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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학과 [사회보장법] 기말온라인평가

2021 학년도 1 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교과목명:사회보장법?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주관식(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과제물+주관식) 중 해당 유형 표기)?주관식형:※ 주관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공통형?과제명:다음 7개의 문제에 관해 각각 간략히 서술하시오.(문제 1) 사회보장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이다.(문제 2) 사회보험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사회보험의 책임주체에 관하여 이 용어의 정의규정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제25조 제5항에서는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사회보험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다. 다만, 관계법령은 각 사회보장의 특성을 감안하여그 적용범위와 가입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사회보험의 목표는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사회보험의 방식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그 의미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리 보험료를 사회보험 가입자로부터 징수하였다가 사회적 위험에 처한 피보험자에게 치료나 소득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보험급여에는 현물과 현물서비스가 있다.-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사회보험에 해당되는 법률에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고,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이 있다.(문제 3) 공공부조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공공부조의 책임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이 경우 “국가”란 중앙행정부처(보건복지부 등)를 말한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되,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공공부조의 대상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다.-공공부조의 목표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공공부조의 방식은 수급권자에게 직접 현물 또는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정(세금) 등으로 부담한다.공공부조에 해당되는 법률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기초연금제도, 장애인연금제도 등이 있다.(문제 4) 사회서비스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사회서비스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사회서비스의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다.-사회서비스의 목표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사회서비스에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가족복지, 젠더폭력피해자복지 등이있다.(문제 5)「헌법」의 사회보장 관계 규정의 의의와 문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헌법」의 사회보장 관계 규정은 다음과 같다.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의 제정과 개정은 입법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 등의 시대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현행「헌법」은 1987년 10월에 개정된 것이므로 30여 년 전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헌법」제34조가 가진 후진성, 소극성 등의 문제는 현재의 시점에서 지적하는 것이며, 현행「헌법」제34조보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과 정책은 많이 발전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헌법」제34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법학과| 2021.05.08| 4페이지| 4,000원| 조회(152)

사회보장, 공공부조, 방통대, 사회보장법,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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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글쓰기]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삶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서술하고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쓰시오.

202 학년도 ( 1 )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글쓰기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공통 ) 형o 과 제 명 :※ 다음 중 한 문제를 골라 4,000~7,000자 분량(공백 포함)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시오.1. 코로나가 바꾼 나의 일상 :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삶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서술하고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쓰시오.1) 완성된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이고, 전체를 5~7개의 단락으로 구성할 것.2) 코로나에 대한 사전적 설명과 관련 기사 등은 가능한 최소화 하되, 참고 시 반드시 출처를 밝힐 것.2. 내 인생의 물건들 : 자신의 소유물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특별한 사연이 있는) 물건을 5개 이상 선택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시오.(글쓰기 워크북 139~140쪽 참고)1) 각 물건마다 제목을 붙이고(예? 나의 첫 악기, 하모니카), 각각 한 단락으로 구성할 것.2) 물건에 대한 설명과 묘사, 물건을 소유하게 된 사연과 소중한 이유를 서술할 것.1.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삶2020년 1월 무렵, 중국 우한에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태는 심각해졌고, 우리나라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수칙과 자가격리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사람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 집합금지 명령 등 수많은 조치를 시행해왔다. 코로나19의 유행 이전에도 미세먼지 등을 이유로 종종 마스크를 쓰는 일이 있었지만,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유난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유행 이후 마스크는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렸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을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범죄에 가까운 행동이라는 인식까지 생기게 되었다. 다른 재난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해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심리를 더욱 크게 일으키는 특징이 있는데, 이에 사람들은 외출을 줄이고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게 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제일 큰 변화로는 영화관, 카페, 백화점, 마트 등 많은 사람들과 공간에 머물거나 밀접접촉이 많은 활동이 크게 줄어들고 배달, 캠핑,산책 등 사람들과 접촉이 많지 않거나 혼자 또는 가족 단위로 공간에 머물 수 있는 활동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배달의민족’ ‘요기요’ 같은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은 전화로 말을 주고 받지 않고도 주문할 수 있는 언택트 방식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아예 음식을 받는 것도 ‘언택트’해졌다. 대다수 배달 앱에서 배달원과 마주치지 않고 문 앞에 음식을 두고 가는 방식으로 주문해줄 것을 권유하고 있고, 온라인 마트 배송이나 택배 배송까지 배달원을 만나지 않고 물건을 수령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2. 코로나 이후의 삶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하면서 사회 분위기는 물론 일상생활 패턴까지 바꿔 '홈코노미(Home+Economy)'와 관련된 앱 서비스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홈코노미는 집을 단순히 주거공간이 아닌 개인이 휴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확대 해석해 집안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뜻하는 신조어다. 감염 우려로 마스크 착용 및 손 세척과 사람이 붐비는 곳을 피하거나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 밖에서 했던 모든 것을 집안에서 끌어낸 홈족들이 새로운 경제 주체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에 따라 유통업은 홈코노미 증가가 마케팅 전략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고,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가전 렌털, 일상용품 배달, 케어서비스, 넷플릭스 등 동영상 콘텐츠 중심 홈엔터테인먼트 결제 등 그 범위가 다양해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통교양과목| 2021.04.28| 3페이지| 4,900원| 조회(130)

