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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개론] 행동주의 상담과 인간주의 상담 비교

행동주의적 상담과 인간주의적 상담의 비교- 문제 지적을 중심으로 -학번 이름 성명제출일Ⅰ. 서론인간의 정신 건강은 신체적 건강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담은 몹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담은 내담자의 ..

리포트| 2020.11.30| 3페이지| 1,500원| 조회(189)

행동주의, 사회복지, 심리, 상담, 상담심리, 인간주의, 심리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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풀무원 사례로 보는 인간 존중 경영의 실천과 전파

풀무원 사례로 보는 인간 존중 경영의 실천과 전파Ⅰ. 서론하버드대 메이요 교수 팀에서 진행한 ‘호손 연구’에서는 기업의 능률 향상이 작업 조건을 개선하는 것보다, 종업원의 감정과 사회적 측면을 고려할 때 분명하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즉,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종업원의 직무 만족도에 유의하고, 종업원의 감정과 인간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현대 기업 경영은 ‘호손 연구’의 결과와 같이, 경제적 성과에 매몰된 경영보다는 인간을 존중하는 경영 전략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영 전략이 가장 크게 드러난 것은 ‘ESG 경영’이다. ESG 경영은 흔히 환경 영역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보다 다각도의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환경(E)과 사회(S), 조직(G)을 모두 고려했을 때 비로소 ‘인간 존중 경영’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Ⅱ. 본론서론에서 설명한 인간 존중 경영의 등장과 의의를 따를 때 제시할 수 있는 기업 사례는 바로 ‘풀무원’이다. 풀무원은 지난 2018년, ‘인간 존중 경영’을 기치로 선언하고 규정을 명문화했다.선언문의 내용에는 풀무원이 인간 존중 경영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마련된 인권 경영 기준(UNGPs 등)이 무엇인지 밝혀 지지하고, 인간 존중 경영의 방향성을 위하여 인권 영향 평가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적으로도 인권 경영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구성원을 존중하기 위하여 고충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다. 국내 민간 기업의 전반적인 흐름에 앞선 행보였다.풀무원은 2018년 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차별 금지와 근로 시간 준수, 산업 안전 보호 등 아홉 개 영역에 규정된 인권 리스크를 평가한 것이다. 그 결과 일부 공급 업체에서 초과 근로에 대해 근무자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국어 혹은 영어로 서술된 급여 명세서 및 안건보전 표지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밝혀졌다. 회사 구조적으로는 노사 협의회 내지는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첫 인권 영향 평가에서 이러한 상황이 밝혀지자, 풀무원은 전체적인 인권 경영의 틀과 업체별 상황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시행하였다. 인권 경영 교육을 시행하고, 업체별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공급업체 근로자들이 침해당한 인권에 대해 시정은 물론 향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물론 공급업체에서 발생한 모든 이슈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여러 업체와 협력하는 기업 특성상 각 공급업체의 상황이나 역량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풀무원의 영향력을 세부적으로 발휘하기 힘든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풀무원은 자사에서 수립한 인권 경영 원칙에 대해 공급업체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했다. 더불어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 존중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협력 기업 행동 규범’을 제정해 비즈니스에 적용하였다.자사에 설치한 인권 경영 전담 조직이 나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문단과 유관 부서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회사에서 제정한 인권 정책이 적합한지를 점검하고, 전문가들과 공장에 방문해 직원들로부터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풀무원의 인권 경영 현장을 이야기하는 직원들은 섬세하게 직군과 연령, 고용 형태에 따라 참여하였다. 실제로 충북 음성 소재의 두부공장에 방문해 간담회를 연 결과, 현장에서는 본사가 구축한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풀무원은 다시 현장까지 구석구석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시행했다.

