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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국대 / 비즈니스윤리 2023-1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 10문항 (경영대 전선) 평가A+최고예요

비즈니스윤리(2335) 2023-1학기 기말고사 문제오프라인 대면시험, 클로즈북, 시험시간 15분객관식 6문항, 주관식 단답형 4문항, 문항당 1점#1.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SMS를 대량 발송 후, 피해자가 악성 앱을 설치, 전화를 하도록 유도, 개인정보 및 재산을 탈취하는 금융사기 수법은?▶ 스미싱#2. 다음 중 은행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① 예적금 수입② 유가증권 발행③ 채무보증④ 자금대출#3. 동양그룹 사태에서, 동양그룹이 비금융계열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자 ( )와/과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나, 주요 계열사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괄호에 들어갈 말을 한글로 쓰시오.▶ 기업어음#4. A. Carroll이 제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① 윤리적 책임② 자선적 책임③ 법적 책임④ 경제적 책임#5. 머크사에서 개발한 약품으로, 가난한 국가의 회선사상충 퇴치를 위해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하였고 지난 30년간 해당 사회공헌 활동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의 수억명이 혜택을 입은 프로그램을 무엇이라 하는가?① 맥티잔 기부 프로그램#6. ( ) 국가품질상은 리더십 분야 평가항목의 30% 이상이 기업윤리수준을 묻는 내용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윤리적인 기업을 수여하고 있으며, 역대 수상 기업으로 모토로라, GM 등이 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① 에드워드 존슨② 맬컴 볼드리지③ 지속 가능④ 리처드 클라크#7. 다음 중 저작권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① 저작권은 무체재산권이다.② 저작권은 시간 제한 없이 권리를 갖는다.③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다.④ 저작권은 여러 권리의 집합체이다.#8.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한 ( )는(은), 통계작성 및 과학적 연구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학교| 2023.08.15| 2페이지| 3,000원| 조회(197)

경영학과, 건국대, 기말고사, 시험문제, 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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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국대 / 비즈니스윤리 2023-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 12문항 (경영대 전필) 평가D별로예요

비즈니스윤리(2335) 2023-1학기 중간고사 문제객관식 9문항, 주관식 단답형 3문항, 문항당 1점#1. 하이닉스의 분식회계 사례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① 유형자산 과대계상② 판매비와 관리비 이연계상③ 투자주식 등 과대계상④ 조세피난처 이용#2. 다음 중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기만행위가 아닌 것은?①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유도한 후, 판매 후 과도한 추가 비용 청구② 원래 가격을 뻥튀기해서 큰 폭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③ 공장가나 도매가를 마치 실제 가격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④ ‘최하 10%에서 최고 60% 할인’처럼 큰 폭을 두고 할인율을 표시하는 것#3. 다음 중, 기만적 광고 촉진 중 ‘희소성 광고’와 관련된 설명은?① 포장 내용을 과장하여 마케팅 하는 행위② 원래 가격을 뻥튀기해서 큰 폭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마케팅 하는 행위③ 각 스토어 별로 같은 제품에 대해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마케팅 하는 행위④ 물건 재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남지 않았다고 속여 마케팅 하는 행위#4. 다음 중, 마케터들이 소비자들의 ‘Acutal state’를 자극하는 것과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를 가장 적절하게 묘사한 것은?① 가격을 현재 사지 않으면 나주엥 비싸질 것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소비를 조장한다.② 제품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다.③ 불필요한 제품을 필요한 것처럼 포장해서 판매한다.④ 광고를 통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과도하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만든다,#5. 많은 경우, 공급망에서의 윤리 문제는 공급망 안에서 자기의 힘(즉, 유통경로 지배력)을 남용하는 데서 발생하는데,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흐르는 유통과정에서 가장 힘이 크고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을 ( ) (이)라고 한다.▶ 경로주장#6. 다음 중 ‘공생 발전 4S’에 속하지 않은 것은?①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② 역량 강화 (Strengthen)③ 인식 전환 (Swtich)④ 정책 건의 (Suggest)#7. 분식회계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가공매출액을 계상하면 당기순이익이 높아진다.②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하면 당기순익이 낮아진다.③ 기업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부채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려고 한다.④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하면 부채비율이 좋아진다.#8. 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SEVQUAL 모형과 가장 관련이 없는 서비스 품질의 차원은?① 반응성② 신뢰성③ 보장성④ 편의성#9. 1989년 3월 유조선인 ( )호가 원유 유출 사고를 일으켜 수만 마리의 해조와 수백만 마리의 해양 동물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기업의 환경 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며, ‘환경보전 서약 원칙’의 구체적인 실행 기준인 ( )원칙이 발표되었다.▶ 발데즈#10. 공인회계사 Sara Chan의 case에서 Sara가 다음과 같은 대체안을 선택하였다고 가정하자.[대체안] : John에게 소득세법상 이자수입의 과세요건에 대한 규정을 서면으로 알려준다.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허위가 포함된 것을 알고있는 세금보고서에 관여하는 것은 직업상 잘못된 것이므로 납세자인 John이 자신명의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고 알린다. 그러나 Sara는 John의 세금문제 조언자로서의 역할은 계속한다.

