가 세상에 나오면 행동조절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속해있는 계급에 대한 의식을 주입받아 각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계급에 대해 만족하게 되고 자신이 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다.이렇듯 이 작품에서 인간은 태어나는게 아니라 만들어지고 모든 행동이 인위적으로 조절된다. 비인간적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했을 때의 부작용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2. 미래에 대한 철학적 예측이 작품은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쓰였지만 단순히 과학적 공상소설은 아니다. 과학적 공상소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작품에서 헉슬리는 컴퓨터, 인공지능, 우주여행 등의 예언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과학기술의 발전과 지나친 능률성 추구가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를 배제한 채로 이루어질 때 인간생활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사람들의 가치관, 사회조직, 행동양식 등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은 이 작품이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는 공상과학소설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비관적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풍자적 성격의 이야기임을 보여준다.3. 문학작품을 통한 인간성의 회복등장인물 존은 새비지(야만인)이지만 그의 어머니는 문명인이다. 그의 어머니는 문명사회에서 사고로 야만인들의 사회에 갇히게 된다. 새비지들은 문명의 발전을 누리지 못하고 보존구역 안에 갇힌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 사회에서는 인간의 출생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종교가 존재하고 문학작품도 존재한다.새비지의 사회에서 존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접하게 되고 그는 자신의 자아를 문학작품에서 찾는다. 후에 그는 문명사회로 오게 되고 그가 문명세계에 환멸을 느낄 때마다 셰익스피어의 구절을 이야기한다.이러한 내용들은 작가가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사회에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을 문학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Ⅲ. 정말 ‘멋진’신세계 인가?작품 속 세계에는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으며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 언뜻 보면 정말 멋진 세상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여 인류가 모든 것을 능률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려고 함에 따라 결국 개인의 감정, 남녀간의 사랑, 종교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도덕과 윤리 같은 것들을 모두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없애버리기에 이른다. 심지어는 책을 정서를 기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독서를 금지하고 책을 전부 없앤다. 즉 작품의 제목인 멋진 신세계의 ‘멋진’은 그 말뜻 그대로 멋지다는게 아닌 인간성과 자아가 상실되고 능률성만을 추구하는 비극적인 사회의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세상은 전혀 멋지지 않다. 그야말로 어둡고 암울하며 더 이상 인간이 존재해야하는 이유가 없는 사회이다.Ⅵ. 2019년의 멋진신세계멋진신세계가 세상에 나온지 80년도 더 지났으며 현재 헉슬리가 예언한 것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1. 시험관 아기시험관 아기는 수정만 체외에서 이뤄지고 태아는 모체의 자궁에서 자라게 된다는 점에서 작품 속 병에서 태어나는 아기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수정이 체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현재 난임이나 불임인 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을 통해 아이를 갖게 하여 생명 잉태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한다면 수정 뿐만 아니라 착상과 발생까지 체외에서 가능해 지는 병속의 아기가 현실화 될 수 있다.

