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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2023.08.27| 7페이지| 4,000원| 조회(277)

자유주의, 정치외교, 미중관계, 국제평화론, 중견국, 연성권력, 공격적현실주의, 이념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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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과 민주주의 그리고 성장과 쇠퇴 분석페이퍼

REPORT제 1장 서론정치발전과 민주주의 그리고 성장과 쇠퇴제 2장 정치 발전이란 무엇인가?David Easton과 Huntington의 정치발전 정의Huntington의 Political order and political decay민주주의 확산경제성장과 사회동원제도의 발전정치적 평등(Robert Dahl)권위주의 국가의 성장과 민주주의 국가의 쇠퇴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은 민주주의 확립인가 효율성의 극대화인가제 3장 결론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치발전의 방향성서론정치의 본질은 이익 조정과 배분의 정치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위험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기에 그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발전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민주주의 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효율성이다. 1960년대 새로운 독립국가들이 세계 무대에 등장하는데, 이때 정치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경제발전이다. 즉, 경제발전이 있으면 민주주의 정치적 환경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에 Lucian Pye는 서구화와 근대화를 동일화 시킨 것에 문제를 먼저 지적하였고, 근대화와 정치발전은 분리되어서 갈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커졌다. 또한, Samuel Huntington은 “정치조직체”와 “절차의 제도화”를 주장하며 제도라는 것은 발전할 수도 있지만 쇠퇴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이전에는 정치의 발전이 민주주의 확산이라고 믿었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다시 비민주주의 국가로 돌아기도 한다. 우선, David Easton과 Samuel Huntington이 생각하는 정치발전의 정의를 비교하고, 정치발전의 목표는 무엇이며 정치 발전이 민주주의 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또한, 현 정부와 신 정부의 정책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는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정치 발전이란 무엇인가?David Easton과 Samuel Huntington의 정치발전의 정의정치발전의 효과적인 틀을 만든 사람 중 한 명인 David Easton은 정발전론을 봤을 때, 지난 한국의 정치는 위기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이에 헌팅턴(Huntington)은 정치 시스템은 발전할 수도 있지만, 쇠퇴(후퇴)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결국, Input(요구)가 많고, Output(산출)이 적어 불만이 폭발할 때 정치체제는 후퇴한다고 본다. 후퇴를 막기 위해 정치시스템이 할 수 있는 2가지 방안을 둔다. 첫 번째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Input(요구)를 줄이는 방안이다. 전자는 입법도 하면서 정책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하는 것이다. 즉,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팅턴은 현실적으로 이 과정은 어렵다고 봤다. 후자는 요구(Input)을 줄이는 것이다. 노조, 학생, 기업 등의 요구를 원척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노조를 아예 못하게 하면 요구가 덜 생길 것이고, 언론도 자체적으로 요구를 줄이면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요구가 줄어들게 되면, Output(산출)과 Input(요구)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서 ‘정치적 후퇴’가 줄어들 것이라 본다.다시 말해, 투입(Input)을 줄이는 것은 독재를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이다. 왜냐하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제가 필요한 것이다. Input의 통제는 독재의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고 Output만 강조하는 것은 포퓰리즘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Output도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정치시스템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제도화를 시키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많은 Output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 결국, Input과 Output이 원활하게 작동될 때, capacity(능력)이 합리적으로 증가하고, 이를 통해서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다.정치가 발전하려면, 정당이 발전해야 한다. 정당이 Input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자기 정당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닌 다른 정당과 맞지 않더라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서의 법의 지배는 혁명과 헌법 협약 이전에 식민지에 관습법을 도입하면서 민주주의보다 일찍 도입되었다. 정치적 발전은 생물학적 진화와 유사하며, 환경에 따라 진화하고, 바뀌듯이 정치적 부패도 발생한다고 본다. 법의 지배가 존재하려면 민주주의 다수를 포함해 모든 시민에게 구속력을 주는데,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는 개인과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어느 정도 만족하거나 불편한 장애물이라 생각한다. 또한, 민주주의 참여와 투명성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전체 시스템의 민주적 대표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유 민주주의는 국가, 법률 및 책임의 구성요소로 이들은 서로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 권위주의든 민주주의든 쇠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의 문제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독재적 정치 체제보다 증가하는 문제에 더 느리게 대응하고, 행동 결정이 광범위한 동의를 기반으로 민주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정치적 평등(Robert Dahl)Robert Dahl는 정치적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라고 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평등이란 목표와 실제 성취 사이에 큰 격차가 있는데, 민주주의 이상은 정치적 평등을 바람직한 것으로 전제한다는 가정으로 시작한다. 