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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에 대하여 - 인천시를 중심으로

? 과 목 명 :? 학 과 :? 담당교수 :? 이 름 :? 제 출 일 :청소년범죄의 관한 연구-인천시를 중심으로-목 차I. 서론1. 연구의 목적II. 청소년 범죄의 이론적 배경1. 청소년의 개념2. 청소년 범죄의 의미와 특징III. 청소년범죄 범죄현황 및 분석1. 인천 시 부평구 청소년 범죄 발생율2. 청소년 범죄 발생원인3. 청소년 범죄의 처벌IV. 청소년범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V. 결론 및 나의생각I. 서론1. 연구의 목적최근 차를 훔쳐 도심을 질주하다 대학생을 치어 죽게 한 10대 청소년들의 사건이 있었는데, 국민청원에 까지 올라갔으나 이 소년들은 촉법 소년 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였다. 이 사건 뿐만 아닌, 요즘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저 연령 화 되고 있으며, 다양화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청소년범죄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청소년 학생들의 죄 의식 조차 약화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범죄가 1차 범죄로 끝나지 않으며 2차,3차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 성인이 되기 전에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청소년 시기에 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배우게 된다면, 이 학생들은 성인이 돼서도 범법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죄 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며 범죄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을 보며 내가 살고 있는 인천 시 부평구의 청소년 범죄 현황이 궁금해졌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범죄 현황과 청소년 범죄의 발생원인에 기초하여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찾아서 제시해보고자 한다.II. 청소년 범죄의 이론적 배경1. 청소년의 개념청소년이란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이다. 이렇게만 보면 청소년 개념에 대해 굉장히 모호한데, 현 우리나라의 현행법을 살펴보면 법규에 따라 청소년을 기준 하는 나이가 조금씩은 다르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로, 형법에서는 14세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민법에서는 20세미만을 미성년으로, 아동복지법은 18세미만으로, 소년법에서는 20세미만을 범죄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구들과의 교우관계가 더중요시 해 지며,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며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것인데, 보통 청소년은 신체에 발달에 비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단계라 행동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최근 청소년 범죄는 이전에 비해서 강도와 수위가 더 강해지고 있음은 분명하며, 인터넷이 보급되며 사이버 범죄의 10대 차지 비율 또한 늘어나고 있다. 시대가 지나면서 청소년범죄가 일반화 되고 있으며, 저 연령 화 되고 있다. 일반화란 일반적인 부모님이 다 계신 일반적인 가정 출신들의 비행이 증가 되고 있다는 것이며, 저 연령화는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III. 청소년의 범죄현황 및 분석1. 인천시 부평구 청소년 범죄 현황통계청 자료에 따른 인천 시 부평구의 2014년~2016년의 소년범죄율을 살펴보면, 2014년 889명이었던 소년범죄자의 수가 2016년 1283명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 18명이었던 강력범의 수도 2016년 36명까지 상승하였다. 위의 차트에서 소년범죄의 남녀 발생 비율도 볼 수 있는데, 남자의 청소년 범죄자의 수는 2014년 679명에서 2016년 984명까지 상승하였고, 2014년 210명이었던 여성 범죄자의 수도 2016년 299명으로 상승하는 등, 청소년 범죄에는 남녀의 성비와는 상관없이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또한 위의 표는 전국적인 소년범죄의 비율을 볼 수 있는 표로, 대검찰청에 있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소년 형법범죄 범죄유형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이다. 이중 강력범죄(흉악)의 비율은 2009년 (4.4%)에 비해 2018년(6.5%)까지 상승하였고, 강력범죄(폭력)의 비율도 2013년(29.9%)까지 떨어지긴 하였지만, 2014년부터 다시 꾸준히 상승중이다. 기타 형법범죄의 비율은 2009년(3.7%)에서 2018년(8.2%)까지 상승하는 등, 소년범죄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2. 청소년 범죄의 발생 원자라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며, 특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지 못한 청소년시기에는 불안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 가정에서 안정을 찾지 못해 가출이나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교육 환경적 요인이다. 현대사회에서의 학교는 청소년들이 가정을 떠나 겪는 제 2의 사회집단으로,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으며,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화를 배워가는 곳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성공은 사회에서의 경제적 지위를 결정해주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실패는 청소년들에게 더 큰 좌절을 안겨주게 되고, 이는 청소년의 비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한창 밖에서 뛰고 놀고 싶어 할 10대에 의무적으로 학교에 남겨 공부를 시키려는 고등학교의 학습 플랜도 학생들이 비행으로 빠질 수 있는 요건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론 심리적 요인이다. 청소년기에는 정신적 격동기로써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자아정체성이 결정되는 시기이며,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있기를 좋아하며, 이성에도 많은 관심이 생긴다. 