변화, 방통대, 글쓰기,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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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세계의역사]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여 세계의 역사를 수강하면서 생각하게 된 바람직한 세계의 역사 학습방향 및 학습태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02 학년도 ( 1 )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세계의 역사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공통 ) 형o 과 제 명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여 를 수강하면서 생각하게 된 바람직한 학습방향 및 학습태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1. 서론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 투키디데스는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이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의 매일은 새로운 일로 가득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과거에 있었던 일의 반복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전쟁과 질병, 권력관계 등 본질적인 삶의 모습은 과거와 현재 모두 동일하다. 다만, 겉을 둘러싼 모습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과거는 현재와 이어져있으며, 현재는 미래와 이어지게 된다. 역사를 배우면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더불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상할 수 있는 현명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은 세계인들의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코로나 19는 과거 페스트(흑사병)의 유행으로 인해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했던 시대를 연상시켰고, 각국의 정부는 이러한 대참사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인종차별 문제 역시 재확산 되었는데 과거의 인종차별은 백인에 비해 타 인종이 열등하다는 사고방식, 흑인 노예와 관련된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의 인종차별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두드러지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최초 발원지가 중국 우한이라는 보도로 인해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와 범죄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페스트와 코로나 19 바이러스, 흑인 인종차별과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겉모습만 다를 뿐 과거의 일이 현재에도 반복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역사 공부를 통해 과거의 일을 알게 되면 현재 상황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시각을 갖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레포트는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세계의 역사 학습방향과 학습 태도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2. 본론를 바람직하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첫째, 세계를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역사에 대해 학습한다. 개별 국가의 역사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의 개별 역사를 알아보고, 공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세계사를 공부할 때에는 인접한 문화권끼리, 혹은 지역끼리 구분하여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구에 존재하는 대륙들을 흔히 6대주(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로 구분하는데, 대륙에 따른 역사를 공부하거나 학습자가 원하는 분류 방식을 활용하여 지역을 구분하고 개괄적인 역사를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효율적인 세계사 공부와 흥미 유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둘째, 세계사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시대별 역사에 대해 학습한다. 세계사의 시대별 구분은 ‘선사시대, 고대(Ancient), 중세(Middle ages), 근세(Early modern period), 근대(Modernity), 현대(Modern era)’의 여섯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학습자는 이와 같은 구분법을 활용하여 시대를 나누고, 세계사를 학습할 수 있다. 시대별 역사공부는 인류의 발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현재에도 반복되는 역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방법은 시기구분이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학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학습내용을 분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셋째, 현재 일어나는 일과 연관된 역사에 대해 학습한다. 이 방법은 서론에서 예를 들었던 ‘페스트와 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한 인종차별 문제 등’ 현재 논란이 되는 시사이슈와 관련된 역사를 학습하는 방법이다. 학습자가 뉴스나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사건과 관련한 역사를 알아보는 방법은 해당 이슈에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역사를 찾아볼 정도라면 학습자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흥미롭게 역사를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를 수강하는 학습자의 바람직한 학습태도로는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들 수 있다.첫째, 역사에 관심을 갖는 태도이다. 학습자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관심이 없다면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습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학문이라는 점을 기억하며 세계의 역사를 학습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둘째, 편견을 배제하는 태도이다. 세계사를 배울 때, 학습자는 자신의 문화와 가까운 지역의 역사를 배우기도 하지만 전혀 다르거나 이질감이 있는 지역의 역사를 배우기도 한다. 때문에, 자문화중심주의에 입각한 시각으로 타 지역의 역사를 바라본다거나 문화사대주의 등의 시각을 가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세계의 역사를 공부할 때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편견을 가지지 않고 배우려는 태도가 필요하다.셋째, 다양한 관점과 학설을 찾아보는 태도이다. 사람들은 흔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전쟁과 권력관계로 인해 역사를 남기는 쪽은 승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적 사료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이를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과 학설을 찾아보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관점이 다른 서술을 찾아보는 것은 해당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건을 다각적으로 통찰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넷째, 참고도서와 여러 매체를 활용하는 태도이다. 과거에는 정보를 구하기 위해 큰 재화를 지불하거나 대가를 치뤄야 했다. 하지만 정보와 기술의 발전 덕분에 현대에는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학습자의 학습 방법에도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글로만 접한다면 체감할 수 없는 정보를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도서와 IT 기기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학습한 내용을 확장시키고, 심화시키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공통교양과목| 2021.04.28| 4페이지| 4,900원| 조회(125)