우선, 모든 인간은 평등한 본질적 가치를 갖고, 어떤 사람도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각 인간의 복지나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된다는 ‘본질적 평등의 가정’이 있다. 즉, 도덕적 판단과 판단은 정치적 평등을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고 이성적으로 합당한 목표 내지 이상으로 강력히 지지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평등이라는 이념으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정당성과 정치제도를 도출하는 체제는 유일하게 민주주의 밖에 없다. 그리고 정치체제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힘인 시장경제는 비상장경제로 대체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일부 시민에게 해악을 끼친다. 시민들 사이에 자원의 불평등은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 사이에서 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한자주 발생했다. 당시 민주주의의 붕괴와 권위주의의 부활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민주주의를 ‘누가 통치하는가’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통치하는가’가 민주주의의 위기에 필요한 시각이다. 경제의 위기는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손해를 감수하게 된다. 심지어 정치가 사회 균열에 대응하지 못해 정치의 제도나 관습 등이 부정당한 채 사람들은 개인주의적 생존 전략에 집중하게 된다. 결국, 경제의 위기가 분열을 만들고 민주주의 정치는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와 동시에 권위주의가 확산되는 통로가 만들어진다. 즉, 정치의 양극화는 민주주의 위기의 징후라고 할 수 있다.근대화 이론은 경제발전이 이뤄지면 민주주의가 이뤄진다고 보는데, 권위주의 국가 중 한 국가인 중국은 경제발전이 민주주의로 이뤄지는 것을 통제하였다. 중국이 생각했을 때 소련은 민주주의를 먼저 도입한 것이 실패라고 판단하고,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차단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역할을 하면서 독재요소를 강화시켰다. 유럽부흥개발은행이 2011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 위기로 인해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는 심각하게 낮아지고 말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로 인해 개인적인 타격을 입을수록, 더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로부터 등을 돌린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민주주의 쇠락에는 선거로 뽑힌 독재자들의 부상뿐아니라, 중동 국가들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에서 일반적인 대중이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전반적인 관점에 생긴 변화까지 포함된다. 민주주의가 혼란과 부패를 야기하고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공포,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포퓰리스트가 선거를 통해 부상하는 데 대한 분노, 자기들의 힘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등 여러 국가에서 중산층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독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은 민주주의 확립인가 효율성의 극대화인가우선, David Easton의 정치발전으로 봤을 때 지난 한국의 정치는 위기의 상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 등이 정치가 발전하는 단계로 볼 수 있지만, 이에 언론, 후보자들 등의 행동이 중립 되지 못했다. 앞으로 나라의 행정을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고심해야 하는 것은 각 후보자가 어떤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 등인데 개인 사생활, 젠더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등으로 양극화의 문제를 낳았다고 본다.신정부가 5월부터 시작되는데, 신정부에서는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며, 다수결이면 모두 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가치 추구는 민주주의 선행조건에 포함된다. 외부적 요인으로 한미동맹을 추구하며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같이 공유하고, 같은 가치를 갖은 국가들과 세계 평화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 우려되는 점은 지난 정부에서는 ‘세습 귀족주의’였다면, 신정부에서는 ‘능력주의’, ‘엘리트주의’ 등으로 극단적 관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 물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지만,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다면 민주주의와 같이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Huntington이 언급하였듯이 투입(Input)을 줄여서 효율성을 높이고, 좀 더 체계적이고, 제도화를 시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시스템으로 Input과 Output이 원활하게 작동되어 정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Input이 줄게 되면 문제는 시민의 요구와 권리가 침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의 발전은 민주주의의 발전인가 혹은 효율성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근대성은 안정적이고 좋다고 평가한다. ‘근대화’가 일어나면 도시화• 산업화• 교육의 발전 등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 시기가 가장 위협적인 요소도 있다. 왜냐하면, ‘변환 사회’는 불안정한 요소가 늘 있기에 국가는 개입해서 정치적 안정을 동원할 수 있게 간섭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발전’은 민주주의 발전과 확립 그리고 ‘효율성의한다.