이러한 특성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부 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부 적응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행으로 이어 질수 있다는 것이다.3. 청소년 범죄의 처벌청소년 범죄의 처벌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처벌된다.1.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소년 보호사건 촉법소년)만 10세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리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는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검찰로의 송치, 재판이 불가하고, 소년보호 사건으로 분리되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즉,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 질이 나쁜 죄를 지더라도 소년 형사 재판을 보는 것이 아닌, 소년 보호 사건으로 분리되어 보호자등에 위탁, 보호처분 등 미약한 형벌만을 받게 된다.2. 14세이상 19세미만 (소년 형사사건 범죄소년)14세이상 19세미만의 소년이 형사적 처벌을 받는 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의 형사사건 처리절차와 동일하게 검찰로 송치한의 문제점가. 소년법의 처벌의 관한 문제현행 소년법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끝나고, 만 14세가 넘어가는 학생은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소년법의 촉법소년을 구분하는 나이에 대해 모호성이 드러난다. 만 14세미만 이라하면 보통 중학교 2학년의 학생인데, 만약 극단적인 예로 중학교 2학년의 학생이 중학교 3학년의 같은 학교 선배와 같이 흉악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하였을 때, 중학교 2학년의 학생은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중학교 3학년의 학생은 형사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같은 중학교 1년 선후배 사이가 같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4세 차이라는 나이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최근 들어, 조기교육의 활성화, 교육제도의 발달, 물질적 풍요 등의 이유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속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으며, 앞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범죄가 저 연령화 되며 범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만 14세미만의 나이는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벌의 수위도 많이 높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나. 소년범죄자의 재범율위의 표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소년범죄자의 재범율에 관한 통계이다. 표에서 보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의 소년범죄자들의 재범율은 2014년 각 4,4%, 16.5%에서 2018년 15.7%, 24.1%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는 소년 범죄자들이 받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가벼운 지 보여주며, 더 이상 소년 범죄자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미래가치를 생각 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또한 가장 큰 문제점은 소년범죄자들의 범죄가 소년 시기에 그치지 않고 성인이 돼서도 이어지는 경우인데, 그렇게 된다면 범죄자들의 미래가치를 생각 해주며 보호처분을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처벌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보생각하고,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가정 내에 존재한다면 가족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부-청소년간의 상호작용 양상의 관찰 및 수정 부모 및 청소년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일관성 있는 상과 벌의 제시, 가족 간의 이해 도모 및 응집력 향상, 부모 교육 등의 치료적 개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사회적인 방법으로서는 청소년들이 성인 범죄 집단에 이용되지 않도록 원천적인 차단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학교와 비행예방센터 등이랑 경찰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유해환경 출입제한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하며, 교사와 비행청소년의 학부모와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행동심리 치료와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 등이 있다.이처럼 범죄소년한테도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소년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소년범죄에 대해 사람들이 무관심해 질 경우, 소년범죄의 증가율은 지금보다 더 가속 화 될 것이고, 그로인한 피해는 사회로 그대로 돌아올 것이므로 사회는 경각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나. 소년법 개정앞서 말한 것과 같이, 현행 소년법의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해 조금 부정적이다. 중학교 2학년정도면 분명히 사리분별을 다 할 수 있는 나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촉법소년 이라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차를 훔쳐서 신호위반과 역주행등 각종 불법을 저지르며 도심을 질주하다 대학생을 치여 죽게 만든 10대 청소년들은 사람을 죽였음에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고, 심지어 이들은 죄 의식 조차 느끼지 못하며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들을 하였다. 현 소년법의 처벌수위는 내가 생각해도 정말 허점이 많으며, 개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소년범죄자들의 올바른 선도를 위해서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이라는 연령의 구분각한다.