경영/경제| 2024.08.16| 2페이지| 1,500원| 조회(345)

경영, 풀무원, 윤리 경영, ESG, 인간 존중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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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또래간 성폭력 실태1. 청소년 또래간 성폭력 현황최근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가해학생 64,250명 중 20%에 이르는 12,625명이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한 해에는 3,060명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2020년에는 2,462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대면 수업이 재개되자 2021년 기준 2,879명으로 증가하였다.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또래 성폭력 문제가 드러났다. 아하센터가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2021 청소년 성문화 실태 조사’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12.2%, 여자 청소년의 16.6%가 성폭력 피해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청소년들 중 남자 청소년 80.6%, 여자 청소년 63.6%가 주 가해자로 또래를 지목하였다.여성가족부에서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4,536명의 청소년 중 32.5%의 학생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장소로 학교를 지목했다. 성폭력 가해자 중 47.4%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2. 통계자료1) 10대 성범죄 증가세 통계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사법연감에 의하면 2021년을 기준으로 소년범죄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처벌법을 위반한 소년보호사건은 1,807건을 기록하여 전년도 1,376건에 비해 31.3%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성범죄로 수감된 청소년 수형자는 전체 청소년 수형자 중 71.77%에 이른다. 청소년 강력범 중 성범죄 가해자 비율은 2000년 36.31%, 2010년 69.99%로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0년에 이르러 86.22%라는 수치를 보였다.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병훈 의원이 발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폭력 검거 현황 중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성폭력 범죄 수가 매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승률은 35.2%에 달했다.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지역별 증가세를 확인하면, 광주가 21건에서 67건으로 3.2배라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경북이 39건에서 76건으로 2.5배의 증가세를, 울산이 21건에서 50건으로 2.4배의 증가세를, 부산이 67건에서 136건으로 2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청소년 성범죄를 지역별로 확인했을 때 증가세가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이다.2) 범죄 유형 및 특성사진 출처 각주 참고여성가족부에서는 2022년 6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동향과 추세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자가 저지른 성폭력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전체 내역 중 13.5%를 차지하였다.2014년부터의 통계에 따르면 유사 강간을 저지른 청소년 가해자는 333.3% 증가하여 2020년 기준 52명에 달했다. 또 강제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34% 증가하여 90명을 기록했다.청소년 범죄자가 저지른 성폭력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강간으로, 64.9%에 달한다. 2위로는 26.3%을 차지하는 강제 추행이 있었고, 3위로는 유사 강간이 8.9%를 차지했다. 또한 청소년 범죄자의 강간은 2013년에 비해 19.3%p 감소하였지만, 유사 강간과 강제 추행은 증가했음이 밝혀졌다.청소년 성폭력을 연구한 자료에서는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과 또래 가해자의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밝히기도 했다. 면식 여부와 친소 관계를 떠나, 또래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학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범죄 발생이 적지 않다는 것이었다.이와 관련하여 청소년기의 특징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청소년기는 또래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이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자주 경험하며 일시적이거나 가변적인 관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발달 및 사회화와 더불어 성적 행동 및 관심이 작용하는데, 이때 성별 간 성적 위계 서열에서 왜곡된 인지로 성적 괴롭힘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성적 괴롭힘은 다시 성폭력으로 연결된다.그러한 배경에서 청소년 또래간 성폭력은 술이나 약물 등의 비행과 함께 발생하기도 하며, 개인이 아닌 집단 가해자를 자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또한 학교 안에서는 ‘성적 괴롭힘’이 발생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집단 강간처럼 심각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로 인해 또래간 성폭력 중 몇몇 사건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했다.3) 청소년 폭력의 피해자 통계또래 성폭력에 대한 유의미한 통계는 발표된 바 없으나,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의 청소년 피해자 연령 분포는 16세에서 18세 범위가 40.4%의 비율을 보이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13세에서 15세 범위가 28.6%로 나타났고, 7세에서 12세 범위도 25.7%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14세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7년에는 14.6세였으나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범죄 유형에 따라서는 성매매 알선 및 영업 피해자 연령이 평균 15.8세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성매수 및 성매매 강요 범죄로 15.1세, 강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7세로 드러났다. 