방통대, 세계의역사, 세계의역사 학습방향, 세계의역사 학습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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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컴퓨터의이해] (가) 정보사회에 대하여 설명하라. (나)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하여 설명하라. (다) 개인용 컴퓨터에 대하여 설명하라. (라) 참고문헌이나 인터넷을 참고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설명하라.

202 학년도 (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컴퓨터의 이해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공통 ) 형o 과 제 명 :1. 아래의 문제에 대하여 주요 특징을 개조식으로 ①, ②, …, ⑤ 번호를 붙여서 5가지 이상 설명하라. (15점)(가) 정보사회에 대하여 설명하라.(나)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하여 설명하라.(다) 개인용 컴퓨터에 대하여 설명하라.(라) 참고문헌이나 인터넷을 참고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설명하라.※ 과제 관련 내용으로 교재 1장을 정독한다. 그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참고한다.2. 컴퓨터의 입출력 방식에 대한 다음 내용을 각각 A4 용지 1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라. (15점)(가) QR코드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인의 이름과 소속 학과명이 포함된 텍스트가 들어 있는 QR코드를 만들어서 보고서에 첨부하라.(나) 3차원 영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출력 방식을 한 가지 조사하여 설명하라.-목차-Ⅰ. 본 론1. 아래의 문제에 대하여 주요 특징을 개조식으로 ①, ②, …, ⑤ 번호를 붙여서 5가지 이상 설명하라.(1) 정보사회에 대하여 설명하라.(2)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하여 설명하라.(3) 개인용 컴퓨터에 대하여 설명하라.(4) 참고문헌이나 인터넷을 참고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설명하라.2. 컴퓨터의 입출력 방식에 대한 다음 내용을 각각 A4 용지 1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라.(1) QR코드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인의 이름과 소속 학과명이 포함된 텍스트가 들어 있는 QR코드를 만들어서 보고서에 첨부하라.(2) 3차원 영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출력 방식을 한 가지 조사하여 설명하라.Ⅱ. 참고문헌Ⅰ. 본 론1. 아래의 문제에 대하여 주요 특징을 개조식으로 ①, ②, …, ⑤ 번호를 붙여서 5가지 이상 설명하라.(1) 정보사회에 대하여 설명하라.① 일본의 정치경제학자인 오리가사 가즈후미 교수가 분류한 것으로, 정보화사회(information society) 이후의 발전단계를 의미한다.② 1980년 이후 정보통신 분야의 급속한 발전을 정보화사회라는 단어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 만들어진 개념이다.③ 정보사회의 발전 정도에 따라 정보보다 지식, 지식보다 지혜의 가치가 높아지는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④ 정보화사회의 발전 단계에서 ‘정보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정보통신 인프라 정비가 진행되는 단계’를 뜻한다.⑤ 컴퓨터의 발전으로 그동안의 시간과 공간 장애로 인한 제한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2)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하여 설명하라.①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이 보편화된 시대를 말한다.② 현실 공간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컴퓨터들이 대용량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즉시 제공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③ 디지털 동화상 기술, 가상쇼핑 시스템, 대화형 TV 기술,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처리의 고속화, 가격의 저렴화, 크기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하드웨어 기술들이 더욱 발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④ 3Any(Anytime, Anywhere, Anydevice), 5Any(Anytime, Anyservice, Anydevice, Anynetwork), 5C(Computing, Communication, Connectivity, Contents, Calm) 등의 시대로도 불린다.