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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요약 ( 헌법학 요약) 평가A+최고예요

1. 헌법의 개념- 근대입헌주의 이래 정립되어 온 국민주권주의 원리에 입각한 헌법과 헌법학을 의미2.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특징1. 반봉건(평등 개념 등장)과 자유주의(자유 개념 등장)2. 군주주권 부정 ? 신분제 부정3. 명문화된 문서에 의한 권리 보장4. 사유재산제 자유권 중심의 인권 보장5. 국민주권의 등장 ? 권력분립제의 등장3. 근대 복지국가 헌법 기본원리(근대 시민 국가 헌법 ?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의 기본원리1 국민주권의 원리2. 자유권의 원리 ( 자유권은 경제적 자유에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오늘날은 정신적 자유권의 확대까지 이어지고 있다.)3. 법치주의의 원리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4. 대의제의 원리 ( 과거에는 민중 무능력론을 근간으로 하여 직접세를 내는 사람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5. 권력분립원리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6. 성문헌법 주의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 “실질적인 국민주권주의” - “모든사람”이 실질적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현대사회국가적 헌법의 기본원리1. 국민주권원리와 인민주권원리의 결합국민주권 ? nation인민주권 - peuple국민은 이념적 통일체다 (주권의 보유자o/ 그러나 행사자는 아니다) 행사자와 보유자 분리- 추상적이고 범위가 모호국민은 유권적 시민의 총체다 ? 실체적이다. 국민은 주권의 보유자면서 행사자다대의 민주주의 ? 대표가 주권을 행사 ? 대의제 지향인민주권은 대의제 지양직접민주제 추구대선거 - 교양과 재산을 가진 자의 의무선거는 국민의 의무가 아닌 국민의 권리일 뿐이다.제한선거제보통선거제대표는 무기속 위임원리 / 자유 위임원리대표는 기속위임원리 / 명령적 위임관념적 존재로 국민을 바라봄실체적 의미에서 국민을 바라봄권력 분립 원리권력분립원리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2. 실질적, 절차적 법치주의의 등장.근대에는 재산을 낸 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했으므로 실질적 법치가 부족했다 할수 있다 이에 대한 수정의 결과로 실질적 법치와 정고된 가운데 그 둘을 발췌 : 절충한 개헌안,- 헌법개정절차의 하나인 공고절차를 생략하여 절차적 정의의 원리에 위배/ 위헌적인 헌법개정- 기립투표로 통과-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국무총리의 제청권2차 개헌 -: 사사5입 개헌 79p- 사사오입이론을 주장하여 가결을 선포 : 의결정족수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원천적으로 무효인 헌법개 정-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 철폐 : 법 앞의 평등원리 위배 ( 위헌 )- 국무총리제도 폐지- 자유시장경제로 전환다) 제 2공화국 개헌1. 3차 개헌- 3. 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으로 인한 이승만 대통령 하야- 고전적 의워내각제원리에 입각 ? 양원제 국회-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설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 채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합법기관화, 경찰의 중립성,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 정당규정이 신설, 위헌정당해산제도 도입- 기본권에 대한 법률유보조항 폐지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조항을 도입 ? 기본권의 자연권적 성격 보장2. 제 4차 헌법개정과 민주당 장면 정부의 한계- 배경 : 1960년 10월 11일 민족 반역자 처벌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 야기 ? 11월 29일 반민주행위자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제 4차 헌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 소급입법의 제정 :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정축재자특별처리법,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조리직법- 한계 : 새 헌법이 타생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정부가 수립된 상황에서 입헌주의 헌법 질서의 일반원리를 저해하는 헌법개정 / 위기관리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정부라) 제 3공화국1) 5차 개헌 : 군사정권의 장식품으로 전락한 헌법-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한 헌법파괴 상태 지속- 1962년 12월 6일 최고 회의의 의결을 거친 헌법 개정안은 12월 17일 국민투표에서 확정 (최초의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 대통령중심제적인 구조 /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국회는 단원제- 국무총리제도와 국무총리, 국 사전적 예방적 보장, 사후적 교정적 보장, 인적 보장, 물적 보장을 제시1. 사전예방적 헌법 수호제도2. 사후교정적 헌법 수호제도3. 비상시 헌법 수호제도1) 사전예방적 헌법 수호제도 (평상시 헌법 수호제도)a) 헌법의 최고법규성위헌 법령심사제도 (제 107조 2항) ,국헌문란자처벌제도(형법, 국보법), 권한쟁의심판제도 (제 111조 제 1항)b) 대통령의 취임선서시, 헌법수호를 선서하게 한다.( 69조 )c) 국가권력의 분립 (입법 사법 행정 분립)d) 헌법 개정의 곤란성 ? 경성헌법(제 10장)e) 군인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7조2) 사후 교정적 헌법 수호제도 (평상시 헌법 수호제도)a) 위헌법령심사제b) 탄핵제도c) 위헌정당간제해산제도d) 공무원 책임제e) 각료의 해임건의3) 비상적 헌법수호제도a) 국가 긴급권 ? 전쟁, 기후, 재난, 헌법위기사태b) 저항권 ? 시민불복종, 혁명독일기본법 제 20조 4항 ’헌법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다른 구제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든 독일인은 저항권을 가진다’미국 독립선언 ? 수정헌법 제 2조 무기 소지권 조항‘10. 