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ryong 스토어

Toryong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8개
전체 판매량

52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8개

'대공황탐구' 독후감

대공황탐구이 책은 대공황에 대해 크게 5부문으로 나누어서 쓰여 졌다. 1장은 ‘대공황의 원인과 경제정책, 2장은’대공황 중의 중간 호황‘, 3장은 ’보르하르트 논쟁‘, 4장은 ’대공황 회복기 독일의 경제정책‘, 마지막으로 5장은 ’대공황 회복기 독일의 자본축적‘으로 나누었다.그럼 먼저 1장에서 ‘대공황의 원인과 경제정책’에서 대공황의 원인을 보면 또 미국의 대공황 원인과 영국,프랑스,독일 대공황의 원인으로 나눠서 설명한다. 미국 대공황의 원인에서 ‘테민 논쟁’이 나온다. 프리드만과 스워츠에 따르면, 대공황 당시 미국의 통화량이 3분의 1이나 감소한 것은 연방준비제도가 뉴욕 증시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1928년 초부터 긴축통화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러 사태가 있었는데 사태의 근원은 금 이동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부적절한 대응에 있었다. 즉, 미국의 금 보유고가 계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는 통화량을 계속 감소시켰다. 특히 영국이 금 본위제를 탈퇴했을 때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사태가 더 악화되었다. 한편, 1930년 중반 공개시장투자위원회가 은행위기를 중앙은행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불가피한 사태라고 파악했던 것도 잘못이었다. 또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총재였던 해리슨은 그의 전임자인 스트롱과는 달리 효과적인 통화정책을 강구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통화 가설의 핵심은, 만약 연방준비제도가 무의미한 긴축통화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대규모 공개시장매입을 통해 통화량을 증가시켰더라면 미국으로의 금유입이 감소하여 국제금융공황은 크게 완화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대공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지출 가설은 투자가 경기변동의 원동력이라는 가정 하에 대공황의 원인을 1920년대 말 미국 경제가 심각한 과잉설비 상태에 빠져 수익성 있는 투자기회가 소진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가설을 주장하는 테민은 이론적 전제의 합리성을 입증함으로써 대공황의 원인이 스스로 밝혀지도록 시도하고 있다. 그는 특히 내구재전한 재건, 높은 외자 의존도, 지나치게 높은 소비 수준, 수출 및 투자부진 등 대공황 이전에 독일이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즉, 독일 경제는 외자대부와 수출 감소가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미 공황의 불씨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독일 대공황의 원인은 외자대부의 감소나 수출부진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1920년대 경제구조의 문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앞서 살펴본 가설들은 세계대공황의 원인을 정부나 중앙은행의 경제정책실패와 연계시키고 있다. 즉, 세계대공황의 발생을 사전에 저지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존재했는가, 만약 그것이 존재했다면 어떤 성격의 것이어야 했으며 그 성공전망은 어떠했는가 등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통화론자는 대공황 당시 연방준비제도는 ‘공개시장매입’을 통해 통화량감소에 적극 대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금본위제하에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정책은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통화를 금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환율을 자유롭게 변동시킬 필요가 절실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ㄴ해 지출론자는 미국의 경우 통화량이 부족하지 않았고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통화론자가 강조하고 있는 정책대안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테민에 따르면,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은 금본위제 이데올로기에 빠져 팽창정책이 필요했던 시기에도 디플레이션 유발적인 긴축정책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지출론자는 대공황 당시 재정팽창정책의 실시가 급선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독일에 대해서도 지출론자는 브뤼닝정부가 균형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지출감소, 조세인상, 임금삭감 등 디플레이션 정책을 실시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위기를 고조시켰고 그로 인해 이미 약화된 정치체제가 더욱 불안정하게 되었고 급기야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하게 되었다고 비난해 왔다. 만일 브뤼닝이 케인스식의 유효수요창출정책을 실시했더라면, 독일 경기가 좀더 빨리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히틀러가 집권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통화론자는 효과적인 통화정책이 실시되수는 2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4월까지 6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다. 5월부터는 거의 모든 산업의 실업자 수가 다시 증가하였다. 도매판매고는 1930년12월부터 불규칙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도매물가의 하락세 역시 크게 둔화되었는데, 4월 중순부터는 거의 모든 상품의 가격하락이 오히려 가속화되었다. 1930년12월 말 이후 연방은행들의 할인율이 연쇄적으로 감소하였다. 주가는 1931년 1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주가는 3월 말, 특히 4월 중순부터 폭락하기 시작하여 5월에는 4월보다 10%나 낮은 수준으로까지 하락하였으면 1930년의 최저수준을 훨씬 밑돌게 되었다. 독일의 공업생산은 1931년 2월에 1925년 이후의 최저수준을 기록한 후 4월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업생산은 5월 이후 또다시 감소세를 나타냈다. 