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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발달사 - 베버리지보고서 평가A+최고예요

베버리지보고서사회복지발달사< 목 차 >1. 서론(1) 윌리엄 베버리지(2) 베버리지위원회(3) 베버리지보고서2. 베버리지보고서의 개요3. 베버리지보고서의 내용4. 베버리지보고서의 장점5. 베버리지보고서의 단점6. 시사점7. 참고문헌1. 서론(1) 윌리엄 베버리지베버리지(William Beveridge, 1879~1963)는 1879년 3월 5일 영국 식민지인 인도에서 출생하였다. 식민지 인도의 판사로 있던 부친과 인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전직 교사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나 인도에서 유복한 시절을 보냈다. 1897년 그는 옥스퍼드대학의 베일리얼 칼리지에 입학했고 초기에 수학을 공부하다가 고전문학으로 바꾸어 당시 사회문제와 대책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졌다. 1901년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후 1, 2년 사이에 사회개량운동의 상징이었던 토인비 홀의 부관장이 되어 가난과 실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실업문제의 전문가가 되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은 실업에 관한 문제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그가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은 바로 ‘직업소개소 도입’이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필요로 할 때, 노동자가 고용을 원할 때 언제든 갈 수 있는 곳인 직업소개소를 정부가 도입에 운영하면 실업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당시 사회상황과 맞지 않은 해결책이었고 그는 보험이라는 또 다른 대책을 내세웠다. 이후 영국이 실업보험 제도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 그의 노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웹 부부의 소개로 처칠을 만난 베버리지는 자유당 정원의 소속인 처칠의 도움으로 1909년 직업소개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담당 공무원이 되어 일을 하였다. 1919년에는 그는 시드니 웹에 의해 런던대학 경제학부(LSE)의 학장에 부임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하였고 1937년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전쟁 중이던 1941년 6월 연립내각은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하여, 노동자의 보상을 포함하여 국민보험과 관련 서비스의 기존 제도를 조사하여 권고하도록 위 재건 계획의 청사진으로 만들고자 했다. 또 위원회의 민간인 자문위원들의 활동도 미미하였고 자문내용도 충분한 수준이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베버리지보고서는 베버리지 한 사람의 작품에 가까웠다.(3) 베버리지보고서베버리지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Reported by William Beveridge》이다. 1945년 노동당에 의해 법제화가 된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의 복지국가 탄생을 의미하게 만들었고 영국 복지국가체제의 청사진이 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소득의 재분배에 의한 궁핍의 해소는 국가재정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국민 각자는 정부가 보다 훌륭한 전후계획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전쟁수행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므로 전시에도 국민들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보고서는 종전의 왕립구빈법조사위원회의 소수파 보고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기존의 복잡하고 산만한 사회보험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할 것을 권고하였다.1942년 9월에 완성되었고 12월 1일에 최종 보고서가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 보고서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베버리지가 단독으로 작성한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베버리지보고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전후 새로운 사회질서, 영국의 청사진으로 간주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보고서가 1944년 말까지는 20만 부가 팔렸다. 당시 대중 신문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으로 베버리지보고서를 소개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서 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2. 베버리지보고서 개요베버리지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개혁은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살리고 당파적 이해관계에 매달리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국가재건을 위해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의 5대 악을 극복해야 하며, 사회보장보험에 있어서 개인은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최저 이상의 수준을 준비할 수 있는 자발적인 행동을 해 국가들은 영국과 유사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기 시작하였고, 사회보장지출 또한 증가하여서 사회보장 제도가 확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베버리지보고서의 영향으로 현재의 가족수당법(1945), 국민보험법(1946), 산업재해법(1946) 등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범위가 확장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이렇게 개요에서는 베버리지 보고서의 간단한 내용 그리고 베버리지의 기본적인 6대 원칙과 성공하기 위한 3가지 전제 조건과 베버리지가 극복하지 못한 문제점과 영향들을 다루었는데. 이것들의 더 상세한 내용들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3. 베버리지보고서 내용영국에서는 제 1차 세계대전 후 실업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되어 실업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세계 대공황에 의하여 대량실업이 발생하며 자본주의의 최대의 위기에 빠졌다. 