저항권 70p-저항권은 불법적인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저항하는 권리1) 저항권과 혁명 그리고 쿠데타저항권은 국민적 정당성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혁명과 동일하지만 혁명의 목적이 기존의 국법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대체하는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출에 있다면 저항권의 목적은 기존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행사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혁명과 구별된다.2) 저항권과 시민 불복종시민불복종이란 전체법질서의 정당성은 긍정하면서도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한 개별법령이나 정책을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정치적 항의 행위를 말한다.3)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구별저항권이나 혁명권의 행사는 실정법질서를 부정하는 폭력적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지만,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저항권의 행사에는 다른 구제방법으로 달성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본권론 10주차 1주권?경제주권, 문화주권, 군사주권 ? 국가단위, 인권 측면_ 개개인의 국민_ 주권의 대외적 자주독립_ 종속이론- 선진국에 의해 후진국이 경제적으로 종속되는것-개별국가주권이 축소 및 재구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대한민국 문화주권 경제주권- 독립적이라 할수있따 / 군사주권- 전작권 미군 소유 ? 환수 움직임 ? 노태우 2년 정도 움직임, 김영삼 ? 평시 작전 통제권 ? 자주국방의 성과 _IMF ?노무현 (?이명박 ?박근해) 연기헌법에 반영된 국민주권 원리1) 대의제 민주주의2) 직접 민주주의 ? 국민투표 : 헌법 제 72조, 제 130조 제 2항3) 기본권4) 정당을 통한 민주적 활동 ( 중요 ) : 헌법 제 8조 2항5) 지방자치제 : 직접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헌법에 반영된 자유민주주의 원리자유민주주의 143P- 국민주권은 곧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로 귀결된다. 그런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부터 비롯된다.-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 또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의미한다..자유 ? 자유권입헌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주의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자유진영 VS 공산진영 ? 경제적인 의미 ? 자본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발전국제법 ? 국가들에게 구속력 있는 법규_ 국제법의 구속력은 조약과 관습에서 나온다. 관습이란 지속적이고 획일성이 있으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서구 사회에서의 사상- 민주주의의 성립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발달이 필수적이다. 즉, 자본주의의 발달과 민주주의의 발달은 정비례한다 / 그러나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10주차 2차시서구 사회에서 자유를 어떻게 획들할 수 있을 것인가?자유 ? 자본주의 발달로 인해 자본의 개념이 토지에서 화폐로 바뀜권리를 돈으로 쟁취하기 시작 ? 경제적 자유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토대로 발전됨빈부격차의 해소가 중요한가 재산권행사의 자유가 중요한가자본주의의 모순 ? 자본은 약탈적요소를 가지고 있다 ?칼 맑스의 자본론자유 ? 사회제도자유진영vs 공산진영사회주의 ? 사유재산제도 폐지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려 함1) 행정의 합법률성 ? 법률의 우위와 법률의 유보- 법률의 유보는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기본권 보장원리에서 도출 ? 모든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법률유보의 원칙 : 행정입법이나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헌법 107조 2항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사후통제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처분 ? 행정부의 일/ 법률- 국회의 일이들의 일에 대한 심사는 대법원이 한다법치국가적 요소2)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헌법 제 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의회에서는 법률의 큰 골격만 만든다그리고 그 집행에 대해 집행부에 위임한다그러나 광범위한 입법위임을 할 경우, 이는 위헌이다. 그렇기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해야 한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만이 정부의 행정입법여역이며, 포괄절 위임입법은 금지된다.3) 위헌법률심사제 등 사법심사 절차헌법 제 107조 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위헌법률심사제도(제 107조 제 1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들 당한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수 없을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변호인 조력/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101조-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류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4) 법치국가 요소 ? 비례의 원칙헌법 37조 제 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자 . 질서 제약

법학| 2021.06.23| 47페이지| 2,000원| 조회(391)

저항권, 기본권, 헌법학, 법치국가, 국민주권주의, 성낙인, 인민주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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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으로 보는 <필라델피아>

