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실제 사례목차Ⅰ.서론Ⅱ.분식회계의 정의Ⅲ.분식회계 과정Ⅳ.분식회계의 역사Ⅴ.분식회계의 실제 사례1. 세모그룹 분식회계 사건2. 한국판 ‘엔론‘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Ⅵ.결론서론현재의 회계는 1990년대에 비해 투명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기업의 거짓말은 계속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은 분식회계의 해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대우건설이 39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는가 하면, 대우조선해양 또한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였다. 최근엔 삼바 분식회계로 불리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기업 총수들의 회계부정 사건을 남의 일 보듯 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접하는 회계들에 대한 인식은 미비하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은 한 기업의 노동자로서, 대기업과 경쟁을 해야 할 자영업자로서, 기업과 관계 맺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갈 수 없다. 그럼에도, 기업을 경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분식회계로 기업을 포장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분식회계의 정의분식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것으로, 분식회계란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것이다. 이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분식회계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아직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계상하는 수법, 팔지도 않은 물품의 매출전표를 끊어 매출채권을 부풀리는 수법,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적게 잡아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 등이 주로 이용된다. 이와 반대로 세금 부담이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경우의 역분이익을 줄 수 있음은 물론, 탈세와도 관련이 있어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분식회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가장 큰 문제는 신뢰도 하락이다. 외부 투자자들은 회사가 공시한 내용을 믿고 투자를 하게 된다. 만약 공시한 내용이 매출이 부풀려지거나 하게 되면 기업 실적에 대해 믿을 수 없게 되고, 믿고 있던 회사가 갑자기 부실 회사가 되는 것이다. 투자자인 입장에서는 주식을 매도하게 될 것이고, 경영인 입장에서는 투명성에 문제가 생겨 구속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적 신용도가 하락하면 외국에서 자금 차입이 힘들어 국내 투자 유치가 힘들어지게 된다.회사는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감사를 둬야 하고,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도록 돼있다. 또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번 조사해 분식회계 여부를 밝혀내는 감리라는 장치로 분식회계를 걸러내고 있다. 한편,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후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다.한국 분식회계 사건의 역사우리나라 회계법인이 분식회계 혐의로 처음 소송을 당한 사건은 신정제지 사건과 한국강관 사건이었다.인쇄용지를 생산하는 제지업체 신정제지는 1992년 4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지 석달만에 부도가 났다. 이 회사는 당시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정보로부터 우량 등급인 A3를 받았고, 당시 증권감독원조사 결과 신정제지의 회계장부는 엉터리였다. 경영자와 회계사가 짜고 회계조작을 한 것이다. 법원은 기업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사에게도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쇠파이프 전문업체인 한국강관은 설립된 지 30여 년 만인 1995년 부도를 냈다. 증권감독원 조사 결과 218억 원의 재고자산이 부풀려져 있었음에도 감사인인 청운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것이다. 주식투자자들은 한국강관과 청운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회계법인은 주식단순했다. 대출을 받은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매출을 일으켜 영업실적을 뻥튀기하는 수준이었다. 외환위기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개발 독재형 산업자본주의가 국제통화기금이라는 초대형 산업자본주의로의 전환이 이뤄진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거대 채권자들이 우리나라의 부실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갑을 관계가 과거보다 수평적 관계로 바뀌는 자본 권력의 전황이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대기업이 은행에 돈을 빌리기 위해선 사정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무제표를 들이밀어야 한다. 즉,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진 만큼 분식회계가 이전처럼 무자비하게 일어나진 않지만 분식회계 수법은 그에 맞춰 매우 교묘해졌다. 각종 특수목적법인이나 비상장사, 해외법인등을 동원해 회계장부를 복잡하게 꾸몄고 은행 서류를 위조했다. 많은 부분에서 회계 투명성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 있는 것이다.2014년 이후부터는 일반 제조업체와는 달리 독특한 회계 처리 기준이 있는 건설사나 조선사, 해외 매출 실적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수출업체들의 분식회계 사건이 유행처럼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는 다른 형태들로 앞으로는 이런 취약 부문에서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분식회계의 실제 사례세모그룹 분식회계국민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었고 분노를 불러왔던 세월호 사건. 