실업자 수는 3월 중순에 500만 명이라는 독일역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한 후 5월 중순까지 약 2개월 만에 8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 6월부터는 거의 전산업의 실업자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도매판매고는 2월부터 5월까지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도매물가의 하락세는 2월과 3월 사이에 뚜렷이 진정되었다. 독일의 할인율 및 시장이자율이 2월부터 5월까지 뚜렷이 감소하였다. 1930년9월 이후 폭락하였던 독일의 주가는 1931년 1월20일부터 4월 중순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그러나 4월 중순부터 재차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5월에 들어서는 폭락하였다. 영국의 공업생산은 1931년 1/4분기 중에도 계속 감소하였다. 2/4분기에 공업생산이 미미하게 증가했으나 소비재 생산은 급감하였다. 1929년6월 이후 계속되었던 실업자 수의 증가는 1/4분기 중에도 계속되었으나 그 증가율은 약간 감소하였다. 도매물가지수의 하락은 1931년의 첫 4개월 동안 뚜렷이 둔화되었다. 5월에 들어서는 도매물가의 전반적인 하락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이자율은 1931년2월까지 상승하다가 3월부터 6월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월 말까지 제의 주도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데 주로 기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3가지의 가설을 다시 살펴보면, 미국의 금융정책은 금본위제도를 잘 준수하여 세계 경기에 실제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또한 그것이 어차피 당시 경기변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다는 슘페터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1931년 상반기 중 미국과 독일의 경제가 경제의 자생적 회복력에 의해 순조롭게 개선되고 있었다는 그의 의견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슘페터가 새로운 경기하강의 근원이라고 지적한 독오 관세동맹 계획은 외생변수로서 증시를 침체시키는 등 어느 정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은 확실하나, 그것이 오스트리아나 독일의 국제수지를 악화시킴으로써 양국의 금융공황을 야기하였다는 증거는 희박하다. 독오 관세동맹 계획은 오스트리아 및 독일의 은행위기를 야기한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으며 다양한 원인들 가운데하나였을 따름이다. 프리드만과 스워치의 가설에도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1931년4월까지 미국 통화량의 감소가 극히 미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통화량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국민들의 예금인출쇄도 현상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이 제안하는 적극적 공개시장조작은 당시의 지적, 제도적 여건 하에서는 실행에 옮기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었던 정책이다. 킨들버거의 가설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크레디트안슈탈트의 파산을 국제 최종대부자의 금융지원으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는 ‘피치 못할 상황’이 존재했다. 그리고 세계대공황이 오스트리아 크레디트안슈탈트의 파산으로 인해 가속화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경기가 이미 그 이전인 1931년4월부터 새로운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감안하면, 킨들버거의 주장에도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제3장에서는 ‘보르하르트’논쟁을 다룬다. 보르하르트는 전통사관이 주장하듯 브뤼닝의 경제정책이 위기를 파국으로까지 몰고 간 것이었다면, 독일은 왜 여타 선진공업국들과는 달리 1932년 이전에 적극적 보르하르트 가설의 저변에 깔려 있는 사관을 비판하고 있다. 보르하르트는 브뤼닝 정권하의 경제발전과정에 있어 ‘사회관계’에 그 책임의 소재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대해, 홀트프레리히는 ‘정치가의 개인적 역량’이 역사를 규정하는 요인으로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브뤼닝 회고록에서도 증명되듯이 그가 디플레 정책을 소신 있게 수행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따라서 그의 정책을 여러 각도에서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홀트프레리히에 의하면 자금조달기술상 근본적인 장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브뤼닝이 그에 관해 계속 논의했으며 은행공황 이후 경제정책대안에 대한 그의 관심이 점점 더 고조되었던 것으로도 입증된다는 것이다. 홀트프레리히는 당시 제안된 다양한 경제정책안 중 7가지 유력한 리플레이션 안들을 예로 들면서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았으며 그 효과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안들의 일부는 정부기관 또는 집권당에 의해 수립되었으므로 ”그(브뤼닝)가 디플레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만큼의 정치적 역량만 발휘했더라면“ 브뤼닝은 이 안들의 실시를 위한 충분한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홀트프레리히는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브뤼닝이 인기 없는 디플레이션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르하르트의 비판자들은 정통사관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있다. 홀트프레리히는 브뤼닝이 대내외의 정치적 저항을 무마할 목적에서 공황을 수단화했다고 주장한다. 즉 브뤼닝은 한편으로 국내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재정의 견실화 및 사회보장개혁을 단행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배상 문제가 완결될 때까지 경제활성화를 위한 모든 주요조치들을 연기함으로써 공황을 대외정책상의 무기로 삼으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즉 브뤼닝은 고용창출정책을 최우선순위로 했을 때 배상 문제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디플레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경기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상 문제는 실업문제것이다.

