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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과정 및 결과 분석

국제협상론 기말고사 레포트(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과정과 결과 분석)과목명국제협상론제출일2021.12.학 번12192842학 과정치외교학과이 름문서영I. 서론“늙다리 미치광이”, “로켓맨”. 이 두 단어들은 미국과 북한 정상들이 서로를 비판할 때 쓰인 표현으로, 70년 넘게 꽁꽁 얼어붙어 있던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얼마나 악화되어 있는지를 잘 나타낸다. 그런데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그로 인해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미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기대가 부풀어 오르게 되었다. 그로 인해 2018년 6월 12일에 북한과 미국 정상이 한 자리에 마주하는 역사적인 싱가포르 회담이 진행되었다. 이어 8개월만인 2019년 2월 28일 북한과 미국의 또 한 번의 세기의 담판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북미정상회담이 고착화된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만큼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었음을 시사하며, 핵이 미국과의 협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2차 북미정상회담은 양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못해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협상이 가진 가변적이고 복잡한 성격이 아주 잘 드러난다. 그래서 본 레포트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배경을 살펴보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회담이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어떠했는지, 왜 회담이 결렬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상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II. 본론1) 2차 북미정상회담 배경2018년 3월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과 미국은 강경한 대립상태였다. 이는 김정은 총비서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면서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격상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북한과의 대화는 답이 아니다.”, “로켓맨” “김정은은 미치광이가 확실하다.”라고 일격속 조치, 합의된 사항들이 너무 포괄적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평가를 받아 아쉬움이 남았다.2018년 7월에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탓에 다시 북미관계가 얼어붙는 듯 했으나,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등장했다. 그리고 김정은 총비서는 2019년 신년사에서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됐다.”라면서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품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후 당시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총비서의 친서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5일에 신년 국정연설을 통하여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공식화하였다. 그리하여 2월 6일~8일 평양, 2월 21일~26일 베트남에서 회담의 사전 의제 조율을 위해서 실무진 간 협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 의전과 경호에 대해 협상을 하기도 했다. 이로써 1차 북미정상회담의 아쉬움을 해결하고 좀 더 실질적인 대안을 찾고자, 8개월 만인 2019년 2월 27일~28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한번 마주할 수 있었다.2)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지로 ‘하노이’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미국은 베트남의 주요 휴양 도시인 ‘다낭’을, 북한은 ‘하노이’를 주장하여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하노이가 선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많은 나라들 중 ‘베트남’을 선택했으며, 베트남 내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굳이 ‘하노이’를 선택한 것일까?베트남은 북한과 미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과 베트남은 마르크스-레닌 사상을 토대로 한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했고, 트럼프는 1차 북미정상회담 때부터 베트남에 비유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을 언급했다. 그리고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개혁, 개방을 택한 대표적인 체제전환 국가이다. 다시 말해 ‘베트남 모델’의 개혁과 개방을 북한이 이뤄내길 바란다는 의도가 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4) 2차 북미정상회담 진행 과정① 1일차 : 단독회담 → 정상 만찬2월 27일 현지시각 오후 6시 30분경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가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마주했다. 이후 계획된 단독회담에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꼭 261일 만에 또다시 이런 훌륭한 회담이 마련된 것은 각하의 남다르고 통 큰 정치적 결단이 가져온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1차 정상회담과 동등하거나 또는 더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특히 가장 큰 진전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이다.”라고 밝혔다. 상호 약속이라도 한 듯 양국 정상 모두 2차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와 희망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약 30분간 배석자 없이 일대일 단독회담을 진행했다. 그리고선 이른바 ‘산책외교’로, 회담장이 있는 호텔 뒤편의 유럽식 중앙정원을 함께 걸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오후 7시를 조금 넘기고부터는 약 1시간 40분 동안 친교 만찬을 진행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함께 만찬을 한 것은 처음이었으며, 여기에는 양국 모두 2명의 배석(폼페이오 국무장관, 밀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 김영철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이 함께 참여했다. 협상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교 만찬은 정상회담에 앞서 상대방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본 회담의 격을 높여주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임할 것인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탐색전을 마치며 첫날 일정은 마무리되었다.② 2일차 : 단독회담 → 확대 양자회담 (→ 오찬 → 합의문 공동성명)2월 28일 현지시각 오전 9시 김정은 총비서와 트럼프 급했다. 북한은 현지 시각 자정이 넘은 3월 1일에 북측 대표단이 갑작스럽게 한밤중 기자회견을 열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회담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했다. 북한 측에서 합의 가능한 가장 큰 폭의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추가 조치를 더 요구했다면서 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으로 전가한 것이다.5) 결과비핵화 가능성, 연락사무소 설치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동일한 의견을 보이면서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 등 확대 정상회담 시작 전 모두 발언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은 기대했던 바와 달리 업무 오찬이 계속 지연되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결렬되어, 평화의 장벽 앞에서 가로막히고 말았다. 양국 정상이 싱가폴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구체화 시키고, 대북제재 완화, 정전선언, 비핵화 방안 등에 대하여 보다 진전된 성과를 도출시키겠다는 하노이 회담의 다짐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안타깝게도 무산되고 만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은 또다시 교착국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국내에서는 성공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의 기대를 표명했던 터라 국정 운영과 함께 국내 정치권 내부에서도 적잖은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덧붙여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일에 “하노이 회담의 결렬은 더 높은 합의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미국과 북한 간 긴밀히 소통과 협력을 통해 양국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앞으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6) 북한과 미국의 주요 쟁점그렇다면 무엇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결렬로 이끈 것일까? 주요 원인은 비핵화와 대북제재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영변지구의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함하여 우라늄 농축시설 등의 모든 핵물질 생산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가장 큰 폭의 비핵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201다.7) 협상 전략협상팀이 구성되면 협상에서 다룰 이슈와 논점과 협상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그 정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써 적절한 전략및 전술을 채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다들 모르지만 우라늄 농축 시설 이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즉,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미국 측 정보를 꺼내놓음으로써 북한이 당황하기 시작했고, 결국 회담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미국이 북한과 북핵에 대한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그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었던 것이다.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혼합전략’ 또는 ‘맞대응전략’을 구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온건하게 나올 때는 김정은 위원장도 온건하게 대응하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외 추가적인 요구를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강경하게 대처하며 경쟁전략으로 전환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 또한 당시 북한 측은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면 미국이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등 핵 관련 쟁점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단계별로 보상을 끌어내려 하는 살라미 전술(한 번에 많은 양보를 하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서 양보를 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여기에서 북한의 안일한 자세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북한의 살라미 전술을 회담 결렬의 원인으로 꼽는 이들도 있다.기존에 오바마 대통령은 ‘전략과 인내’ 전술을 사용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직접 마주하여 대화하였다. 남북이 3국 간에는 대화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대화 방식’은 미국의 대북 기조 중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8) 북미정상회담 평가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론적으로 보면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회담이 분명하다. 또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하여 시민

