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대체 과제물 (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환경법?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중에서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를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 ’소의 이익의 확대‘,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 ’집단소송의 가능화‘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Ⅰ. 서론Ⅱ. 본론(환경소송 측면의 효과)1. 환경이익의 우위성확보2. 소의 이익의 확대3.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4. 집단소송의 가능화Ⅲ. 결론Ⅰ. 서론환경권이란 인간다운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하며 자연환경과 물리적 인공 환경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이 포함되는 기본권으로서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있다.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 명문규정으로 환경권이 처음으로 포함되었고 이후 개헌을 통해 오늘날 환경권에 이르렀다.환경권은 위법적으로 환경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의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생존권적 측면의 성격도 갖는다. 따라서 환경권은 인권으로서 종합적인 성격을 지닌 기본권이다.그러나 헌법 제35조 제2항에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 입법 없이 환경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환경권이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환경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이 필수이다.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를 행정적 측면과 환경소송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정적 측면의 효과는 환경권 보장의 의무가 국가 등 행정주체에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권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가 될 것이며 환경권의 개선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다.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는 환경이익의 우위성확보, 소의 이익의 확대,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 집단소송의 가능화를 가져온다.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Ⅱ. 본론(환경소송 측면의 효과)1. 환경이익의 우위성확보환경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환경소송은 일반화되어 있으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구분된 재판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타이익과 환경이익이 충돌될 경우 양자의 조화를 도모하는 이익형량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환경권의 구체적 입법이 세워질 경우 이익형량에서 환경보전의 이익이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현재 환경문제는 세계적 관심사이며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환경의 공공성이 우위에 위치해야 환경권 침해의 구제에 대한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다.2. 소의 이익의 확대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를 입은 자에게는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사적 이익이란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해 따르는 규율에 대한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 사인에게 생기는 이익을 말한다. 따라서 반사적 이익은 법적으로 주장될 수 없으며 재판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구체적으로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그러나 환경권에서 원고적격의 확대가 이루어지면 국민에게 환경권이 있음이 인정되고 행정처분이 행해지면 소 제기가 가능해지며 환경권을 근거로 한 판결을 얻을 수가 있다. 원고적격의 확대가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으나 추후에 환경권에 관련된 판례나 행정소송들이 이전보다 적극적인 해결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국민의 환경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일상의 환경권보호에 대한 예방과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3.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헌법상 환경권이 승인되면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될 위험이 있는 경우 중지예방청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는 육체적·정신적·사회적인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의 구분이 불명확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로 질병을 얻을 경우 신체적 증상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며 대체로 누적되다가 발현되기 때문에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구제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분담금의 사용이 75%이상 되었기에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지만 일찍이 환경피해의 원인을 멈춘다면 환경피해 범위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4. 집단소송의 가능화환경권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해당 지역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권리의 집단성 또는 지역적 성격을 가진다. 동일 지역에 속하는 피해자들이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집단으로 결합하여 행정당국과 기업에 환경오염의 방지를 촉구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이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환경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되어야 한다.집단 환경피해의 예로 미국의 ‘힝클리 주민 대 PG&E의 사건’과 일본의 미나마타병 그리고 한국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이 있으며 각 사건의 피해의 보상에 대한 결과는 차이가 있지만 집단 환경피해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업보호 태도의 개선과 기업의 환경인식향상, 법체계적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향조정 등이 함께 신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Ⅲ. 