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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역조현상 Pdf

1. 투자역조의 정의투자역조: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보다 더 많은 투자 현상2. 한국의 투자역조 현상 지표FDI: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투자하는 것외국인들의 국내투자 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약 0.6%에서 변화가 거의 없음ODI: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 투자하는 것2005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내 투자 자금이 증가하고 있음순FDI 비율 = FDI -ODI / GDP최근 15년의 국내 순 FDI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즉, ODI가 FDI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짐

경영/경제| 2022.01.06| 34페이지| 2,500원| 조회(122)

경제, 경영, 레포트, 투자, 투자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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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뻬씨의 행복여행 감상문

‘꾸뻬씨의 행복여행’ 감상평정신과 의사로 환자들을 상담하는 헥터는 그들에게 애정도 관심도 없이 그저 묵묵히 그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들어준다. 쉬는 날에는 평범하게 공원에 나가 자신이 좋아하는 무선비행기를 조종하기도 한다. 어느 날 갑자기 헥터는 이러한 생활에 짜증을 느끼기 시작한다. 환자들에게서 느끼는 우울함과 권태가 그를 조금씩 지치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헥터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환자인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아그네스는 헥터가 곧 먼 곳으로 오랫동안 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헥터는 우울증 환자들의 이야기에 지쳐간다. 헥터는 자신이 궁금해했던 행복의 원인을 찾기 위해 장소와 시간을 정하지 않은 여행을 결심한다. 첫 여행지인 중국으로 향하는 기내 안에서 헥터는 부자 사업가 에드워드를 만나게 된다. 처음 여행을 떠나 신나하던 헥터를 짜증 내던 에드워드는 그가 중국으로 떠나는 이유를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헥터에게 무엇이 행복인지를 보여주겠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돈’이었다.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행복해 보이지 않는 에드워드를 보며 돈과 성공이 반드시 행복과는 연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헥터는 에드워드와 같이 갔던 클럽에선 잉 리를 만나게 된다. 잉 리와의 하룻밤을 통해 헥터는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녀와의 점심 식사 중 가난하지만 밝게 웃고 있는 여자들을 본 후 행복이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사랑을 느꼈던 잉 리가 사실 에드워드가 돈을 지불한 몸 파는 여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헥터는 낙담을 하게 된다. 헥터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티베트의 절로 향한다. 그곳에서 만난 노승에게 자신이 행복을 찾기 위해 던져야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얻게 된다. 그 후 자신의 친한 친구가 의료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로 떠난다. 낡은 비행기와 악천후로 인한 공포를 느끼는 상황에서도 헥터는 옆에 앉은 승객에게서 행복정리해 준다. 뇌파 기계로 감정 상태를 연구하는 저명한 심리학자의 실험 중 클라라에게 전화가 오게 되고, 클라라는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헥터는 일방적이었던 자신의 여행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연다. 그동안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억눌렸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온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하고 떠났던 여행이 헥터의 많은 부분을 바꾸었다. 일상은 변함이 없었으나 그의 틀에 박힌 생활방식을 내려놓음으로써 일상 속에서의 행복을 찾게 된다. 행복은 항상 곁에 존재하고 있었으나, 단지 자신이 틀에 박힌 삶 속에서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뿐이었다.첫 번째는 ‘남과 비교하면 행복한 기분을 망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요소부터 많이 공감하였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살아온 삶이 다르다. 주어진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다 보면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을 비교하게 된다. 행복은 내 안에서, 나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두 번째는 ‘많은 사람은 돈이나 지위를 갖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실 나 또한 그 많은 사람들 중 하나이다. 자전거에 앉아서 우는 것보다 벤츠에 앉아서 우는 것이 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행복을 살 만큼의 돈이 부족한 게 아닐까? 물론 행복은 도처에서 느낄 수 있지만 돈과 지위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행복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돈과 지위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마음껏 누리고 싶다.세 번째는 ‘많은 사람은 행복이 미래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과거는 지나간 현재이고 미래는 다가올 현재라고 생각한다. 결국엔 매 순간 나는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으며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내가 존재하지 않은 시간만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싶다.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를 가꾸면 자연스레 다가올 현재 또한 아름답고 , 끌어내릴 사람인가’이다. 행복을 내 안에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때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이라면 이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로, 눈이 멀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결코 진정한 행복이 아닐 것이다.여덟 번째는 ‘행복은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다. 