사회과학| 2022.07.17| 10페이지| 1,500원| 조회(192)

미국, 북미회담, 국제협상, 북미정상회담, 2차북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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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어떻게 대중을 유혹하는가 발표 PPT

선거는 어떻게 대중을 유혹하는가목차 1. 발표개괄 2. 선거시스템 3. 트럼프 4. 토론 경선과 본선 트럼프 소개 , 선거전략 , 승리 이유 네거티브 전략 책 선택이유와 내용 요약1. 발표개괄 책 선택이유 , 전체 발표 내용 간단 요약2. 선거시스템 전당대회 공식 선거운동 시작 대선 TV 토론 대통령 선거일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STEP. 2 각 당별 전당대회 STEP. 1 예비경선 STEP. 3 선거인단 선출 STEP. 4 선거인단의 대선투표 각 정당별 대통령 후보 선출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 538 명 선출 - 승자독식제도 - 270 표 이상 득표시 당선 미국 대통령 선거의 절차 경선 경선 본선 본선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 ( 선거인단은 특정 후보를 미리 지지하기로 서약 )코커스 vs 프라이머리 코커스 뜻 : ‘ 상의하다 ’ 전국 전당대회에 보낼 대의원을 뽑기 위한 마을이나 연방의회 선거 구 , 카운티 단위의 정당 회합 을 의미한다 . 조지 워싱턴 제외한 모든 대통령 코커스 과정을 거쳐 당선되었다 . 1. 대의원선거코커스의 과정 학교 체육관이나 지역 주민센터 강당에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들이 모인다 . 01 지지할 후보를 정한사람 , 정하지 못한 사람 , 같은 부류끼리 그룹을 형성한다 . 02 지지할 후보를 정한 그룹이 정하지 못한 사람 ( 스윙보터 ) 을 설득하고 , 지지 후보가 왜 선출되어야 하는지 설득한다 . 03코커스 vs 프라이머리 코커스의 한계 코커스에 참여하는 열정을 가진 유권자는 프라이머리에 참여하는 유권자보다 훨씬 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이고 , 특정 후보의 열렬한 지지자일 확률이 높다 . 유권자의 인구사회적 분포가 편향적 이기 쉽다 . 2020 년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코커스 제도를 택한 주는 오직 4 개 주 뿐이다 . 1. 대의원선거코커스 vs 프라이머리 2) 프라이머리 당원 또는 일반 선거권자의 비밀투표 로 당 후보를 지명한다 . 선거절차는 주법에 의하여 결정 되며 ,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주의 비밀 이기 때문이다 . 2. 1976 년 .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당선되며 중요해졌다 .지미 카터의 당선 민주당 경선에서 11 명 경선 후보가 출사표 1976 지미카터는 당시 여론조사 결과상 10 위 후보 . 나머지 후보들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었던 정치인 . 카터 캠프의 전략은 아이오와를 베이스캠프로 삼자 ! Why? 미디어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카터는 아이오와에서 깜짝 승리를 하는 것만이 후보로서 급부상 할 수 있다고 생각 . - 아이오와에 걸려 있던 대의원 수는 미미하지만 첫번째이기에 모두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 . 이를 위해 유명한 선거 기획 전문가 팀 크래프트 고용 . = 캔버싱 아이오와에서 승리 후 민주당 후보로 낙점되어 대통령 당선 . 비슷한 사례 : 오바마와 클린턴 .2.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6-7 월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결정된다 . 정당은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확정하고 당의 정강을 발표한다 . 