법학| 2023.11.10| 12페이지| 2,500원| 조회(264)

범죄학, 범죄학개론, 인천시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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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ED 전략 - 인천남동구를 중심으로 중간고사 A+과제

C P T E D 전략의 관한 연구? 과 목 명 :? 학 과 :경찰행정학과? 담당교수 :? 이 름 :? 제 출 일 :? 학 번 :-인천 남동구의 부정적인 예를 중심으로-목 차I. 서론1. 연구의 목적II. 이론적 배경1. CPTED 이론의 배경과 개념2. CPTED 이론의 원리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1. 문제점2. 개선방안IV. 결론 및 나의생각I. 서론1. 연구의 목적우리나라의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여 1990년대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범죄의 질이 흉포화, 지능화 되어 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암수범죄가 신고된 공식적인 범죄 건수보다 18배가 더 많다고 한다. 범죄는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정신적, 물질적으로 복구가 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 1972년 O. Newman의 방어공간 개념의 발표이후, C.Ray Jeffery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 P T E 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개념이 주거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중요한 이론으로써 자리 매김하였고, 실질적 범죄 예방이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이미 영국과 일본에서는 건축물에 지침을 작성하고 인증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효과적인 범죄 저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나는 환경 설계를 통하여 정말로 범죄율이 저감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 내가 사는 인천시의 사례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 P T E D 이론의 개념과 6가지 원리의 기초하여 내가 사는 인천시의 부정적인 사례에 대해 찾아보고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찾아 제시해보고자 한다.II. 이론적 배경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 P T E D) 이론의 배경과 개념C P T E D란 용어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는 용어로써 1960년대에도 다양한 학자에 의해 논의되었긴 하였지만 1970년대 본격적으로 그 개념이 발전하였다. C. Ray. Jeffery 는 사회학자들이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생물학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을 무시하고 있다며 비판하였으며, Oscar Newman은 자신의 저서 「Defensible space, People and the Violent City(1973)」를 통하여 영역성(territoriality),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안전한 이미지(image), 입지(milieu)의 네 가지 개념으로 구성된 방어공간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방어 공간 개념은 현재 C P T E D개념의 기초가 되어 곧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라는 C P T E D 개념이 된다. C P T E D개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도시환경을 범죄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의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에 대해서 방어적인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범죄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시민들에게 범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안전감을 느끼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범행을 유인하는 물리적 환경 특성을 안전하게 변형시켜 특정지역의 방어의 특성을 높임으로써 범죄의 위험성이 감소되도록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C P T E D개념의 5가지의 원리는 무엇이 있을까?2.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 P T E D)의 5가지 원리현재 서울특별시와 국토 교통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원리는 자연적 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 활동성 활성화, 유지관리 의 5가지 방법이다.1)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배치 및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인위적인 순찰이나 조사를 통한 감시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 또는 주인이 외부인의 출입을 쉽게 발견하고 관찰 할 수 있게 하며 경찰이나 보안기관에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자연적인 감시가 이루어져 범죄행위의 발견가능성을 증가시켜 이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2) 접근 통제(access control)접근을 통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써, 범죄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범죄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일정한 정해진 출입구로만 통행하도록 설계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정도를 높여 접근가능성을 줄이게 하며 이는 곧 범죄 가능성을 낮추어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3) 영역성(territoriality)영역성이란 자신의 주거공간에 자신의 영역적 구분의 표시를 통하여 범죄의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이다. 