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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를 위한 판례해설

주택관리사를 위한 판례모음-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이 본인들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관리소장을 명예회손으로 제소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1. 당사자1) 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 : 아파트(A아파트) 선거관리위원(B씨) 등 5명2) 소송을 당한 사람(피고) : 아파트(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C씨) 등- 선거관리위원장(D씨), 선거관리위원(E,F씨), 이사(G씨), 관리소장(H씨),관리부장(I씨)입주사 인터넷카페 매니저(J,K씨)2. 사건개요1) 2019년 4월 입주자대표회장(C씨)이 추진한 '내외부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와 관련해선거관리위원(B씨) 등과 입주자대표회장(C씨) 사이에 분쟁발생했고 입주자대표회장(C씨)의해임을 결의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을 추가로 위촉 후 해임절차 진행2) 입주자대표회장(C씨)는 선거관리위원(C씨)가 선관위원장의 위임없이 선관위원 5명을 위촉한것은 부적법하다며 해임절차중지가처분 신청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임.3) 선거관리위원(B씨)이 '내외부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관련으로 입주자대표회장(C씨)를해임결의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 추가 위촉하려한 것에 불만이 있던 입주자대표회장(C씨)가선거관리위원(B씨) 등이 회의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 입주민카페 게시판에'선거관리위원(B씨) 등이 권한 없는 선관위원임에도 회의를 하고 회의수당을 받아갔다’는글을 게시해 선거관리위원(B씨)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을 제기함.3. 당사자 주장1) 원고의 주장 : 선거관리위원(B씨) 등 선관위원 5명은 “입주자대표회장(C씨) 등은 업무방해,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의 불법행위를 해 정신적 고통을 입게 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장(C씨)는각 2000만원을, 이 중 선거관리위원장(D씨)~관리부장(I씨)는 입주자대표회장(C씨)와 공동해 각 1000만원,입주자 인터넷카페 메니저(J·K씨)는 피고들과 공동해 각 4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4. 법원의 판단

기타| 2020.12.28| 2페이지| 2,000원| 조회(128)

판례, 주택관리사, 선거관리위원회, 명예회손,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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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대생 출신이 10개월 동차합격 비결

법학 비전공자 제31회 공인중개사 10개월 공부로 1,2차 동차합격 할 수 있었던 공부 방법- 공부 방법 중심으로- 비전공 직장인이 동차로 합격하기 위해- 공부시간 등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하였는지 개인경험을 공유합니다.1. 자기소개 : 저는 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에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다행히 동차로 합격하였습니다. 시험당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부족한 시간을 활용하여 동차로 합격할 수 있었던 공부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40대로 전기과를 졸업하였고 현재 전기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법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일반인이며 10개월 공부해서 동차로 합격하기 위해 저 나름의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하였고 결과도 좋아서 혹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기록으로 남깁니다.2. 구체적인 방법1) 말귀를 뚫어라 :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동영상 강의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만의 방법을찾았는데 그 것은 일명 “버스돌리기”(제가 명명함)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5강까지 강의를 들으면 1강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5강이되면 1강부터 다시 버스 한 대를 시작합니다. 그럼 1강과 6강을 듣게됩니다. 다음 첫차가 10강이 되면 두 번째는 5강이 되고 그럼 또 1강부터 다시 버스 한 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5대의 버스를 계속 로테이션을 시켜 과목당 5바퀴를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왠만한 내용은거의 암기가 됩니다. 주의 사항은 절대 책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귀로만내용이 이해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2) 버스돌리기가 끝나면 이제부터 문제풀이를 합니다. 이땐 오답노트를 만들어 틀린 문제만 모아 반복합니다. 일과 시작 시에 반복하여 잊지 않도록합니다.3) 문제풀이가 끝나고 시험 한 달 전부터는 모의고사 문제만 시간 맞춰 풀어고 오답노트 작성하고 10회분 정도를 풀어봅니다.4) 시험전날에는 오답노트만 읽어보고 시험장에 갑니다.4. 공부시간 :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시간 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특히 퇴근 후에 피곤한 상태에서 집중하기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 후 모든 신변정리를 오후 9시전에는 마무리를 하고 10시에 취침에 들어 세벽 3시에 기상했습니다. 출근 전까지 4시간 정도를 확보하고 회사 쉬는 시간 틈틈이 암기노트를 활용하여 자투리 시간까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주말과 공휴일은 온전히 공부에만 투자했습니다.