또 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 피해자의 경우 남성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2세, 여성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세였다.3. 청소년 성폭력 처벌 규정2021년 발생한 중학생 또래 성폭행 사건에서는 주요 가해자 A군과 B군에게 각각 장기 4년, 단기 3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1심 시 각각 장기 7년과 단기 5년, 장기 6년과 단기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확연하게 형기가 감소한 것이다. 사유는 형사 미성년을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인격이 미성숙한 연령이라는 데 있었다. 또한 A군의 경우 잘못을 뉘우치고 항소심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점, B군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감형 사유로 참작되었다.같은 해 전북에서 일어난 또래 성폭행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이 또래 여학생 2명을 무인텔에 불러 7시간이나 감금한 뒤 폭행을 동반한 성폭행을 저질렀다. 사유는 피해 학생들이 가해 학생들을 험담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처벌받은 것은 여학생 1명으로,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가해 남학생 2명은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처벌 규정은 향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개정안에 의해 다소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재 규정된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었고, 미성년자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년보호사건’의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에 돌입하였다. 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소년 강력 범죄를 배경으로 한다.4. 교내 성폭력 발생 시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할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교육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사회복지사가 존재하여, 교육 외 학교에서 발생한 다양한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 학생, 가정,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성폭력 문제에서도 학교사회복지사가 학생들을 돕고 있으며,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학교폭력을 24% 감소시켰다고 평가받았다. 이러한 필요성을 체감하여 정치권에서도 학교사회복지사 제도의 폭 넓은 적용을 촉구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이야기한 바 있다.연세대학교 김재엽 교수 연구 팀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 실효성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학교생활복지사는 학생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두고, 부모와 또래, 학교와 지역사회 등을 연계하여 토탈 케어를 시행하였다. 학교사회복지사가 진행한 프로그램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앞에서 언급한 학생부터 지역사회까지의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연계한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처럼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이 사회적 문제 및 개인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깊이 케어하는 역할을 가진다. 교내 복지 전문가로서 학교사회복지사는 일반적인 상담 교사보다 더욱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먼저, 성폭력 피해 학생 발굴이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활동하며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상담 교사와 공조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발굴하고, 교내에서 청소년이 심리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1차적 조치를 취하고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지 살필 수 있다.학교사회복지사는 또래 성폭력 예방 측면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청소년 또래 성폭력의 배경에 청소년기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과 학습 외 정서 발달과 심리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불안과 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다.특히 또래 성폭력이 학교 폭력과 같은 괴롭힘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 케어와 예방에 많은 역할을 수행해 온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대두될 것이다. 또래 성폭력이 학교 폭력으로부터 발현되기도 하는데, 학교사회복지사의 예방 활동으로 학교 폭력이 근절되며 또래 성폭력 발생 가능성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참고자료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202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분석, 1-643.