즉,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영역적 구분의 명확한 표시를 통하여 잠재적 범죄자는 영역 안에서의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영역성의 예로는 울타리, 도로의 포장 처리, 표지판 등의 물리적인 방법이 있다,4) 활동성 활성화(activity support)활동성 활성화란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그 장소를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범죄의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원의 벤치 조성, 커뮤니티 센터 등이 있고, 이는 공공장소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를 자극 하여 그들의 눈에 의한 자연스런 감시를 통하여 범죄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5) 유지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유지관리란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 등을 처음 설계된 것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여, 황폐해 지는 것을 막아 사용자의 일탈을 자제시키고, 범죄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리의 깨진 유리창 등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시키자 그 시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어 결국 범죄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경미한 범죄를 방치시키면 결국 큰 범죄로 확산 된다는 것이 깨진 유리창 이론인데, 1994년 뉴욕 시장으로 선출된 루돌프 줄리아니는 당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이용하여 뉴욕의 지하철의 낙서를 모두 지워 범죄율을 낮추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III. 범죄의 취약한 지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문제점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기초하여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도림, 남동, 고잔고의 지리적, 환경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1) 도림고등학교1-1) 도림고등학교의 지리적, 환경적 현황도림고등학교는 북측으로 왕복 8차선 도로, 동측으로 왕복3차선 도로와 접해있고, 도로면보다 낮은 위치에 위치해있다. 주변 대부분이 농지이며, 유동차량은 많으나 도보를 이용하는 유동인구는 적은편이다.1-2) 도림고등학교의 주변 위해요소(문제점)학교주변의 많은 농지로 인해 비닐하우스의 수가 많아 가시성의 확보가 어렵고, 농사에 사용된 폐자재(각목) 등의 방치로 인하여 안전성이 저감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측에 위치한 왕복 8차선 도로의 매연과 소음으로 인해 설치한 방음벽에 의하여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생기고, 동쪽에 위치한 정문 앞 도로에는 과속 카메라등의 스쿨존 장비가 설치 되어 있지 않아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2) 남동고등학교2-1) 남동고등학교의 지리적, 환경적 현황남측으로 왕복 5차선 도로와 접해 있으며, 도로면보다 높은 경사지에 위치해 있다. 서 북측 쪽으로는 야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야구장이 하나 위치해 있다.2-2) 남동고등학교의 주변 위해요소(문제점)서북에 위치한 야산으로 취약지역인 학교의 대한 가시성 확보와 자연적 감시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택가의 주차장 등 학교주변에 취약지역이 존재한다. 또한 도로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학교는 보행자를 통한 자연적 감시에 한계가 있고, 학교의 벽으로 인해 운동장에서도 바로 앞 인도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3) 고잔 고등학교고잔 고등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와 달리 인근에 관공서와 지구대, 등 기반시설의 형성이 잘 되어 있고, 서측과 북측으로 넓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학교의 대한 주민들의 자연적인 감시가 잘 이루어진다. 하지만 경계를 위해 심어놓은 조경수가 무릎높이 정도 까지 밖에 오지 않기에 학교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해져 외부인의 침입의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다.2. 개선방안그렇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도림고등학교와 남동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주변에 야산과 비닐하우스의 존재로 인하여 학교 주변의 자연적 감시와 가시성의 어려움이 있어 나무의 가지치기나 비닐하우스의 개수를 조금 없애는 등의 조치가 필요 할 것이고, 고잔 고등학교의 경우 조경수를 조금 높게 설치하거나, 가시성을 방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외부 벽을 설치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구분BeforeAfter자연적인 감시(남동 고등학교)자연적인 감시(도림 고등학교)영역성 강화

법학| 2023.11.10| 8페이지| 3,000원| 조회(220)