독후감/창작| 2021.10.05| 11페이지| 2,000원| 조회(165)

경제, 독후감, 경제사, 대공황, 세계경제사, 대공황탐구

미리보기

닫기
'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 독후감

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 독후감독후감 과제로 여러 책들이 후보로 주어졌을 때, 제목만 다 보고서 자연스럽게 이 책을 택하게 되었다. 이유는 요즘 세계적으로 경제·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관심과 위상을 얻고 있는 우리나라로써 제목에 한국이 들어간 것만으로 궁금하기도 했고, 현재 한국경제론 수업도 듣고 있어서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더 잘될 것 같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였다. 책을 읽어보니 제목대로 1부에서는 권력구조를 2부에서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와 비슷한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사회·경제 부문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학과이지만 어디가서 경제에 대해 잘 안다고 하지도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정치부문은 단 1도 모르는 분야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와 다른 영국이나 미국 또는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등 여러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설명해주어서 생각보다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심지어 약간의 흥미도 느끼게 해주었다.이 책을 읽으면서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눈을 제일 먼저 사로잡은 내용은 우리나라의 국가지배구조의 문제점 중 하나인 이원적 민주주의 정통성이었다. 우리가 민주적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직접 뽑지만 이를 견제하게 하는 국회위원들도 국민 스스로 선출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대통령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공부만 하고 살아온 나로서는 솔직히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내용의 문제였다. 하지만 고등학생 때 그냥 문득 든 생각이 이 책에 나와 있기도 했다. 그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가 4~5년으로 짧다는 내용이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근거 없이 “왜 그렇게 짧지?”라고 생각했을 뿐이지만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입법하고 실시해서 그 효과를 평가받기에는 너무 짧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에서 대통령의 독재정권시절에 대해 배웠던 나에게 예전부터 나의 할아버지나 큰아빠나 고모부 등이 명절에 가끔 얘기하다가 그래도 예전 대통령들이 잘했었다 면서 얘기를 해주었던 것이 의아했었지만, 이 책에서 말해주는 경제적인 발전과 성과나 민주화 이후 오늘날들의 대통령들과의 비교를 보여주는 것을 읽어 보고 나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다.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권력은 분산화 되면서 약해졌는데 사적권력(재벌, 노조 등)들은 집중화되고 힘이 강해진 것도 국가의 경쟁력의 약화와 미래 경재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책에서 필자는 우리 한국의 정치와 경제 모두 보기 어려운 도약을 이루어낸 성공의 역사는 과거 대통령제하에서 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입법화해 주요 국가정책을 시의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우리가 지닌 헌법상의 엄격한 삼권분립의 권력구조가 우리의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권력구조여서가 아니라, 이를 과거의 대통령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며, 당시 한국의 경제구조가 이를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들을 읽은 나는 솔직히 오늘날의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의 정책들이나 고쳐줬으면 하는 정책들을 국가가 진정성을 가지고 깊은 고민을 통해 제안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요즘 솔직히 중요하거나 큰 문제들은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비해, 좀 크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용목적으로 자주 언급하거나 신경써주는 듯 하는 모습인 것 같다. 최근에는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많이들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국가가 이를 잘 참고해서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단, 일부 특정단체나 소수단체의 의견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잘못 인식하거나 일부러 그러는 것은 주의해줬으면 한다.2부 경제정책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빠른 성장과 발전이 가져온 내부 현실과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세계 환경이라는 외부 현실 간 충돌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해준다. 간단하게 종적인 측면에서는 복지의 강화와 큰 정부, 횡적인 측면에서는 감세와 작은 정부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적인 측면에서 정책의 공정성과 횡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효율성이 충돌하고 있다고 한다.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견해의 사이 어디쯤에서 잘 조율해서 국가가 잘 해야 할 것 같다.재벌 부문 파트를 읽을 때는 한국경제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한국이 지나치게 재벌기업들이 지배적이라는 것이 특징이자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를 어느 정도까지 재벌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사실상 한국의 경제의 막대한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이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그리고 이 책의 경제 부문 파트에서는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이 제일 공감되는 것 같았다. 여기서는 과거에 재벌 위주의 산업정책이 비판대상이 되면서부터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이 지지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약 30년간 진행되어온 중소기업정책은 급속히 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 부문의 역동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이라고 해서 당연히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면 중소기업이 좋아지면서 국가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그동안 퇴출되고 구조 조정이 되었어야 할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여전히 생존할 수 있게끔 해준 것 뿐이였다. 그래서 이 책의 필자는 중소기업정책의 방향을 첫째,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와 규모를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둘째, 기업에 집중된 현재의 지원 방식에서 기업에 종사해온 인력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들의 기술력 향상과 혁신력 함양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이 내용을 읽고서 매우 공감한 것 같다. 이러한 방향이 확실히 왠지 나중에 근로자로 일을 하게 될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인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중소기업정책을 한국 경제의 현재의 효율성과 장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 경제정책의 과거와 현재의 공정성,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이를 효율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 중소기업정책이 당면해 있는 가장 큰 난제라고 말해주고 있다.

독후감/창작| 2021.10.05| 3페이지| 1,500원| 조회(185)

한국경제, 한국, 경제, 독후감, 경제정책, 경제학설사, 권력구조, 한국의 권력구조와..