법학| 2024.08.16| 5페이지| 2,500원| 조회(8,613)

성폭력, 청소년 문제, 청소년 성폭력, 청소년 심리, 성폭력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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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분석 및 부패 방지 방안 논의학번 전공 성명제출일Ⅰ. 서론지방자치제도는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상징한다. 각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을 투표하여 선출함으로써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민주주의의 헌법적 제1 원칙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보다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과 일상에 와닿는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성패가 지역 주민과 밀도 있는 연결성을 가진다는 데서 민주주의의 실효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사실이 확인되어 언론에 등장하거나, 그 심각성 때문에 직위를 박탈당했을 경우 지역 주민의 상실감은 몹시 클 것이다. 해당 인물을 직접 투표한 주민에게는 실망감이 형성될 것이고, 지방 선거 당시 다른 후보를 투표한 주민에게는 더 큰 거부감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부패에 대한 대가가 재선거나 보궐 선거로 이어질 경우 직선으로 선출하는 행정가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신이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각 지역의 지방자치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력과 그 정당성은 지역 주민의 직접 투표가 뒷받침하는데, 불신과 반발이 발생할 경우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는 불신과 반발이라는 인식적이고 추상적인 면을 떠나, 부패를 수습하기 위한 행정 조치 및 재보선 등 비용적인 면에서도 지역 주민의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이러한 배경의 사유에 따라, 본론에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지른 부패 사건의 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사건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지르는 부패 사건의 종류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법과 제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장치가 어떤 효과리로 답변한 것이 밝혀졌다. 그리하여 직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수사 진척이 전개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2) 김주수 경상북도 의성군수2022년 12월,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의 뇌물수수 재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되었다. 김 군수는 2017년 9월, 전직 군청 공무원을 통하여 건설업자에게서 공사 수주를 대가로 2,000만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서는 2022년 2월, 김 군수 등 사건 관련자 3명 전원을 불구속 기소하였다.현행법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내지는 금고형 등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 처분을 받는데다 피선거권에 제한이 발생한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김 군수는 일관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했던 의성군 의원 출신의 건설업자는 혐의를 부인하였다. 하지만 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하여, 제3자 뇌물취득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성군 전 공무원은 수사가 착수된 단계부터 일찍이 자백하여 혐의를 인정하였다. 검찰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관계인들이 수행한 진술이 일관성을 가지며 김 군수가 뇌물로 2,0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받았다는 정황이 분명하다고 밝혔다.2) 위력 사용 부패: 성폭력과 직권 남용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든 사건 가운데에는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 혐의가 제기되기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법적인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사용하여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항소와 상고가 이어졌으나, 2019년 9월 대법원에서는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충분히 인정하였다.지방자치단체장이 위력을 사용하여 부패를 저지른 것은 성폭력 사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른바 ‘오거돈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연이어 군수들이 중도하차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재임 중 인사 비리 및 뇌물 수수가 발견되어 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우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보궐선거에 예산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수밖에 없다. 해남의 경우 2007년 시행한 보궐선거를 위해 27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다.위력을 이용한 부패 사건은 규모를 막론하고 곳곳에 발생하고 있으며, 해남이나 화순과 같이 연고자의 정치적 생명을 지지하는 지방에서는 더 큰 위기가 되기도 한다. 특히 해남, 화순은 인구와 예산이 많지 않은 고령화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크다. 해당 지역에서는 정치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이를 위하여 법과 제도상으로 부패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발생한 부패 방지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윤리적 행보 검증이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이다.3.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1) 법제적 방안(1) 감사행정 현장은 물론 정치, 행정학계에서 공공 부문의 건강한 운영을 위한 여러 방면의 정책 수단을 검토해 왔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감사가 있다. 감사는 주기적으로 부패 요소를 점검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예방적 층위에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구체적으로 행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외부 감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니는 종합적인 청렴도와 내외부 청렴도에 유의미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감사 역량을 드러내는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할 경우, 외부 청렴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시행하여 자정 작용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특기할 만한 일이다. 부패 감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적 효과를 통해 을 동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감사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양질로 구성하여 모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연구하여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자체 감사 및 외부 감사 효과를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감사에 대한 홍보 효과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사례는 지역 주민들의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바, 이러한 불신을 잠재우고 잠재적 신뢰와 정당성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시 지역 주민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고, 직접 의문을 제기하거나 후기를 남겨 지역 신문 등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본문 1에서 인사 결정과 관련된 부패 사례가 존재했던 만큼, 지방자치단체 요직 결정 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필수적인 절차로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공개가 지속된다면 지역 주민들은 공정한 인사 절차를 신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효과를 신뢰로써 지지할 수 있다.(2)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행정부 조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를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감사’가 있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가 존재한다. 해당 제도는 국민이 부패와 비리를 감시할 수 있따는 점에서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해당 제도 채택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형태로는 광역자치단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 특성 때문에 지역 정책 도입 및 추이 파악이 해외에 비해 수월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의 의의를 더욱 실효성 있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수반되어야 한다.먼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자체 예산을 밑바탕으로 한다. 포상금의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수준이 불건강요소를 돕지 못하게 엄격한 장치를 도입할 수 있다.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청렴도 역시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청렴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니고 있는 부패 수준에 대하여 단적으로 드러내는 수치다. 기존 청렴도에서 미흡함을 보였던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외적으로 청렴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고자 노력한다. 그러므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해당 제도와 같은 방안을 다수 채택하며, 주민의 권한을 확장시킬 가능성이 높다.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해 주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약속하는 바도 중요하다.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력을 두려워해 고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약속과 더불어, 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부패 조사와 포상금 전달을 중앙 정부의 재원으로 마련해 절대적인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3)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한 위력 조정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로 문화 지체 현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서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지역 단위의 인식적, 윤리적 수준이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고려하는 방안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먼저, 지역 토착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 여러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지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정당 추천권을 폐지하거나 현행 정당법 폐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이다.지방자치단체의 의의는 지방 정부를 구성할 때, 지역별 적임자를 인선하여 지역 발전 및 주민 복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 하지만 2022년 6월 지방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사람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75명에 이른다. 정당 추천제는 유권자에게 친화적인 제도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실제다.