범죄학, 범죄원인론, CPTED, 셉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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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사기법과 스마트치안을 통한 범죄수사 이바지( 대학 A+ 레포트)

? 과 목 명 :? 학 과 :? 담당교수 :? 이 름 :? 학 번:? 제 출 일 :1. 주제문: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신종 지능형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치안’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범죄수사에 이바지해야 한다.2. 개요작성I. 서론1. 연구사 검토2. 연구의 시각II. 신종범죄와 범죄수사 기법1. 떠오르는 신종범죄2. 우리나라의 현재 범죄수사와 치안2-1 : 과학수사2-2 : 심리학적수사(프로파일링)2-3 : CPTED(환경친화적 범죄치안)III. 현행 범죄수사의 문제점과 스마트치안의 도입을 통한 해결방안1. 현행 범죄수사의 문제점2. 스마트치안2-1 : 빅 데이터를 활용한 치안2-2 : 세종시의 사례IV. 결론1. 요약2. 차후과제*참고문헌초록I. 서론국제 금융거래가 발달하고, 경제시장이 다양화되며, 컴퓨터와 같은 첨단 기술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현대사회가 변화하여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범죄의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에 범죄들은 정보이용의 활성화와 신속한 전파와 모방 등으로 인해 고전적인 범죄에 비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신종 지능형 범죄와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 수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아 제시해보고자 한다.II. 신종범죄와 범죄수사 기법1. 떠오르는 신종범죄1) 아포덴 범죄아포덴 범죄는 사전에 전화로 현금 보관 상황 등을 물은 뒤 며칠 후 해당 집을 침입해 현금 등을 강탈하거나 보이스피싱을 하는 범죄로, 일본에서 2018년 무렵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 범죄 유형이다. 아포덴은 약속을 뜻하는 영어 ‘Appointment'의 줄임말 ’아포‘와 일본어로 전화를 뜻하는 덴와를 합쳐 ’약속을 정하는 전화‘라는 뜻이다. 아포덴 범죄자들은 공공기관 공무원이나 경찰, 설문조사원 등을 가장해 전화를 걸어 현금 등 자산 상황을 확인한 뒤 집 주소를 파악 한 후, 해당 집에 침입해 돈을 빼앗거나,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이는 전통적으로 카드 등 신용거래보다는 현금을 선호하는 일본 경제의 특징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노년층의 경우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집에 현금을 두는 경향이 강해 아포덴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2) 주거 범죄주거범죄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노인이 노후대책을 위해 남의 물건을 절도하여 자신의 집에 쌓아 놓는 현상을 일컬어 말한다. 이전에는 노인들의 생계를 위하여 생계형 절도와 범죄가 유행했었지만, 이제는 인간의 생명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어 미래의 노후를 걱정할 수 있게 되자 무작정으로 절도하게 되는 무작정 절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이는 타인의 영유지를 함부로 침입하는 것이기에 더 심각한 것이라 볼 수 있다.2. 우리나라의 현재 범죄수사와 치안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과 현 코로나 상황 등의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수사와 치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1) 과학수사과학수사는 이전에는 단순히 범죄의 감정, 감식만을 의미 하였으나 현재는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모든 수사를 의미한다. 과학수사는 ‘과학을 이용한 수사‘와 ’수사방법의 과학화‘ 로 이루어지는데, 과학을 이용한 수사는 화학, 물리학, 생물학, 의학등의 자연과학과 심리학, 사회학, 논리학 등의 인문사회 예술과학 등을 모두 포함해서 이루어지고, 지문감식, 화재감식, 사체 감식 등의 모든 감식기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수사방법의 과학화는 수사법칙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고, 행태연구, 범죄수법분석 등 수사에서의 합리성·타당성을 추구하는 것이다.2) 심리학적 수사 (프로파일링)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죄 현장에는 범죄자의 평소 습성이나 일상적인 행동 방식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범죄 현장을 분석하여 범죄자의 유형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 정보에 따라 수사 전략을 세우고 수사망을 좁혀 범인 검거에 기여한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크게 귀납적 프로파일링과 연역적 프로파일링로 나뉘며,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범죄자가 집, 학교, 직장과 같이 친근하고 익숙한 장소를 범죄 현장으로 정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지리적 프로파일링 또는 공간적 프로파일링이 이루어지고 있어 범행 현장의 위치와 특성을 바탕으로 범죄자의 거주지를 추정하여 범죄자의 거주지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3) CPTED(환경친화적 범죄치안)CPTED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줄임말이다. 