이러한 불황을 극복하고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Wilnston Churchill과 Lloyd George 등에 의하여 공공지출을 대폭으로 증가시키고 사회보장을 확충하는 사회개혁을 진행하였다. 또한 처칠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베버리지 경을 위원장으로 하여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것이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불리는 보고서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1942년 윌리엄 베버리지의 이름으로 영국정부에 제출된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라는 제목의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기본 원칙이자 6가지 기본 원리는 보편성의 원리, 보험의 원리, 정액갹출, 정액급여의 원리, 최저생계의 원리, 국민최저한의 원리, 행정관리의 일관성의 원리이다.베버리지 보고서는 포괄적인 사회보장 체계 마련하였으며, 통일적·종합적·적절한 사회보험 프로그램이었으며 국가적 프로그램으로서의 공적 부조에 해당한다. 또한 아동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건강 및 재활서비스도 진행하였다. 공공사업을 통한 완전고용을 유지하려 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은 바로 국가가 빈곤의 제거를 위해 직접 개입하되 그 수준은 최저수준이여야 한다는의 일환으로 취급되어져야 한다. 충분하게 발전된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에 도움이 되며 빈곤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사회보장보험은 국가와 개인 간의 협력에 의해서 달성되어져야 한다. 즉 국가는 관리와 비용 부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이 보고서가 발표된 뒤 많은 사회보장법이 제도화되었다. 1944년, 장애자고용법이 제정되고 사회보장청이 설치되어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의 구빈법이 폐지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경제적인 소득보장책인 사회보장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심신장애인고용법이 제정되었다. 1945년, 가족수당법이 제정되었다. 1946년 국민보험법, 국가보건서비스법, 국가부조법이 제정되었다. 1948년, 아동법, 국가부조법 규정(노인·장애인 복지 서비스 포함), 고용·직업훈련법이 제정되었다. 이 보고서는 최저생활수준 보장을 권리로 규정하고 생존권을 처음으로 사회보장에 받아들여, 구빈법(救貧法) 사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다. 또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적용자의 범위를 전 국민에게까지 확대한 것도 획기적이었다.베버리지보고서는 보편주의와 자유주의가 혼합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산조사를 없앴지만, 급여 수준이 높으면 근로 의욕이 낮아진다는 복지병을 이유로 급여 수준은 국민 최저 수준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베버리지 보고서의 자유주의 성격보단 보편주의 성격이 더 부각 받아 이후 전개되는 복지사는 복지국가의 발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편주의는 베버리지 이념의 핵심이다.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여 빈민에 대한 자산조사의 낙인을 없애자는 관념으로 전쟁기간 중 새로이 형성된 평등정신을 담고 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보편주의에 대해서 좌파는 찬성했고 보수파는 불필요하고 낭비적이라 하여 반대하였다. 그러나 그 대결양상은 그리 가열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이전까지 사회보험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제도의 확대로 새로 가입되어 부담을 공유해야할 사람이 유럽 대륙보다 많지 않았다. 새로운 가입자는욕구보장에 있어서 범위가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의 원리는 모든 보험급여는 피용자와 고용자, 그리고 국가에 의해 갹출되는 보험료징수에 의한 기금에서 지급된다는 것이다. 정액갹출, 정액급여의 원리는 소득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역진적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1911년 이래 이러한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는 이유로 이 방식을 채택하였다. 최저생계의 원리란 급여액은 물리적으로 생존하기에 필요한 최저생활비만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국민최저한의 원리란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필요할 때 사회보험 혹은 자산조사를 전제한 공공부조에 의해 최저생활을 위한 급여를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행정관리의 일관성의 원리란 효율성차원에서 사회보장을 관장하는 중앙부서하에 각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사회보험을 운영한다는 것이다.베버리지 계획의 큰 장점 중의 하나가 종전에 생활사고 위주의 보장 방법을 어느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회보장의 ‘그물’에서 빠지거나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보장 방법을 강구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것은 1911년부터 시작된 사회보험의 원리를 집대성한 것이었지만 사회복지사상의 중요한 전진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각종 사회보장정책으로 입법화되어 영국의 복지국가 탄생뿐만 아니라 프랑스, 서독 등 유럽 국가들에게 높은 수준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복지정책의 주체를 국가, NGO 등으로 설정했고, 대상은 모든 국민, 즉 보편주의를 추구하며, 지원수준은 포괄적 지원이고, 대상의 권리수준은 높은 수준의 시민복지수급권이며, 경제와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는 등 높은 수준의 복지제공이 이루어지는 틀이 되었다.5. 베버리지보고서 단점(1) 급여수준의 문제은퇴연금 및 실업급여를 주당 2파운드로 제안하였는데, 이것이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는 먼저 빈곤의 의미와 그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베버리지의 빈곤 정의는 시봄 로운트리의 빈곤기준, 영국의사협회, 정부의 가족가계다.

