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중간고사 대체과제가설 총 3개1. 연구 주제 및 제목대통령을 향한 지지와 정책 간의 상관관계-> 한국의 대통령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2. 가설 ① 보건 정책의 성공은 대통령 긍정 평가 지지율을 높인다.■ 독립변수(원인): 보건 정책의 성공■ 종속변수(결과): 대통령의 긍정 평가 지지율을 높인다→ 보건 정책 1) 코로나 방역2020년 기준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보도된 나라로, 코로나19 확산 대응 미흡으로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2020)반면 2020년 12월 기준 대한민국 정책프리핑에 따르면 개방성, 민주성, 투명성 등 ‘방역 3원칙’을 기본으로 추진해온 K-방역은 국제사회와 공유 및 세계 표준이 되었고, 이에 따라 대통령 지지는 향상했다. 경향 비즈 이주영 기자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이 긍정 평가된 이유로 ‘코로나 19 대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보건 정책 2) 코로나 백신백신 확보데일리안 여론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으로 상승했음을 밝혔다. 코로나19 안정화로 인한 k-방역 신뢰회복,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지층의 결집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2021)백신 수급난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보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1년 2개월 만에 더 높아졌다. 이는 코로나 백신 확보 부진과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며, 정부 대응 부정 평가자들의 55%가 ‘백신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 (조선비즈 손덕호기자)3. 가설 ② 외교 정책의 성공은 대통령의 긍정 평가 지지율을 높인다.■ 독립변수(원인): 외교 정책의 성공■ 종속변수(결과): 대통령의 긍정 평가 지지율을 높인다.→ 외교 정책 1) 남북한 관계“결집효과(rallying effect)”라는 이론에 따르면 전쟁 혹은 국제적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국가가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데(숙명여대 윤광일 교수, 미국정치론), 외부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대통령 지지가 상승한다.우리나라 국민들은 남북한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국가의 국민들과는 구분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즉,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한국 국민들의 대통령 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갤럽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 평가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관리에 대한 업무 능력은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기준이다. 2018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3.6% 상승한 72.1%를 기록했는데, 지지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평창 올림픽 대표단 파견 결정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통일 정책 연구: 박지연, 문소연, 박태경, 윤선민)→ 외교 정책 2) 북핵 문제앞서 언급했듯, 남북한 관계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데,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발사 실험, 핵실험 등 군사적 위협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대외정책은 우리나라 안보 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주인석, 2019)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북 핵실험 뒤 4%P 하락했고(한겨례 이승준기자), 2019년 7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사건으로 대통령 지지도는 전 주 보다 2.2% 하락하여 50% 아래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통일 정책 연구: 박지연, 문소연, 박태경, 윤선민)→ 외교안보 정책 3) 한미관계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미 정상회담의 영향으로 2주 연속 상승해 37%를 기록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아닷컴, 김진하 기자)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외교/국제 관계’가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21)4. 가설 ③ 위 두 정책이 성공하더라도 레임덕 현상을 피해갈 수 없다.레임덕 현상: 임기 말이 될수록 대통령의 권한은 급격히 약화 된다는 이론이다. (한국정치론, 숙명여대 허유정 교수)■ 독립변수(원인): 두 정책의 성공■ 종속변수(결과): 레임덕 현상은 일어날 것이다.“딜레마 이론”은 두 개의 가치(혹은 대안)가 서로 상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딜레마 이론의 특징으로는 대안들 간의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그 중요성이 비슷하기때문에 가치들 간의 우선순위나 가중치를 부여할 수 없는 특징 하나와 상반된 대안이 초래할 기회손실이 크기 때문에 대안의 선택이 곤란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k-방역 성공 등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지만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자영업자와 같은 소상공인의 경제의 자유를 규제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방역 VS 경제” 사이에서의 딜레마 현상에 마주했고 이는 전반적인 최종 대통령 지지율 하락 현상으로 나타났다.대통령제의 한계한국정치론 제4강 대통령과 권력구조(숙명여대 허유정교수)에 따르면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 “국가원수와 행정 수반, 직책 간의 갈등”으로 인해 레임덕 현상은 피해갈 수 없다. 대통령은 통합의 상징으로서 전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인 동시에 주요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기능의 최고책임자로서의 행정 수반은 정파적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 선출과정에서는 정파적 지지를 호소하지만, 일단 선출되고 나면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모순관계에 있다.레임덕은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국내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데 이는 “기대이론”에서 살펴볼 수 있다. 홍영식 논설위원에 따르면,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이념이 숨겨지고, 국가 운영 능력과 도덕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반대편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도 막연하게나마 “잘될 것”이라 기대하여 초기에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적폐청산과 청렴한 정부를 만든다는 국민의 목표 아래 선출된 문재인 정부는 85%의 역대 최고 지지율로 시작했지만(kbs, 2017), 외교와 보건 정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책의 실패와 조국 사태, 그리고 25살 1급 청년비서관 박성민 임명 등을 겪으면서 지지율은 2021년 6월 조사결과 역대 최저치(조선일보, 2021)를 기록했다.
