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서론3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32) 연구의 목적 및 방법32. 본론1) 고령화 사회와 현재 노동정책 현황41-1) 고령화 사회의 원인41-2)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 현황61-3)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의 변화61-4)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71-5)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정책72) 고령화 노동정책 문제72-1)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72-2) 노동정책적 측면의 고령화 문제83) 이상적인 고령화 노동정책의 형태113-1) 해외 고령화 노동정책의 사례113-2 해외사례를 통한 노동정책의 문제점124) 현재의 노동정책과 한계134-1) 이상적인 고령화 노동정책133. 결론151)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성15< 참고문헌 >191.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우리나라는 지금 매우 급변하는 인구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변화의 주요 핵심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력과 급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로 요약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른 나라에서 그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의 빠른시간 내에 출산율이 급속도로 감소하여 출산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고, 고령화 사회의 속도도 매우빨라서 향후 세계에서 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0.3%라고 할 수 있다. 이 인구 자연 증가율 수치는 조출생율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인구 천 명이 삶을 마감하고 태어날 때 마다 0.3명씩 태어나는 아이가 줄고 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7%가 넘게 되면 고령화 사회로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출생율이 유지된다면 머지않아 30년안에 초 고령화 사회가 찾아오게 된다. 이에 따라서 사회는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며,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고령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시장과 산업유로 인해서 인구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다.1-2) 우리나라의 현황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노년층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 수준의 향상, 의학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노년 인구 비율이 200년도에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에는 2018년에는 노인 인구가 총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우리나라 농촌 지역의 고령화 현황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이 전체적으로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중 농촌 지역의 고령화 현상은 유독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은 도시보다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17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초고령인구 비율이 30.1%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농가경영주의 41,9%가 7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농촌의 70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노인의 비율은 18.5%가 되었다. 농촌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농촌지역의 활력은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농업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농업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고령농 소득 감소에 따른 농가의 양극화 심화 등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농업인이 79.1% 나 되고, 그 중 기초생활비도 안되는 연간 12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농촌노인이 24.7%에 달해 복지 대책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1-3)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의 변화인구가 점차 고령화가 되어 가면서,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노동을 하는 것에 있어, 나이가 많은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면, 고령화로 인한 질병에 시달릴 우려가 있고,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 처리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본다은 감소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연금재정 지출은 보험료에도 영향을 안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 기간 그리고 가입자의 생애소득에 영향을 받지만 수급자의 수와 수급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조기퇴직의 추세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들 인류의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수급 기간의 장기화 현상과 고령 인구의 증가, 수급자의 증가는 연금재정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본다. 결국에는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연금재정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는 결과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한 사람당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OECD(1998년)에 의하면 선진국의 경우에 노인인구 한 사람당 진료비는 비 노인인구 한 사람당 진료비의 3배, 4배에 달한다고 나와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령별 진료비 지급 자료를 살펴본 결과로 고령자에게 지출되는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가 계속되게 되면, 국민의료비도 매우 상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연금지출과 의료비 그리고 노인복지비를 모두 포함시키는 고령화 관련한 재정지출의 전망은 2050년경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의료비는 2000년에 비해서 약 10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0년기준 GDP 대비 5.4% 수준이었던 국민의료비는 고령화가 계속됨에 따라 점점 증가하여 2050년경이 되면 약 14.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3. 고령화 사회가 고용문제에 미치는 영향현재 우리는 고령화 사회의 진전이 예상됨에 불구하고 지금의 고용제도는 피라미드 중점형 제도에 맞추어져 있어 미래지향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인 고용제도의 개혁 방향은 가급적인 연령을 기준으로 세우지 않는 제도로의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 시대를 맞는 우리 사회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 경제학적 논리가 제시될 수 있는데, 먼저 고령자의 인적자본 활용의 필요성이다. 노년 인구 증가, 청년층 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중장년 근로자들이 및 노인관련한 여가?오락, 주택 산업과 같은 신규 산업분야의 비중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소득가설(Life-cyclehypothesis)에 의해 말하자면 고령자의 평균 소비성향은 근로 계층보다는 높은데 노인부양비율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적은 근로계층의 가용자산을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고령자에게 넘기는 효과가 있어 전체 인구의 평균 소비는 증가할 것이고 저축은 감소한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자본의 공급 측면에서 보았듯이 총저축의 감소로 인한 장기적 성장잠재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소비도 노인관련한 산업으로 편중될 수 있어 전체 소비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료관련한 서비스의 경우에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다고는 하나 노인은 신체적,정신적인 기능저하, 노인성 질병 문제 등으로 유병율, 입원율, 입원일수 에서 非고령자에 비해 높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가 국민 의료비를 증대시키고 복지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선진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69세-69세에서 85세 이상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소득은 36%가 감소하는 반면에 의료비는 77%나 증대하며, 85세 이상의 고령자는 65세-84세 고령자 평균의 2배나 달하는 병원입원율을 기록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일생 동안 소요되는 의료비의 60% 이상이 60세 이상 연령 대에 소요되는 만큼 고령화에 따른 의료적인 욕구가 증가한다.세번째, 분배측면에서의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인 부담이 가중된다. 현대 복지국가는 노년을 위한 복지국가라 칭해질 만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복지예산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하는 것도 노년층에 대한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 65세 전후 정년퇴직을 하고 공적연금을 받는 것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개개인의 노후 생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는 개입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복지국가의로 관련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관점이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 행해진 정책 사례들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해보면 아래와 같다.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확대 부분 ?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확대는 서로간에 상충된다. 기업이 청년 고용과 노년층 고용을 함께 늘려간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볼 수 있다.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 ? 이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청년 고용 대책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저임금 구조의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정책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우수외국인력 유치대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청년들도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데 외국인 유치대책과 청년일자리 대책은 서로간에 모순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일, 가정양립정책 부분 ?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 여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의 내실화, 공적 육아인프라 마련 등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고용 문제나 일 가정양립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소극적이며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여성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찾을 수 있다.고령화 정책 부분 ? 고령화 정책은 노후소득보장체계, 노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지원체계, 여가와 문화생활지원, 안전한 고령자 생활환경 보장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간 상이한 정책목표와 추진사업을 사전 조정하지 못해 예산 지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또한 부처 간 협업이 미비하여 고령화 문제 특성 상 복지, 노동, 산업, 보건 등의 관련부처간 협업이 필수이지만 협업의 수준은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령화 관련 에산과 조직, 제도의 확대 지속 ? 예산의 경우에 1차 기본계획 추진 시 15조, 2차 기본계획 추진시 40조, 3차 기본계획 중 고령사회 대책 추진을 위해 5년간 89조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지난 10년간 1,2차 기본계획서에서 보여준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4) 현재의 노동정책과 한계4-1) 이상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