사회과학| 2024.08.16| 8페이지| 2,500원| 조회(454)

지방자치, 부패, 정치, 사례분석,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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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실천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하기학번 전공 성명제출일Ⅰ. 서론한국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 논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다. UN총회에서 채택한 장애인 권리 선언과 장애인 인권 헌장에 의하면, 장애인은 장애와 무관히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받고 시민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장애인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사안에 대해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이러한 배경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더욱 구체적인 방안은 바로 장애인 복지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본론에서는 2022년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에 비추어 장애인 복지의 가치를 해석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가 내포하고 있는 주요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 한국 사회가 궁극적으로 갖추어야 할 모습을 제안할 예정이다.Ⅱ. 본론1. 장애인 복지의 가치장애인 복지는 세 가지 측면으로부터 그 가치를 지닌다. 먼저, 인간의 존엄성이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천부 인권을 지닌다. 세계 인권 선언과 한국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규정하며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장애인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그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엄하게 여기는 것이다.두 번째로는 생명 존중의 가치가 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은 귀하다. 그러나 장애인은 이전부터 귀하지 않은 존재로 간주되어 왔다. 고대 사회에서는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어 살해당하거나 멸시당하였고, 태어난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유기하거나 죽이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장애인 역시 동일한 인간으로서 그 생명을 경시하지 말아야 하고, 장애와 상관없이 생명으로서 귀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한다.마지막으로는 생존권 보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생존권 보장이란 단순히 물리적 생존을 초월하여,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의미를 둔다. 즉, 생존권 보장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생존권 보장을 위해 세부적인 방안이 요구될 것이다. 사람들은 노동으로 수입을 얻고 생활을 영위하지만, 장애인은 노동 시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2. 장애인 복지의 주요 이념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주요 이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상화 이념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인이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평등을 이룩하는 사회통합 이념이다.정상화 이념은 1960년대 미겔슨과 니르제로부터 주장되기 시작했고, 북유럽 전역의 장애인 복지 이념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의 울펜스버거는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사회적 역할을 습득해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이념적인 바탕을 마련하였다. 그로부터 정의되는 정상화 이념이란, 장애인의 시설 보호를 반대하는 것으로 대표된다. 시설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장애를 기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짓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명백한 배제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사회와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하고, 경험을 얻어 지역 사회에서 얼마든지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정상화 이념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장애인은 다른 시민들이 동등하게 누리는 조건을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사회통합 이념은 장애인이 완전히 사회에 참여하면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통합을 위한 과정에는 모든 기회와 모든 사람들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제약을 제거하는 작업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을 달성할 경우, 사회 구성원 각각의 존엄성이 보장된다. 또한 사회 공동체가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풍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회 집단이 조화를 이루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즉,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가 보장될 때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3. 장애인 복지의 주요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보통 ‘장애인 권리 보장’ 하면 수월하게 떠오르는 사례로는 기부나 봉사 등이 있다. 하지만 기부와 봉사는 장애인을 ‘도와야 하는 대상’으로 상정하여 시혜적인 관점을 보인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상화와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확대하고자 노력해야 하고, 또 장애인을 구속하는 제약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전자의 사례로 고양시 애덕의 집 보호 작업장인 ‘소울 베이커리’가 있다. 소울 베이커리에서는 지적 장애인들이 40여 종의 빵과 과자를 생산한다. 지적 장애를 장벽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과제빵 숙련도를 높여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것이다.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완벽히 한 공간에서 동료로 일하는 사례로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가 있다. 건국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달성하는 등 지역 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취업 지원까지 시행한다.후자의 사례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만든 ‘배리어프리 캠퍼스맵’이다. 서울과기대에서는 장애학생 지원센터와 인권센터, 학생 자치 기구인 학생 인권 위원회가 협력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 약자들의 접근성과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맵을 만들었다. 이는 장애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학교 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약을 제거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24.08.16| 3페이지| 2,000원| 조회(841)