결론2009년 국제이주기구(IOM)는 해수면 상승, 가품, 태풍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기후난민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10%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난민사태로 서유럽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2019년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로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 2003년 1월 3일~)를 선정했다. 그레타 툰베리는 역대 최연소 선정자로 매주 금요일에 학교대신 의회 앞에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했으며, 이 모습은 전 세계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주어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청소년기후행동’이 조직되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2019년 3월 전 세계 청소년들의 기후 운동 연대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ue)’과 함께 결석시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후 대응 활동을 시작하였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결석시위는 정부와 기성세대에게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촉구함으로써 금요일에는 교육권을 포기하고 환경권을 우선시한다.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는 광범위하며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태이며 환경문제에 대한 범지구적 협력이 시급하며 환경권에 대한 인식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사회문제론?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지정형(법학과-4학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①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②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③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④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Ⅰ. 서론Ⅱ. 본론① 소수자 차별문제② 인권문제③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시위④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Ⅲ. 결론Ⅰ. 서론남북분단, IMF 외환위기, 급격한 경제성장 등을 겪으며 성장한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있다. 사회문제로는 노동문제, 교육문제, 청년문제, 성문제, 불평등문제, 환경문제, 범죄문제, 인권문제 등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연적이냐 사회적이냐 혹은 개인적이냐 사회적이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개인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다면 사회문제가 되고, 자연현상으로 인한 문제의 원인이 사회적 원인이라면 이것 또한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 또는 사회적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이 상호작용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사회문제는 집합적인 의미로서 문제의 원이 인간사회로 한정되며 대안이나 행동이 전제되며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 사회문제들은 우리의 일상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이 문제들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최근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가 다양한 사회문제들 중 ‘소수자 차별문제’와 ‘인권문제’에 관해서 한국 사회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자.Ⅱ. 본론① 소수자 차별문제오늘날 현대사회는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고, 최근 소수자 인권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인권은 보편주의, 평등주의, 전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소수자 차별에 대한 문제는 민감하다. 여기서 짚고 가야 할 것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는 다르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소수자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서 차별을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구성원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소수자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인간의 집단을 말한다. 소수자는 영구성, 특수성, 대체불가능성, 집단의식(소속의식)의 4가지 특성을 가지며, 이는 사회적 약자와 구분된다. 소수자 차별의 원인은 다수자가 소수자를 차별을 함으로써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소수자 차별문제의 원인은 범주화·고정관념·편견에 따른 사회심리학적 원인과 사회화에 따른 사회학적 원인으로 구분한다. 소수자는 차별로 인해 경제적, 정치적으로 사회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 조치로 소수자우대정책을 통해 균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소수자우대정책으로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장애인의무고용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등이 있다. 소수자우대정책에도 지지논거와 반대논거가 있다. 소수자우대정책의 지지논거에는 보상의 논리·재분배의 논리·공리주의 논리가 있으며 소수자우대정책의 반대논거에는 일부 집단에 대한 특혜로 인해 역차별이 발생하고 과거의 차별에 대한 현재의 보상이 정당한지의 여부문제와 소수자 우대정책이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인 업적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다.② 인권문제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인권이라 한다. 인권은 도덕적 정당성의 차원과 법이나 제도적 근거의 차원을 모두 지니고 있다. 한국의 초대 헌법인 ‘대한민국 제헌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보다 다섯 달 먼저 만들어 졌다. 