이는 도시환경을 범죄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의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에 대해서 방어적인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범죄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시민들에게 범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안전감을 느끼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범행을 유인하는 물리적 환경 특성을 안전하게 변형시켜 특정지역의 방어의 특성을 높임으로써 범죄의 위험성이 감소되도록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방법이다.III. 현행 범죄수사의 문제점과 스마트치안의 도입을 통한 해결방안1. 현행 범죄수사의 문제점지금까지 현재 우리나라가 행하고 있는 범죄수사 방법 3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러나 위의 수사방법들도 각각의 단점이 존재한다. 과학수사의 경우 지문 감식이나, 화재감식, 사체 감식 등을 통하여 과학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위의 수사 방법의 경우 범죄현장의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 져 있지 않을 경우 수사의 난항이 이어 질 수 있다. 특히 프로 파일링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성을 띄는데, 1. 프로파일링의 추론과정에 대해 체계적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는 오히려 적다. 2.프로파일러도 사람이다 보니 경찰 수사를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 즉, 프로파일링의 타당성과 신뢰도의 문제가 아직은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경우도 셉테드 설계를 한 후,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범죄예방 효과가 절감되거나, 오히려 범죄율이 셉테드 설계 전보다 상승하기도 한다. 이처럼 현행 범죄 수사와 치안방법은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단점도 존재한다.2. 스마트치안그렇다면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론 어떤 것이 있을까?1)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치안스마트치안이란 스마트 치안은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 분석과 연구(Analysis & Research) 그리고 기술(Technology)을 통한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종, 지능형 범죄 등에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발맞춰 추진되는 치안활동이다. 스마트치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데이터수집, 관리가 형성되어야하며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를 분석하여 입체적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치안 빅데이터는 실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최적화된 맞춤형 정보를 현장에 제공한다.2) 세종시의 사례세종시의 경우 현재 자체 보유 디지털 데이터 연계를 통하여 세종안심이앱, 폐쇄회로 CCTV 비상벨, 음악방송(범죄예방), 지능형 선별관제, 번호인식CCTV, 객체 재식별 (범죄감시) 등 스마트치안을 도시에 적용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시장분석, 컨설팅 전문기관인 IDC가 주관하는 ‘2020 스마트시티 아시아,태평양 어워드’에서 공공안전-스마트치안부분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법학| 2023.11.10| 7페이지| 3,000원| 조회(272)

범죄수사, 스마트치안, 경찰행정학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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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스트 - 인간의 가능성과 노력을 초점으로

인간의 노력과 가능성을 초점으로I. 서론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억압을 느끼고 길을 헤매며, 이를 초월하려고 한다. 특히 이러한 모습은 문학에서도 반영되는데, 특히 이는 작품 속 주인공을 통하여 많이 나타난다. 이 보고서에서 나는 괴테의 작품인 에서의 주인공의 면모를 살펴보고, 주인공이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방법과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나왔던 ‘인간은 노력하는 동안에는 헤매기 마련이다’,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인간들과 살고 싶다’, ‘멈추어라, 너 진정 아름답구나.’와 같은 대사와, 파우스트의 변화하는 가치관 등을 통하여 인간의 노력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 이를 통한 결론과 나의 생각을 도출해보고자 한다.II. 본론II-1. 파우스트는 누구인가?작품 의 주인공인 파우스트는 욕망을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초반에 파우스트는 항상 서재에만 앉아 학문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비밀, 모든 힘과 원동력을 알아내고자 하였으며, 철학, 법학, 의학, 신학 등등 다양한 학문을 철저히 공부할 정도로 학업적인 욕망이 넘쳐났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다양한 학문을 평생에 걸쳐 공부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학문적 열의는 대단하였고, 이는 그가 얼마나 신과 가까운 절대적인 주체가 되고자 하는지 볼 수 있다.파우스트는 학문을 통하여 신과 가까운 절대적인 주체가 되고 싶어 하였지만 학문으로서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없고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결정적으로 파우스트는 자신이 열심히 학문에 몰두한 것 에 비하여 아는 것이 없다는 것에 모든 것이 헛되었다는 생각하며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이때 파우스트는 독배를 마시며 자살을 시도 하게 되는데, 이는 파우스트의 삶의 동기가 성취욕이었음을 보여준다. 