를 통해 본 차별의 양상과 보편적 권리로서의 기본권1. 의 줄거리와 주제영화의 주인고, 앤드류 배켓은 에이즈를 앓고 있는 동성애자다. 그러나 동시에 유능한 변호사기도 했던 그는 자신의 병력과 동성애 사실을 숨기며 직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그가 에이즈를 앓고 있는 동성애자임을 알게 된 임원진은 그가 맡은 사건의 소송장을 숨기고 이를 빌미로 앤드류 베캣을 해고한다.이후, 자신의 해고가 계획된 것임을 알게 된 앤드류 베캣은 자신의 경쟁자였던 조 밀러를 찾아가 자신의 변호를 부탁하게 되고, 조 밀러는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변호를 결심한다. 그렇게 그들은 회사를 상대로 에이즈 병력이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과 그의 해고 사유가 능력 부족이 아닌 에이즈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나가며 소송을 진행해간다.영화 필라델피아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차별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에 기본권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의 모습는 ‘인물을 비추는 장면묘사’와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앤드류 배켓이 조 밀러에게 변호를 부탁하러 왔을 때 카메라는 그의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가 만지는 물건으로 향하는 조 밀러의 시선을 대신하여 보여준다. 이는 조 밀러가 그의 이야기보다는 그의 에이즈 병력에 더 신경을 쓰고 그를 기피하려하는 심리를 잘 묘사해주고 있다.또한, 이런 장면 묘사는 도서관에서 앤드류 배켓이 차별받는 장면에서 특히나 돋보인다. 도서관 장면은 흑인인 조 밀러가 법률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는 모습을 아니꼽게 바라보는 백인의 모습을 먼저 보여준다. 그리고 이후 자료를 찾아온 사서가 앤드류 배켓의 병력에 대해서 말하고 호의를 가장한 차별을 하는 장면에서, 카메라는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보여주면서 앤드류 배켓이 받고 있는 차별을 보여주고 있다.이런 장면묘사는 앤드류 배켓이 차별받고 있는 상황을 잘 나타내기도 하지만,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 자신은 타인을 차별한 경험이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극적 장치로 작용한다.의 차별에 대한 장면묘사가 차별을 받는 상황을 보여줬다면, 인물들의 대사는 차별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이것이 차별의 본질이다. 개인의 능력을 근거로 하지 않고 같은 특징을 가진 집단에 속했다는 것에 근거해 견해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대사는 현재 앤드류 배켓의 상황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으면서, 영화 전반에 걸친 주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차별이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폭력적인 언행을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속해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견해를 형성하는 것’, 즉,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특정 집단에 속해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을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사는 영화의 장면묘사와 어우러져 현실 사회의 차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영화에서 앤드류 배켓이 받고 있는 차별은 그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력보다도,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시선이 대부분이다. 영화의 이런 장면묘사가 사실적으로 차별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고 한 이유는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 또한 특정집단에 속한 사람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이나 불이익인 경우보다도, 그들에 대한 사회적으로 안좋은 인식이나 견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조 밀러가 법정에서 한 대사 “당신은 호모인가요?”라는 질문은 증인에게 한 질문이 아니라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직접적으로 던진 질문이다, 또한 조 밀러가 법정에서 화를 낸 이유도, 겉으로는 선량한 척, 차별을 하지 않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그들에 대한 안 좋은 견해를 형성하고 있는 모순적인 사람들에 대한 분노이다.그리고 이런 현실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잘 나타내는 대사는 이후 증인으로 나선 흑인 여성이 차별에 대한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차별에 대해 “설명할 수 없어요”라고 말한 것, “문제를 너무 단순화하는군요”라고 말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견해나 관점은 그것이 직접적인 언행으로 표출되기 전까지는 명확히 규정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냥 지나치기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안 좋은 견해나 관점에서 비롯된 사소한 행동이 너무 빈번하고 당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현실 사회에서의 차별에 대해 잘 나타내고 있다.즉, 필라델피아는 앤드류 배켓을 중심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차별상을 장면묘사와 대사를 통해서 묘사함으로써, ‘차별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언행이나 폭력 뿐만 아니라, 그들이 특정 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차별이다’라는 주제를 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나) < 필라델피아 > 속 기본권의 의의헌법은 ‘국민의 자연적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가 국민의 자연적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와 국민 전체의 합의를 규범화한 것’이다. 