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와 사회: 통치이념차례1. 북한의 초기 통치이념: 마르크스-레닌주의(1). 우선 마르크스-레닌주의란?(2). 북한의 마르크스-레닌주의란?(3).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한계2. 김일성 체제의 통치이념: 주체사상(1). 시대적 배경(2). 주체사상의 이념(3). 주체사상의 한계3. 김정일 체제의 통치이념: 선군사상(1). 정의(2). 등장배경(3). 내용(4). 선군 정치와 사회주의 강성대국(5). 한계(6). 전망4. 김정은 체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1). 이란 무엇인가(2).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무엇인가.(3).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새로운 것인가?(4).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5).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의 연계(6).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한계1. 북한의 초기 통치이념 : 마르크스-레닌주의해방과 더불어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이 도입된다. 사회주의가 공식 이데올로기로서 표면에 부상하게 된 것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2월이었다. 김일성은 전쟁 중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양의 필요성을 느꼈고, 사상교양 사업의 이데올로기로서 맑스-레닌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한다. 북한의 맑스-레닌주의는 스탈린의 맑스-레닌주의(스탈린주의)이다. 특히 당의 유일체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집권적 당이론,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 군중노선 등의 이론들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1). 우선 마르크스-레닌주의란?마르크스주의의 뿌리는 18세기의 계몽사상, 고전 경제학,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주의, 그리고 독일의 관념론 철학이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써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들춰냈고, 과학적으로 공산주의로 향하는 미래상을 전망하며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을 주창했다. 그에 따르면, 역사는 단계적 발전의 과정을 밟아 최종적으로 ‘공산주의’에 귀결하게 된다. 이를 과학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은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드러낸 ‘잉여가치’와 역사 유물론적 해석을 말한다.그러나 한계가 분명했다. 마르크스는 역사의 단계적 발전론에 입각해한 조건으로 재건해야 할 ‘정치적인 것’을 오히려 소멸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결국 마르크스는 인간을 ‘노동하는 동물’로 정의함으로써 이성적 동물이라는 전통적인 인간규정을 대체하려고 한 것이다. 하버스도 이러한 맥락에서 ‘마르크스의 사상’이 ‘생산 패러다임’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사상 내부에서 ‘정치’의 규범적 토대를 설명해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인간을 수동적인 경제적 동물로 간주하여, 생산과 분배의 패러다임 이외의 정치적 역동성을 간과한 것이다.다음으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본질적 비판은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효과적인 경제체제는 인간의 자발성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마르크스주의는 자발성을 진작하기 위한 적절한 동기부여가 갖추지 못해 강제적인 비능률을 초래했다. 물질적 유인이 결여된 체제에서 생산성과 효율이 크게 떨어져서 분배해야 할 사회전체의 부의 총량이 감소되는 것은 이미 보편화된 경험적 사례이다.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평등과 효율의 갈등첫째는 혁명과 발전에 대한 정책우선 순위에 대한 갈등양상이다. 정책우선 순위에 대한 갈등은 공산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계급 없는 평등사회의 건설이라는 유토피아적 목표와 근대화라는 현실적인 경제발전, 이 2개의 목표를 한꺼번에 수행해야 하는 딜레마에서 발생한다. 공산사회의 건설 목표는 분배와 평등을 요구하는 데 반해 현실적인 경제발전은 능률과 효율성을 갖춘 생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책우선 순위 결정은 근본적으로 갈등적이다.둘째는 이데올로기 논쟁이다. 초기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이데올로기의 진위에 대한 해석은 당의 최고권위가 독점한다는 레닌주의 원칙 때문에 평등과 효율에 대한 정책우선문제와 그에 따른 이데올로기 해석논쟁은 심각한 갈등양상을 가질 수 밖에 없다.셋째는 권력투쟁이다. 레닌주의의 상반된 2개 원칙 - “당의 최고권위가 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을 정의한다”와 “프롤레타리아의 전위로서 당은 당과 프롤레타리아와의 일체성을 유지한다” – 은 서로 조화될 수 없기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 원칙들이 밝혀져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자면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그리고 지도원칙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①자주적 입장 견지 ②창조적 방법 구현 ③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원칙이 제시된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은 바로 지도원칙의 첫째 항목인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어 있다.5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은 당의 유일사상 체계는 주체사상 체계라고 언급하며 주체의 확립은 주인다운 태도의 견지이며, 주인다운 태도란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언급된 ‘주인다운 태도의 견지’, ‘자주성과 창조성’ 이라는 두 요소는 이미 1950년대 후반 사상의 주체가 언급된 이후 주체 확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으로 설명되던 것으로,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화 작업에서 본질적 핵을 이루고 있다. 