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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낙태 합법화 찬성 반대 토론 발표PPT

낙태의 정의: 자연 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형법 제 269조 1항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 270조 1항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등이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모자 모건법모성의 보호와 자녀의 건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유전적 정신장애 실체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친족성 폭력, 산모 건강 우려)

사회과학| 2020.12.05| 16페이지| 1,500원| 조회(414)

낙태 반대, 낙태 찬성, 찬반토론, 낙태 합법화, 낙태 합법화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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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에세이, 리포트 A+] 낙태 합법화 찬성 반대

낙태, 합법화해야 하는가?이름학과학번담당교수님분반차례1. 서론2. 본론2.1. 낙태를 합법화 하면 안 된다2.1.1. 낙태는 생명권을 침해 한다.2.1.2. 이미 예외적 허용이 이루어지고 있다.2.1.3 낙태율 증가로 인한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 될 수 있다.2.1.4 낙태는 위험성이 높은 수술이다.2.2.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2.2.1. 출산 후의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2.2.2. 예외적 허용에는 허점이 존재한다.2.2.3. 무조건 낙태율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2.2.4. 합법화를 통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2.3. 낙태를 합법화 할 필요는 없다2.3.1.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꼭 불우한 것은 아니다.2.3.2. 허용한계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2.3.3.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다.2.3.4. 수술자체의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3. 결론참고자료1. 서론2012년, 우리나라에서 낙태죄가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낙태죄 헌법소원이 접수 되며 낙태논쟁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기되고, 우리 사회의 관심 역시 증가했다. 당시에는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이 이루어 졌지만,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과 무죄 판결이 내려지며 낙태는 더욱 더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2020년 12월 31일 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는 이대로 66년 만에 폐지되는 것 이다.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대로 낙태죄를 폐지하고 낙태를 합법화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 하는 의견 역시 존재해 낙태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낙태에 관해 여성인권과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지만 반대로 생명권을 중시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타나는 대비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낙태를 합법화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낙태법 합법화 문제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낙태법 합법화에 찬성하는 측은 태아의 생명권보다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며 합법화를 통해 현재 낙태수술의 문제점 낙태는 생명체인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태아는 5주가 되면 눈, 코, 입이 생겨나며 8주 만 되어도 중요 장기가 형성되어 인간으로 볼 수 있는 생명체이다.현재 평균 임신중절 시기는 6.4주이며, 누적비율로 보면 임신주수 12주 이하의 낙태가 95.3% 이다. 엄연히 인간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생명체를 죽이는 행위 인 것이다.2.1.2. 이미 예외적 허용이 이루어지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몇 가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자보건법 제 14조를 살펴보면 임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본인이나 배우자가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준 강간에 의한 경우 , 혈족 또는 인척간의 임신, 모체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위 다섯 가지 경우에 한에 전문의와의 상담 후 24주 이내에 낙태가 가능하다.불가피한 사유에 관해서는 이미 충분한 허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합법화를 통해 더 이상 불필요하게 낙태를 확장시킬 이유는 없는 것이다.2.1.3. 낙태율 증가로 인한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 될 수 있다.합법화를 통해 낙태율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생명경시풍조가 확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67년 낙태죄를 폐지한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와 웨일스 정부 통계를 보면 낙태죄를 폐지 한 이후 낙태율이 230%, 즉 2배 넘게 증가했다.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낙태율이 OECD국가 중 상위권에 속해있다. 낙태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낙태율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 속에 합법화까지 이루어진다면 영국의 선례처럼 낙태율이 더욱 더 높아질 수 있다.뿐만 아니라 낙태가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우리사회에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 질 수 있다.2.1.4. 낙태는 위험성이 높은 수술이다.낙태는 위험한 수술이라는 것이다. 낙태 수술 과정에서 석션기나 갈고리 등 시술도구를 깊이 삽입해 자궁벽에 구멍이 뚫리는 자궁 천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궁 나팔관에 염증이 생기는 등 경험한 여성이 다시 임신을 하면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괴로워하게 되며, 공포증 및 강박장애가 일어나기 쉽다. 일부 임신부는 이런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기도 한다, 일부는 불안감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실제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 역시 있었다(문화일보. 2019).