천직 개념과 유사한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그것 또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일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내가 선택한 일임에도 분명 어려움은 존재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반복된다면 번아웃 등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즐거움을 느낄 때 진정으로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아홉 번째는 ‘행복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하고 그 속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결코 쉽다고 단언할 수 없다.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줄 알아야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주는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야 타인이 주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결국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받는 것이 아닐까 싶다.열 번째는 ‘고구마 스튜’이다. 헥터가 가장 일상적인 행복을 얻은 부분이 아닐까 싶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저 한 끼 식사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행복은 도처에 있고, 우리 근처에 있으며, 내 안에도 있다. 나는 플래너 쓰는 것을 좋아한다. 습관이 되어 이젠 일상과도 같아 대단한 즐거움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소소한 즐거움을 느낀다. 이러한 작은 즐거움마저 행복이라고 생각한다.열한 번째는 ‘두려움은 행복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누구든 얼어붙고 행복을 찾을 수 없다닌 그 차이에서 배움을 얻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때론 사랑은 나와 정반대의 사람마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마지막, 열다섯 번째는 ‘향수에 젖는 건 촌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이다. 촌스러운 것이라고 과연 나쁜 것일까? 그렇다면 레트로는 왜 유행하는 것일까? 비록 촌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순간의 내가 행복했다면 충분히 향수에 젖고 그 향수를 만끽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비록 흔히 말하는 흑역사라 하더라도 그 순간의 나는 그것이 최선이었고 행복이었을 것이다.내가 생각하는 내 생애 행복의 조건 첫 번째는 ‘나를 아는 것’이다. 무엇이 되었든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나를 잘 알고 나를 이해해야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잘 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종종 ‘나’에 대해서 사색에 잠기고는 한다.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선명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나를 또렷하게 만들수록 타인에게 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꺼리지 않게 된다. 나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나이고, 그만큼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쉬운데 나 자신이라는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한다면 결국 나 이외의 모든 것에도 진심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를 아는 것은 시작이며 타인과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두 번째는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쉬운 일처럼 보이나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다. 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단점도 선명해진다. 분명 타인에게서 발견되었다면 싫어했을 법한 부분이 나에게도 발견되는 순간 내가 나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다. 혹은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 나 자신을 갉아먹는 모습을 보게 되면 더더욱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결국 나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 중 하나일 뿐이다. 내가 단점이라고이다. 물론 도처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때로는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행복을 누리기 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행복을 느끼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느낄 수 있는 행복마저도 놓치기 쉽다. 내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한 달에 15만 원으로 생활해야 한다면, 허리를 조인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다. 먹고 싶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고 싶은 문화생활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그저 5만 원이 아님에 감사하거나 적어도 지낼 수 있는 공간은 있음에 감사해 하는 것이 전부일 수 있다. 그러나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한다면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등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은 도처에 있는 만큼 외부의 상황이나 여건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마지막 내 생애 행복의 조건은 ‘건강한 삶’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가능한 것이다. 몸이 병들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고 마음이 아프다면 몸이 건강해도 행복을 찾기 어렵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하며 살아있어야 행복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살아 있을 때 최선을 다해 행복하기 위해 건강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마음에 병이 들면 아무리 주변 사람이, 주변 환경이 좋다고 해도 행복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게 된다.나에게 있어 여가적 삶이란 결국 건강한 삶으로 귀결된다. 건강이라는 것이 신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신체도 건강해야 하겠지만 마음도 건강해야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한 관계여야 하며 내가 처한 환경도 건강한 환경일 때 진정한 여가적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우선 몸이 아프지 않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히 큰 행운이며 행복이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면 외부 활동을 함에 있어 막힘없이 행할 수 있다. 또한 질병 등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되며 정기적인 검진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굳이 병원에 갈 필요도 없다. 건강하면 아픈 몸으