⑤ NT(Nano Technology), BT(Bio Technology)와의 융합을 이끌어낼 차세대 IT 혁명이다.(3) 개인용 컴퓨터에 대하여 설명하라.① 1974년 미국의 MITS사가 저렴한 가격에 필요부품을 모두 갖춘 가정용 개인컴퓨터 ‘키트’를 처음 출시하였다.② 1980년대 초, IBM-PC의 발전과 MS-DOS 운영체제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③ 크기, 성능, 이동성을 기준으로 크게 데스크톱(Desktop) PC, 노트북(Notebook) PC, 넷북(Network Notebook),PDA(Personal Digital Assistance), 태블릿(Tablet) PC, 슬레이트(Slate) PC로 구분된다.④ 인텔사의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체제 덕분에 개인용 컴퓨터가 발전할 수 있었다.⑤ 현재 개인용 컴퓨터의 성능은 초창기 슈퍼컴퓨터 성능에 이른다.(4) 참고문헌이나 인터넷을 참고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설명하라.①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제3차 산업혁명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혁명을 뜻한다.②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기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드론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③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이나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나노기술, 로봇공학 등의 신기술과 결합되어 모든 제품,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④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를 특징으로 하며, 기존 산업혁명보다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른 속도로 크게 영향을 끼친다.2. 컴퓨터의 입출력 방식에 대한 다음 내용을 각각 A4 용지 1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라.(1) QR코드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인의 이름과 소속 학과명이 포함된 텍스트가 들어 있는 QR코드를 만들어서 보고서에 첨부하라.‘QR코드’란 ‘Quick Response'의 약자로 ’빠른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바코드와 비슷하지만, 정보성과 활용성에서 기존의 바코드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바코드는 가로가 긴 배열과 1차원적 구성으로 인해 상품명, 제조사, 일자 등의 정보를 기록하고 최대 20여 자의 숫자 정보만 넣을 수 있는 있었던 반면, QR코드는 가로와 세로를 활용하는 2차원 구조 덕에 숫자 최대 7,089자, 문자 최대 4,296자, 한자 최대 1,817자까지 기록할 수 있다.바코드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넣을 수 있으면서도 차지하는 면적이 적다는 것이 QR코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살려 전자부품 등과 같이 작은 공간에 사용된다. 게다가 QR코드는 오류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드 일부분이 훼손되어도 데이터 정보를 복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나 인식할 수 있어 바코드보다 인식률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렇듯 기존의 바코드보다 장점이 많은 QR코드는 처음 개발했던 일본의 덴소웨이브가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덕분에 누구라도 다양한 목적으로 쉽게 제작 및 활용할 수 있다.최근에는 많은 양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QR코드가 기업의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QR코드 첨부-(2) 3차원 영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출력 방식을 한 가지 조사하여 설명하라.3차원 영상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출력방식으로는 대표적으로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이 있다. 그 중에도 ‘증강현실(AR)’이란 'Augmented Reality'의 약자로, 현실(Reality)의 이미지나 배경에 가상의 정보를 추가(Augmented)하여 보여주는 영상 기술을 말한다. 증강현실은 추가되는 정보만 가상으로 만들어 제공하기 때문에 이미지와 주변 배경, 객체 모두를 가상의 이미지로 만들어 보여주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와 차이점을 가진다. 또한 가상현실(VR)은 일반적으로 영화나 영상분야 등 특수한 환경에서만 사용되는 반면, 증강현실은 게임, 물품구매, 네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 등의 영역에서도 활용될 만큼 대중화 되었다.