실제로 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 결과 임신 중절 이후 자궁천공, 자궁유착증, 습관유산 불임 등의 신체적 증상을 겪은 여성이 8.5%이며 죄책감, 우울감, 불안감, 자살충동, 두려움 등의 정신적 증상을 겪은 여성이 54.6%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렇게 수술 자체도 위험하며, 후에도 많은 산모들이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는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태아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산모에게도 위협이 되는 수술임을 알 수 있다.2.2.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2.2.1. 출산 후의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찬성 측에서는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반대 측의 주장에는 단지 생명권만 생각하기 보다는 출산 후의 환경까지 고려해야한다고 반박했다.조사 결과 임신중절을 하게 된 이유에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 경제 상태 상 양육이 힘들어서가 32.9%, 자녀를 원치 않아서가 31.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부모 스스로가 원치 않은 임신, 준비 되지 않은 부족한 경제 환경 속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후의 아이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보장할 수 없다. 생명권을 존중하여 출산을 한다고 해도, 출산 후 불우한 환경에서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면 이것이 진정으로 생명을 위한 일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2.2.2. 예외적 허용에는 허점이 존재한다.이미 예외적인 경우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예외적 허용에는 허점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모자보건법 제 14조를 보면 임신중절 수술이 이루어지려면 본인 뿐 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 낙태율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네덜란드의 경우 1971년의 낙태율은 6.1%였으나, 합법화 이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정착되고 학교에서의 낙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피임약 및 기구 사용이 급증하여 낙태율이 5%대로 감소했다.뿐만 아니라 2010년 기준 한국의 추정낙태율은 15.8%인데 낙태가 허용된 미국은 11.8% 독일은 7.2% 벨기에는 9.3%로 낙태가 허용된 국가의 낙태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칠레의 경우 0.5%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폴란드도 0.1% 등으로 낙태율이 낮았다.이렇게 낙태죄 폐지 유무와 낙태율간의 무의미한 관계를 통해 낙태법이 합법화 되면 무조건 낙태율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2.2.4 합법화를 통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산모의 신체에도 위험하다는 주장에는 낙태를 인정하고 합법화한다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합법화 이후 지정한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시행한다면 숙련된 의사에게 보다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합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신체적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이다.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낙태 관련 시설 등을 만들어 상담을 통해 건강하게 후유증을 이겨내도록 도와주고, 올바른 낙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인식이 개선된다면 낙태 여성이 가지는 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다.또한 만약 수술의 위험성과 후유증이 불가피한 것이라 하더라도 스스로의 선택이니 존중되는 것이 옳다고 반박했다.2.3. 낙태를 합법화 할 필요는 없다2.3.1.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꼭 불우한 것은 아니다.이렇게 낙태는 생명권을 침해 한다는 주장에 찬성 측은 생명권보다는 출산 후의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찬성 측의 이러한 반박에는 출산 이후의 상황을 기정사실화 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다고 꼭 불우하게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또한 원치 않은 임신이므로, 경제 환경이 부족해 찬성 측은 예외적 허용에는 허점이 있다고 반박했다.실제로 모자보건법에 따라 배우자의 최종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피해자 입증과 소송으로 인해 낙태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인정 한다. 허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허용한계 내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낙태 가능 시기를 조정하거나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예외적 허용에 허점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낙태를 이유 불문하고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약적인 논리이며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2.3.3.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다.낙태율증가와 생명경시 풍조 확산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찬성 측은 합법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낙태율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그러나 나라마다 사회적 분위기, 피임 교육의 정도 등이 다르며, 낙태가 불법인 나라는 모든 낙태 건수를 확인하여 공식 통계를 낼 수 없음으로 실제보다 더 적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또한 낙태가 합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낙태율이 낮다고 제시한 미국의 경우 1973년 낙태법을 합법화 한 직후에는 낙태율이 크게 상승했다. 증가하던 낙태율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감소했고 2014년 이후에야 합법화 시점보다 줄어들었다. 이처럼 합법화 이후 낙태율이 크게 증가하고 다시 줄어들기까지 40년 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봤을 때 합법화로 인한 낙태율 증가를 무시할 수는 없다.2.3.4. 수술자체의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낙태 수술의 위험성이 높다는 주장에 찬성 측은 합법화를 통해 수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위험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스스로의 선택이니 존중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자살이나 안락사 등과 마찬가지로 낙태 역시 생명이 걸린 문제이므로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존중 될 수는 없다.또한 합법화를 통해 불법시술로 인한 부적절한 약품의 사용이나 잘못된 수술 절차 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낙태 수술자체가 위험하고 많은 신체적 손상을 일으키다.