유권자는 당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고 투표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지명 하고 , 당의 정책 방향을 결정 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 전당대회 전에도 대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예상 후보를 파악 할 수 있다 . 전당대회에서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가 그 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다 . 경선3. 선거토론회3. 선거토론회 토론회의 일정은 1987 설립된 대통령 토론위원회 가 결정한다 . 토론회 주제는 정치 , 경제 , 사회 , 관련 국내 이슈와 외교정책 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 1960 년 9 월 26 일 시카고 CBS 스튜디오 - 미국 역사상 첫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들 사이에 정책 토론회 개최 본선존 F 케네디 당시 민주당 후보 젊고 잘생김 , 밝은 이미지 1) 정치 아이돌의 탄생 리처드 닉슨 당시 공화당 후보 음흉한 인상 , 아파보임 -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TV 토론회는 케네디의 승리로 끝났다 .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아니라 이미지 정치 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2) 과연인 평가의 장이다 . 선거 토론회 . 왜 하는 것일까 ?4. 선거인단 선출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거 (1) 선거인단 일반 국민은 각 주의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 선거인단의 수 ( 상원의원 100 명 + 하원의원 435 명 + 워싱턴 DC 3 명 ) = 538 명 각주의 인구규모에 따라 할당한다 . 선거인단 제도는 민심을 왜곡한다 . 2016 선거 총 득표수와 선거인단 수 차이 승자독식제- 대중을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 - 중우 민주주의 에 빠지지 않기 위한 필터링 제도로 생겨났다 . (2) 선거인단 제도의 탄생 배경 4. 선거인단 선출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거(3) 선거인단의 문제점 똑같은 한표임에도 주에 따라 과대대표 , 과소대표 된다 . 똑같이 중요한 유권자임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정도가 다르다 . 정치에 대한 관심도 가 떨어지고 투표율 이 낮아질 수 있다 . 4. 선거인단 선출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거(4) 선거인단 제도 유지 이유 규모가 작은 주는 인구수 비례하는 수정헌법안 채택할 이유가 없다 . 헌법 개정이 어렵다 . - 상하원 2/3 의원의 수정헌법안 찬성 및 발의 3/4 이상 주에서 비준 4. 선거인단 선출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거(5) 선거인단의 투표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7 1 8 1 9 20 21 22 23 24 25 26 27 2 8 29 30 11 월 NOVEMBER 1. 일반 선거인의 대통령 선거 11 월 첫번째 월요일이 지난 후 돌아오는 화요일(5) 선거인단의 투표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5 1 6 1 7 18 19 20 21 22 23 24 25 2 6 27 28 29 30 31 12 월 DECEMBER 2. 대통령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거 12 월 두번째 수요일이 지난 후 돌아오는 월요일(5) 선거인단의 투표 1 월 JANUARY 3. 대통령 당선인 결정임일5. 