여기서 말한 자연적 권리는 모든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이면서 보편적인, 그러나 규범화되어있는 어떤 법률보다도 상위에 있는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기본권을 의미한다.< 필라델피아 >에서도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기본권이 모든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이면서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 존재 자체보다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의거하여 그들이 기본적으로 향유해야 할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 필라델피아 >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어디서 생겨났는지 그 근원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질문은 < 필라델피아 >라는 영화의 제목과 영화에서 등장인물이 성경에 대해 언급한 장면에서 엿볼 수 있다.영화의 제목이자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주의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한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독립선언이 일어난 곳이다. 즉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법적 근간이 되는 평등과 자유 사상이 가장 잘 깃들어진 곳이다. 그리고 이런 필라델피아를 장소적 배경으로 선정한 극적 장치는 문제를 더욱 부각하고, 미국의 독립 선언서에 나타난 자연법 사상에 대해 직접적인 반론을 던진다.미국의 독립 선언서는 “자연법과 자연에 신의 법이 부여하는 지위” 및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에 대해 환기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법정 소송 도중에 성경을 언급하면서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자연법의 지위가 정말 정의로운 것인지 반문하고 있다.구약(레위기 18:22, 신명기 22:5 ,열왕기상 14:24 열왕기하 23:7)과 바울( 롬 1: 26 ~27)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으며, 동성애를 가증스러운 행위라며 이를 죄악시하고 있다. 즉, 창조주가 부여한 권리에는, 창조주가 죄악시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자유와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권을 창조주가 부여한 천부인권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모순이 생긴다.오늘날 개인의 성적 취향에 대한 존중이 강조되면서 점차 동성애나 양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점차 없어지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기본권을 창조주가 부여한 권리라고 정의할 경우, 창조주가 죄악시하는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묘사한 바와 같이 그들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다. 즉, 모든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이면서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기본권의 정의에서 모순이 생긴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천부인권의 지위를 가진 기본권의 모순을 < 필라델피아 >에서는 성경을 언급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다.그리고 이런 비판은 서구권에서 성경이라는 존재가 자연법과 맞먹는 지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천부인권의 의미를 성경에서 찾으려 하는 접근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연법과 자연에 신의 법이 부여하는 지위” 및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이라는 표현은 특정 신을 언급했다고 보기보다는 그만큼 기본권이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이지만, 인간으로서 보장받고 보호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따라서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본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 혹은 그 이상의 존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이지만, 인간이라면 그 삶을 향유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보장받아야하며 보호받아야 하는 기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종교의 교리나 특정 사회의 도덕률이나 기준에 상관없이 모두가 누려야하며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 권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의로 볼 때, 영화에서 앤드류 배켓이 받은 부당한 대우는 당연히 차별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데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임원진의 증언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2. 헌법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오늘날 사회에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과거와 비교해볼 때,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의 가치가 중요시되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차별보다는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국민 모두의 합의로 여겨지던 헌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성과 관련된 문제다.