한국은 이 후 각종 개혁 입법을 통해 인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인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인권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구비되었으나 현실은 여전히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아직도 법과 제도가 미비한 인권영역이 있으며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주체가 법과 제도를 준수하지 못하기도 하며, 반대로 인권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도 한다. 또한 인권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 조건의 문제들로 인해 인권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인권의 이론적·현실적 쟁점으로는 5가지가 있다. 첫째, 인권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 혹은 각종 법적 권리와 같은 것인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과 국내의 법체계에서의 인권에 차이가 있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사법부 외에 인권을 전문으로 하는 기구가 있으면 국내법적 권리가 없어도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해결점이 된다. 둘째, 누가 인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가? 인권보호의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인권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무가 있다. 셋째, 인권에 어떤 권리들이 있는가? 인권은 1세대 인권(시민적·정치적 권리), 2세대인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3세대 인권(연대권)으로 구분된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1세대 인권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나 2세대 인권과 3세대 인권은 인간의 생존을 담보하는 물적 기반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인권이다. 넷째, 권리와 권리가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 각각의 인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문제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진다. 다섯째, 인권이 있으면 무조건 모든 사람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 인권학에서는 이 질문을 ‘로빈슨 크루소의 질문’이라고 표현한다. 인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권을 요구할 자와 그 권리를 들어줄 상대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동시에 타인의 권리도 존중할 의무가 있다.③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시위2021년 12월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출근시간대에 지하철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휠체어 바퀴를 끼워 넣어 열차의 출발을 저지시키며 시위가 진행되고, 열차의 동일 칸에 휠체어를 탄 시위자 여러 명이 줄을 지어 타고 내리기를 반복적으로 행해 열차 지연(열차지연 누계시간 5시간39분)을 일으켰다. 이번 시위는 직장인들의 출근길을 방해하고 시위과정에서 스크린도어 파손이 발생했다. 이번 시위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게 한 사건은 전장연의 시위 현장에 있던 어떤 시민이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러 가야 된다며 절규하자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대표는 냉담하게 ‘버스 타고 가세요.’라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이러한 전장연의 시위에 관해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교육기관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과 그마저도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고를 겪게 되고,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옹호하는 입장과 이번 시위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법률 위반행위이며 이번 시위가 공감을 구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피해를 받았으니 너희도 피해를 받아도 된다’는 식의 막무가내 시위라며 비난하는 반대 입장이 있다. 그밖에도 지하철 내 기물파손과 스티커 전단지를 무단 부착하여 시설을 훼손하였다.이번 시위와 관련해서 JTBC News에서 특집토론회[이준석 vs 전장연 박경석 '장애인 이동권' 토론,5월12일 방송]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에 관해 시간을 가졌으나 논점을 알 수 없는 전장연대표의 토론에 힘이 빠졌다. 이번 시위발생의 원인인 장애인처우개선에 대한 해결점을 협의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에 받은 설움과 억울함을 쏟아내려 나온 듯 해보였다. 그 중 인상 깊었던 발언은 전장연대표가 저상형버스 확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계단이 있는 버스를 ‘차별버스’로 호칭한 것이다. 일반버스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분명 이용하기 어렵지만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차별버스라고 칭하는 것이 놀라웠다. 소수자의 역차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불쾌한 느낌마저 들었다.전장연의 요구 사항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 및 국비 책임, 장애인 이동권 증진과 주거권보장,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이다. 장애인 전용 시설과 전문교육기관과 장애인 이동수단의 확대 등이 앞으로 더 개선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번 전장연의 시위는 불법적이며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지하철 내 기물파손 및 시위자들의 어처구니없는 발언 등은 소수자차별에 관해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지하철은 밀폐된 장소이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인데다 과거 ‘대구지하철화재참사’를 겪은 우리에게는 매우 민감한 장소이다. 시위장소를 하필 지하철로 선택한 것이 안타깝다.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사회문제론?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다음 추천도서 중 한 권 이상을 읽고 감염병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사회문제 현상, 그 원인과 과정, 그리고 해결 방안/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Ⅰ.서론Ⅱ.본론① 한센병② 한센인의 고통(전염병의 다양한 사회문제)③ 전염병의 해결방안·대안Ⅲ.결론 (추천도서)-질병, 낙인: 무균사회의 욕망과 한센인의 강제격리, 김재형, 돌베개, 2021.