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1)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 지체없이 관할 행정청에 이송2) 관할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 상급 행정청이 결정3)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 :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 후 결정2. 협조 → 행정청이 원활한 행정 수행을 하기 위해서3. 행정응원1) 도움을 요청할 때1. 법령 등의 이유와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전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3. 행정자료의 문서가 필요한 경우4. 보다 능률적인 경우2) 도움을 거부할 때1. 보다 능률적이거나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2. 고유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지장 받을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3. 상대 행정청은 그 사유를 행정청에 통지해야 함3) 요청을 승일 할 때1.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음2. 비용은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함3. 부담 방법 : 행정청의 협의에 결정
1. 현대 국어의 특징 → 중세 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모음1) 이중 모음 → 야, 여, 요, 유 → 아, 어, 오, 우2) 원순 모음화 → 무, 부, 뿌, 푸3) 전설 모음 → 스, 즈, 츠 → 시, 지, 치4) 이화 현상 → 모음 이화5) 모음 조화 → 아래 아가 소실되면서 잘 지켜지지 않았음* 소리1) 경음 · 격음 → 된소리, 거센소리2) 음절의 소리→ 1. 아래 아 - 첫 음절 : ㅏ - 두 음절 : ㅡ2. 한자어 : ㅓ- 종성법 1) 종성부용초성1) 원칙 : 자음 17자2) 문헌 : 용비어천가 + 월인천강지곡3) 초성에만 사용4) 시기 : 훈민정음 창제 당시 15C
01. 의미→ 협의 (사전 절차) | 광의 (사후적 구제절차)02. 기능1) 능률 → 불필요한 분쟁 최소화2) 적정 → 더 많은 자료를 획득3) 사법 → 부담 완화03. 역사→ 절차 중심 : 영 · 미법계 (청문 없이 불이익X) 실체법 중심 : 대륙법계04. 헌법적 근거1) 목적 :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 2)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라는 조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헌법의 적법적차로 당연히 이유제시가 필요함3) 절차를 지킨다는 것은 적절한 고지를 하고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의견 진술)를 부여하는 것,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임05. 법률적 근거1) 절차법에 의한 일반법 적용2) 실체적 규정 : 신뢰보호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3) 규정 미존재 : 확약, 공법상 계약, 행정계획, 확정절차, 하자의 치유, 절차의 하자
* 학습목표1.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을 이해한다.2. 우리 민족의 항쟁을 연결시켜 학습한다.의정서 → 1) 충고 (내정 간섭) 2) 군사 요충지 3) 조약 체결금지1차 → 고문 – 재정 : 메가타 / 외교 : 스티븐스열강의 승인 → 미 필리핀 / 거중조정위반 영 인도 러 포츠머스2차 → 을사조약 : 외교권 박탈 + 통감부 설치- 도쿄의 일본 외무성을 통하여 - 중개를 거치지 않고 - 통감을 두고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
포인트 1번. 행정의 개념1) 넓은 의미의 행정□ 넓은 의미의 행정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이 협동하는 행위다. □ 정부조직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2) 좁은 의미의 행정□ 좁은 의미의 행정은 정부의 관료, 공무원이 하는 일이다. 3) 거버넌스□ 최근 행정의 개념은 거버넌스다. □ 공공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협력적 통치다. □ 함께 협력해가는 행위로 변화해 간다. 4) 행정과 정치, 행정과 경영□ 행정은 정치과정과는 분리되지 않았다. □ 행정과 경영은 유사하나, 목적이 다르다. 5) 행정의 원리□ 행정은 공공의 가치, 공익을 추구한다. □ 행정은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받는다. 6)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공익, 형평, 정의, 자유, 복지, 평등은 본질적 가치다. □ 합법, 능률, 책임, 합리, 효과, 생산, 신뢰는 수단적 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