그 사건에 연루된 세모그룹의 분식회계 사건은 세월호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세모그룹 계열사들은 한 곳도 빠짐없이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유병언 전 회장의 횡령을 돕는데 동원됐다. 세모그룹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였기 때문에 분식회계에 따른 일반 국민의 투자 피해는 없었다. 이런 기업은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주요 정보 고시 의무가 없다. 재무상황을 일일이 외부에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상장회사보다 감시의 눈초리가 적은 비상장 기업일수록 분식회계의 유혹을 느끼기 쉽고, 경영진은 의도었던 건 아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자산규모 100억원이 넘는 곳은 공인 회계사를 선임해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는 외부에 공시되고 분식회계 정황이 있다면, 한국공인 회계사회로부터 감리를 받게 된다. 회계 규정상 계열사와 같은 특수관계간 거래는 재무제표 주석에 넣어 명확히 설명하도록 되어있다.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모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계열사에 팔아 실적을 부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들은 기업의 배임행위와도 연관될 수 있다. 기업들은 대체로 특수관계자 간 매출, 자금대여 등의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하게끔 한다.하지만 유 전회장은 이를 감쪽같이 감출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객관적으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자산, 즉 예술품을 횡령에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 세모그룹의 계열사인 고성중공업은 무려 200여억원을 그의 사진을 사는데 썼다.사진에 대한 분식회계는 크게 세가지 방법으로 이뤄졌다. 먼저 사진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으로 처리한 재고자산, 인테리어나 전시용으로 회사가 보유하는 유형자산, 사진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먼저 돈부터 건네준 선급금이다. 회계장부엔 그럴듯하게 적혀있는 숫자들이지만, 모두 회사돈을 유 전 회장에게 건내주고 난 뒤 빈공간을 채우기 위한 속임수들이었다.분식회계를 한 수단은 유 전 회장의 사진만이 아니었다. 세월호 운영을 맡았던 청해진해운은 이 회사가 보유한 선박을 분식의 수단으로 삼았다.청해진해운이 갖고 있는 배의 낡은 엔진을 통째로 새것으로 바꾼다거나 갑판을 몽땅 갈아 치운다면 배의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 즉, 유형자산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단순히 페인트칠을 한다거나 조그마한 부품을 갈아 끼우는 것으론 수명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게 된다. 청해진해운은 백령도 노선을 운항하는 배의 엔진이 고장나자 이를 수리했다. 엔진 전체를 통째로 새것으로 리해야 했다. 즉,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털어냈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은 이를 자산으로 처리함으로 써 기업의 총자산 규모를 부풀렸다. 자산규모를 부풀리면 그만큼 당기 순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100억원을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당기순이익도 100억 원만큼 줄어들겠지만, 이를 자산으로 처리한다면 배의 수명인 30-40년으로 나눈 감가상각비만큼만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이 늘어나게 된다.세모그룹의 분식회계 혐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다른 회사들보다 단순한 편이다. 회계사가 장부상 재고자산, 유형자산으로 적혀있는 유 전회장의 사진이 어떻게 보관돼 있는지를 확인만 했어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청해진해운 또한 감사반이 감사만 올바르게 했다면 적발될 수 있었을 것이다. 크게 보면 세월호 사태는 이윤추구에 눈 먼 기업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쉽게 내팽겨쳤는지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이다앞서 살펴본 유 전회장의 분식회계는 계열사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이윤을 불법적으로 착취하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도구이다. 유 전 회장이 예술적 가치도 없는 사진을 계열사인 청해진해운에 더 많이 팔려고 하면 할수록 청해진해운의 노동자들은 더 많이 팔려고 하면 할수록 청해진해운의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이윤을 내야한다. 그렇게 하려면 세월호는 적재범위를 넘어서는 많은 화물을 실어야 하고 불법 증축으로 배의 수명을 늘려 사람을 태워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늘려야한다. 세월호 사태는 이런 연결고리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기업 구조가 가능하게끔 방치한 부실한 회계감독 시스템도 무능한 해경못지 않은 세월호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었다.한국판 엔론 사태분식회계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건을 꼽자면 미국의 ‘엔론사태’이다. 미국에선 사상 최악의 회계부정이라 일컫는 ’엔론사태‘가 벌어지고 우리나라에도 한국판 ’엔론사태‘로 불리는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은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진 회계장부 조작 사건이다.미국은 물론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