미리보기

닫기
4차산업혁명의 이해 과제 - 블록체인 기술

4차산업혁명의 이해 과제블록체인 기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여겨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연구와 지원이 이뤄지면서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확산을 이끌어 가고 있다. 솔직히 이런 과학, 정보, 기술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몇 번을 보고, 듣고, 배워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런 나로서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요즘 가장 말이 많은 비트코인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물론 수업을 듣거나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말이 많을 때의 몇몇 글들을 보고서는 다른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것에 대해서도 보기는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블록체인 기술이 왜 이렇게나 관심을 받으면서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이 과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여러 산업에 어떤 식으로 연구가 이뤄지면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왜 글로벌기업들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의 정부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졌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오늘날 빠르게 확산되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조금이나마 뒤따라 갈 수 있지 않을까?이 과제를 보고 인터넷에 무작정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제일 먼저 KSKIN이라는 뷰티와 화장품관련 블록체인 플랫폼이 보였다. 이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화장품 플랫폼이라고 한다. 아직은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이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나는 블록체인이 이런 화장품과 뷰티관련 산업에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알고자 글을 읽어보았다. 읽어보니 대략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투명하게 기록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요즘같이 피부, 건강과 관련 산업에 많은 관심과 발전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부작용이나 불안함, 불신도 쌓이는 것에 대해 이를 이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화장품의 원료나 시험 결과 내용 같은 제조와 관련된 정보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사용된다면 구매자들도 안심하고 신뢰를 가지고 구입할 수 있게 인증), META Pay(전자지갑/결제), META Tokenize(자산유동화/거래), META Sign(전자계약)의 역할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다양한 기업들이 이를 통해서 더욱 안전하고 많은 정보들을 기록과 관리를 하면서 얻을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기업들과도 거래나 계약을 할 때에 좀 더 안전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그 다음 삼성 SDS에서 Nexledger Universal이라는 기업환경에 최적화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블록체인 분산합의 기술을 통합하여 표준 서비스 API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은 복잡한 분산합의 알고리즘과 블록체인 동작원리에 대한 고민 없이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이다. 이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보면 주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합해준 다는 것이다. 삼성SDS의 독자 합의 알고리즘을 포함하여 다양한 블록체인 코어를 제공하고, 고객사는 필요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 시 유연하게 블록체인 코어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은 표준 API 활용으로 신속한 서비스 구현을 해준다. 즉, 사용자 인증정보 관리, 포인트 거래, 타임스탬핑 등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능을 표준 API형태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각 기업은 목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엔터프라이즈급 관리모니터링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높은 수준의 블록체인 관리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며 엄격한 노드 접근제어가 가능하고, 대시보드 화면을 통해 관리자는 블록체인 상태 및 성능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즉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플랫폼을 이용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Digital identity에 가입을 하여 이 앱을 통해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은행이체/거래를 할 대에도 간편하게 이용될 수 있고, 이런 인증절차에서 발생금은 국제적인 대형 금융기관만이 허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해외 송금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의 이동, 불법자금 은닉과 같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금융업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해외 송금은 해외 송금 전문회사를 이용해야 했고, 이는 높은 수수료와 처리 시간이 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었고, 대표적으로 2004년에 설립된 리플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를 통한 거래들은 당연히 개인 간 송금이 가능했고, 수수료도 낮출 수 있고, 송금속도도 매우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소액의 송금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런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 국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금융 분야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상용화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송금이나 간편 결제를 하는 데에 주로 이용될 것 이다. 