사회과학| 2023.08.28| 9페이지| 2,500원| 조회(153)

민주주의, 경제성장, 정치발전, 효율성, David Easton, hunti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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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aper Assignment -History Theory and Common Ground 요약과제

Review Paper Assignment역사 속의 전쟁을 보면 인접한 영토와 끊임없이 불화를 일으킨다. 분명 각 나라의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련성이 있는 공동체일지라도 서로를 조롱하며, 지적한다. 이를 “사소한 차이의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며 인접한 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커뮤니티가 차별화의 세부사항에 과민하기 때문에 특히 불화와 상호 조롱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 학문에서도 우리는 인접한 학문들로부터 각 학문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저널, 학술 단체, 대학 학과 등으로 정확히 구분된 경계를 조직한다. 한 세기 전만 해도 역사가와 정지 학자들은 자신들을 별개의 집단으로 생각하여 구분 지어 생각했다. 이 또한 ‘사소한 차이의 나르시시즘을 허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이 논문에서 역사학과 정치학 또한 두 학문 영역을 구분 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론적으로 공동 연구를 할 가치가 있음을 말한다.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며 실제 다른 논문에서 역사학과 정치학을 구분 지어 연구하였을 때의 경우를 논하고자 한다.특정 분야에서는 통제된 재현 가능한 실험에 의존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원인, 상관관계 및 결과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조건에서 다시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학자들은 π를 절댓값으로 사용해 소수점 이하 수백만 자릿수로 다시 계산하고 그 기본 가치가 수천 년 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 남는다. 모든 과학이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천문학, 지질학, 고생물학의 현상은 컴퓨터나 실험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연구하는 이의 수명을 초과할 수 있을 만큼 오래 걸릴 수 있다. 결국 실시간으로 관찰을 설명하는 것에 가깝고, 유일한 방법으론 이러한 종류의 역사를 다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다. 어려운 과학의 연구를 상상력이 풍부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생생한 상상이 없었다면 아인슈타인의 상상놀이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여 지식을 쌓는 과학적인 상상법이 없었을 것이다학처럼 비활성 또는 부분 활성 제재에서 활성 제재를 분류해 인과관계를 설정한다. 생물학자들은 모든 유기체들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일련의 선행사건들로 추측한다. 역사가들은 Marc Bloch의 산에서 떨어진 남자 사례를 통해 “그가 미끄러졌다"의 사고를 설명하려 하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역사가들은 그 사건이 즉시 일어났다고 명시할 수는 있지만, 상호의존성을 주장한다. 결국 종속변수에서 독립되어 구별하려고 시도했을 때보다는 덜 과학적이다. 과학은 복제 불가능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은 복제 가능한 것으로 기운다. 원칙도 동일하게 작동할 것이라 예상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넘어 국제관계 이론가들은 “균형”, “전쟁억제”와 같은 개념을 새 기와 문화에 걸쳐 동등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간주할 때 이 절차를 따른다. 과학은 불변성을 갖는다. 의사들은 현상을 반복함으로 검증을 추구하고, 그들은 장기적인 예측을 통해 문제를 발견한다. 그 후 특정 질병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스스로 방어하는 수단들로 진화하게 된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를 또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이 분야에서 재현 가능한 결과는 생각한 것보다는 적은 결과물을 갖는다.통약 가능성(Commensurability)에 대해 나오는데, 이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을 선택하고, 발견하는 것이 난제라고 본다. 특정한 가치의 기준 설정에 대해서 공동체 구성원이 대다수에게 통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지는 데 그 기준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통약가능한 도덕이나 윤리’이다. 그렇다면, ‘권력’, ‘민주주의’ 등의 용어에 동의하는지 혹은 ‘민주적 평화’에 동의하는지 물을 수 있다.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서로 전쟁하지 않고, 즉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가 되면 평화롭다는 것인데 역사학자들은 이 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실제 무엇인지에 대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 원인에 대해 추측할 때 실제 오랜 시간 동이론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연구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인과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추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이 하는 ‘내러티브’의 구성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는 두 가지 연구 방법을 연구할 결과 역사학자와 정치학자들 사이에 가장 유력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내러티브(Narrative)는 담론의 과정에서 이야기되는 일련의 사건(이야기)로 구성되며 사건은 특정 순서로 선택되고 배열된다. 역사적 서술은 시뮬레이션(현상, 사건을 가상으로 수행시켜 실제 상황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기에 과거 일어난 일에 대한 인위적 모델링이다. 역사학자들은 ‘혁명’에 대해 거의 쓰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혁명은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만, 각 상황의 세부 사항이 다르다는 것이다. 설령 이론과 일치하는 사실조차 없는 경우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적으로 그 상황에 맞는 것을 추구한다.앞서 말한 ‘사소한 차이의 나르시시즘(narcissism of minor differences)’가 역사학과 정치학이 서로가 인정하는 점 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두 분야 모두 “복제할 수 없는” 과학의 분야인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에 속한다.예측이 아닌 준비(Preparing, Not Predicting)라는 소제목으로 대지진이나 전쟁 등과 같이 언제 이러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측이 아닌 준비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대지진의 경우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앎을 통해 지진 충격에 대비해 집을 꾸리며, 아무리 유능한 전쟁의 지휘자일지라도 다음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훈련 또한 직접적, 대리적으로 경험의 범위를 넓혀 기술과 체력을 향상시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역사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거나 적어도 그럴 수도 있는 공통의 문제에 공동 연구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관련하여 외교사 연구가 사학과 정치학의 연구 접근법의 차이를 슈웰러와 이 그램도 지적하였다. 