유권자 86.8% 55.7% 투표율 비교 등록유권자 선거연령 유권자 (1) 왜 투표율이 낮을까 등록 유권자 vs 선거연령 유권자 미국에서 유권자되는 법 : 각 주는 선거일로부터 30 일 이전에 유권자 등록을 마치게 한다 . 등록마감일은 주마다 다르다 .5. 유권자 (2)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자동유권자 등록 당일 등록 , 당일 투표제 온라인 유권자 등록제도 투표하는 날 등록과 투표 함께 가능 정부기관에 민원 제기 , 일처리 있는경우 자동등록비사진 신분증 16 개 주 1 사진 신분증 18 개 주 신분증 불필요 ( 16 개 주 ) 전기세 고지서 , 은행 계좌 개설 증명서 등 . 5. 유권자 2 3 (3) 투표장에서 본인 확인 방법 미국 시민 가운데 신분증 없는 이들 약 2100 만명 신분증 까다롭게 요구하는 주에 사는 흑인이나 유색인종 투표하기 어려움 민주당 불리6. 선거자금 일체화 과정 1. 소액 기부자 : 후보와 유대관계 2. 고액 기부자 : ‘ 네가 당선되면 알지 ?’ 메세지 후보자들은 소액 기부자들의 수를 자랑한다 . But 소액 기부자들의 돈이 정치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6. 선거자금 현직 대통령이 훨씬 든든한 자금을 가지고 출발한다 . - 재선에 도전할 것이 확실하므로 자금 마련 여건이 빨리 형성된다 . - 상대 정당 도전자는 늦게 결정 ,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 .3. 트럼프 트럼프는 누구 ?, 2016 년 미국 대선 개요 , 트럼프의 선거전략 , 러스트 벨트와 트럼프 승리 이유트럼프 , 그는 누구인가 ? 도널드 트럼프 출생 1946. 6. 14. 미국 소속정당 공화당 재임기간 2017 년 1 월 20 일 ~ 2020 년 1 월 10 일 미 합중국 45 대 대통령 Donald John Trump2016 미국 대선 개요 힐러리 클린턴 (227/538) 도널드 트럼프 (304/538) 선거인단 결과 : 전국 득표수 : 힐러리 클린턴 (48.2 %) 도널드 트럼프 (46.1%) 당선인 : 도널드 트럼프 ( 대통령 ), 마이크 펜스 ( 빌클린턴과 성추문이 있었던 여성 3 명 , 성폭행 피해자인 캐시셸턴과 함께 클린턴을 공격했다 . ( 캐시셸턴 : 성폭행 사건 재판 당시 힐러리가 가해자 변호사 ) 수행비서 남편 , 빌 클린턴 등 여러 최측근의 성추문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다 . 트럼프는 이를보고 ‘ 힐러리와 친구들 ’ 이라 비판했다 .트럼프의 선거 전략 ( 2) 흑인 힐러리가 뉴햄프셔주에서 법안관련 연설 도중 ‘ 슈퍼 프레디터 ’ 라 불리는 청소년 갱스터 이야기 언급했다 . = 슈퍼 프레디터 - 인종적 뉘앙스 , 암묵적으로 흑인을 의미한다 . 트럼프팀은 힐러리 클린턴이 ‘ 슈퍼 프레디터 ＇ 라 말하는 만화영화를 만들어 퍼뜨렸다 . 59% 66% 흑인 투표율 비교 2016 2012트럼프의 선거 전략 ( 3 ) 민주당 내 진보적 이상주의자들 클린턴의 세계화와 관련된 정책 , 자유무역 정책 , 기업이나 월가와의 유착설을 끊임없이 퍼뜨렸다 . : 고액 비공개 강연 자유무역과 금융업계에 대한 친화적인 입장을 표명 대선 후보 연설과 반대되는 것트럼프의 선거 전략 2) 네거티브와 인종 차별 전략 (1) ‘ 도그 휘슬 정치 ' 이안 헤이니 로페즈 교수가 소개했다 .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광고나 선전 문구 등에 집어넣어서 유권자가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 마치 개가 호루라기 소리에 반응하는 방식이다 .트럼프의 선거 전략 2060 년 즈음에는 히스패닉이 30% 차지할 것으로 전망 . 95% 20-30%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유권자 투표율 30% 큰 타격 X (2) 인종차별 네거티브 전략을 통해 통괘함을 느끼는 백인에게 얻는 표가 많았다 .러스트 벨트와 트럼프의 승리이유 러스트벨트 미국의 오대호를 둘러싼 동북부와 중서부 지역 , 미국 제조업을 이끈 지역이다 . 러스트 (rust) 녹 = 이 지역의 경제가 녹슬어간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 트럼프가 승리한 이유 : 러스트 벨트의 스윙 스테이트 (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경합주 ) 를 모두 이겼기 때문 .러스트 벨트와 트럼프의 승리이유 승자