간편 결제는 말 그대로 신용카드나 계좌를 연결하여 번거로운 절차 없이 결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결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여기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기존의 수수료를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낮아진 수수료의 일부는 고객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고객들을 사로잡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위에서도 말했듯이 해외송금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송금은 주로 유학생들에게 보내거나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때에도 블록체인 플랫폼들을 이용하게 되면 더욱 낮은 수수료로 더 빠르게 송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정산매개로 하는 해외송금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암호화폐 자체의 가치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고,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또한, 금융 분야 뿐 아니라 물류·유통분야 중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자체 플랫폼 내에서의 부정 사용자들을 걸 해당 상품이 어떤 과정을 통해 생산되고 유통되었는지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아주 적합하다는 것이다.또한 귀중품거래는 블록체인의 확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분야이다. 2016년 설립된 영국의 스타트업 에버레저는 120만 개의 다이아몬드 유통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이아몬드의 기본 특성을 나타내는 색, 투명도, 컷, 캐럿 무게 외에도 산지나 가공회사와 같이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40개의 정보를 종합하면 다이아몬드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가 에버레저에 등록된 것을 이용해서 거래할 때 블록체인을 통한 인증이 요구되기 때문에 도난·분실된 다이아몬드는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귀중품으로서 다양한 정보에 따라 비싼 값이 주어지는 와인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가짜 상품을 걸러낼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빈엑스가 빈엑스 블록체인 플랫폼에 다양한 정보를 입력해 와인 생산지를 밭 단위까지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들 수 있다.다음으로 자산거래 분야 중에서 부동산을 보면, 부동산거래는 사기 거래가 빈번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3의 예탁사를 통해 검증을 한다고 한다. 이때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허위 매물의 등록이나 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부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시간과 비용은 절약이 되는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2017년부터 부동산 등록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했고, 부동산 매매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진행된다면 원래 걸리던 3~6개월 정도의 매매와 등록 과정이 엄청나게 축소가 되는 것이다. 한편, 이런 자산관리의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 페루의 경제학자 에르난도 데 소토는 남미의 시장경제가 성장하지 못한 요인 중 하나가 자산이 등록되지 않은 이유로 이를받는 시간이 매우 단축되었다. 이런 산모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들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자연스럽게 보험사로 전달이 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다른 각종 보조금 지급에 적용을 해서 블록체인을 통한 행정 자동화를 추구하고 있다.에스토니아의 경우에는 국가의 거의 모든 행정서비스가 자동화되었다. 결혼, 이론, 부동산 거래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제외되었는데, 이는 이 분야들에서는 효율성보다는 직접 대면해서 처리해야 할 업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에스토니아에서 이런 모든 행정서비스들이 자동화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존재한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자신들의 e-ID로 정부포탈에 접속을 하게 되면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들 주소, 부동산내역, 의료정보, 차량정보, 세금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사람들은 정부의 어떤 기관이 무슨 일로 어떻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정보 조회 내역들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되는 개인정보로 인해 행정자동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덕분에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정 간소화 및 행정자동화의 편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서비스의 자동화를 통해 면허증 갱신 같은 것도 직접 경찰서를 찾아갈 필요가 없고, 처방 받은 약의 구입을 위해서 처방전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병원을 옮길 때에도 다른 병원에서 얻은 자료들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으며, 연말정산 또한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많은 국가들이 생각해보고 있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이미 운영된 지가 10년이 넘었다. 이러한 에스토니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투명한 개인정보의 관리가 만들어 낸 공공서비스의 자동화 및 간소화의 모습인 것이다.우리나라는 2017년 정부가 암호 화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고강도 규제를 내세웠었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이와 별개로 미래를 선도할 기술로 선정하여 활성