사회복지, 복지,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실천, 복지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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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소비 경험과 제로웨이스트샵 이용 사례사람은 누구나 소비 행위를 하며 살아간다. 소비 행위는 계획성과 충동성을 떠나 소비자에게 다양한 감정을 남긴다. 예를 들어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을 구입한다고 할 때, 제품의 질과 가격 등을 합리적으로 살펴 구매를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품을 구매한 뒤, 소비자는 소비에 대한 감상을 남길 것이다. 기대에 미치지 않은 소비였을 경우 유사한 소비 행위를 자제하게 될 것이고, 만족스러운 소비였을 경우 소비자는 계속해서 같은 형태의 소비를 할 것이다.그 과정에서 소비자에게는 하나의 소비 취향이 형성된다. 취향에는 단순하게 제품 외형에 대한 기호가 적용되어 있기도 하고, 제품 생산자의 비전이 깃든 하나의 가치가 적용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일례로 쇼핑몰 사이트 11번가에서는 SK그룹에서 주관하는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와 함께 사회적 기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SOVAC 마켓’을 열기도 했다. 『행복한 소비자』가 분류한 소비자 행복의 정의에 따르면 이는 14가지 소비자 행복의 유형 가운데 착한 소비에 해당할 것이다.이처럼 나에게도 ‘소비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존재한다. 바로 앞서 이야기한 ‘착한 소비’와 관련된 이야기다. 작은 계기로 시작된 소비가 어느덧 소비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체감케 하고, 하나의 소비 공감체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몹시 인상 깊은 경험이었다.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구샵’이라는 특이한 가게를 알게 되었다. 제로웨이스트를 실현하고 자원 순환을 독려하는 공간이었다. 용기를 지참해 가면 그 용기에 세탁 세제나 디퓨저를 담아 용량만큼 구매할 수가 있었다. 각자 집에 있는 빈 유리병이나 일회용 수저 등 사용하지 않는 일회용품을 가져가면 도장을 적립받을 수도 있었다. 그런 가게를 접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렵사리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그 멀리까지 다녀왔다.집에서는 이미 빈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환경을 위한 가게에 플라스틱 병을 들고 가는 것이 부끄러웠다. 간신히 유리병을 찾아 세제를 구매했고 가게에 있는 비건 화장품을 구경할 수 있었다.이때까지는 크게 특별한 경험은 아니었다. 요즘 소비 트렌드가 환경 지향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일종의 체험일 뿐이었다. 한참 동안 지구샵에 다녀왔던 사실을 잊고 있던 중 한 의류 브랜드에서 그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단지 할인 행사 때문에 구경이나 할까, 하고 들어간 매장이었는데 특이한 재활용 로고를 발견했다. 보통 SPA 의류 매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환경 관련 아이콘이었다. 신기해서 자세히 읽어 보니 버려진 페트병으로 만든 패딩이었다. 대기업에서 환경을 위해 캠페인을 하거나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건 봤지만, 이런 식은 처음이었다. 동시에 지구샵에서의 경험이 생각나 반가웠다. 최근 ‘패스트 패션’에 대한 기사를 읽었던 상황이라 선뜻 옷을 사는 일이 망설여졌는데, 겨울에 편하게 입을 옷이 필요했던 차라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었다.집에 와서 설명을 읽어 보니 ‘재생폴리에스터’라는 소재였다. 지구샵에 함께 다녀왔던 친구들에게 당시의 경험을 환기시키며, 새로 산 옷에 대해 이야기했다. 페트병으로 만든 옷이라니, 충격적인 기분이었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이미 자신은 사과 껍질로 만든 비건 가방을 산 적이 있다고 말해 주었고, 다른 친구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 경험을 털어놓았다.이는 ‘착한 소비’로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이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다. 『행복한 소비자』에서는 나와 제품 사이에 이야기가 발생하는 소비가 있다고 했다. 이번 소비가 바로 그랬다. 나는 한 번의 착한 소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친구들과 경험담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사회적 가치를 위한 소비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경적인 소비를 지속할 수 있는 연대보다 값진 것은 없다는 기분이었다.한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소비 행동은 소비자에게 자아존중감과 행복을 제공했다. 소비 행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수행했다는 감정을 느끼고, 사회라는 틀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로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 비단 물질적인 데 그치지 않고, 내적 보상의 측면으로 확장된다고 할 수 있다. 나에게는 겨울나기를 위한 작은 소비였을지언정, 이 소비는 내 정신적인 건강에 기여하고 다시 사회적인 건강에 작은 공헌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소비와 이를 통한 소비자의 효용을 연구하는 논문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적인 면모와 사회적인 중요성, 두 가지 요인에 따라 윤리적 소비가 촉구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또한 윤리적 소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그 행복감을 다시 재현하고자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간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윤리적 소비를 이행하는 소비자들은 서로 공동체적인 담론을 나누며 경험을 통해 새로운 소비 방식을 낳기도 한다. 예를 들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송에 사용되는 포장재를 절약하기 위하여 대용량 제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일전에는 이러한 양상이 배타적이었지만 최근 청년층을 통해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영/경제| 2024.08.16| 3페이지| 2,000원| 조회(754)

마케팅, 소비자, 경영, 윤리적 소비, 제로웨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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