슈웰러(R. L. Schweller)는 정치학 연구에선 국내문제보다 외교 정책의 목적, 동기 같은 국제적인 부분에 강조하지만, 이 그램(E. Ingram)은 정치학자 입장에선 미래 연구 분야에 관한 역사학자들은 죽은 자들과 같다는 주장을 한다. 이처럼 정치학자들은 외교사 연구 시에 역사학자들과 달리 대내 정책이 아닌 대외정책을 지향함을 알 수 있다.가디스(J. Gaddis)가 말한 ‘사소한 차이의 나르시시즘(narcissism of minor differences) 즉, 인접한 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커뮤니티가 차별화의 세부사항에 과민하기 때문에 특히 불화와 상호 조롱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학문에서도 있다는 것이다. 사회학은 사회만 다루고, 역사학은 역사만 다루며, 정치학은 정치만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 짓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이 논문에서 지적하는 점 또한 ‘외교사’ 연구 방법론을 각 학문의 학자들이 결정짓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결국 서로 융합되고, 연결되어야 연구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는 것이다. ‘History, Theory and Common Ground’ 논문에 ‘극도의 절제(Parsimony)’가 나온다.저비스는 극도의 절제가 외교사 연구방법에 활용되는 까닭으로 ‘Parsimony’를 통해 내용이 단순화되고, 해석 범위도 명확해져서 연구 내용이 쉬워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치학자들은 일반적인 묘사 속에도 깊은 해설이 잠재했다고 보며, ‘parsimony’가 묘사된 내용을 배열해 잠재된 해설을 명확하게 표현해 줄 것이라 믿기에 적합한 방식이라 생각한다. 역사학자들도 ‘parsimony’ 방법을 활용해 일부 확실하지 않을 때 활용해 내용을 단순화시키며, 요약적 판단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고 한다. 정치학자와 역사학자는 ‘극도의 절제’란 방법을 잘 활용하지만, 사용 목적이 서로 다르다. 역사학에서는 특별한 역사 사건이나 특성들을 분석하면서 원하는 해답을 얻으려는 ‘함을 말한다.결국 정치학자와 역사학자는 두 학문의 연구 영역이 불분명해 어느 부분에서 공유하며 연구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각자의 영역을 갖고 각 학문의 연구를 하면서 필요시에는 공유하면서 하나의 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언으로 끝맺음을 했다. 이처럼 상호 보완하며 하나의 영역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함을 강조한다.유럽 통합 연구사를 정치학과 역사학의 접근 방식에 대해 연구한 자료도 있다. 이 또한 정치학과 역사학이 유럽통합 연구할 때 그 접근 방식이 서로 상이했음을 말한다. 정치학자들은 이론적 틀을 갖고 유럽이 어떻게, 왜 통합의 길을 걸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관하여 초점을 맞췄다. 반면에, 역사학들은 이론적 틀 없이 통화 과정의 역사를 다루며, 내러티브(Narrative) 식의 서술이 지배적이었다. 정치학에서의 유럽 통합사 연구는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며 연구했다. 사료분석에 기초하지 않은 그들의 접근 방식은 유럽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 이에 연방주의와 기능주의에 대한 관심이 논쟁의 핵심이 되었다. 역사학에서는 초기 유럽통합의 역사를 다룬 역사가들은 사료에 바탕을 두지 않거나 유럽통합의 미래에 대한 이론적 모델에 제시하는 것과 같은 사회과학자들의 연구를 아예 무시했다.유럽통합사 연구에 있어서 사회과학과 역사학 사이의 단절의 간극을 좁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학자 포함한 사회과학자들은 역사적 사건들을 이미 결정된 자신들의 개념적 틀과 이론의 유효성 입증을 위한 근거로서 간주하고, 역사가들은 넓은 이론적 질문들을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단기적 발전에 대한 연구들을 했다. 두 가지 접근 방식의 연구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두 학문 분야를 잘 활용하여 같이 연구하는 방면이 좋을 것이다.Gaddis의 ‘History, Theory, and common ground’ 서론을 보면, ‘인접한 영토와 함께 있는 공동체이고, 85.

사회과학| 2023.08.27| 7페이지| 2,500원| 조회(150)

혁명, 나르시시즘, narrative, 국제분쟁론, 요약과제, Gaddis, 통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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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와 특징, 입법부봐 행정부는 다양한 관계 유형 기말고사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와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라(27점)한국 국회의 입법절차의 순서는 우선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제안하고, 정부에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여 국무총리 관계 국무 위원이 부서하여 제출한다. 이때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요인으로 지역구 유권자의 여론이나 민원 또는 소속 정당의 정책적 입장을 대표하는 등의 요인으로 제안을 한다. 만일, 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하고자 하면, 복잡한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여당 의원이 대리 입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정부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제출 절차를 회피하고자 함이 있고 신속한 입법이 필요할 때와 강력한 입법 의지의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여당 의원이 대리 입법을 한다. 여당의 입장에선 정부의 법률안을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 예시로 ‘강력한 입법 의지의 표현’으로 여당 의원이 대리 입법을 한 이명박 정부 때, 안상 수 의원 외 168인이 제안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 다음 위원회로 회부된 제안은 국회의장이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에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이를 거치고,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는 법률안은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검토보고, 심사, 찬반토론 등을 거쳐 표결의 순서로 심사를 진행한다. 그 다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에 회부되어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친다.체계 자구 심사란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은 없는지, 법률 용어가 명확하고 정확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가장 충돌되는 부분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이다. 그 이유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의장은 집권당이 아닌 소수당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절차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법안의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위원회의 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 중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은 안건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그 다음은 본회의 심의와 의결 단계를 거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를 보고, 질의 토론을 거친 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후 정부에 이송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15일 내에 대토령이 공포해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추가 수정 논의 후에 표결을 한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한다.