독후감/창작| 2020.05.30| 4페이지| 2,000원| 조회(1,225)

독후감, 서평, 리포트, A+,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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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 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1절 : 행정과 행정학1. 행정의 개념- 넓은 의미 : 조직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협동에 대한 것.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인간의 노력의 한 형태- 좁은 의미 : 정부의 활동을 의미하며 가장 좁게는 행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것.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와 활동, 그리고 상호작용- 행정의 특성 (짧게 단어로 요악 ex. 공공목적 달성, 공익 지향 등)① 공공목적을 달성② 개방체제로 운영됨③ 독점적이지 않음④ 정치과정과 밀접함2. 정부 역할 변화 행정학1) 정부 행정 속에서 행정학행정학은 행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정부와 행정의 성격이 달라진다. 현대 행정학의 출발은 미국 정치학자인 윌슨(W.Wilson)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미국은 정치와 구분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일하는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치·행정이원론이 대두된다. 또한 초기 행정은 경영과 유사해야한다고 인식했고 자유주의가 지배이념이었던 당시 행정학의 영역은 정부조직 구성과 사무관리, 그리고 공무원의 활동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행정학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국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치와 행정은 분리할 수 없게 되었고 정치·행정일원론이 대두되었으며 행정이 정책결정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국가 현상이 보편화 되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환경을 변화시켜야한다는 발전행정론이 보편화 되었다.정치·행정이원론엽관제의 폐해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의 만연을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이론이며 정치와 행정은 제각기 나름대로 독자성을 지니고 있어 행정은 정치로부터 분립하려는 주장발전행정론발전도상국의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과 국가발전 추진체제로서의 행정 체제의 발전 문제를 연구하는 행정학의 한 분야를 말한다. 제3세계의 국가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된 발전행정론은 1950년대 비교행정론의 한 분과로 출발하였다식이 글로벌 혁신으로 전파됐다. 무엇보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행정활동 영역이 대폭 확대됐다. 또한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시민단체가 중요해졌다. 이와같이 정부영역이 확대되면서 행정학의 범주는 전통적인 정부조직 구조 내에 국한될 수 없게 되었다. 공공문제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정부의 의사결정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도 커지면서 행정학은 다른 학문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거버넌스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이라고 번역되며 최근에는 행정을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확산되어가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으로서 국가·정부의 통치기구 등의 조직체를 가리키는 ‘Government’와 구별된다. 거버넌스는 공공조직에 의한 행정서비스 공급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경영의 뉘앙스가 강하다.시장실패사적시장의 기구가 정보의 불완전성, 외부효과, 공공재 등의 이유로 자율적으로 자원을 적정하게 분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정부실패정부가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한 결과 당초에 내세운 정책의 목표와 그 성과 간에 큰 차이를 보이거나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상태.3. 직무 기술로서 행정학① 행정학 지식의 일차적인 목적은 좋은 정부를 구현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② 행정학의 지식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다.③ 행정학의 지식은 직무 기술로 유용한 영역이 많다.행정목표행정조직의 목표한 행정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목표의 특성은 공공성과 공익성, 장기적·미래지향적 성격을 가지며 변동대응성을 갖는다.2절 : 행정학의 핵심 영역으로서 정부1. 정부의 개념과 형태정부(Government)라고 할 때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포함한 총체적인 정부기관에서부터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에 한정해 정부로 인식하기도 한다. 정부는 행정권의 주체이다. 정부의 담론 근저에는 민주주의가 전제되어 있으며 민주주의 체제에서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공공기관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즉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준정부기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2) 중앙정부 조직구조중앙정부의 조직구조는 헌법기관과 비헌법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① 헌법기관 : 설립근거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관의 영속성이 잘 보장됨.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이 있다.② 비헌법기관 : 기구 개편이 필요할 때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의해 용이하게 개편할 수 있는 기관. 비헌법기관은 정부조직법 또는 개별법에서 규정되는데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정원, 방송통신 위원회 등이 있고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등이 있다.3) 지방정부 조직구조정부는 관할 범위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정책결정권의 분산 정도에 따라 중앙집권적 형태와 지방분권적 형태로 나뉜다.[ 2015년 3월 현재 17부 5처 16청 6위원회 ]이명박정부: 15부 2처 18청 7위원회박근혜정부 1차 개편: 17부 3처 17청 6위원회+2부 :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1처 : 식품의약품안전처-1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1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박근혜정부 2차 개편: 17부 5처 16청 6위원회+2처 :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1청 : 새만금개발청-2청 :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복수차관 ? 