사회과학| 2020.11.27| 10페이지| 3,000원| 조회(403)

사회복지, 사회복지발달사, 베버리지, 베버리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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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 - 청소년 관련 영화, '우아한 거짓말'에 대한 사례 개입 보고서

청소년복지론청소년 소제와 관련된 영화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영화는 ‘우아한 거짓말’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천지는 학급 안에서 소위 말하는 은따를 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천지는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큰 저항을 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다가 어린나이에 끝내 자살이라는 무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천지가 자살하기 전에 또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개입하였을지 작성하고자 합니다.1. 클라이언트의 개인 정보일단 클라이언트의 이름은 ‘이천지’로 나이는 14살,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천지는 어머니에게 말을 예쁘게 하고, 애교 있는 막내딸입니다. 또한, 천지의 취미는 뜨개질 하는 것으로 어디서나 뜨개질을 하곤 합니다. 천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잘 나오지만 천지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2. 클라이언트의 가족 사항천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천지에게는 어머니와 천지의 친언니인 만지 언니가 있습니다. 현재 셋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친언니인 만지는 18살로 고등학생입니다. 성격은 약간 퉁명스럽고 표현이 서툽니다. 천지의 어머니는 정확한 나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40대로 추정됩니다. 천지의 어머니는 마트 시식코너에서 일을 하시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천지는 어머니와 만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어려움을 상담하며 두터운 관계를 형성하려 했지만 생계유지로 바쁜 어머니와 천지의 이야기를 흘려들었던 만지로 인해 두터운 관계 형성을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천지는 어머니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 했을 때, 어머니는 마트에서 일하느라 바쁘다며 집에서 이야기하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지 또한 천지가 학급에서 왕따가 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을 때 ‘왕따를 당하는 이유가 모두 있는 거야’ 라고 대답했으며, 천지가 결국 ‘그럼 난 누구랑 놀아?’ 라는 물음을 던졌지만 만지는 그냥 흘려듣습니다.3. 클라이언트 관찰내용 및 특이사항영화에서 보았을 때 천지는 항상 힘이 빠진 목소리로 말을 해서 자신감이 없어보였고, 학급 친구들이 이끄는 곳으로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같은 학급에 있는 ‘미라’라는 친구가 천지에게 관심을 보여 학교 끝나고 몰래 만나곤 했습니다. 그때의 천지모습은 평소와 같이 자신감 없어 보였던 모습이 아니라 밝은 웃음을 보이며 행복해보였습니다.4. 클라이언트의 주 호소문제천지는 ‘우리 반에 박미소라는 친구가 있는데 왕따를 당하고 있지만 이유를 모르겠어’ 라면 자신의 상황을 박미소에 비유하여 만지에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친한 친구인척 하면서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해?’ 라며 두 번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번째 고민에 만지가 그런 친구랑은 놀지 말라고 대답했고, 천지는 ‘그럼 난 누구랑 놀아?’ 라고 물음을 던집니다.천지는 친구들과 재미있는 학교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학급에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천지와 친한 척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현실과, 친한 척 하는 친구마저 없어지면 자신은 같이 함께 할 친구가 없는 현실에 대해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5. 클라이언트의 발달과정“가족” 안에서 천지의 발달과정을 보면 천지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려다보니 점점 올라가는 집값과 천지와 만지의 학원비 때문에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천지는 어머니가 힘들어하실 때마다 힘나는 말과 애교로 가족 안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천지는 자신의 힘든 점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또래 관계” 안에서 천지의 발달과정은 앞서 말했듯이 천지의 집안 사정으로 이사를 다니게 됩니다. 이사를 하면서 전학을 가게 되었고, 전학 간 학교에는 ‘화연’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화연이는 전학 온 친구들을 대상으로 앞에서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뒤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천지는 전학을 다니면서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어색함을 느꼈을 텐데 화연이라는 친구의 두 가지 모습 때문에 학교생활 하는데 더욱 적응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6. 클라이언트 이해① 천지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자주 다니게 되었고, 그래서 전학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전학을 가게 된 학교에 있는 화연이는 천지를 잘 챙겨주는 듯 보였지만 뒤에서는 천지를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천지는 전학을 다니면서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낯설고 어색했을 텐데, 주변 친구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두 가지의 얼굴로 천지를 괴롭혀 누군가가 자신에게 진실 된 마음으로 다가와도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개인적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것으로 예상됩니다.② 화연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천지의 좋지 않은 점을 이야기 한 후, 천지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자 애들 앞에서 천지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 한 것은 다 장난이었다며 천지와 절친 인증서를 만들고 절친(가장 친한 친구)이 된 기념으로 MP3를 선물해 달라고 말합니다. 천지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럼 난 누구랑 놀아?’ 라고 말을 한 것으로 보아 화연이가 자신을 이용하여 가지고 싶었던 MP3를 얻는 것을 원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지만 화연이 마저 없다면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은 학교생활을 할 것 같은 불안감에 어머니에게 MP3를 사달라고 부탁합니다.또한, 화연이의 생일파티 시간은 2시였지만 화연이는 천지에게만 생일파티 시간을 3시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천지가 생일파티 장소로 왔을 때, 생일파티에 있는 아이들은 천지를 비웃는 SNS를 주고받습니다. 그때 천지는 아무 말 없이 눈치 보며 음식을 먹습니다. 천지는 화연이의 생일파티가 2시인 것과 친구들이 SNS로 자신만 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의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모르는 척 넘어간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 2020.11.27| 4페이지| 2,500원| 조회(316)