우리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여야 간의 직접적인 충돌은 줄었다. 대신 직권상정제도제한, 패스트트랙, 안건조정위원회, 필리버스터 등의 제도가 등장했다. 우선 첫 번째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제도가 제한되기 전,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때 국회에서 ‘동물 국회’ 등 폭력이 난무하며 국회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여러 문제가 생겨 국민에게 피해가 갔다. 직권 상정이란 국회에서 법제삽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심의기간 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본회의로 안건을 직접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주로 다수당이 갖게 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장의 직권을 이용하는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를 일삼았기에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제도 제한이 만들어졌다. 다수당에게 유리했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다. 대신 소수당이 이를 이용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게이트키핑 행사가 강력해진다. 이후 소수당의 계속적인 게이트키핑 행사로 상정을 할 수 없게 되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입법에 마비가 왔다. 다수당에게 소수당의 계속적인 입법저지로 적어도 상정은 할 수 있도록 ‘안건자동상정제’를 도입하였다.그 후 교섭단체가 수적으로 일방적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안건조정위원회를 도입하였다. 이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게 되는데,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장 90일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이다. 그러나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오히려 쟁점 법안을 속전 속결하는 수단이 되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위원 비율 3:3으로 하는데, 실제 비율은 3:3이 아닌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앉혀 입법의 취지가 왜곡된 것이다. 그 다음은 필리버스터의 도입이다. 필리버스터란 야당으로서 여당의 일방적 입법행위를 저지하는 방안이다. 다수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보장된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 수단으로 장시간 연설이나 의사진행발언 남발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은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지정제도이다. 이는 중요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법적 절차로서 법안 처리의 무한정 표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보통 법안은 상임위 소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가는 것인데 이를 거치지 않고, 총 330일 안에 해당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제도이다.우리 국회에서는 집권당이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할 경우 대통령의 정책의제를 추진하려 할 때 입법교착이 더 심하게 발생한다. 또한, 정당간의 타협이 아닌 다수당의 단독강행처리를 통하려 할 때 소수당의 반대가 심하여 국회 진행의 어려움이 생긴다. 이에 제도적 보완을 통해 다수당과 소수당의 입장을 고려한 제도들이 생긴 특징을 알 수 있다. 입법부봐 행정부는 다양한 관계 유형을 보일 수 있다. 다음 그림을 통해 두 기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라(13점)전자의 경우 의회제 국가의 경우이다. 의회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융합된 형태로 과반수가 넘는 정당에서 당 대표가 총리가 되고, 그의 당 의원들이 장관 등이 된다. 의회제 의회의 특징은 위원회 중심의 심의보다는 반대 토론 및 본회의 중심의 전체토론을 진행한다. 의회제 입법과정은 총리가 소속되어 있는 여당이 다수당이기에 의회에서 보낸 법률안은 여당의 과반수로 이루어진다. 이미 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와 내각이 법률안을 빠르게 가결시킨다.또한, 의회제는 책임성과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 왜냐하면, 의회 해산권으로 해산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국민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을 하게 된다면 다음 총선에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에 책임성과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 양원제 의회 국가의 경우 상호 견제를 한다. 예시로 영국의회를 둘 수 있다. 영국 의회의 위임 입법 통제 방법으로는 행정입법 양원합동위원회와 하원 행정입법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행정입법이 법률 수권 범위인지 심사를 한다.후자의 경우 대통령제의 국가이다. 대통령제 국가는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주권의회를 갖고 있다. 대통령제는 각자 정통성이 있다. 입법부, 행정부 모두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이중 정통성을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권력구조로 갖고 있지만, 대통령도 직선으로 뽑고, 국회의원도 직선으로 뽑아 각각 국민을 대표하게 하면서 서로를 견제하게 만드는 이중적 정통성 구조를 통해 민주적 정치체제를 유지한다.대통령제의 의회는 권력 분립이 되어 있고, 견제와 감시의 구현을 한다. 의회제 의회에 비해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와 대통령의 상호 견제 수단은 대통령제에서는 국무의원 해임 건의권, 대통령 탄핵 소추권, 행정부 고위 공직자 검증 및 인준 등을 한다. 그 예로 우리나라의 국회의 행정부 견제는 국정의 본질적인 권력인 입법권이 있다. 모든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 행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작동하는데 쟁점은 법률안 거부권과 법안 제출권 동시 보유의 타당성 여부이다.추가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큰 특징은 예산안 편성과정이다. 미국은 ‘예산안 법률주의’ 즉, 의회가 구체적인 편성권의 책임과 고유권한을 같이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의 ‘예산안비법률주의’는 최종승인 동의의 권한은 의회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예산안을 편성하는 권한이 의회에게 있는 것이 아닌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미국의 결산은 의회 소속 독립기구인 회계검사원에서 법적인 독립성을 갖고, 연방 자금에 대한 조사 권한과 정부 부처에 대한 조사권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의회 소속 회계감사원이 따로 없고, 행정부 산하에 감사원이 있다. 이는 재정적 측면에서의 권력분립이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의 예산안 심의 절차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진다. 여당의 경우 정부와 청와대와의 협력을 전제로 예산 과정에 개입할 수 있고, 정부의 예산안에 필요 예산을 먼저 반영하는 등의 비대칭성이 드러난다.

