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낙태 합법화 찬성 반대 토론 발표PPT

목차

1. 낙태의 정의
2. 찬성 측 입장
3. 반대 측 입장
4. 반론
5. 결론

본문내용

낙태의 정의
: 자연 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

-형법 제 269조 1항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270조 1항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등이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자 모건법
모성의 보호와 자녀의 건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유전적 정신장애 실체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친족성 폭력, 산모 건강 우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