보고서, 사례관리, 청소년복지론, 사례개입, 청소년사례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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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복지론 - 한국 복지 정책과 스웨덴 복지 정책의 비교 평가C아쉬워요

국제사회복지론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 안에서 많은 공통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 환경 간의 상호작용 인식 및 상황과 자원의 이용가능성 등으로 사회복지 실천은 국가 간, 지역 간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복지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스웨덴 복지정책에서 특히 장애인 복지에 초점을 두어 한국의 복지정책과 비교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스웨덴은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복지국가이다. 현재의 모습은 높은 세금과 관련이 있다. 세금이 높고, 복지지출이 높으면 경제성장이 낮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하지만 세금이 높고, 복지혜택이 많으면서 경제성장률 또한 매우 높은 스웨덴을 보면서 복지와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세금은 많이 내지만 복지를 통해 돌려받는다는 믿음이 있고, 형평성 있는 분배가 이루어져, 스웨덴 국민은 실직과 병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본인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일시적이나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믿는다. 스웨덴 복지는 ‘국민의 집’이라는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국민의 집’이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않는 집과 같은 공간이 바로 스웨덴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에서 재정의 안정성과 재정 수입은 다른 국가에 비해 중요하다. 이유는 복지 정책을 위한 공공 지출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수입이 충분히 전제된 복지정책으로 지속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나 가족아동, 건강의료, 사회보장, 노동시장에 관한 지출이 높다.이 중 스웨덴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스웨덴이 장애 정책의 주요 목표로 두는 것은 정상화이념에 입각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 비장애인이 누리는 보편적인 사회 환경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률을 특별히 만들지 않고 일반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우선, 첫 번째로 소득보장정책은 국가가 시행하는 연금제도 안에서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장애연금은 만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이 신체적·정신적 기능저하로 직장생활이 어려울 때 지급한다. 장애정도를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근로능력에 따라 연금액수를 다르게 지급한다. 두 번째로 고용지원정책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보조금을 지원하여 취업을 장려하는 것이다. 직장 내 편의와 적응을 돕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경제적 위기나 구조조정 때문에 직원 감원이 있어도 장애인들은 고용안전법의 서열조항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삼할 주식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 작업장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 의료 및 재활서비스는 스웨덴 지방자치 단체에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를 모두 책임져 장애인들도 의료비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생활하면서 특수 보조 장치가 필요하여 구입하거나 보수할 때도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네 번째로 사회적서비스는 가정방문서비스를 통해 청소, 빨래, 음식장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의 가사도우미 서비스는 집안에서의 지원만 가능하나, 스웨덴 가정방문서비스는 외출, 산책, 문화시설 관람 등 사회생활 및 문화생활 지원까지도 가능하다. 서비스 비용은 대부분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으나, 가정방문 서비스는 이용횟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부분 자부담하기도 한다. 