요약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연장만 되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생계의 위협을 겪는 자영업자들은 규제의 형평성을 두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영업 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보장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평등권인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감염병 특성상 대면 접촉을 중심으로하는 실내체육시설, 카페 및 음식점업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필자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들 그리고 정부 모두가 찬성할 수 있는 방역규제의 타협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주제로 선정했다. 조사 결과 정부와 소상공인간에 입장차이는 1. 보상규정 2. 고통 사회적 분담 3. 규제적용대상에 명확한 기준 제시로 총 3가지로 좁힐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제시했다.Ⅰ. 서론 및 배경- 문제의 정의, Statement of the Problem프로젝트의 주제는 누구에게 그리고 왜 중요한가?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인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불러온 위기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대 혼란을 겪게 했다. 많은 것들이 멈췄고 직격탄을 맞았다.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치료제도 예방 백신도 없는 전무후무한 신종 감염병으로 감염자가 수직적으로 상승했기에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 속에서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냈지만, 급속한 확산세를 조금 느리게 만들었을 뿐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급격한 방역대책 변화에 따라 서민경제에 충격이 가해졌다.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끝날 기미를 보이 동시에 이를 위해서 국민의 사생활을 일부 제한해야 하는 아이러니에 직면했다. 정부의 규제는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국민들은 정부의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할수 밖에 없다. 이에 필자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들 그리고 정부 모두가 찬성할 수 있는 방역규제의 타협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했다. 필자의 연구를 통해 방역규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프로젝트의 목적, Objectives of the Project프로젝트를 통해 제시하고 싶은 가상의 결론은?코로나 시국으로 밖을 나가지 못해 항상 집에 있는 필자를 보며 부모님께서는 헬스를 다니게 해주셨다. 몇 달간 헬스를 다니면서 헬스장 주인이자 담당 트레이너께서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헬스장의 상황을 토로하며 정부 규제에 대한 형평성에 불만을 가지고 계셨다. 찾아보니 헬스장뿐 아니라 카페, 학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코로나 규제로 인해 경제적,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만연했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가 그러한 입장을 제시한 것도 이해가 됐다. 한겨레 뉴스에 따르면 자영업자들 또한 정부의 규제에 동의하는 것은 사실이나 규제가 형평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들이었다. 기사를 바탕으로 규제에 대해 자영업자와 정부의 타협점을 찾아 이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 모두가 만족하는 타협점이라는 것이 없다지만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이상적인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 구체적인 주제질문(Driving Question) 또는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신문기사, 공공 및 민간기관 정책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주제질문이 왜 중요한지 서술Q1. 코로나로 인해 국가가 마주한 아이러니. 국가가 수호해야 하는 공공안전과 기본권 사이에서 정부는 어느 것을 택해야 할까?자유주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외국에선 국가가 감염병 차단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어느정도까지 제한할 수문제는 코로나19 재유행 이후 본질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역에 따른 희생을 시민들에게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5인 이상 집합 금지’ 정책에 따르면 전국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되지만, 식당 외의 5인 이상 모임은 취소 권고 대상이라 위반 시 처벌받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놀이동산, 쇼핑몰들은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에 자유권의 제한과 차별적인 방역대응으로 기본권의 형평성을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Q3. 정부와 자영업자 모두가 찬성할 수 있는 방역규제의 타협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1) 보상규정 논의하기행정명령에 따른 영업권 침해는 서민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보상 규정을 논의해야 한다. 여야 모두 집합 제한 명령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2) 고통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방역에 따른 고통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100% 보전하기 힘들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분담해야 할지, 코로나19로 심화되는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는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3) 규제 적용 대상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향후 코로나 19사태 악화로 정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질 경우 행정명령 적용에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그간 집합금지 명령에따라 적용되는 업종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간시설 동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원칙을 세우는게 필요하다.Ⅱ. 본론1. 프로젝트의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주제는 어떤 문제에 관한 것인가?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급격한 방역대책 변화에 따라 서민경제에 충격이 가해졌다.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선택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5인 한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들 그리고 정부 모두가 찬성할 수 있는 방역규제의 타협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의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주제에 대한 주요 쟁점 또는 논쟁은 무엇인가? (이들의 주요 쟁점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으로 접근할 것)1. 방역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사이 중 어떤 것을 중점으로 두어야 하는지의 문제국가는 해외로부터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유해를 미칠 수 있는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서도 입법 목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밝히고 있다.그러나 홍익대 법학교수 이한태, 전우석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헌법상 국민의 안전권 보장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34조 제6항에는 ‘안전’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세월호 침몰사고, 메르스, 코로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은 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들에 상시 노출되어 있지만, 이러한 헌법 제34조 제6항과 같은 모호하고 불명확한 형태의 간접 조항만으로는 국민들이 국가에게 안전 보장의무의 적극적 이행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해 국가는 헌법상 기본권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세계적 팬더믹 사태인 코로나 19로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좋으나, 정부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정부의 코로나 관련 대응 규제 중 하나인 5인 이상 집합금지와 같은 “정부의 방역대책은 불특정 다수를 수신자로 한 강력한 처분으로, 향후 또 다른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코로나 19의 사례가 기본권 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재정, 금융 지원정책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좋은 일자리 노동자 위주이다. 경제적 충격을 1차적으로 받아 생계가 불확실해진 취약계층과 취약업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 규모를 12조원에서 26.4조원으로 확대하고 3차 추경을 통해 1조 3,950억 원을 조달해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지원대상의 5% 미만만이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인당 지원 금액도 너무 적고 기간도 짧다고 밝혔다.2.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쟁점 사안 및 논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 전개- 프로젝트 주제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결정(양비론 균형잡힌 시각의 필요성 지양)- 위의 자신의 입장을 설명 설득하기 위한 주요 논거 제시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지금까지 2단계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시행하면서 실내체육시설, 카페 및 음식점업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러한 조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 즉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침해하는 부분이지만 초기 소상공인들은 방역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정부의 지침을 따르며 일정 부분 이들의 권리를 양보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는 장기간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지침에 이제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지침에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는 간담회가 존재하지 않았을뿐더러 스터디 카페, 공부방, 과외는 허용하는 반면 학원만 규제하는 등 적용대상의 형평성에 의문을 가지게 했다.소상공인들은 방역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정책에 있어 어쩔 수 없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양보했다. 2차 .
![[규제행정론]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들 그리고 정부 모두가 찬성할 수 있는 방역규제의 타협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21/07/08/data26214818-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