-구도완·김종엽·노성훈·박경태·백영경·엄기호·윤태호·이수정·이정희·장경호·조효제·최병두·한건수·한재각·황정미 공저(2017). 한국사회문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2022년 보건의료 R&D 예산 1조 5000억 지원…감염병·신약 등(2021.12.23.). 이승덕 기자, 의학신문-광주보건노조 "감염병 대비 위해 의료원 설립해야"(2022.04.06.), 안혜림 기자, 무등일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COVID-19)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웜 바디스(영화Warm Bodies 2013), 감독 조나단레빈-한하운, 보리피리Ⅰ.서론현재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최초 발생되었으며, 초기에 ‘우한폐렴’으로 불렸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15년 지리적 위치, 사람이름, 문화,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불리다 2020년 2월 11일 WHO는 공식 명칭을 'COVID-19'로 발표했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에 침투해 감염되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자 WHO는 팬데믹(pandemic)을 선포했다.우리의 일상은 코로나19 이전과는 많이 변화되었다. 외출 시 마스크착용은 필수이며, 사적모임금지와 영업의 운영시간 제한 등이 따랐다. 신규감염자와 누적감염자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이를 기준으로 방역단계도 상·하향 조정되고 있다. 감염자는 1~2주간 격리되며 학생의 경우 감염자가 나올 경우 학교는 휴교를 했었다. 2020년 9월 인천에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에 부모가 외출한 집에서 아이들이 라면을 먹으려다가 화재가 발생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생기기도 했다. 그 후 학교에서는 저학년은 우선으로 등교하고 확진자가 나온 학년에는 등교제한을 두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변이바이러스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염병은 3~5년 주기로 반복되어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전염병이었던 한센병에 대해 다룬 질병, 낙인 이라는 책을 통해 전염병 확산이 사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Ⅱ.본론① 한센병문둥병, 나병이라고 불렸던 ‘한센병’은 신체 말단의 신경을 공격하고, 결국 해당 부위의 감각을 잃게 한다. 회복력이 더디기에 상처는 궤양으로 발전하고 상처부위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 신체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외모변형에 대해 한센인들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외모 때문에 한센인은 살아있는 시체 또는 좀비취급을 받았었다.1897년 독일의 베를린에서 제1차 국제나회의가 열렸다. 여기에 2명의 일본인 학자도 대표로 참석하였는데 회의에서 결의된 인종주의적 세균설(한센병은 아시아권에서 발견)과 강제격리정책을 일본에 소개했고 일본은 한센인들에 대한 격리를 강화했다. 일본은 1909년부터 강제격리가 시작되었으며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식민지인 조선에 점진적으로 반영되었다.1913년 총독부의 조선의 한센인 실태조사 결과 외모만으로 증상이 확인되는 자가 3000명이 넘는다며 조선에 한센병환자를 격리수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력했으며, 1916년 소록도자혜의원 설립이 결정되어 1917년 준공을 마쳤다. 최소 수용환자를 100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수용환자는 90명에 불과했다.1917년 부랑 한센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가 시행되자 1920년대 초반부터 부랑 한센병 환자가 급증했다. 나병원에 환자가 몰리면서 입원하지 못한 환자들이 그 주변에 거주하며 입원을 기다렸기 때문이다.② 한센인의 고통(전염병의 다양한 사회문제)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는 감염자들을 격리시키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했다. 가계에서 격리가 불가능한 저소득계층은 부랑하기도 했고, 한센병 환자들은 가족으로부터 외면받기도 했다. 신문기사는 한센병 환자가 증가한다고 꾸준히 보도했고, 대중들에게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한센병의 완치에 대한 보도는 일절 없었으며 이로 인해 어떤 한센병 환자는 치료 후 한센병 완치판정을 받았음에도 가족들이 완치판정을 믿지 않아 가족들로부터 외면 받고 오갈 데가 없어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또한 가족들로부터 살해당하는 한센인들도 있었다.한센병 수용소는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격리는 강화되었고 한센인에게 낙태를 강요했으며, 이러한 한센인에 대한 인권차별이 나날이 심각해졌다. 또한 한센병 환자와 비슷한 외모로 오인 받아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다. 눈썹이 적은 사람이 한센병 환자로 오인 받아 집단구타를 당하기도 했고, 화상 입은 어린아이는 사망하기도 했다. 문둥이를 잡아가면 관청에서 상금을 준다고 하여 한센인을 폭행하여 잡아갈 계략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당시 비한센인이 한센인에 대한 차별을 보여준다.소록도 ‘84인 학살사건’은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서 차별이 오는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준다. 광복 이후 소록도의 운영권을 놓고 직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다. 이들은 직원들의 투표로 운영권을 결정했는데 투표에 패배한 집단에서 환자들들 이용하여 주도권을 되찾고자 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접근해 소록도의 식량, 약품 등을 직원들이 밀반출하려 한다고 하였고 이것은 환자에게 생존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었다. 환자들은 직원들에게 물품확인을 요구하며 직원 지대로 나아갔고 직원들은 위협을 느꼈고, 환자들에게 협의하자고 제안하여 환자 대표들이 협상을 위해 모였을 때, 무장하고 있던 직원들과 치안대가 모두 체포하여 총살하였다. 광복 이후 최초로 발생한 집단 학살 사건이었다.아래는 한센인으로 유명한 시인 한하운의 시를 소개한다.‘보리피리-한하운’보리피리 불며봄 언덕고향 그리워피-ㄹ닐니리.보리피리 불며꽃 청산(靑山)어린 때 그리워피-ㄹ닐니리.보리피리 불며인환(人?)의 거리인간사(人間事)그리워피-ㄹ닐니리.보리피리 불며방랑의 기산하(幾山河)눈물의 언덕을 지나피-ㄹ닐니리.위 시에서 시인은 인간이 되기를 염원하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나는 사실 한하운의 ‘여인’이라는 시를 더 좋아한다. 시인이 한센병으로 인해 외모가 변형되었을 때 우연히 옛사랑을 만났는데 자신을 혹여나 알아챌까봐 조심스럽게 그녀의 행복을 빌며 지켜보기밖에 할 수 없는 내용이다. 한하운의 시는 한센병 환자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환경법_환경소송 측면의 효과
![방송대 한국사회문제 사회문제론 [질병,낙인] 독후감](/images/thumbnailSketch/5354/2676619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