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2021년 기출문제 풀이>1. 용어 정의(1) K-IFRS 1019호 보험수리적 가정 중 할인율퇴직급여채무(기금을 적립하는 경우와 적립하지 않는 경우 모두 포함)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 우량회사채 )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만약 그러한 ( 우량회사채 )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 국공채 )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하다.(2) K-IFRS 1019호 급여의 기간 배분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관련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는 제도에서 정하는 급여계산방식에 따라 종업원의 ( 근무기간 ) 에 걸쳐 급여를 배분하며, 적용할 수 있는 있다면 과거근무원가를 배분할 때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종업원의 ( 근무기간 ) 후반의 급여 수준이 ( 근무기간 ) 초반의 급여 수준보다 중요하게 높은 경우에는 (정액법 ) 에 따라 급여를 배분한다.2. 승급률 산정(1) 22세 승급지수
(1) K-IFRS 1019호 보험수리적 가정 중 할인율퇴직급여채무(기금을 적립하는 경우와 적립하지 않는 경우 모두 포함)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 우량회사채 )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만약 그러한 ( 우량회사채 )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 국공채 )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하다.(2) K-IFRS 1019호 급여의 기간 배분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관련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는 제도에서 정하는 급여계산방식에 따라 종업원의 ( 근무기간 ) 에 걸쳐 급여를 배분하며, 적용할 수 있는 있다면 과거근무 원가를 배분할 때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종업원의 ( 근무기간 ) 후반의 급여 수준이 ( 근무기간 ) 초반의 급여 수준보다 중요하게 높은 경우에는 (정액법 ) 에 따라 급여를 배분한다. <중략>(2) 재정검증 결과적립금평가액 = 23,000,000적립금평가액이 최소적립금에 미달이므로 적립부족상태부족금액 = 24,300,000-23,000,000=1,300,000최소적립금의 95% = 23,085,000 에도 미달-조치사항(사용자)적립금평가액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므로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년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3) 적립부족이므로 다음 각 호를 1인이상 포함해야 한다.1.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서 선출된 사람이나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 사람2. 자금운용, 재무회계, 인사ㆍ노무 등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3.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