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 한국정치론 Week 2 Critical Memo정치외교학과 2학년 201900707 이아름비연속성의 연속이 남긴 유산- 한국정치론 필수 읽기 자료를 읽고두 필수 자료의 내용과 같이, 두 자료는 공통적으로 조선과 일제강점기, 전후 대한민국은 연속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남긴 이른바 식민 지배의 유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자료에 나타난 모든 주장을 수용할 수 없었는데, 이 자료를 읽으며 느낀 의문점을 중심으로 비판적 의견을 펼치고자 한다.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정책 노선이 총독부 모델이 아니며, 당시 일본이 식민지 조선의 경제를 이용하던 형태와 다르다는 이유, 만주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식민지배의 유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시선이라고 비판한다. 두 번째 자료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박정희가 일본의 군부 파시즘의 영향을 주로 받았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파시즘은 산업 불균형을 배경으로 하여 청년장교들이 정당정치를 부정하며, 군부와 관료의 주도권을 확립함으로써 민족 우월성을 강조하고, 전쟁미화, 국민생활의 획일화 등을 확립했다. 일본 파시스트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것은 식민지배 말기이다. 그리고 일본 파시즘의 대상은 조선이라는 식민지였으며, 박정희는 일본 군부 파시즘에 영향을 받았다. 이 관계성에서 나는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박정희의 경제개발정책 기원이 결국 일제강점기가 남긴 식민지 유산으로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일본은 이른바 ‘익찬선거’를 통한 ‘익찬정치체제’로부터 파시즘이 완성되었다. 익찬정치체제는 조선의 국민총력운동 기구 개혁, 조선총독부 행정기구의 일본 본국 행정기구로의 일원적 개편에 주목하였다. 외형은 일본과 조선 행정체제의 일원화였으나, 내용적으로는 일제 군부 파시즘 지배체제가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원적 총동원체제를 정립한 것이었다. 조선과 조선인에 대해 총동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식민지 파시즘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써, 식민지 파시즘 지배체제를 정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일제 군부 파시즘과 식민지배 말기 특징은 총동원체제이다. 일본의 총동원체제와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 및 정책은 다른 노선임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저자에 반해 나는 박정희 정권이 총동원체제와 유사한 방법으로 정책을 구축하였다고 본다. 박정희가 국민 총동원을 시행했다고 생각한 근거로는 첫 번째, 민족주의이다. 박정희의 근대화 기조는 “조국 근대화”라는 표어였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국민 대중의 폭발적 열정을 이끌어내 경제 근대화 에너지로 동원했다. 박정희는 민족주의를 내세워 표면적으로는 조국을 강조함과 동시에 강제성을 띠지 않았다. 조국과 민족을 통해 경제성장에 있어 전 국민적 행동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간접적 국민총동원을 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는 파시즘의 특징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 파시즘은 식민지 파시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제 치하 당시 조선의 경제·사회는 식민지 파시즘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파시즘의 특징 중 하나는 기술적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박 정권 역시 ‘경제개발형 테크노크라트’를 내세워 경제적 도약을 꾀하였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 하의 경제 정책의 연속이자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일제강점기와 세계대전을 지나 정권의 변화와 함께 사회·경제적 변혁을 맞이하는 과정을 보며 사회 구조가 해방 이후에도 식민지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 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자료를 비판하였다. 일제강점기에서 박정희 정권까지 단편적으로 보면 시간적 기간 간극, 형태와 그 특징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 이 간극을 보고 일제강점기와 박정희 정권은 비연속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단편적 비연속성 사이를 연결하는 연속의 고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연속의 고리는 식민지와 일본의 파시즘, 그리고 일본 파시즘과 박정희의 사상이라고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 이들 사이 연속성에 의해 다른 경제모델, 개발체제의 기원 등 비연속적인 것들이 연속되었던 것이다. 마무리하자면, 나는 저자가 간과한 일본 군부 파시즘이 결국 식민지 파시즘으로써 조선 식민지배를 유용히 한 사상이었고, 그 사상에 박정희가 영향을 받았다는 연결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상당부분 유사한 경제개발임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