학교| 2023.08.27| 5페이지| 3,700원| 조회(126)

행정부, 입법부, 게이트키핑, 패스트트랙, 의회정치론, 법제사법위원회, 필리버스터, 체계자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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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다문화에 대한 조사

세계의 다문화에 대한 조사Report서론일본의 다문화 사회일본의 다문화 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식민지를 많이 거느렸다는 점이 큰 영향이 있다. 일본 내에서 외국인 체류자 수는 패전 후부터 65만 명 정도를 유지하다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1945년 시점까지 일본은 다민족 국가였고, 시간이 지나 1979년에 정식으로 ‘국제인권규약’에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였다. 국제인권규약이란 1966년에 기본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제21회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규약이며, 도의적 구속력만 갖는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하여, 규약의 가입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다. 이후 점차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 문제 때문에 196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노동자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에 시행된 “제6차 고용대책 기본 계획”에서는 전문 기술 능력을 가진 외국인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정책이 마련되었다. 2010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서고, 2006년 총무성(일본의 행정기관)이 ‘지역의 다문화 공생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점차 전국지자체를 중심으로 다문화 공생 시행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라고 2018년 법무성 통계에 의하면 2.637.251명으로 증가했다.본론일본의 다문화 현상 및 변화일본에서의 다문화 정책에 변화를 보이던 시점이 2006년도 일본의 총무성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했던 다문화 정책을 정부 주도로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다문화공생 추진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를 작성해 이행의 방향을 정부 차원에서 제시했었다. 정주 외국인을 위한 정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일본의 행정기관)이 국제교류와 국제협력을 중요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전에는 다문화 사회와 외국인 수용에 대해 소극적이며 폐쇄적인 태도를 보였던 일본 정부는 1980년대 농촌 지역의 남성들에 대한 결혼 문제와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급증 두 가지이다. 이는 국적이나 민족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제, 소수자에 대한 무시와 차별 등으로 인한 인권 문제 그리고 집단적인 갈등의 주요한 요인 대문에 일본 정부가 “공생”정책이 대등한 관계의 형성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일본 정부의 “다문화 공생주의”의 정책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에 역할을 두었다. 그로 인해 생활과 삶의 공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 스스로 지역사회개발 운동을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 주도의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 구성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기회를 주고, 지역 사회에 함께 공헌할 수 있다.지방정부 주도의 다문화 정책대표적인 예시로, 일본의 나고야시는 일본 평균보다 2.5배가 더 많은 인구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나고야시에 따르면 중국 출신이 2만 명, 한국과 북한 출신이 1만 8000여 명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이 시에서 ‘다문화 공생’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가 30곳을 넘는다. 나고야시는 2012년 1차 다문화 공생 추진플랜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다문화가족에게 언어와 지진 대피 요령 등의 교육을 지원하고, 주거와 일자리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현재는 2차 플랜에는 사회 정착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데 특히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문화 자녀가 학교에 입학할 경우에 학교 측에서 나고야시 관할 교육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학부모님과 심층 상담을 진행한다. 부모님과 상담 후 자녀의 수준에 적합한 일본어 수업을 받는다. 또한 관할 교육원 내에서 몇 개월은 집중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다문화 자녀가 원하면 맞춤형 통역 지원, 즉 학교 내 교실에 언어지원 봉사자가 파견되기도 한다. 일본의 나고야시뿐 아니라 하마마츠시 역시 다문화 공생센터에서 다각적인 다문화 지원을 한다. ’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일본의 오사카 일부 학교에서는 ‘다문화 공생의 학교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모어, 모국의 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도입학한 학생들도 자신의 모어를 정규 과목으로 배움으로서 지역에 대한 긍지와 자신감을 느끼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향후 다문화주의 전망일본의 다문화 정책이나 현황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 그만큼 다른 나라에 비하여 다문화주의에 대한 중요성이 낮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 올려진 자료를 검색해보면, 일본은 아이들 보육에 관하여 긴축재정을 한다. 아래에 언급할 인권 의식이 약한 것과 사회 전반 복지제도가 부족하다. 많은 통계자료나 정보가 부족한 것을 보았을 때, 다문화주의가 지금보다 더 발전될 것이라는 희망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결론.일본의 다문화 정책, 교육 등이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점과 개인 의견일본의 다문화 정책은 다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 한국처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특혜나 경제적 지원이 적다. 하지만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국어 정규 수업이나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지역사회개발에 다문화 가정도 함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다문화 사회에 대해 비교했을 때는 부족하다. 특히,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공존하는 일본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나 이주민 또는 유학생 등은 외로움과 고립을 초반에 많이 느꼈다고 한다.또한, 작년 일본의 다문화 시설인 일본 도쿄 인근의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에서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을 말살하자는 연하장이 배달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었다. 가와사키시 후레아이관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다문화 공생’의 상징과 같은 시설이다. 