자신의 성취욕을 학문으로 채 울 수 없음을 깨달은 파우스트는 삶의 대한 의욕을 잃은 것이다.파우스트를 억압하는 것은 스스로 ‘절대적 주체’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었다. 학문을 통해 욕망이 충족되지 않자 자살을 생각했을 정도로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삶의 원동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는 욕망은 그를 억압했다. 그가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의 욕망을 충족시켜야 했다.II-2 파우스트가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노력파우스트를 억압한 것은 그의 충족되지 않은 욕망이었다. 그는 이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A. 학문 정진과 마법파우스트는 처음에 학문에 정진하였다. 교육기회가 많은 현대에서도 하나의 학문에 매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는 중세의 독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교육의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았고, 다수에게 주어지는 기회도 아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도 철학, 법학, 의학, 철학 등의 다양한 학문을 공부한 것은 파우스트의 엄청난 노력과 열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다음으로 시도 한 것은 마법이었다. 그는 초월적 욕망에 휩싸여 마법으로 정령을 불러내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자신은 한낱 인간임을 느끼며 회의감만 느끼게 되었다.B.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계약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억압의 초월을 실패한 파우스트는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 억압을 초월하고자 하였다. 거래의 조건은 메피스토가 현세에서 파우스트의 종노릇을 해주며 원하는 쾌락을 다 얻게 해주는 대신 단 한번이라도 파우스트가 편안하게 침상에 누워 허송세월을 하고 싶어진다면, 다시 말하자면 현실에 만족하여 미래를 포기한다면 파우스트는 '순간아 멈추어라, 너는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외치게 되고 그 순간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 끌려가 이 세상에서와는 반대로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계약을 통하여 온갖 쾌락과 고통을 경험하였는데, 그는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계약을 통하여 아름다움의 상징인 헬레나와의 사랑과 그레트헨 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는 전부 실패로 끝난다. 그러나 욕망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며, 새로운 욕망을실천하게 된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욕망을 실현 할 때의 메피스토펠레스의 힘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이 세 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파우스트가 노력했다는 점이다. 그는 학문에도 정진하였으며, 마법도 공부하며 노력하였다. 파우스트는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계속 노력을 하였기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II-2. 파우스트의 가치관 변화작품 초반부에 파우스트는 신 중심적 사고를 지향한다. 여기서 신 중심 사고라는 것은 종교의 틀 속에서 신을 숭배하는 의미가 아닌, 인간보다 신을 우선시 한다는 의미이다. 보통 욕망은 자신의 가치관을 담고 있는데, 신을 최고의 존재로 보고 있는 파우스트가 욕망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 신과 동등한 혹은 가까운 절대자의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작품 후반부에 파우스트는 인간중심의 사고를 지닌다. 그는 헬라나의 죽음 이후 선행의 가치를 깨닫고, 악마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해안지대를 비옥한 땅으로 만들고 버려진 땅을 일구어 복지 낙원을 만드는 등의 창조적 욕구를 만족시킨다.특히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인간들과 함께할 것이다.’는 파우스트의 가치관이 신 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대사인데, 신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자신을 ‘절대적 주체자’라고 생각하던 파우스트가 자유로운 인간들과 살고 싶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계약을 통해 쾌락적 삶을 경험하면서 신과 가까운 절대자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 이러한 삶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말해서 파우스트는 삶의 최고의 형태가 절대적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의 이런 모습은 인류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새로운 욕망은 단순히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독후감/창작| 2023.11.10| 3페이지| 2,500원| 조회(165)

파우스트, 독후감, 도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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