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법 중간고사 문제다음의 각 문제에 대하여 답하라.시험시간: 2021.10.19.9(화) 10:00-10:50 (50분간)시간 엄수: 위 시간 안에 이 문제지에 답안을 작성하여 블랙보드에 올릴 것, 시간 초과시 감점 또는 실격될 수 있음학번: 이름:1. 요즘 인터넷TV, 유투브 등 인터넷방송에 의한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 심각하게 여긴 A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그 법률안의 내용은 10년 내에 사이버명예훼손 또는 신용훼손죄로 3회 이상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인터넷방송 24시간 전에 방송원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미리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 법률안에 관하여 평하라. (20점)2. 동양문화에도 “백성은 하늘이다” “민심이 천심” “민본(民本)” “인내천(人乃天)”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다. 그럼에도 동양에서 인권이 발전하지 아니하고 서양에서 생성·발전한 이유가 무엇일까? (20점)3. UN이 창설 초기부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설명하라. (2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