가와시키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로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례 없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 해우이자에 대한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본래 이 시설이 설립된 이유가 1988년 일본에서 민족 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재일 동서는 재일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이 심각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혐오적인 표현으로 ‘다문화 공생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가장 최근에는 인구 15만 도쿄 무사시노시 외국인에 주민투표 허용 조례안에 극우 세력이 반대 시위를 하고, 혐오 글을 뿌려 자민당 의원까지 반중정서 자극 반대론이 나왔다.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건 시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 유학생이나 기능실습생도 자기 마을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시장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에 주민투표에서 외국인을 제외하거나 재류 기간을 제한할 특별한 합리성을 찾지 못하겠다며 말했다. 시의 인구의 2%는 외국 국적자 3,098명이다. 이를 반대하는 이들은 오래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일본 문화나 생각 그리고 습관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채 정치적인 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결정을 표로 들어내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이를 보았을 때,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을 할 때, 한국에서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투표의 권한이 주어진다면 아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 생각한다. 이유 또한 이들의 의견처럼 충분한 사회적인 고려를 하지 못하고, 내리는 결정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시민권이 있는 이들에게는 그러한 권한을 주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사회가 다문화 공생의 방향으로 가는데, 외국인 주민들의 참여를 막는 것 또한 문제가 될 것이긴 하다.이와 같은 사례로 보았을 때, 일본 정부가 추구하는 ‘다문화 공생 사회’는 시민 사이에서 ‘인권 인식’, ‘다문화사회’, ‘공존과 조화’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국도 다문화 사회를 추구하고 있지만, 일본처럼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현재의 문화가 다문화 정책이나 다문화주의의 전망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생각표준국어대사전, “국제인권규약”블로그, “일본에서 다문화공생 접하기”, Hyperlink "https://blog.naver.com/dollybird12/222398411288" https://blog.naver.com/dollybird12/222398411288기사)김소연, “’외국인 참정권’ 너무 인색한 일본… 주민 투표권에 ‘혐오 선동’”, , 2021.12.09., Hyperlink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22578.html"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22578.html김청중,” 일본 다문화시설에 ”재일 한인 말살하자” 협박 연하장”, , 2020.01.7., Hyperlink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7229667&memberNo=15305315&vType=VERTICAL"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7229667&memberNo=15305315&vType=VERTICAL이기노and김관태, “다문화정책 10년 이제는 자녀교육에 달렸다⑤일본의 다문화교육/특혜도 없지만 차별도 없다…단순 지원넘어 ‘공생’이 목표”, , 2016.09.02., Hyperlink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924"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924이에스더, “[현지취재] 일본의 다문화정책에서 배운다”, , 2016.04.10., Hyperlink "https://www.joongang.co.kr/article/19865766" l "home" https://www.joongang.co.kr/article/19865766#home조영채, “[해외 다문화 정

사회과학| 2023.08.27| 8페이지| 4,000원| 조회(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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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문화가정과 다문화 지원정책 현황

한국의 다문화가정과 다문화 지원정책 현황한국의 다문화 가정 현황다문화 가정 현황2019년 11월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22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3%에 이른다고 한다. 통계에 의하면 전년 대비 16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80.30%, 한국국적 취득자 8.4%, 외국인 주민 자녀(출생) 11.4%로 나타난다. 이들의 수는 총 221만 6,612명인 것으로 조사가 되고,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4.3%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았을 때 외국인 근로자, 외국 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등이 가장 높았다.서울 한 중학교는 10명 중 4명이 다문화 학생이다. 서울 구로남초등학교는 2~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20시간씩 중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구로남초등학교의 510명 중 약 45%가 중국계 • 중국 동포 다문화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과 상호 문화 간의 감수성을 기르고, 외국어 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아닌 중도 입국 등의 이유로 한국어 학습이 서툰 학생들을 위해 매주 5~7시간씩 한국어를 가르치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문화 가정 자녀가 겪는 문제 -교육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적응 못 하는 이유 중 큰 이유는 학교 공부가 어렵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며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다문화 가정 자녀 중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중도 입국한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학생들보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고등학교 진학률이 80% 수준에 그친다. 한 몽골 학생의 인터뷰에 의하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몽골에서 수업을 마친 뒤 부모님과 함께 중도 입국을 하였다. 그 학생은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을 받아주면 ‘학생 관리’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한국 고등학교에 입학 거부를 당했다. 택권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기에 국제 학교에 입학하여 대학 입시까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일반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동일한 교육을 받고, 학생들과 경쟁하는 시스템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역량이 부족하다.다문화 가정 자녀와 부모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최근 비대면 사회로 접어들면서 다문화 가정 내 세대 갈등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일반 한국 가정 내 의사소통이 원활함에도 갈등이 생기는데, 그와 더불어 부모와 자녀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갈등 문제가 더욱 불거지는 것이다. 우주베키스탄에서 온 엄마와 자녀인 고등학생 아이가 서로 말을 잘 못 이해하고 뉴스나 TV를 볼 때, 남편이 하는 말을 다 못 알아들으면 딸이 통역해주기도 하며 서로에게 답답한 감정과 미안한 감정을 드러냈다. 엄마와 딸 사이에 서로 감정 교류를 통해 더 가까워지고, 모녀간의 정이 의사소통으로 잘 형성되지 않고, 가족 간의 화목에도 영향을 미친다.