독후감/창작| 2022.07.17| 40페이지| 1,500원| 조회(215)

미국정치, 미국선거, 선거는어떻게대중을유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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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계획서 - 징병제 찬반

< 여론과 선전 기말 보고서 : 여론조사 계획서 >(1) 주제 : 한국 병역제도의 방향성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모병제 VS 징병제)(2) 연구 목적- 목적: 수십 년 이상 한국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병역제도이다. 현재 한국은 의무적으로 병역에 종사하는 ‘징병제’를 채택하 고 있다. 그런데 인구감소 및 전문성 향상 등을 근거로 하여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그로 인해 ‘징병제’와 ‘모병제’를 둘러싼 갈등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여론조사는 성별, 연령별로 국민들이 ‘징병제’와 ‘모병제’ 중 어떤 병역제도를 더 선호하는지 조사하 고, 나아가 앞으로 한국 병역제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가설 : “한국 국민들은 현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다.”(3) 연구 계획- 조사 시기 : 7월 한 달- 조사 지역 및 대상 :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67명- 설문 방법 : 혼합조사 (집전화 + 휴대전화)- 오차 범위 :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p- 표집 방법 : 확률적 표집 (2022년 인구통계를 활용하여 성별, 지역, 연령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할당한다.)- 주요 조사 내용 : 현 징병제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 징병제 유지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대한 조사 등(본문내용)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인하대학교 ‘여론과 선전’ 수업에서 향후 한국 병역제도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 20대 이상 한국 국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입니다. 한국의 안보를 좌우하는 병역제도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아래 질문에 정성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본 조사는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안내드리오니, 솔직한 응답 부탁드립니다.(질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③ 기타2. 귀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 )세3. 귀하는 한국의 병역제도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①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다.②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③ 보통이다.④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⑤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⑥ 잘 모르겠다.4. 한국 군대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① 낮은 월급② 군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③ 군 문화(부조리, 가혹 행위 등)④ 병역 기간⑤ 기타⑥ 잘 모르겠다.5. 한국은 만18세가 된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군입대를 해야 하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업 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모병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한국의 병역제도가 징병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병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① 징병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5-1번으로 이동)② 모병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5-2번으로 이동)③ 잘 모르겠다. (6번으로 이동)5-1. 귀하께서 징병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① 병력 감축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모병제는 병력 감축에 치명적이므로)② 징병제를 통한 예비군 시스템이 전쟁 발생시 전력 확보에 용이하므로③ 경제적 부에 상관없이 군대를 가기 때문에 평등한 병역제도이므로④ 일정 연령 이상의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입대함으로써 안보의식이 높아지므로⑤ 모병제 도입시 직업 군인들이 높은 급여를 받아 국방비가 증가하므로⑥ 기타 ( )