법학| 2021.05.01| 4페이지| 1,000원| 조회(123)

헌법, 필라델피아, 기본권, 차별, 법적분쟁 영화, 헌법이 지향해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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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찬성입장 요약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기본소득제의 필요성기본소득제는 모든 개별 국민들에게 조건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미래 소득 분배제도다. 기본소득제에 관한 논의는 코로나 19사태로 모든 가구에 긴급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급부상하게 되었다.기본소득의 보장은, 급격한 사회변화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안정적 소득원과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 비정규직 비율은 36.3%로 작년도보다 0.1%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추세다. 또한, 2015년 대한민국의 평균 근속기간은 5.6년으로 관련 통계 지표가 나타나는 OECD국가들 중에 가장 적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노동시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이 도입됨에 따라 더 불안정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안정적 고용과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는 사회복지 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워질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이 37.8%, 건강보험이 49%, 고용보험이 46.1%로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즉, 비정규직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사회보험의 가입자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며, 사회보험은 결국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고용의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전통적인 복지체계 작동의 어려움은 사회계층의 다원화와 행정부의 복잡화로 인한 복지 지출의 증가와 맞물려, 복지 체제의 재정비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보편적인 복지를 시행할 경우,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소득원을 보장해줄 수 있으며, 각종 복지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지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본소득제 지급의 방법론에서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논쟁이 되는 가장 큰 부분이 그 예산과 방법론에 관한 부분이다. 기본소득제의 반대론자들은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어 후대에 빚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채무를 발행하여 기본 소득재의 예산을 마련하자는 주장은 없으며, 조세제도 개혁, 재정지출 효율화, 기존의 현금수당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그 순혜택을 중산층까지 누릴 수 있도록 조정할 경우, 상위계층의 소득이 중산층에게까지 돌아가면서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금융 소득세, 부동산세, 부가세를 마련한 경우, 지니계수가 0.434에서 0.205로 낮아졌고, 국세수입에서 수입만큼 증세하여 예산을 마련한 경우, 지니계수가 0.434에서 0.287로 낮아졌다. 즉 기본소득제 도입이 사회 양극화 완화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사회과학| 2021.05.01| 1페이지| 1,000원| 조회(245)

보편적 복지, 공공정책학, 사회적양극화, 기본소득제, 미래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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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_ 행정조직의 문제 - 공공갈등의 해결력 부족, 관료들의 문제-복지부동 무사안일

1. 서론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은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조직에서의 갈등이라 함은, 조직 내부 구성원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서부터 조직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과 집행, 피드백 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까지 그 개념이 다양하다. 그러나 본 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갈등은 조직 내부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아닌 조직의 목적 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다루고자 한다.2. 공공갈등의 개념행정조직은 민간조직과 달리 공익을 추구한다, 그러나 사회에서의 자원은 그 양이 한정되어 있고, 시장만으로 이 자원을 배분하기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행정 조직의 본질적인 목표는 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을 공익에 맞게 배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 조직은 공익 추구를 위한 자원 배분이라는 최종적 목적하에 목적달성 수단으로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그러나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고도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이익집단과 이들 간의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기에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서 갈등이 필수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공공갈등’이라 일컫는다. 즉,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 또는 공공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다.공공갈등은 갈등의 주체, 갈등의 내용, 갈등의 성격과 갈등의 표출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질 수 있다. 공공갈등의 특성은, 공익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만큼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그렇기에 다양한 이슈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갈등의 주요 쟁점이 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 파급력이 크며, 한번 시행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갈등은 그 해소 과정이 장기화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공공갈등이 장기화되고, 갈등의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정책의 장기화로 인한 정책의 거래 비용이 커지고, 정책 시행의 적시를 놓치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쓸모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정책의 대상자 모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그렇기에 공공갈등의 관리는 공익 실현이라는 행정 목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3. 