독후감/창작| 2022.01.06| 6페이지| 1,000원| 조회(218)

감상문, 행복, 여행, 여가, 꾸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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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hard power와 soft power 분석

중국의 hard power와 soft power 분석조지프 나이는 미국 불패론자로 미국은 미국적 가치를 찬미하고, 미국을 본받고, 미국의 경제적 풍요와 개방성에 대한 열망을 품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미국에 대한 잠재적 경쟁자로 유럽, 일본, 러시아, 인도, 브라질을 먼저 검토한 후 현재로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가진 나라는 중국뿐이라고 결론지었다.중국은 이미 명목 GDP에서 2010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되었다. 2014년에는 구매력 평가 기준 GDP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유지하는 중이다. 중국은 2021년 ‘소강사회 실현’을 선언하며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국내와 국제의 대순환을 상호 촉진하기 위한 정책인 쌍순환 전략을 통해 내수와 더불어 수요와 공급 측면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높이고자 한다.이처럼 중국은 hard power의 측면을 강화하고 있으나 soft power 측면에선 여전히 미국에 비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할리우드와 같은 문화산업이 발전하지 못하였고, 중국의 대학들은 세계 상위 랭킹에 오르지 못하였다. 또한 soft power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비정부기구가 중국에는 없으며, 중국이 따르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2007년 후진타오 주석이 중국이 soft power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soft power 측면에서 대단한 성공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이 중국 문화를 전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수백 개의 공자학원을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국내의 인권운동가를 탄압하고,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사오보를 투옥시켰으며, 노르웨이에 대한 보복으로 연어 수입을 제한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주도의 soft power 만들기는 그저 선전에 불과할 뿐이며 세계인의 마음을 살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그러나 코로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불안 및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과 평화에 대한 세계 시민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경제 또한 악화되어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더더욱 평화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기후 변화나 기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은 협력을 우선시하며 그 속에서 경쟁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전세계적인 세력 확장에 대한 열망은 미국을 포함하여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나, 미국은 가장 강한 패권을 가진 국가로서 이를 억제하고 조율하며 나아가 글로벌 시대를 위한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경영/경제| 2022.01.06| 2페이지| 1,000원| 조회(138)

중국, 경제, 경영, 레포트, 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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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MODERNIZATION POWER-CULTURE TRAJECTORIES AND THE DYNAMICS OF POLITICAL INSTITUTIONS를 읽고

NON-MODERNIZATION: POWER-CULTURE TRAJECTORIES AND THE DYNAMICS OF POLITICAL INSTITUTIONS를 읽고…근대화 이론은 지극히 서구의 자문화 우월주의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각 국가는 각기 다른저마다의 역사와 문화가 있다. 오랜 시간 쌓여온 문화는 인간의 삶의 일부이고 해당 문화를 가진 인간이 정치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정치-문화 간의 관계와 이러한 관계에서 비롯한 각기 다른 정치 제도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을 무시한 채 그저 서구의 자본주의를 발전의 기준으로 삼고 따라야만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대화 이론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중국의 예시처럼 근대화 이론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중국은 국민의 정치 참여가 극히 제한적이고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으며, 시민권과 인권 존중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중국의 경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경제력 또한 우수하다. 근대화 이론은 경제적 측면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인데 세계 GDP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가 저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 충분히 성공적인 중국이 서구의 경제모델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저발전 국가라고 한다면 이는 지극히 서구 중심적인 판단일 것이다.헌팅턴(Huntington)과 같은 학자들은 중국이 비민주적이거나 반민주적이라고 하지만 유교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정치가 민주주의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비약이다. 유교 철학은 도(道)를 중시하며 백성이 정치를 논하지 않을 정도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사회를 지향하며 지도자의 책무 또한 필요하지 않은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추구하였다. 국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풍요로운 상태를 추구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옳다거나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잣대는 없다. 이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살아온 방식과 각자가 속해 있는 집단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이처럼 근대화 이론은 역사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발전 양상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중국의 발전 모델은 despotic leviathan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과거 진 나라는 법치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삼았다. 중국의 정치 철학은 유교이고, 유교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교 철학에 법치주의가 더해져 강한 국가 권력을 만들었고, 유교라는 문화적 이념과 법치라는 정치적 이념이 더해져 강한 시너지를 창출하였다. 이처럼 권력과 문화는 상호 관계 속에서 다양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비록 진 나라의 흥망성쇠가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중국 역사의 큰 획을 그었다. 또한 그 시대의 문화와 권력구도, 이들의 관계로 인한 정치 제도는 각기 달리 움직이는 것이 아닌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사회 권력이 국가 권력보다 강한 absent leviathan 상태에서도 문화와 권력 간의 관계성이 존재한다. 정치적으로 분권화될수록 반위계적이고 평등하다. 전통과 사회적 규범을 통해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문제 해결 역할을 하는 국가의 기관이 덜 요구된다. 그러나 평등주의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자본의 축적이나 권력을 갖는 것에 있어 제한이 생기기도 한다. 집단을 중시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문화는 정치권력을 분산시키고 이러한 문화적 규범이 집단을 지배하지만 제도화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위의 국가 권력과 사회 권력 간의 불균형 상태와는 달리 권력이 균형을 맞춘 shackled leviathan 상태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역량이 함께 진화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쪽이 강해지면 반대쪽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군주국이나 시민사회의 권력이 약하지 않았다. 비록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수단은 부족하였으나, 시민들은 국가에 요구하며 때로는 저항하기도 하기도 하며 매우 활동적이었다. 튜더 정부의 혁명과 젠트리 계급의 등장, 남북 전쟁 등으로 인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조건 하에 권력을 위임한다는 사상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사상을 통해 적극적인 저항이 가능해진 만큼 현대 민주주의의 출현에 있어 토대가 되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가와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생산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이처럼 문화와 권력 간의 관계는 시너지를 창출한다. 국가 권력과 사회 권력의 불균형 상태에서도 균형 상태에서도 각기 다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문화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이는 곧 정치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을 확대하고 발전하기 위해 문화 기업가의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동일한 변화가 각 나라에 발생한다고 하여도 각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그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다. 비록 근대화 이론을 통해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으나, 다양한 변수와 요소들로 인해 근대화 이론처럼 절대적인 방향은 없다고 생각한다.