즉 주체사상은 철학적 원칙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사회역사원리와 지도적 원칙에 적용시킴으로서 전일적인 이론체계를 형성하고 있다.(3). 주체사상의 한계주체사상은 표면적으로 북한의 인민대중을 위한 통치이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점을 지닌다.첫째, 주체사상은 외형적으로 인본주의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을 위한 정치적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주민에 대한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했듯,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기초로 한다.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적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해온 사람의 사회적 속성’ 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인간이란 ‘자연성’, ‘창조성’의 특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 체제 내에 접목시켜 나가고 있었던 반면에, 북한은 제 3차 7개년 계획의 실패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체제 역량이 크게 부족했다.더구나 1990년대 중반의 대홍수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으면서 북한의 계획경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듯 북한의 계획경제체계가 악순환 속에 그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그 동안 북한체제를 움직여 온 당의 지도에 대해 김정일은 비판했다. 따라서 기존 체제 운영의 한계를 느낀 북한 지도부는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부문으로 군부를 새롭게 지목했고, 이것이 선군정치 출범의 한 가지 배경이다. 요컨대 군이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재건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통치적 명분에서 제시된 것이 선군정치이다.*권력승계 완료에 따른 내부 쇄신 및 충성 도모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김정일 유일지배체제로의 권력승계가 이루어지면서 김정일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결속을 강화하고 경제난의 심화로 인해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를 새롭게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김일성의 퇴장으로 모든 국가운영의 책임을 떠안은 김정일의 큰 관심은 민심수습과 최고지도자의 지위를 자신의 힘으로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김정일이 최고지도자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군권의 장악을 통한 새로운 지도자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 국방위원장 재 추대의 형식을 빌렸다. 그리고 국방위원장직을 실질적 국가수반으로 규정함에 따라 군 중시를 표방하면서 내부 변화와 인민대중의 충성을 도모하기 위한 명분으로 선군정치가 제시된 것이다.*대외 자주권 확보 및 체제 경쟁의 초석 공고화김일성 시대 북한의 대외정책은 주체사상의 지도 원칙의 하나인 ‘정치에서의 자주’ 원칙에 입각한 ‘자주노선’의 실천이 특징이다. 하지만 김정일 시대에 들어 북한이 처한 국제환경과 대내 체제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 김정일의 권력 공고화 작업이 진행되었고 대외적으로 북한의 체제 안보와 자존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동시에 모색되었다. 이러한 대외적인 자주권 명시하여 계승의 완성을 강조하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외에도 10대원칙 개정을 통해 권력을 불안요인을 차단하고 권력을 안정화할 방안을 보완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최상층 엘리트들과 파벌화를 견제하고, 분열과 배신을 막아 엘리트 응집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추가로 부르주아 사상과의 투쟁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자본주의적 요소들에 대한 위기의식의 표현이다.당의 위상과 기능을 복원하려는 내용이 대폭 반영되었다. 김정일 시대에 당은 수령의 권력을 보좌하는 통치수단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된 10대원칙에서는 당의 위상과 기능을 김정일 이전 상태로 복원하려는 의도가 곳곳에 드러나며, 이는 김정은의 정치적〮정책적 능력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의 위상과 기능을 복원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2).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무엇인가.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으로 일컬어진다. 사회변혁을 위한 구성 체계와 내용을 포함하며, 동시에 사회변혁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이익을 높이고 옹호하기기 위한 지도방법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이다.”인간 본성에 ‘자주성’을 실현시켜 인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이것은 내외적으로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정치〮경제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근본은 주체사상에 두고 있는데,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사회라는 데 그 본질이 있다.“김일성-김정일주의의 구성체계는 혁명이론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변혁에 관한 이론과 전략전술이다”혁명이론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정립한 사상으로 일반적 합법칙성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 건설, 조국의 통일과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이론 등이 체계화 되어있다. 구성체계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다.① 인민대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