사회과학| 2022.07.17| 3페이지| 1,500원| 조회(141)

모병제, 여론조사, 징병제, 징병제찬반, 여론조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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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마늘협상-한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무역 마찰 평가A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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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2022.01.01| 20페이지| 2,000원| 조회(137)

한중마늘협상, 세이프가드, 마늘, 마늘협상, 한중무역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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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경제 측면에서 패권국가의 필요성 - 패권안정이론

국제정치경제론 기말고사21C 현재 국제정치경제 사회는 미중 패권경쟁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미중 패권경쟁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는 2007년, 2008년부터 중국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미중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2010년 이후부터 패권안정이론이 미중패권경쟁을 논하기 시작했다. 즉, 패권안정이론은 지금도 국제정치경제이론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하고, 최신의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미중패권경쟁의 흐름 속에서 아마도 패권안정이론은 최소 20년은 꾸준히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재 국제정치 경제 질서 특히, 핵비확산, 자유무역 질서, 테러,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패권국가는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패권안정이론의 측면에서 살펴보려 한다.로버트 길핀의 패권안정이론에서는 이렇게 주장했다. 패권국가는 자유주의적 경제질서 규범과 규칙을 확립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패권국가가 쇠퇴하면 자유주의 경제질서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현 상황에서는 우리 국제정치경제 질서가 경험하고 있다. 베트남전쟁 이후부터 미국의 패권은 쇠퇴하고 있는데, 현재는 더욱 미국의 패권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중국이라는 패권 도전국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적 세계 시장 성립을 위해서는 3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패권국,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공통의 이익이다. 그리고 패권국가는 세계시장에 ‘공공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어야 한다. 공공재란 그 누가 생산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소비를 같이 하며 돈은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런 공공재에 도전하는 국가들을 처벌해야 한다. 예를들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조그만 국가들을 위협할 때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단순히 미중 간 분쟁뿐만 아니라 미국이 자유를 지킨다는 공공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패권국가에게는 4가지 조건이 있다. 자본, 에너지 식량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하고 기술적 우위를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편타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패권지도력’이란 패권쇠퇴가 오면 미국 국력의 위신과 파워의 점점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공백을 메꾸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패권지도력에 대해서는 현실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의 의견이 대립한다. 먼저 현실주의자 길핀의 주장을 살펴보면, 패권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정치, 군사, 경제적 질서를 구축하며, 동맹국들에게 규율을 따르라고 강요한다. 현재 미국은 나토, 미일동맹, 한미 동맹 등을 맺은 후, 동맹국들에게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 즉, “강압적 지도력”을 행사해서 전 세계국가들이 패권국의 지도력을 따르게 만든다는 것이다. 반면 동맹국들은 나름대로의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비록 단기적으로는 손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된다면 패권국가의 지도력을 따른다. 미국은 현재 많은 동맹국들에 대해서 미군 주둔비용 등의 분담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동맹국들은 미국이 무서워서 패권적 지도력을 따르지만, 마지막에가서는 패권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동맹국들은 “강압적인 협력”을 한다. 결론적으로는, 패권국가는 강압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동맹국들은 강압적인 협력을 하며, 패권국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반면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자유주의자 키오헤인은 패권국가는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 측면에서 국제정치의 안정과 국익을 위해 자선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선적인 지도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맹국들은 패권국가가 마련한 국제질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패권국가의 지도력에 “자발적인 협력”을 한다. 미국이 만들어낸 국제질서 내에서 나토 국가들이나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은 많은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협력도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패권국가의 패권이 약해지면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이득을 더 이상 향유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맹국들의 협력은 국제제도를 통해 제도화되어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협력하지 않으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 협력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키오헤인을 비롯한 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자들은 패권국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는 입장을 선회하여 패권국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필요하지만 필요충분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탈자의 경우를 줄여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경영/경제| 2022.01.01| 2페이지| 1,500원| 조회(218)

패권안정이론, 국제정치경제론, 길핀, 미중패권경쟁, 패권지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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