사회과학| 2020.12.05| 9페이지| 1,500원| 조회(643)

글쓰기, 찬반토론, 낙태 합법화, 논증에세이, 토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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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글쓰기, 리포트 A+] 성매매 합법화 반대

성매매, 법적으로 허용해야 하는가?이름학과학번담당교수님분반차례1. 서론2. 본론2.1. 성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하면 안 된다.2.1.1.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다.2.1.2.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2.1.3.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된다.2.2. 성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2.2.1. 개인의 결정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2.2.2. 합법화를 통해 성매매 종사자를 보호 할 수 있다.2.2.3 성욕은 나쁜 것이 아니다.2.3. 성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2.3.1. 성매매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다.2.3.2. 성매매 합법화는 종사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2.3.3. 성매매 행위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3. 결론참고자료1. 서론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며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증가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며 성매매 여성에게 자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히자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이 일며 성매매는 더욱 더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이를 비판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성매매 합법화를 시행하여 성매매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수면위로 끌어올리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 하는 의견 역시 존재해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입장이 모호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이렇게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비판도 들끓고 있으나 반대로 성매매 여성 대한 인권 증대의 목소리가 나날이 증가하는 대비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성매매 합법화 문제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 성매매 합법화에 찬성하는 측은 개인의 자발적인 결정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현재 불법적인 성매매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에정했으며, 특히 ‘자신의 신체를 경제적 대가 또는 성구매자의 성적 만족이나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허용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자본의 위력에 양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일보. 2016).이처럼 성매매와 같이 개인의 존엄성을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으로 허용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장기나 목숨, 혹은 노예 제도조차도 법적으로 허용할 위험성을 무시 할 수 없다.2.1.2.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두 번째로 성매매 합법화는 현재 성매매로 인한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합법화한 사례들을 보면 당초의 실행 목적을 성사시키지 못 할뿐더러 오히려 성폭력, 성산업과 성매매 종사자들의 상황 악화 등 여러 부작용을 가져왔다.1984년, 세계 최초로 성매매를 합법화한 호주와 그 뒤를 따른 독일, 영국 등의 나라가 그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첫 번째로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매매 산업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성매매 종사자가 40만 명에 이르고 매일 120만 명의 남성이 성 매수를 하고 있다(정재훈. 2013). 그러나 이렇게 산업이 팽창하면서 다른 나라 종사자들의 대거 유입으로 인해 성매매 가격은 오히려 폭락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 종사자들은 햄버거 하나에 성을 팔기도 하며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임금 역시 낮아졌다. 또한 합법화 이후 5년간 성매매 여성이 고용자로 등록된 건수가 0.01%인 것을 볼 때(여성신문. 2016), 사회적 인식과 낙인 역시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두 번째로 호주는 단속의 어려움을 이유로 성매매를 합법화 하여 불법영업을 줄일 목적으로 이를 시행 했다. 그러나 현재 호주 빅토리아 주의 합법업소는 93개이며 불법업소는 약 400여개에 달한다(문화일보. 2009). 합법화 이후 오히려 죄질이 심각한 불법성매매가 급증했고, 성매매 종사자들의 환경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종사자들의 인권상향, 근무 환경개선, 불법영업 감소 등의 목적으로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했으나 문제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 남편을 고소한 여성에게 ‘성매매를 통해 생계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생계비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구매자와 판매자 선에서만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의 분위기와 인식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2.2. 성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2.2.1. 개인의 결정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그러나 찬성 측에서는 성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은 존엄성을 파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2.2.2. 합법화를 통해 성매매 종사자를 보호 할 수 있다.두 번째로 합법화를 통해 불법영업으로 인한 성매매 종사자들의 낮은 인권을 향상시키고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를 개선함으로서 성매매 종사자를 보호 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불법으로 행해지는 영업은 단속과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면 음지에서의 폐단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한다.