공학/기술| 2021.10.05| 6페이지| 1,500원| 조회(439)

기술, 과제, 4차산업혁명,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미리보기

닫기
4차산업혁명의 이해 과제 - 블록체인 플랫폼

4차산업혁명의 이해 과제오늘날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기술 중에 블록체인은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블록체인과 함께 이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환경 및 기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도 여러 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한다.중국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대해 매우 잘 이해하고 있는 국가라고 한다. 2016년부터 블록체인에 대한 많은 연구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정보 기술과 융합하고 각종 산업부문에 적용하라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① 알리바바 - 2019년 말 20억 달러의 자금으로 인수한 수입 e-커머스 플랫폼 코알라가 블 록체인 QR코드와 위조방지 지문서명 기능이 추가된 블록체인 추적 시스템을 도입② 테슬라 - 2020년 4월 중국 해운 기업 코스코, 항구 운영 기업 SIPG와 함께 “화물 통과 공 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완수③ 바이두 - 2018년 2월 ‘라이츠거우’라는 블록체인 기반 강아지 육성게임 분산형 앱을 출시④ 텐센트 - 텐센트의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트러스트SQL을 기반으로 제작된 블록체인 게 임“렛츠헌트몬스터”가 2019년 4월 중국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무료게임 분야 다 운로드 순위 1위를 기록⑤ 이쥐치예지퇀 - 부동산기업 이쥐치예지퇀은 2019년 1월 부동산거래, 정보서비스, 자산운 용 등 네 가지 기능을 갖춘 ‘중국자산정보컨설팅서비스’플랫폼 운영을 시 작⑥ 헝다디찬 - 2020년 4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중국 최초로 부동산 전자증빙 발급을 시작⑦ 중국은행 - 2019년 4월 홍콩 ASRTI와 NWD가 공동 개발 중인 부동산 서류 공유 블록체 인 플랫폼의 Prop Tech 활용, 거래서비스 개시⑧ 상하이 체육국 - 블록체인 기반 위챗 애플릿을 출시하여 온라인으로 일대일 헬스수업을 받 을 수 있는 ‘홈 헬스’서비스 제공⑨ 핑안 - 중국 대형 보험금융 기업인 핑안의 핀테크 부분 자회사 등이 공유 데이터베이스 기반 단일 시스템을 통해 중국 세관과 항만, 물류 기업 등 수출입 기업들로부터의 정보를 포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정보공유 플랫폼 개발⑩ 인민은행 - 2020년 2월 블록체인 보안 표준 규정인 “금융 분산식 원장 기술 보안 규범”을 발표, 인프라, SW, 원장데이터, 합의 프로토콜 등 보안시스템을 규정하고 적용미국 정부는 블록체인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다수의 부처가 적극적으로 시범사업과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를 위한 규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지방 경제 활성화, 투표, 의료 서비스, 공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기업들인 아마존, 구글, IBM 등은 물류 및 유통, 은행, 의료, 금융 및 보안 분야 등에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① 코닥 -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보호 플랫폼 코닥원을 활용, 플랫폼 내에서 거래 시 코닥코 인으로 체결② 튠토큰 - 블록체인에 음원 저작권을 기록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해당 음원을 활용 가능③ 월마트 - 2016년부터 IBM과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개발을 협업, 2017년 징동닷컴, IBM, 칭화대, 전자상거래기술연구소와 함께 세이프티 얼라이언스 설립④ 프로피 -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부동산 거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⑤ 유비트커티 -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계약 보관 플랫폼으로 부동산 거래의 고질적인 문제 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⑥ IBM - 미국 FDA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해 공 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 중이며, 임상시험, 게놈데이터, 사물인터넷의 보건 데이터 등을 포함한 환자데이터를 연구⑦ 인텔 - DNA와 RNA에 있는 핵염기 순서를 규명하고 저장하는 플랫폼인 시퀀스마이닝플래 폼 기술 특허를 등록⑧ 나스닥 -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도입하였으며,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하 는 벤처 스타트업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⑨ 연방준비은행 - IBM과 함께 블록체인을 응용한 지급 결제 시스템을 개발우리나라는 블록체인을 사회 전반적으로 혁신을 이루는 기반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판단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통해 초기시장 형성기술, 경쟁력확보,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의 3대 전략을 제시, 국가 혁신 동력을 발굴하고,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부처 간 협업에 의한 시범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적용하여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초기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 SI업체, 전자/제조, 통신사 등 대기업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역량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탐색 및 블록체인을 변화요소로 활용하여 각종 산업부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① SK텔레콤 - LG유플러스, 코인플러그, 해치랩스 등과 협력해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신원을 간편히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기술 개발② 파수닷컴 - 블록체인 기반의 증명서 확인검증 플랫폼인 파스블록 개발③ 삼성SDS - ‘넥스레저’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관세청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물류 서비스” 시범운용④ 현대글로비스 - 정보기술 전문기업 현대오토에버는 블로코와 손잡고 중고차 이력관리 서 비스 개발⑤ 메디블록 - 블록체인 기반으로 의료, 관광, 금융을 통합해 체계적인 의료 환경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의료관광 모바일 결제 플랫폼 ‘메디토’ 개발⑥ KBIDC -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DNA와 RNA에 있는 핵염기 순서를 규명하고 저장하는 플 랫폼인 시퀀스마이닝플래폼(SMP) 기술 특허를 등록⑦ 삼성 - 갤럭시 S10에 전자지갑(월렛)을 탑재하여 암호화폐를 저장 및 송금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디앱 등 블록체인 서비스를 출시하고, 현재 블록체인 기반 신원확인 플랫 폼을 개발 중에 있음⑧ SK C&C -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리플 기반 가상화폐 지급결제 시 스템을 갖춘 블록체인 플랫폼 ‘체인Z’ 출시⑨ 교보생명 - 국내에서 최초로 보험금 지급 체계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⑩ LG CNS -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을 출시. ‘모나체인’은 금융, 공공, 통신, 제조 와 같은 모든 산업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임. 이런 모나 체인이 제공하는 3대 핵심 디지털 서비스는 디지털 인증, 디지털 커뮤니티 화 폐, 디지털 공급망 관리라고 설명.⑪ KB국민카드 - 국내 금융사 중 최초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개인인증 시스템을 도입. 이 런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결제 등의 금융서비스를 사용할 때 공인 인증서가 필요 없게 됨. 또한 KB국민은행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KB국 민은행 한국 본사에서 KB국민은행 동경지사로 송금하는 데 성공한 바 있음.조지아 정부는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토지 소유권을 등록하고 재산 관련 정부 거래를 확인한다. 맞춤형 블록체인 시스템은 국가 공공기록 관리소의 디지털 기록 시스템에 통합되었으며 분산 디지털 타임스탬프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타임스탬프 서비스를 통해 정부는 시민의 필수 정보와 재산 소유권이 포함된 문서를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토지 소유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사기 가능성을 줄이며, 등록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에스토니아는 세계은행 디지털 국가 인덱스에서도 1위로 선정된 '디지털 강소국'이다. 2007년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정부 구축을 시작하였다. 2002년에 전 국민에게 ID 번호를 부여하고, 2007년 이후 디지털 국가 및 전자시민 모델인 ‘e-Estonia’를 도입하였다. 블록체인 기반의 ID 발급을 통해, 시민권, 교육, 치안, 투표, 재무, 헬스케어 등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을 할용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기보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기술을 적극 활용하면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공학/기술| 2021.10.05| 4페이지| 1,000원| 조회(279)