다섯 번째로 주택 지원정책은 개인 생활패턴에 맞게 주택을 개조할 수 있도록 주택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보조금은 장애인의 신체적 조건에 맞게 개조되며, 장애인의 건강을 또한 고려하여 보다 쾌적한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보조금 외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동주택이 마련되어 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치료나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24시간 방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스웨덴의 장애 복지 정책은 대부분 보편적이지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LSS법이 있는데, 이것은 특정 기능적 손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지원법으로 발달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이다. LSS가 지원하는 서비스는 조언 및 기타지원, 통행 서비스, 휴식지원 서비스, 12세 이상 학생을 위한 단기 보호 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친구 서비스, 단기 스테이 서비스, 가족 또는 가정에서의 생활 지원, 주간활동, 주거서비스 등 10가지가 있다. 신청서는 단 두 장으로 이름과 주소 등 신상을 기록하고 열 가지 범주 중 내가 원하는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이후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공무원이 직접 장애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판정한다.한국에서는 장애인이 실제로 생활하는 데 따른 사회적 장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분리된 치료실 상황을 강조하는 것에서 생활현장 중심의 상황을 강조하였다. 장기적으로 요보호 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이 마련되었다. 현재 시행중인 서비스는 크게 소득보장, 고용보장, 의료보장, 지역사회 중심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소득보장은 사회 보장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서 장애인의 소득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시켜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 각종 세금 감면 및 요금 할인 등이 있다. 두 번째로 고용보장은 장애인의 직업 재활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신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적·경제적 능력을 최대한 찾고 향상시켜 줌으로서 장애인이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세 번째로 의료 보장은 질병과 사회적 요인을 연관시켜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시되는 제도이다. 네 번째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는 단기보호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 심부름센터,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수화통역센터, 공동생활가정을 의미한다.현재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한국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신청 방법의 복잡성과 맞춤형 서비스가 실천되지 못하는 것이다. 우선 한국의 장애인등록 절차는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를 받은 후 발급을 받는다. 그 후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을 보낸다. 자문의회 개최 및 장애심사를 통해 등급이 결정되고 심사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여 심사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며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번에 심사에 통과되지 못하면 재심사를 받아야하며, 심사에서 통과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한국의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을 불편함을 겪고 있고, 장애인들은 어렵게 직접 움직여서 장애인등록 절차를 거쳐야한다. 만일 장애인 판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 한다. 또한, 한국은 장애인들의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장애인 심사를 거쳐 등급을 받게 되면 같은 등급인 사람들은 동일한 서비스를 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이다.

사회과학| 2020.11.27| 3페이지| 1,500원| 조회(326)

사회복지, 한국복지정책, 스웨덴복지정책, 국제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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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의 이해 - 전쟁 기념관 견학 소감문