학교| 2023.08.15| 2페이지| 3,000원| 조회(269)

경영학과, 건국대, 중간고사, 시험문제, 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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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 건국대 / 행정법1 2022-1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 10문항 (융인 전선)

2022-1학기 행정법1 기말고사(2022.6.15. 9:00 ~ 10:00)1. 공중위생관리법상 허가받은 이용사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법사유가 발각된 후 영업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새로운 영업소개설통보를 한 경우에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판례의 입장에서 설명하라.: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명령 등은 대물적 처분이다. 양수인이 그 양수 후 행정청에 새로운 영업소 개별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영업양도, 양수로 영업소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효과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판례) 석유판매업 등록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 ⇒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은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대물적 처분으로서,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 제재처분이 가능하다.2.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과 점용허가 후에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나중에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는지 설명하라.도로점용허가는 실권행위로서, 특별권을 설정한다.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경우,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취소의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 기득권 침해 등의 불이익보다 큰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3. 행정청의 통지 중에서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와의 차이점을 설명하라.통지행위 중 관념의 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의사의 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즉, 처분성이 있는 의사의 통지만 불복절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4. 광산개발허가와 같이 장기간 계속되는 사업에 대한 행정행위에 단기의 유효기간의 부관이 부가된 경우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광산개발허가(면허) 등 장기간 계속되는 것이 예상되는 면허에 대해 부당하게 단기간의 유효기간이 부관으로 부가된 경우, 해당 유효기간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한다. 즉, 기한 도래시 개정해줘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5.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요건 중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한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보라.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중 개인의 정당한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는 견해 표명이 상대방의 사실 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따른 신청 등 부정행위에 기인하거나, 하자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신뢰에 귀책사유가 생겨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6.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정비사업계획허가를 하면서 정비사업으로 폐지되는 지방 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유상으로 매입하게 하는 부관을 붙였다. 이 부관의 효력과 다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라.부관 중 부담은 유일하게 독립 쟁송. 즉 위법취소청구가 가능하다. 이 사건의 경우 재개발 사업 시행 시 기존 정비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시키는 것이 기속행위이다. 따라서, 부당한 부관의 형태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위법하며, 해당 부관에 대해 불복저차를 밟아 위법취소청구가 가능하다.7. 표준지 소유자가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결정을 다투지 않고 불복기간을 도과하였다가 표준지에 부과된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라는 선행행정행위에 따라 재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라는 후행행정행위가 행하여 진 이 사건은 이미 결정이 난 선행행정행위의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 승계부정판례에 해당한다. 이 경우, 선행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 주장이 불가능하다.

학교| 2023.08.15| 2페이지| 3,500원| 조회(98)

건국대, 기말고사, 시험문제, 전선, 융합인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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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 건국대 / 행정법1 2022-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 10문항 (융인 전선)

2022-1학기 2022. 4. 20. 9:00 ? 10:00 시행문제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방식의 차이를 설명해보라.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의 독자적 결론 도출함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고,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완전심사 및 판단대체 방식으로서, 법원이 행정청이 한 판단에 대해 독자적 입장을 판정한다. 이 때, 행정청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불일치하면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다.⇒ 추가) 재량행위의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형평, 자기구속, 절차위반, 재량권 불행사, 재량의 해태, 목적위반으로 한다.문제2) 노래방연습장의 개설요건에 대하여 풍속영업규제법이 정하는 내용보다도 그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이 개설요건을 가중하였다. 이에 이 시행규칙이 위법하다는 확인청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었다.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풍속영업 시행규칙의 새로운 요건이 추가되어 입법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시행규칙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다. 법원은 오직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을 따를 뿐, 추상적 규범통제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규명령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제기가 가능하다.⇒ 위 시행규칙은 추상적인 시행규칙으로 처분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각하판결을 내려야 함문제3) 행정이법의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방법을 설명해보라.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에 의한 통제에는 법규 명령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과 국회의 법률 위반 여부 검토 통보 절차가 있다.문제4) 갑은 무허가건축물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여 오다가 그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아파트분양권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갑에게 투기 목적 또는 이주대책비를 지원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면서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갑이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라.이 사례는 수리필요신고와 허가의 구별에 대한 학설 중 긍정설을 따르게 된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수리신고필요로서, 형식적 심사를 의미하므로, 거주목적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가 있다는 사유로 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수리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문제5)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요건 중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한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보라.신뢰보호의 원칙은 선행조치, 그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 행위, 그리고 그 신뢰와 반대되는 처분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이 경우, 국민의 행정청에 대한 신뢰는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부정행위에 기인하거나 하자 있는 공적 견해 표명임을 국민이 알고 있다면 신뢰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아, 국민에게 귀책사유가 있게 된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견해표명이 개인의 사실 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따른 신청 등 부정행위에서 기인하거나,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하자는 알지 못한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문제6)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는 행정청의 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해보라.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은 특히 수익적 체납행위, 관허사업 제한 등의 경우에 인·허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의 요청을 수용하고 이후 불복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 판례로, 도시재개발 시 정비 사업 인가를 구할 때 정비구역 외까지 정비기반 시설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 조건 하에 인가를 허용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이 행위의 무효를 전제로 소를 제기 하였으나 인가 조건에 대해 다투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는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다. 행정청의 행위가 무효인지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문제7)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의 형식으로 부담을 부가하였는데, 나중에 부담의 전제가 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담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행정청이 협약의 이행을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 보라.이 경우, 근거법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판례로, 약정금과 관련된 고속도로 송유관 매입에 관한 사례가 있다.⇒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담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의 이행을 행정청이 청구하면 이행의 상대방은 부담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문제8)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승인을 해주면서 거액의 지역발전협력기금을 받기로 하였다. 사업체는 협력기금의 증여 약정을 하고 어음을 지급하였으나 나중에 어음을 부도처리시켜 버렸다. 이에 사업체의 대표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어떻게 판결하여야 하는지 이유를 붙여 설명하라.이 경우,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처리 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편법적으로 조건을 붙인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어음발행의무를 지울 수 없다.