차관이 2명]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3절 : 행정의 담당자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1) 국가공무원국가사무, 즉 중앙정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들에 대한 보수는 국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2) 지방공무원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되거나 선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그들의 보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많은 예외가 존재한다.2. 경력직 공무원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2) 특수경력직 공무원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정무직과 별정직이 있다.① 정무직 공무원선거에 의해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② 별정직 공무원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2장 : 행정의 환경1절 : 행정과 환경의 상호작용1. 개방체제로서 행정과 환경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1) 개방체제로서 행정행정체제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개방체제다. 따라서 환경이 행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행정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행정과 환경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한다.2) 행정환경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행정과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공공문제 해결은 물론 민간부문의 환경에 대한 대응과 전략을 이해하는데도 도음을 준다.2.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주요 행위자1) 환경과 행정의 관계를 이론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의정치·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일원론 등으로 설명2) 구체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환경과 행정의 관계를 설명1990년대 외환위기나 2000년대 후반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행정개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설명3) 행정을 둘러싼 환경의 다양한 행위자를 중심으로 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공식적 행위자와 비공식적 행위자3. 급변하는 행정의 거시환경1)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복지 지출 수요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경제 전반의 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낮은 수준이지만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성장을 전제로 하여 재정 지출 감소와 비정규직의 증가는 임금 격차를 확대해 소득 양극화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3) 전자정부의 고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진화정보통신기술을(ICT)를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이미 일상화됐다. 전자정부의 기능도 고도화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관리가능성,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쌍방향적으로 교환하는 것은 이미 실현됐으나 그 정도가 이전보다 훨씬 심화되었으며 의견 수렴 방식 역시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4)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국무총리실 등 6개 중앙부처가 2012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 되었다. 이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 개발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조치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인해 업무 협조 문제와 정책 조정의 비효율 등 새로운 공공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시도들이 효과적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2절 : 행정의 일반환경1.정치적 환경1) 정치·행정일원론과 이원론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는 행정학이라는 학문 성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 19세기 말 엽관제의 폐해로 인해 행정학이 등장한 측면이 있다.① 정치·행정이원론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정치 영역과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의 영역으로 엄밀히 구분한 이론, 행정은 경영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과학적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② 정치·행정일원론정책결정이 정치의 독점적인 영역이 아니며, 행정 또한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정치와 행정의 엄밀한 구분을 비판했다.2) 대통령의 정치·행정대통령은 행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다. 대통령은 조직개편과 인사권 행사 등 전반적인 관리를 통해 행정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정책을 입안하.

학교| 2020.05.30| 9페이지| 1,500원| 조회(221)

행정학, 행정학개론, 정리, 중간고사, 요약, 기말고사,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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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예비타당성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의 예비타당성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목 차Ⅰ. 예비타당성 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도입 배경도입 목적Ⅱ.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념Ⅲ. 조사 대상 및 제외대상조사 대상제외 대상Ⅳ. 제도의 한계Ⅴ. 개선방안Ⅵ. 앞으로의 노력Ⅰ. 예비타당성 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도입 배경대규모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사업의 실패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합리적 투자를 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업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로인해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도입되었다.도입 목적예비타당성 제도 도입 이전의 타당성 조사는 부실했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들이 다수 추진되었다. 