경영/경제| 2022.01.06| 3페이지| 1,500원| 조회(101)

경제, 경영, 레포트, 근대화,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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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자본주의의 형성 과정과 특징 - 미중 전략적 경쟁과 중국의 미래를 읽고

「중국 국가자본주의의 형성 과정과 특징: 미중 전략적 경쟁과 중국의 미래」를 읽고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질적인 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경쟁, 대립, 충돌을 가져오며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과 협력을 통해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체제를 수립하고자 한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미국은 중국을 경쟁자로 인식하였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미 국무장관은 닉슨 도서관 연설에서 중국에 대해 더 이상 포용 정책은 없다고 선언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체제 전환을 겨냥한 것이었다. 비록 중국이 서방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민주화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의제에 미국과 중국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다.마오쩌둥은 계획경제를 토대로 농업 집단화, 중공업 우선의 발전전략을 채택했다. 대약진운동의 실패 이후 류사오치와 덩샤오핑 등에 의해 계획경제의 조정 시기가 있었으나, 문화대혁명의 기간 동안 극단적인 계획경제체제가 계속 유지되었다. 덩샤오핑은 전면적 개방정책 대신에 특구 전략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개방정책을 채택하였다. 저임금 노동력과 공산당 관리하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외자 기업들에게 유인으로 작용하여 절대빈곤의 문제는 서서히 해결되었으나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 주룽지 시기 개혁은 정치체제 측면에서 공산당 일당독재의 틀을 유지하고, 개혁의 성과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후진타오는 중산층 사회를 건설하고자 샤오캉 사회 건설을 주창했다. 국유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실업 문제가 쟁점이 되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국진민퇴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로 인해 일부 초대형 국유기업은 독점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나, 민영기업의 활동 영역은 축소되었다. 시진핑 정부는 시장화 개혁과 함께 민생안정과 경제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신창타이를 제시했는데 중국몽의 달성을 위해 과거의 성장 방식으로는 불가능함을 깨닫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중국식 국가자본주의 특징 첫 번째는 국유기업이다. 중국은 국유기업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중국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공산당 주도의 당-국가체제이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는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고 있고 국유기업에 공산당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세 번째는 공산당과의 협력적 꽌시이다. 민영기업은 공산당과의 유착과 친 정부 활동을 통해 사업을 유지한다. 네 번째는 계획과 시장을 결합한 따라잡기 전략이다. 시장 친화적 방식을 채택하되, 시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시장을 적절히 결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점진적 개혁과 실험정신이다. 고정된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부작용이 없을 경우 점진적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덩샤오핑 이후 개혁개방은 절대빈곤을 해소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이었으나 상대적 빈곤과 소득분배구조는 나빠졌다. 중국은 부의 세습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소득 불평등 못지않게 부의 불평등 또한 심각하다. 게다가 국가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공산당 간부로 구성된 권력 집단과 자본가 계층의 유착관계는 부패와 불평등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는 중국을 강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경제체제이나, 현재와 같은 제도적 결함을 계속 해결하지 못한다면 바람직한 성장과 분배의 선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중국은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통제가 더욱 심한 국가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활용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민주주의는 소멸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선거가 연기되고,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에 따라 반정부 시위를 온라인 해시태그 행동주의가 대체하였다. 국가 주도의 독재체제가 효과적으로 코로나19의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국가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절망적인 선택이다.하부구조는 상부구조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상부구조는 정치적 기득권 연합을 통해 하부구조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기도 한다. 중국이 국가자본주의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산당 일당독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상부구조의 명령이었다. 그러나 공산당 일당독재라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순간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다.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게 경쟁자로 인식되지만, 그 경쟁자가 항상 상호 발전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는 자유자본주의를 주창하는 미국을 포함하여 자유자본주의의 흐름을 타는 국가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국강병이라는 것을 틀리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대외전략은 때론 많은 국가들을 공격하는 형태를 취한다. 