기타| 2020.12.28| 3페이지| 5,000원| 조회(245)

공인중개사, 공부방법, 공부비법, 비전공, 합격방법, 합격비법, 단기합격, 빠른합격, 동차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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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판례해석

1.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 : 입주자대표회의- 소송을 당한 사람(피고) :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2. 사건개요1)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출석수당을1인당 최대 월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선거관리위원 6명에게 총765만원 지급- 2014년 10월분 175만원, 2015년 10월분 590만원 총 765만원 초과지급2)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석수당은 5만원/(1회,1인) 월 최대 10만원초과지출 못하도록 명시3. 당사자 주장1) 원고의 주장 :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초과지급한 765만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2) 피고의 주장 : 출석수당 초과부분은 투,개표 등 선거관리에 따른 인건비 등 실비 명목으로 지급한 업무수당으로 관리규약에 정한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근거한 적법한 경비지출이라 주장4. 법원의 판단 : 초과지급한 수당은 관리규약 제38조 제4호에 근거한 적법한 업무수당에 해

기타| 2020.12.23| 1페이지| 1,500원| 조회(135)

판례, 선거관리, 주택관리사, 선관의무,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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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판례

1. 사건개요- 소를 제가한 사람 : 관리소장(A)- 소를 당한 사람 : 입주자 대표회의, 위탁사(C)- 분쟁내용 : 1) B아파트 관리소장 A가 입주민과 개인정보 관리의 문제로 갈등발생2) 갈등과정중 관리소장 A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응급실과 요로 결석증 발생3) 그러던 중 A의 명예회손 이유로 일부 입주민 유죄판결- 소재기 사유 : 관리소장 A가 본인이 받은 정신적 보상을 이유로 사용자인 위탁관리업체와 입대의에게 위자료 청구 및 분쟁기간 중 일방적으로 삭감된 급여 청구2. 법원의 판단 : 입대의와 위탁사는 A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한 600만원지급하라3. 법원의 판단근거- 분쟁중 A가 병원후송 후 치료과정 중 위탁사가 고충해결 노력부족- 노무제공에 관해 주택관리사의 안전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음(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입대의와 주택관리사 직접계약 하지 않음 따라서 위탁사에 그 책임있음

법학| 2020.12.21| 1페이지| 1,000원| 조회(78)

법원, 주택관리사, 요약정리, 판례정리, 관계법규, 안전배려의무, 관리소장, 근록준법, 입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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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요약정리