공공갈등의 관리한국에서는 본래 업무 조정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분쟁 조정제도, 분야별 관련 법제를 통해 갈등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업무조정규정에 따른 공공갈등 관리 는, 권위적인 행정기관의 태조, 결정된 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한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절차 미흡 등으로 갈등의 해결과 예방에 있어서 그 한계점을 보였다.이후 2007년 갈등관리규정이 제정되면서 갈등의 영향을 분석하였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했으며, 참여적 의사 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생겨났다.갈등 관리 규정은 갈등의 해결 뿐만 아니라 갈등의 예방에도 초점을 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과거보다 행정의 민주성과 형평성을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이런 정책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정책의 여러 부분에서 공공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물론 단순히 공공갈등의 발생 건수만 보았을 때는 과거보다 줄어들고 잇는 추세지만, 사회 분열로 이어진 갈등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특히나 요즘 사회에는 정치적 이념으로 인한 갈등, 젠더 갈등, 세대 갈등 과 같은 여러 갈등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사회적 분열로 이어지는 공공갈등의 빈도가 증가하는 원인은 다원화된 사회로 인해 각계각층의 정치참여가 과거보다 더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과거보다 더 많은 이해당사자 혹은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해관계자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행정 조직이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분열로 이어지는 갈등을 중재하기에는 행정 조직의 인지능력의 한계와 가용 자원의 한계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많다. 만약 인지능력과 가용자원의 한계를 넘어선 무리한 갈등 중재를 할 경우, 이는 오히려 갈등 중재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올바른 자원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 비효율성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공공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이 알아서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4. 대안적 갈등 관리 방식(ADR)의 활성화대안적 갈등 관리 방식(ADR)이란 법원의 소송이나 판결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합의, 조정, 화해와 같이 제 3자의 개입이나 당사자 사이의 협상과 타협으로 이뤄지는 갈등 조정방식을 말한다. ADR 방식은 법적 구속력에 의해 갈등을 중재하는 방식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협상과 타협에 의해 갈등이 중재된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대안의 창의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ADR의 문제점으로는 갈등의 해결 방식이 전문적 행정가나 법원이 아닌, 협상 전문가들에게 넘어간다는 점, ADR이 장기화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반드시 저렴하고 효율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ADR의 합의점이 사회적 정의보다는 흥정과 협상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 있다.그러나 이러한 ADR의 문제점은 정부 영역의 확대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 사이의 협상과 타협에 의한 갈등 해결로 인해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 또한, ADR로 인해 원활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되었을 때에는 전통적 갈등 방식에 따라 해결하는 등의 방식 등으로 ADR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현재 한국에서는 사법, 행정, 민간 부문 등 여러 영역에서 조정에 초점을 둔 ADR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행정형 ADR기능에 대한 법적 효력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분쟁조정기구들의 분쟁조정성립률을 높이기 위한 전문성, 객관성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행정의 공공갈등 관리 방식에 있어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ADR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여 조정에 초점을 둔 ADR방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ADR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5. 관료제 문제점 ? 피동적인 업무 수행다양한 연령층의 현직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이 된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연금과 신분보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공무원이라는 직군은 연금과 신분보장을 목적으로 선택하는 직군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 7조 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직업군이다. 따라서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에는 연금과 신분보장보다는 국민과 국가에 대한 희생과 봉사 정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물론 연금과 신분보장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희생과 봉사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역으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은 공직자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책임 회픠, 형식주의, 피동성, 무소신 등의 부정적인 태도를 일컫는 개념이다.즉,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에, 자신의 업무와 의무에 태만하거나, 상관의 명령, 혹은 절차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를 의미한다.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은 행정조직 내에서의 변혁적인 움직임을 차단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정을 어렵게 하여, 폐쇄적인 조직 체제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또한, 관료들이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빠질 경우, 피동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장기화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국민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이 약화된다는 측면에서 행정의 민주성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사회과학| 2021.05.01| 4페이지| 1,000원| 조회(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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