자본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공격적인 대외전략이 위협이 되는 것이다.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다자주의적 무역 정책이 아닌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며 중국의 공격적인 대외전략에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비-강압적 포용보다 강압적 지배를 선호했다.이와 달리 바이든은 트럼프의 반-민주적이고 반-다자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지배보다 포용에 가까운 대외정책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군사적 압박 전략을 유지하되, NATO 및 유럽과의 협상을 하여 동맹과 포위 전략을 통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과 경쟁함과 동시에 중국의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한 협력을 추구하고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하였다.비록 중국도 미국의 포용적인 행보에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일부 협력을 추구하기는 하나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 ∙ 중 경제전쟁 속에서도 중국의 국유기업이 약진을 보이는 것은 중국이 어느 정도 개방된 시장 체제를 가지고 있다 해도 다른 국가들에 입장에선 비-시장경제이며 자유경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중국은 국유기업의 CEO 및 이사회 의장을 임명하는 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민영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민영자본가는 공산당 간부들과 협력하며 민영기업가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표로서 참여하기도 한다. 민영기업가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운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산당원 및 중앙 및 지방정부의 명예직을 보유하며 공산당과의 유착과 친 정부 활동을 수행한다. 이들의 유착 및 친 정부 활동은 자신들의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다. 시장경제를 직접 주도하는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하에서 정부의 간섭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중국의 hard power 측면에서 국가 역량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명목 GDP는 이미 2010년에 2위를 달성하였고, 2014년부터 구매력 평가 기준 GDP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소강 사회 실현을 선언하며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 국내외 대순환 상호 촉진을 위한 쌍순환 전략을 펼치며 내수와 함께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유기적 상호작용을 높이고 있다.그렇다면 중국이 soft power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법치는 rule of law가 아닌 rule by law이다. 이러한 법치는 모든 계층의 보편적 인권과 재산권 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 소수 권력집단의 이익을 보호할 뿐이다. 이러한 법적 체계는 절대빈곤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빈부격차 확대 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공동체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민주적 책임성이 필수적임에도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에 자본주의를 투입했을 뿐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독재를 지속할 뿐이고 이는 민영기업가의 공산당원 및 친 정부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중국’을 주창하지만 위구르 족 및 홍콩의 독립운동과 같이 소수민족과 홍콩은 이를 거부하는데, 이에 대해 중국은 hard power만을 사용하여 강압적 지배를 하려 할 뿐이다.이처럼 중국은 전체주의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의 감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중국은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통제가 매우 심한 국가인데, ｢국가 정보법｣을 발효하여 전체주의 감시체제를 작동시켰다. 이는 중국 국내외 모두에서 중국의 정보기관들이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차량, 통신장비, 건축물 등에 도청 장치나 감시 장치를 설치하거나 압수 수색 영장 없이 언제든지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반 인권적인 법률이다. 이처럼 감시와 통제가 일상인 사회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결국 이러한 법률은 대외적으로 민주주의를 공격하지 않을 뿐 중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공산주의의 기틀을 굳히는 일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의 집회가 제한됨에 따라 중국의 감시와 통제 및 압박이 수월해졌다. 비록 반정부 시위를 온라인 해시태그 행동주의가 대체하여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낸다고 하나, 이러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안에서의 기록이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섣불리 행동을 취하기 어려운 현실이다.이처럼 중국은 경제 체제뿐만 아니라 법적 체제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인권 등의 문제는 가벼이 여기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이 비록 점진적으로 개혁하고 다양한 시도와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국가자본주의를 끊임없이 변형하였으나, 결국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같다. 중국의 행보는 일당독재라는 기득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그러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국가 간 경쟁이 과열될 경우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이다. 한 국가의 행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대이다.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인 만큼 자신들의 위치와 그 위치가 지닌 책임감을 인지해야 한다. 세계가 추구해야 할 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관계의 형성이다.

경영/경제| 2022.01.06| 4페이지| 1,500원| 조회(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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