공통교양과목| 2021.04.28| 5페이지| 4,000원| 조회(143)

정보사회, 방통대, 유비쿼터스, 컴퓨터의이해,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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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에 관한 기본교재에서 다음 법률 용어의 뜻을 찾아 쓰시오.

202 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 : 사회보장법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 제 명 :사회보장법에 관한 기본교재에서 다음 법률 용어의 뜻을 찾아 쓰시오.1. 사회보장2. 사회보험3. 공공부조4. 사회서비스5. 국민연금제도6. 국민건강보험제도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8. 고용보험제도9.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1. 사회복지사업12. 사회복지서비스13. 아동학대14. 영유아 보육15. 정신질환자16. 노숙인17. 한부모가족18. 다문화가족19. 젠더폭력피해자복지20. 일제하일본위안부피해자1. 사회보장사회보장의 법적 개념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이다. 사회보장의 방법이나 유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세 가지이다.2. 사회보험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의 시행주체에 관하여 이 용어의 정의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25조 제5항에서는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방식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다.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리 보험료를 사회보험 가입자로부터 징수하였다가 사회적 위험에 처한 피보험자에게 치료나 소득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보험급여에는 현금과 현물서비스가 있다. 사회보험의 유형에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고 또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이 있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 조정 할 수 있다.공공부조의 방식은 수급권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부조의 유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기초연금제도, 장애인연금제도 등이 있다.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정(세금) 등으로 부담한다(제28조 제3항).4. 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제25조 제5항). 사회서비스의 목표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사회서비스에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가족복지, 젠더폭력피해자복지 등이 있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제28조 제3항).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제28조 제4항).5. 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제1조)을 목적으로 한다.국민연금법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1)강제보험적 성격국민연금은 갹출과 급여가 획일적으로 법정되어 있고, 사회적 부양성과 적합성이 강조되어 있으며, 가입이 원칙적으로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2)종합보험적 성격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는 금액도 많아지게 되지만, 저소득계층일수록 납입액 대비 연금수급액의 비율이 더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계층 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게 된다.5)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국민연금 연금액을 최초로 결정할 때에 전체 가입기간의 총소득을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반영하고,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된다.6)공무원연금법과의 비교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도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때에 국가의 책임 아래 보험기술을 통하여 공무원의 구제를 도모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일종이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6. 국민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법은 2019년 4월 23일에 개정된 법으로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국민건강보험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1) 강제보험적 성격국민건강보험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국민을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가입 시키고 있어 강제보험적 성격을 지닌다.2) 단기보험적 성격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수탁하는 연금보험과는 달리 1년 단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며, 지급조건과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기간과는 상관이 없고 지급기간이 단기이다.3) 소득의 재분배 기능민간의료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나,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3)재가급여 우선의 원칙: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4)종합적 보호의 원칙: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8. 고용보험제도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1)실업급여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직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제37조 제1항).2)출산 관련 급여출산 관련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말한다.3)육아 관련 급여육아 관련 급여에는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있다.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제70조 제1항).4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할 의사를 가진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된다(제19조 제1항).9.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의 생활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현물·현금의 보험서비스를 말한다. 일반보험급여와 진폐보험급여(진폐: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가 있고 일반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다(제36조 제1항).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일상생활의 경제적 부분 거의 모두를 포괄한다(제7조 제1항).11. 사회복지사업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2.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6호).13. 아동학대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제3조 제7호).14. 영유아 보육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또한 보정한다.

법학과| 2021.04.27| 8페이지| 5,900원| 조회(192)

방통대, 사회보장법, 법률용어의뜻을찾아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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