과제, 플랫폼, 4차산업혁명, 블록체인, 블록체인 플랫폼

미리보기

닫기
유책주의 찬성

저는 유책주의를 찬성합니다.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간통죄도 없어지고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제도도 없는데, 만약 파탄주의라면 아무리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고 해도 너무도 쉽게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손해를 보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결혼과 이혼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되어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많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하기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책임지고 대처할 방안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다른 나라들처럼 시대의 변화에 맞게 파탄주의를 하자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런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는 자식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책임 배우자와 무책임 배우자 둘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책임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근거로 유책주의를 찬성합니다. 파탄주의라면 결혼과 이혼에 대해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 할 여지가 생겨 가정에 대한 책임 또한 약해 질 것이기 때문에 무책임배우자와 자녀들이 피해를 많이 볼 것입니다.또한 우리나라는 협의이혼이 가능하고 협의이혼이 잘 안됐을 때 이혼조정을 거쳐 이혼재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들이 잘 돼있음으로 파탄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하지만 유책주의로 하되, 무책임주의자가 상대방에게 불이익이나 고통을 주기위해서 일부러 이혼을 거부하는 행동은 못하게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는 조건이라면 유책주의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학| 2021.10.05| 1페이지| 1,000원| 조회(421)

소비자, 토론, 생활법률, 과제, 찬성, 유책주의, 소비자를위한생활법률, 유책주의 찬..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