전쟁기념관 견학 소감문1학년 때 “세계 속의 한국” 강의의 과제로 독립기념관을 다녀온 후 소감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다. 이번 “북한학의 이해” 강의의 과제를 통해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을 다녀오면서 독립기념관에서 보았던 역사들을 정리하거나 보지 못했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견학을 하였다. 우선, 전쟁 기념관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은 방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전쟁기념관에 많이 방문하는 것을 보고 놀라웠다.전쟁 기념관의 첫 느낌은 다양한 국기들이 많이 걸려있는 탓인지 경건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 우선, 전쟁 역사실 Ⅰ · Ⅱ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련한 생활 모습 및 무기의 변화를 뚜렷하게 비교할 수 있었다. 각 역사실에 전시되어 있는 정보들은 중 · 고등학교, 대학교 강의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었다. 일부 무기들은 사람 신체보다 더 큰 것들이 있었는데 과거 사람들은 어떻게 무기를 들고 다녔는지, 그것으로 어떻게 전쟁을 하였는지에 궁금하였다. 많은 무기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화차’라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어렸을 적에 보았던 역사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무기였기 때문이다. 어렸을 적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무기지만 대학생이 되고 다시 ‘화차’를 보니 1451년에 로켓과 같은 원리인 무기를 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단하고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던 무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6 · 25 전쟁실에서는 ‘북한학의 이해’ 강의시간에 들었던 수업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6 · 25 전쟁실은 시간 순서대로 관람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전쟁 원인과 경과 및 휴전의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었다. 전쟁실에서는 전쟁의 역사를 글로만 보는 것이 아닌 생생하게 간적접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어서 더욱 의미 있는 견학을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전사자 유해 발굴 상징 존에서는 유해 발굴 현장을 바닥에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고, 협정을 체결하는 순간을 인물모형을 사용하여 그 순간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 같이 생생한 현장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또한, 전쟁실을 통해 학교에서 학습했던 내용보다 훨씬 많은 전쟁이 발생했었다는 것과 우리나라의 전쟁이지만 다양한 나라들이 참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과정에는 수 많은 희생자가 있었음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유엔기념공원에 들어갈 때는 참전국의 국기를 보여주고 추모곡이 연주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그 곳을 지나갈 때는 뭉클하기도 하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게 되었다. 더불어 전쟁실을 관람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1사단장 백선엽” 라는 말이다. 리더라도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앞의 말은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었던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리더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함께 ‘북한학의 이해’ 강의를 듣는 사회복지학과 학우들과 함께 전쟁기념관을 방문하였는데 시대에 따라 사용한 총의 종류가 전시되어 있는 곳에서 현재 군대에서 쓰는 총과 총알이라는 말을 듣고 신기하였다. 6 · 25 때 사용하였던 물통을 지금의 군인들도 재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놀랍기도 하였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전쟁기념관을 견학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지식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으며, 새롭게 알게 된 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알게 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다양한 기증된 기증 유물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증한 분들 덕분에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던 리더의 모습은 정말 인상깊었으며, 어디서든 누군가의 리더가 된다면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갖춘 리더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번 전쟁기념관 견학은 ‘북한학의 이해’ 강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지만, 수 많은 나라들이 참전했다는 것과 그 속에 많은 희생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쟁 내용 뿐만 아니라 앞으로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전쟁기념관 견학이었다.

사회과학| 2020.11.27| 2페이지| 1,000원| 조회(234)

북한, 교양, 북한학, 북한학의 이해, 전쟁 기념관 견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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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여성복지론 -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과거부터 여성은 정치·경제·사회 등의 여러 방면에서 남성과의 평등을 주장해왔고, 실제로 개선된 부분들이 많다. 하지만 평소에 나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 노동 시장 내에서 형식상으로는 존재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하게 노동시장 내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여성 복지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M커브 현상’이 더욱 내 생각을 굳힌다.M커브 현상은 약 29세 때까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높지만 30대로 갈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원인은 결혼이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법률에서 제시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이 많은 기업 내에서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 현실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과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여성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또한, 자본주의 성장과 함께 기업이 만든 ‘이상적 노동자’ 규범은 나에게 더욱 큰 의문을 안겨주었다. 이상적 노동자의 정의에서는 출산이나 양육에서 제외된 노동자도 언급한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이상적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여성은 노동과 출산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출산을 선택하게 된다면 여성은 불안정한 고용과 승진기회의 부족 등의 특성을 가진 2차 시장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복지론에서 언급된 ‘일·가족 양립정책’이 형식적이 아닌 현실적으로 사용되어 여성과 남성의 노동권과 양육권이 모두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노동시장 내에서 여성 불평등은 인적자본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 성별분업이론을 통해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었다. 우선 인적자본이론은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개인의 인적자본의 양이 커진 것에 비례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성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중노동시장이론은 성차별의 원인을 노동시장 내의 성별구조화로 본다. 마지막으로 성별분업이론은 사회적 성별노동 분업구조와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사회과학| 2020.11.27| 1페이지| 1,000원| 조회(232)

여성, 사회복지, 여성노동, 여성복지론, 여성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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