학교| 2023.08.15| 3페이지| 3,500원| 조회(131)

건국대, 중간고사, 시험문제, 전선, 융합인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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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 건국대 / 헌법1 2022-2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 10문항 (융인 전선)

2022-2학기 헌법1 기말고사2022. 12. 12. 09:00 ? 10:00 (60분) 시행1. 취재원비익권의 의미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라.*2-9. 양심과 종교의 자유 : 양심실현의 자유 중 양심표명의 자유 (p.103)*2-10. 언론·출판의 자유 : 언론기관의 대외적 자유권 중 취재의 자유 (p.111)취재원 비익권이란 보도자료를 받아온 기자에 대해 나중에 보도내용이 문제될 시 취재원을 추궁 받는 경우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양심실현의 자유 중 양심을 표명하거나 또는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는 취재원 비익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 언론기관의 대외적 자유권에 속하는 취재의 자유에는 취재원 비익권이 포함되어 보장된다고 보는데, 이때 공공이이고가 비교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2. 개인정보의 수집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원칙을 설명해보라.* 2-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p.91)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원칙에는 수집제한의 원칙, 목적구속의 원칙이 있다. 수집제한의 원칙이란 개인정보를 정당한 수집목적 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보주체의 분명한 인식이나 동의 하에 수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목적구속의 원칙이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수집 당시에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후의 이용이 수집목적과 일치해야 하며, 함부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전달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3.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법상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서 위헌의견에 대하여 설명해보라.* 2-10. 언론·출판의 자유 : 언론·출판 자유의 사후제한 각주 (p.113)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주된 목적은 국가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주된 목적인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행위반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된 사실에 기초한 허명에 불과하므로 결과반가치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처벌의 주체가 목적의 객체가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국가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위한 사실 적시에 대해서도 형사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여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당 사실이 진실되고,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사실적시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고 표현의 자유는 더 위축되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헌의견이 있다.4. 공직선거법에 확성장치에 의한 선거운동 소음의 규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헌법상의 환경권을 근거로 위헌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보라.*2-20. 환경권 : 환경법 보호를 위한 입법 미비·불충분하여 환경권 과도 침해 (p.185)확성장치 소음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이에 대한 헌법불합치 의견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서 관련 법익을 형량할 때 환경권을 과소보호하고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입법자가 공직선거시 유발되는 선거소음에 대한 입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5.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의 심사기준인 ‘명백 현존 위험의 원칙(Clear and present danger doctrine)’을 설명해보라.* 2-10. 언론·출판의 자유 : 언론·출판 자유의 사후제한 (p.113)명백 현존 위험의 원칙이란 표현과 해악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해악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근접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에 대한 실질적 해약의 발생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에서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가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적용된다는 것에서 나오는데,‘엄격한 요건’에 해당하는 원칙이 ‘명백 현존 위험의 원칙’이다.6. 공무원의 연금수급권과 같은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2-13. 재산권의 보장 : 공법상의 권리에 대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보호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권리주체에의 귀속과 개인적 이용가능성, 권리주체의 노동·투자·희생 등 상당한 기여, 생존확보 기여, 구체적 법률 규정에 의한 주관적 공권 형태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7.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근거하여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해보라.* 2-19.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 근로의 권리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 국가에 대해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학교| 2023.08.14| 3페이지| 3,500원| 조회(168)

건국대, 기말고사, 시험문제, 전선, 융합인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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