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1. 직불금변동직불금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 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쌀을 직접경작한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문재인정부는 쌀 변동직불금제로 인해 재정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께 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정직불금쌀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공익직불제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5월 1일부터 시행됐다.임업직불금임업인의 소득 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산임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산림청이 추진해옴2. 가격안정제생산약정농가에 출하지시 이행, 사전면적 조절의무 등 강화된 수급조절 기능을 부여하는 대신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하는 제도노지채소류의 17% 수준에서 운용해 실효성이 크지 않음 but 앞으로 채소류뿐 아니라 주요 과일 및 식량작물로 대폭 확대해야 함. 정부는 가격안정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면서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산지폐기·긴급수입 등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일상적인 수급관리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담당하는 게 바람직3. 농지연금 제도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가입조건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민이 소유 농지를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Hyperlink "https://m.blog.naver.com/krcpolicy/222640986699" https://m.blog.naver.com/krcpolicy/2226409866994.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한 계좌에서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답례품으로 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관한 법.기부는 여간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가능하고, 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초과분은 16.5%공제해준다.단,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기부나 법인의 기부는 불가능하다. 기부자는 개인으로 한정되며 개별적이거나 사적인 모금도 금지된다. 기부금을 보낸 사람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6. 1농협 1숙원사업농·축협이 평소 추진하고자 했던 경제사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농협중앙회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숙원사업 발굴·지원을 통해 농·축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지원 방식 Hyperlink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58"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587. 관계형금융은행이 중소기업의 재무 정보뿐 아니라 수치화할 수 없는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하는 제도.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도 사업전망 등이 양호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의 대출, 지분투자, 경영자문을 제공한다.- 현황: 지난해 말 관계형금융 잔액 12조 4000억원(2020년 말 10조 3000억원 대비 2조 1000억원 증가)- 평가기준: 공급규모, 공급유형, 자영업자 지원 비중, 지분투자 규모, 비금융서비스 실적 등 5개 부문-> 농협은행은 업무협약 체결건수, 초기 기업대출 비중, 자영업자 대출 비중 등에서 우수평가 받아 1위, 2위는 누적공급 금액과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신한은행이 선정8. 과소화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여 그 지역의 사회 시스템이 종래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주민이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을 회피할 수 없게 되는 상태.9. 사유림매수제도본인이 보유한 산을 정부에 팔면 정부가 해당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제도10. 협정RCEP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 태평양 경제의 중심축11. 1인 1농촌고향갖기 국미운동바르게살기중앙회는 1989년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 선진국형 사회 발전을 목표로 자율·능동적인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바르게살기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세(고향세)에 앞서 ‘1인 1농촌고향갖기 국민운동’을 실시해 고향세가 도시민들 사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환경을 조성하려 함.12. 농업 직불제(공익직불제)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13. 수매비축 : 농산물 따위의 수급을 시장의 기능에 맡기면서도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그때그때 시가로 이를 사고파는 방식.14. 농업진흥지역 농지필지 단위의 옛 ‘절대농지’를 권역별로 묶은 구역으로, 경지가 정리돼있고 농업기반 시설이 들어서 있어 식량생산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짐15. 절대농지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1992년 도입한 제도로, 지금은 농업 진흥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16. LH사태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들이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 · 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집중 매입했다는 의혹17. 정주여건가족과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을 영위하는 환경의 정도18. 면세유공급은 농협이, 사후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맡고 있음.조건농업 종사자로서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농가가 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 및 면세유를 사용하려는 농기계의 등록신고서가 필요방법기계마다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분기별 한도가 정해지는 방식예를 들면 1톤 소형 화물차의 경우 분기 당 90L가 배정 후 한도 등록 뒤 발급된 면세유 구매 전용 카드를 가지고 농협이 지정한 면세유 공급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수 있음.대상 유종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대상-앞으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대출받기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임-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을 일부 개정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와 농업경영비 인상 등에 따른 영농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NH농협은행과 협력함-지금까지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대손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보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상황이었으나, 농식품부가 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일부를 대손보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앞으로 농민의 경영회생지원이 활성화될 전망20. 공중보건의사제도법적 근거[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목적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병역대체복무제도대상- 의무사관후보생 중 국방부 분류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분류된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공중보건의사로 지원 · 선발된 자신분임기제공무원(‘ 13.12.12. 국가공무원법 개정)의무 복무기간3년,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봄21. PLS제도: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로, 국내에사 사용되거나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제외한 기타 농약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0.01mg/kg(ppm)으로 일률적 관리하는 제도.-:22. 자조금 제도사회 일반 단체가 법률상의 규정이나 집단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는 제도.23. 산지 조직화농산물 생산지역의 개별농가들을 특정한 조건 하에 구성원으로 묶어 개별행동이 아닌 조직적 행동을 함으로써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조직체 구성과 조직적 행동, 주로 유통을 규모화하는 전략으로 쓰이고 있다.24. 스마트팜스마트팜 장점 : 자동화, 편리성 상승, 생산성 향상스마트팜 단점 :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데이터 부족 ( 농가들 대부분 생산성이 좋아지는 효과네덜란드 ‘LetsGrow.com’를 참고.(네덜란드는 유료 서비스이나, 한국의 서비스는 무료로 누구나 이용 가능)보완이 필요한 부분서비스 제공 품목이 적고 고도화한 데이터가 부족한 점-> 데이터 수집량이 많아지면 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준비 예정->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별 농가에 현장 컨설팅 자료 제공 가능->> 유통 소비 데이터 등 다른 빅데이터와 연계한 농가 수익성 향상 모델 개발 목*스마트팜의 현실1. 가성비정부 지원을 감안해도 막대한 시설투자비용 부담생산성 향상 효과가 투자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으로 나올지 불확신2. 자동화의 신뢰성자동화 오류 발생 시 농가 피해이를 대비한 농작물 보상대책이 없음.3. 재배환경 데이터 부족소수만 참여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음25. 농업인행복버스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행복버스는 복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장수사진 촬영, 검안·돋보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6.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디지털화폐는 내장된 칩 속에 돈의 액수가 기록돼 있어,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사용액만큼 차감되는 전자화폐를 가리킨다.27. 체류형 영농작업반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요구와 숙련된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절실한 농가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특징1. 외국인 근로자에 안정된 주거·일자리 공급(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함께 운영)- 실효성과 효율성.- 외국인을 계절근로자로 새로 입국시켜 농작업 현장에 투입하려면 해당국과 기초자치단체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고용 절차 단순하고 농작업에 익숙한 사람이 많아 효율적특징2. 숙련된 노동력 안정적 공급 호평- 매일 새로 인력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 X- 농협이 사전 교육과 농작업 지도 등 인력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