따라서 앞서 발생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다.Ⅱ.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념□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평가하는 제도□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 제도Ⅲ. 조사 대상 및 제외대상조사대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 중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제외대상○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재난 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Ⅳ. 제도의 한계□ 경제성 항목에만 치우친 조사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의 항목으로 평가를 한다. 그 중 경제성 평가가 당락을 결정한다. 비용-편익 분석 값이 0.8 이하일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경우는 5% 수준에 불과하다.지역균형발전사업의 경우 초기에는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이 경제성 평가에 치우쳐 있다 보니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투자하는 사업은 시행되기 어렵다.□ 사후관리에 무관심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이 타이트하다보니 한번 통과하고 나면 그 이후론 사업의 경제성을 챙기지 않는다. 국가사업은 지속적인 관리와 수정이 필요한데 까다로운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해 사후적인 관심이 멀어진다.□ 조사기간의 장기화예비타당성 조사의 평균 시행기간은 19개월이다. 따라서 적기에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미뤄지게 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부처나 지자체의 경우 조사기간의 장기화로 사업의 적기 추진이 어렵다.특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이미 분담금이 부과된 사업의 경우 사업이 지연됐을 때 발생하는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Ⅴ. 개선방안□ 평가항목의 비중 개편경제성 위주의 판단에서 경제성 항목의 비중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성 항목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단순하게 경제적인 측면으로 타당한 사업인지 평가하지 않고 사업이 지역 간 격차 완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와 정책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인가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수도권 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과는 무관하므로 경제성과 정책성으로만 평가를 하겠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위주로 평가하기보다는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의 지표로 평가해야한다.□ 사후관리제도의 도입사전평가제도 이외에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그 진행도와 그 사업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 효과 등을 평가해야한다. 또한 사후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정책 기획자들이 단순히 예비타당성 제도 통과 위주의 사전적 측면의 관심뿐만 아니라 사후적 측면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조사기간의 단축신속한 시행이 요구되는 사업인 소득 재분배 정책이나 지역 간 격차 완화 정책과 같은 경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조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의 빠른 실시는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한 대처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Ⅵ. 앞으로의 노력사회가 다원화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던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예산의 낭비를 막고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제도의 바람직한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기획 담당자의 인식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구상 초기단계에 올바르게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한국행정에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을 열거하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예비타당성 조사

사회과학| 2020.05.30| 5페이지| 1,000원| 조회(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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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의 주요 복지행정 업무와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행정복지센터의 주요 복지행정 업무와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변경우리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를 발급해야할 때 지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다. 자주 방문할 일은 없지만 내가 살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도 행정복지센터가 존재한다. 바로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이다.2016년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읍·면 사무소 / 동 주민센터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변경은 단순히 기관의 명칭만 바꾼 것이 아닌 기능 변경이 수반된 것이다. 기존 주민센터에서는 단순히 행정·민원 업무만 수행했다면 행정복지센터는 행정·민원 업무에 더불어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 주민센터에서는 업무를 서비스별로 분리해서 처리하고 직접 찾아온 민원인들만 상대하였으며 공무원과 공공자원 위주로 업무가 진행되었지만 행정복지센터는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방 민원 대응이 아닌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민간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 민간자원을 활용한다.하지만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관의 명칭변경과 기능변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점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더 나은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의 주요 업무와 그 역할에 대해 기술하고, 행정복지센터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겠다.◎ 행정복지센터의 주요 복지행정 업무와 역할1.