또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성욕을 해소할 탈출구가 생기기 때문에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로 인해 성매매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다른 여성들도 성범죄의 위험에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2.2.3. 성욕은 나쁜 것이 아니다.마지막으로 찬성 측은 성욕은 나쁜 것이 아니며, 이를 해소하는 행위인 성매매도 나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성행위를 사고판다고 해서, 성 자체를 파는 것도 아닐뿐더러 성의 고귀함과 가치가 사라지는 것 또한 아니라고 주장한다.성이 고귀한 이유는, 인간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단일하고 유일한 방법이어야 하기 때문이지만 성행위를 사고판다고 해서 갑자기 인간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성의 역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피임을 위해 쓰이는 수많은 콘돔을 생각해보면, ‘성’이 오직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작용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및 성매매 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4.5%는 가족 간의 불화, 학대, 경제적 빈곤에 따른 탈 가정을 경험했다.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로는 ‘잘 곳이 없어서’(35.0%)가 가장 많았다(경향신문. 2019). 적절하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여성들이 어린나이에 은신처를 제공하는 돈벌이 수단인 성매매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착취적 구조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삐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이러한 가정문제를 겪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본인이나 가족 등의 생계를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다. 이러한 유입과정은 겉으로는 자발적인 선택으로 보이고 성매매 당사자 역시 스스로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인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강제가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란 폭력, 협박 등의 물리적, 신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회 구조에서 생겨나는 강제를 뜻하는 것이다. 여성의 몸과, 몸을 이용한 성행위가 돈벌이 수단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젠더, 계급과 같은 잘못된 사회 구조와 연관 되어있다(박순주. 2014).또한 정말 자발적인 결정이라면 성매매 종사자가 성매매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쉽게 탈 성매매가 이루어져야 하며, 종사자가 불합리한 요구는 거절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성매매의 겉으로 보이는 면만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구조와 같은 깊은 내면, 성산업의 실태까지 생각해본다면 이를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2.3.2. 성매매 합법화는 종사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다음으로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 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찬성 측은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 근무 환경 등의 개선과 일반여성의 성범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주장은 합법화 후 관리와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성매매를 합법화한 독일의 사례를 보면 위에서도 언급했듯 합법화이후 랜드에서는 성매매 비 범죄화가 이루어진 이후 성매매 종사자들이 개인 사업자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을 보면 종사자들은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유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납세의 책임만 떠안고 있다. 또한 콘돔 등의 보호용품을 사용해야한다는 의무 조항도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SPACE International. 2018). 종사자들은 보호 받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항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일반 여성이 당하는 성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있다는 주장 역시 성매매 합법화 이후 전반적인 여성인권하락과 그에 따른 범죄 증가사례, 한국의 성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2위라는 현실(서울신문. 2012)을 통해 해결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2.3.3. 성매매 행위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마지막으로 성매매 합법화는 잘못된 행위인 성매매를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주장에 찬성 측은 성매매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성욕이 나쁜 것이 아니며 그러한 성욕을 해소하는 행위 역시 잘못 된 것이 아님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에 돈이 개입한다면 그 것은 다른 문제이다.성매매가 단순히 성판매자와 구매자 개인과 개인 간 비용을 지불하고, 성을 제공하고 끝나는 문제가 되려면 사람들이 성매매 여성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어야 하며, 성매매 여성을 칭하는 단어가 욕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을 돈을 냈으니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존재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그러나 이미 합법화를 시행 한 나라들을 통해 알 수 있듯 합법화 후에도 성구매자-성판매자, 성판매자-포주 간의 건전하고 평등한 관계(정재훈. 2013)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성매매 여성을 향한 인식과 낙인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합법화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성매매는 여성을 언제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하게 만들 하다.

사회과학| 2020.12.05| 9페이지| 1,500원| 조회(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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