[건축법]제1강제1장 총칙제2절 용어의 정의제1항 거실 : 생활하는 모든 공간이 모두 거실임.제2항 주요 구조부 : (바닥), (지붕틀), (보), (내력벽), (주계단), (기둥), 주용구조부가 아니것(최하층 바닥), (작은보), (옥외계단), (사이 기둥)은 주요구조부가 아님제3항 리모델링 :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 (증축), (개축)하는 행위제4항 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 or (120미터 이상)제5항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 or (200미터 이상)제7항 (관계전문기술자) : (건축물관련 전문기술자격증 보유) & (설계와 감리참여)하여 (설계자와 감리자와 협력하는자)제8항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called (건축관계자)1. 건축주 : (공사 발주) or (스스로 공사를 하는자)2. 설계자 : (자기책임으로 설계도서 작성, 해설, 지도, 자문하는자)3. 공사감리자 : (자기책임으로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확인,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지도, 감독하는자)4. 공사시공자 : (건설공사 하는자)제9항 설계도서 :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제10항 내수재료, 내화, 방화구조1. 내수재료 : (내수성)을 가진 재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2.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3. 방화구조 : (화염확산 방지 구조)제11항 난연, 불연, 준불연재료1. 난연재료 : (불에 잘타지 않는 재료)2.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않는 재료)3.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능 가진 재료)제12항 부속건축물 : (같은 대지) (주된건축물과 분리) (부속용도 사용)제14항 지항층1. 층 바닥에서 지표까지 (평균높이) (해당 층 높이 2분의 1이상)인 것2. 경사지 에서는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제15항 발코니 : 건축물의 외부와 내부 연결 (완충공간), (거실, 침실, 창고 등 사용가능)제17항 건축물의 유지 관리 : (소유자) or (관리자)가 (멸실)까지 관리하는 행위제18항 특별 (1천제곱미터 미만) (행정기관)사. 마을 공동시설(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설치된건 제외)아. 기간시설(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양수장, 정수장)자.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미만) 일반업무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나.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다.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자동차영업소라.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서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비교)마. 총포판매소바. 사진관, 표구점사.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게임관련 시설아.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음식 제조, 조리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비교)자. 일반음식점차. 장의자, 동물병원 등카.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학원타. 독서실, 기원파.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체육활동 시설(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등)하.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일반업무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등) 1종근생비교거.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다중생활시설너.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제조, 수리업소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러. 안만시술소 (안마원은 제1종 근생)⑤ 문화 및 집회시설가.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연장나.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예식장 등다.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자동차 경기장 등)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등)마. 동, 식물원⑥ 종교시설가.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종교집회장⑦ 판매시설가. 도매시장⑧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⑨ 의료시설 : 병원(제1종 근생의 의원과 구분)⑩ 교육연구시설가. 학교나.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학원⑪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설치한 것은 제외⑫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00퍼센트)② 예외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공동주택은 제외)나. (건축물 노후화 구조안전 문제)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 (공유자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다. (지구단위) (주상복합) (30호 이상) (100분의 80) or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 공동 100분의 95)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적용 집합건물 (4분의 3), (재건축) (5분의 4)제4항 인 허가 등의 의제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15일 이내)제5항 건축허가의 취소제6항 건축허가의 거부 : (건축위원회 심의)① (위락시설) (숙박시설) (주거환경, 교육환경) (부적합② (침수) (지하층) (주거용)제7항 건축허가 등의 제한1.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① (국토교통부장관)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2. 관련 절차 등② (제한기한) (2년 이내) (1회 1년 연장)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제7강 p75제2장제11절 건축지도원 등제1항 건축지도원의 지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① 건축지도원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확인, 지도, 단속)② 위반건축물 (단속)제2항 건축물대장의 기재와 보관 : 주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① (사용승인서) 내준 경우② 건축허가대상(건축신고대상 포함) 건축물 (공사 후 기재요청시)③ 건축물 (유지,관리) 사항④ 집합건물 (신규 및 변경등록) 신청시제3항 등기촉탁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등기소)에 요청① (지번)이나 (행정구역) 명칭변경 시② 사용승인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신축은 제외)③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된 경우제3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제1절 대지제1항 대지의 안전1. 저대지 금지 : 대지가 (도로면)보다 낮은면 않됨2. 습지와 매립지의 조치의무 : (성토), (지반개량)용방법㉠ 약속 : 도로폭 4미터 이상 ~ 6미터 미만 : 소, 도로폭 6미터 이상 ~ 8미터 미만 : 대도로의 교차각대 * 대대 * 소소 * 소90도 미만43290도 이상 120도 미만322㉡ 후퇴거리(m)3. 지정 건축선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환경정비 목적) (도지지역) (4미터 이하 범위)② (30일이상 공고)제3항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1) (건축물&담장) (건축선 수직면) (넘지말아야), but (지표아래부분은 가능)(2) (도로면)부터 (4.5미터이하) (여닫는 구조물 넘지 말아야)제4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제1절 건축물의 구조제1항 구조 기준 등 : (구조내력의 기준), (구조계산의 방법),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제2항 건축물 내진등급 : (국토교통부장관) (내진등급 설정)제3항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1)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① (층수 2층이상) (목조건축물은 3층이상)②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목조건축물은 500제곱미터 이상)제4항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 (건축관계자), (소유자), (관리자) 설치 관리해야제2절 구조안전의 확인제1항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1. 구조안전의 확인 : (설계자), (건축) or (대수선)시2. 구조안전의 확인서류 제출 대상 :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의 확인서류) 받아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① (2층이상), (목조는 3층이상)②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목조는 500제곱미터 이상)③ (높이 13미터 이상)④ (처마높이 9미터 이상)⑤ 기둥과 기둥사이 (10미터 이상)⑥ (단독주택), (공동주택)3.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① (6층 이상) 건축물② (특수구조 건축물)③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④ (3층이상 필로티 구조 건축물)4.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대상①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창고는 제외)㉠ 전기, 승강기 및 피뢰침 : (발송배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급배수, 환기,) 설치해야제9항 외부공간, 난간, 옥상광장, 헬리포트의 설치1. 외부공간의 설치 : 바닥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 지하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은 천장이 개방된(외부공간)을 설치해야2. 난간의 설치 : (2층이상)에 설치한 (노대)에는 높이 (1.2미터 이상) 난간 설치해야3. 옥상광장의 설치 : (5층이상) and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게임시설, 주점, 장례시설)은 (옥상광장) 설치해야4. 헬리포트 등의 설치 : (11층 이상) and 바닥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① 평지붕이면 : (헬리포트)설치② 경사지붕이면 : 지붕아래 (대피공간) 설치제10항 대피공간1.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 (4층이상(주택법에선 3층이상)) and (직통계단 이용불가) 세대에 (대피공간)설치① 바깥공기와 접할 것②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③ 공동이용시 (3제곱미터 이상), 단독이용시 (각 2제곱미터 이상)2. 예외(대피공간 안만들어도 되는 경우)① 세대간 경계벽이 (경량구조)② 경계벽에 (피난구)설치③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3. 요양병원 등의 대피공간 : 노인들은 계단이용이 쉽지 않으니까 별도 대피공간 필요① (각 층마다) (대피공간)② (거실)에 접하는 (노대)③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옆건물로 연결된 (연결복도), (연결통로)제4절 건축물의 방화시설 등제1항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1. 내화구조 : 다음의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한다. 단, (50제곱미터 이하)는 예외① (200제곱미터 이상)의 (종교시설, 관람석, 집회실), 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의 (공연장, 종교집회장)②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400제곱미터 이상)의 (의료시설, 노인관련시설)③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동식물원)④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⑤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2. 방화벽 : 연면적 ( 이상)

기타| 2020.12.18| 16페이지| 5,000원| 조회(613)

자격증, 핵심, 2차, 주택관리사, 요약정리, 정리노트, 관계법규, 암기노트, 암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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