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개념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희망한국 21 종합 복지대책에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에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공급자 위주의 복지서비스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하였다.-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력 제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전문성이 발현되는 기반을 조성?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연계를 통해 수요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 접근성을 전제로 사례에 대한 반응력을 높여 서비스 대응성을 향상- 주민생활지원국시·군·구에 복지, 보건, 고용, 교육, 주거, 고용, 문화, 생활체육을 포함하는 8대 영역을 전담하는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명칭 전환 및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여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8대 영역의 One-Stop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2. 맞춤형 복지팀1) 구성맞춤형 복지팀은 읍·면·동 복지역량 강화 및 지역별 편차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팀으로 팀장포함 3명이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담당 공무원 외에도 민간전문가 등을 추가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찾아가는 복지상담,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방문 건강관리 등을 수행한다. 또한 우수사례 전파, 담당자 맞춤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복지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읍·면·동 복지역량 강화 및 지역별 편차를 개선하고 복지통(이)장, 읍·면·동 주민자치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을 적극 확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발굴을 확대해나간다.2)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개념읍·면·동은 그간 민원창구 방문자에게만 복지서비스 접수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맞춤형 복지팀이라는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직접 복지현장을 찾아가 심층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2016년 전국적으로 사업화되었고, 2017년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목표? 통합서비스 지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운영 및 복지업무 역량 강화? 민관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자원 총량 극대화3)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념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뿐만 아니라 읍·면·동소재 공공·민간기관 및 인력들이 공식 또는 비공식 차원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관리 체계를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의 지원 및 관리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발굴대상은 사회복지 욕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이다.- 수행방법? 읍·면·동 특성에 맞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구성한다.? 일제조사 또는 특정 취약계층 기획조사 등 발굴조사, 주민교육·홍보 등을 실시한다.? 대상자 발굴 후 체계적 지원 및 관리를 수행하고 특히 통합사례관리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체계적 발굴 대상자의 관리가 중요하다.4) 읍면동 통합사례관리-개념읍·면·동에서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신용, 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 나가는 사업이다.- 목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나, 복지욕구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빈곤예방5)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 복지팀죽전1동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 복지팀은 팀장 1명과 6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맞춤형 복지팀장은 팀의 업무 총괄 및 지역사회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팀원들은 이웃돕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리, 긴급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최저생계비 지급, 장애인 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한부모, 차상위 가구 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3. 이 외? 지역 문제 토론 및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내 집 앞 청소하기(제설),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 기능◎ 행정복지센터의 문제점1.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인력부족 문제1980년대 이후 정부는 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복지정책의 내용과 전달체계에 대한 지적과 개선요구는 끊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정책은 보건복지부, 집행은 행정안전부로 분리돼 책임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제대로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로 인해 목표했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나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인력이 부족하고 일반 행정직의 복지업무 기피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모든 복지업무가 소수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집중되는 깔때기 현상 심화되었다.읍·면·동 환경에서는 사회복지직의 업무량 과다와 대상자 상담을 위한 시간 할애의 어려움, 현장 중심행정과 방문상담이 곤란한 점, 업무분담의 세분화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분절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이외에도 부처 간의 벽, 행정망의 공유, 재정의 부족과 변화하는 복지수요를 충당할 서비스 개발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2. 명칭 변경으로 인한 예산 소요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현판 교체에 드는 비용과 행정소요의 충당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각 주민센터에 500만원의 특별 교부세를 지원한다. 변경 첫 해에만 624개(31억 2천만원)의 주민센터에 예산이 지원됐고 모든 주민센터의 명칭 정비에 총 175억 1천만원의 예산이 쓰이게 된다.이정도 규모의 예산은 한 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만7천255명에게 한 달 47만원 상당의 생계급여를, 조손가정 아동 2만5천14명에게 한 달 생계비와 양육비로 70만원을 줄 수 있는 큰 규모이다. 굳이 명칭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기능을 변경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며 성과주의 행정이다.

사회과학| 2020.05.30| 4페이지| 1,000원| 조회(765)

리포트, 문제점, 행정학과, 복지행정, 복지행정론, 개선방안,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행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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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이론, 엘리트 이론, 다원주의, 조합주의

마르크스주의 이론Ⅰ. 마르크스주의의 등장배경1920년대부터 마르크스주의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이 세 나라에서는 노동자계급의 성장과 대중적 공산당의 조직 확대가 마르크스주의 세력을 확장시켰다.Ⅱ. 마르크스주의의 특징1. 과학성과 함께 계급성 혁명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표방하고 나선다.2. 단순히 자본주의적인 사회체제 및 부르주아적 사상 및 학설을 비판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인류의 과학적인 유산, 민주주의적·휴머니즘적 전통을 계승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3. 국가를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본다.Ⅲ. 마르크스주의의 장점1. 철학, 세계관, 실천예술이 아니라 과학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Ⅳ. 마르크스주의의 한계1. 계급과 제도의 부정적인 면에만 집착하며 경제적 적대감을 지나치게 강조한다.2. 개인적인 취향과 욕망을 고려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상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완전하다.신마르크스 이론Ⅰ. 신마르크스 이론의 배경1960년대 마르크스주의가 가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의 지나친 경제 지배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Ⅱ. 신마르크스 이론의 특징1. 상부구조 교육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이론이다.2.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해준다.3. 인간소외, 탈인격화, 개인화 등의 문제에 대한 휴머니즘적 요소를 강조하며 인간 중심의 인본적 사상을 주장한다.엘리트 이론Ⅰ. 엘리트 이론의 등장배경현대사회의 대중 사회화에 따라 19세기말 이후 모스카, 미헬스. 파레토 등에 의해 전개되었으며 사회 내의 선택된 소수자(엘리트)가 다수자(대중)을 지배하는 현대의 대중 민주제의 실태를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해 제기되었다.Ⅱ. 엘리트 이론의 특징1. 소수의 지배 엘리트 집단이 국가의 정책을 좌우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본다.2.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한다고 본다.3. 입법가, 정부관료 등 공식적인 정책결정자들보다 지배 엘리트들이 자신의 선호나 가치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Ⅲ. 학자별 엘리트 이론1. 모스카의 엘리트 이론1) 모스카의 엘리트 이론의 특징모스카는 소수집단은 다수보다 의사소통과 정보의 공유가 비교적 용이하므로 구성원들이 쉽게 결속할 수 있다고 보았다.2) 모스카의 엘리트 이론과 마르크스주의와의 차이점조직 장악능력의 유무에 따라 엘리트와 비엘리트로 구분하였으므로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라 구분한 마르크스의 입장과는 다르며 엘리트집단의 순환을 강조하였다는 측면에서 마르크스와의 엘리트집단의 순환을 강조하였다는 측면에서 자본가 계급의 지배를 강조하는 마르크스이론과는 다르다.2. 파레토의 엘리트 이론파레토는 한 사회에서 직,간접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통치엘리트와 정책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엘리트 위치에 있는 비통치엘리트로 구분하였다. 파레토는 이러한 통치엘리트, 비통치엘리트, 일반대중은 사회적 유동성에 의하여 상호 교체 순환됨을 강조3. 미헬스의 엘리트 이론1) 과두제와 과두제의 철칙정치조직 특히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조직에서 상위층의 몇몇 지도자들이 그 조직을 계속 지배하려는 권력욕으로 인해 원래의 조직 목표를 망각하고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더욱 중요시하는 목표대치현상. 과두제란 소수의 지도자들에 의한 지배체제를 말하고, 철칙이란 조직을 지배하고 있는 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다.2) 미헬스의 엘리트 이론의 특징미헬스는 과두제의 철칙을 국가를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적용되는 현상으로 보았다. 결국 보통 선거권과 대중의 지배라는 민주주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결코 지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Ⅳ. 1950년대 미국의 엘리트론1. 헌터의 명성방법 연구헌터는 명성방법을 활용하여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시의 권력관계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헌터는 지역사회의 엘리트들이 강한 응집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며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대중들은 비판없이 이를 수용한다는 것을 알아냈다.2. 밀즈의 지위방법 연구기업체, 정부관료 그리고 군부관료가 엘리트의 중심세력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림. 당시 미국에서는 이들 세그룹이 삼위일체가 되어 주요한 정책결정을 하며 다른 사회집단들은 정책에 적응하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Ⅴ. 신엘리톤 : 무의사결정론1. 신엘리트론의 등장배경헌터와 밀즈 등이 주장한 엘리트론은 다알 등의 다원론자들에 의하여 비판받는다. 이러한 다원론자의 비판에 대응하여 엘리트론을 옹호하는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무의사 결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엘리트론을 옹호한다.2. 무의사결정권정책결정에 두가지 얼굴이 있는데 하나는 엘리트 그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것이며 두 번째는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이슈가 정부 내에서 논의 되지 못하도록 미리 봉쇄하는 것이다. 이 중 두 번째처럼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도록 봉쇄하는 것을 무의사결정권이라고 하였다.다원주의Ⅰ. 다원주의의 등장배경미국의 예일대학교 정치학자 다알과 그의 제자 포즈비 및 울핑거 등이 엘리트론에 대한 반박을 하기위해 등장하였다.

학교| 2020.05.30| 5페이지| 1,500원| 조회(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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