자녀의 교육은 세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부모의 가장 큰 관심이다. 자녀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여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하는 모습을 많이 상상할 것이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세계화가 되어가고 주변에 문화, 풍습, 언어가 다른 외국인과의 결혼하는 다문화 가정을 빈번하게 만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가 부족한 엄마는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하는 자녀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껴 자녀 교육이 더욱 어려워진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녀가 엄마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이중언어 코칭 부모교육이다.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한국어만 배우는 것보다 다문화 부모님의 언어 또한 배우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다.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은 유학이나 학원을 통해 외국어를 배우는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일반 가정 아이들보다 다국어를 배울 수 있는 장점을 살려 교육을 하는 방법이 있다. 태안군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센터에서 관내 다문화 가정을 위한 부모 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본었다. 몇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부모님을 둔 아이들보다 수학, 국어 등을 잘한다고 느껴지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센터 관장님께 여쭤보았을 때, 그 아이들은 이곳에 다닌지 몇 년이 지난 아이들이었다.초등학교를 가기 전부터 6살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약 2년동안 매주 이곳에 와서 한국어 수업도 받고, 다른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어울려 다른 학생들보다 더 밝고 활발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자녀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많이 알아보셨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동일하게 다양한 수업을 받음에도 한글 쓰는 것도 힘들어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 보였다. 분명 똑 같은 학년이지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을 만나 공부를 지도해보았을 때, 공통점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문제의 이해와 해석이었다. 단순히 계산을 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문제는 비교적 방법을 가르쳐 주면 곧잘 따라오지만, 응용하는 문제나 서술형 문제가 나올 때 문제를 이해하는 속도나 정확도가 낮았다. 각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니,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지는 조금씩 감이 잡히지만, 문제의 의도나 이해가 어려워서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또 한가지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님과의 상호교류와 원활한 의사소통이다. 어머니가 외국인 또는 아버지가 외국인 경우의 다문화 가정이 대부분인데, 사회생활의 시작은 가정이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단어 수에 따라 아이들이 듣고, 말하고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빠보다 엄마가 훨씬 더 젊었고, 한국어를 원활히 할 수 없는 분들이었다. 엄마 스스로 초등학생인 자녀보다 한국어를 못하다 보니 집에서 간단하게 동화를 읽어주고, 학교에서 내준 숙제나 안내문에 대해 어려워하셨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한국어로 원활하게 잘 하는 아이들도 있는 방면에 태도가 좋았던 것도 가정 내에서 베트남어를 꾸준히 하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니 한국어 공부를 하고, 집에 가면 베트남 공부를 따로 한다. 그렇기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눈에 띈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 아이가 아동센터에 들어오면서 그 나이 때 저학년 친구들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 다문화 멘토링을 하면서 아이들과 약속하기를 공부할 때는 공부에 집중하고, 노는 시간에는 다 같이 노는 것이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학습효과에도 좋고, 아이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아주 좋았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던 아이들을 축으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수업에 집중하고, 공부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그 아이와 한국 일반 아이와 함께 책 읽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 다른 발음들은 서로 고쳐주는 것을 보며 아이들 집단에서 형성되는 에너지가 더 큰 것을 느꼈다. 또한, 다문화 가정 부모님의 영향 또한 큰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다문화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 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엄마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님이 한국문화를 같이 체험해볼 수 있는 행사를 하거나 요리를 같이 배우는 시간도 갖는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아이들과의 상호교류릍 통해 부모님들 또한 만족한다.다문화 가정을 위한 향후 발전 방향기사와 지난 논문들을 파악한 결과 2가지 정책 방안이 있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아버지)의 문화 적응, 자존감 등이 자녀 진로와 자녀가 학교생활에 더 빠르게 적응하고, 더 빠른 학습 효과에 영향이 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다문화 가정 자녀뿐 아니라 일반 한국 아이들도 부모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자란다. 아이들에게만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님 또한 필요에 따라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앞으로 아이들은 더 성장할 것이며, 다른 부모님과 자신의 부모님과 비교하며 다른 것녀의 진로지원행동이 높아지는데 그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의 변수가 ‘자존감’이다. 부모의 자존감 수준에 따라 자녀 진로 지원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두 번째, 청소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인적 자본 수준이 자녀의 미래 인적 자본 수준과 직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그의 부모님 또한 평생교육 대상으로 능동적으로 이끌고, 다른 가정 부모님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청소년을 둔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자녀 입시, 직업 시장 등을 혼자서 이해하고, 자료를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관심과 이해를 높이도록 돕고, 일반 학부모와 함께 구성된 통합 학부모 모임을 주관하여 자연스럽게 진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결론현재 한국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많다. 경제적 지원, 교육 등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부모를 위한 취업 관련 정책 또한 있다.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한국어 수업 등은 좋은 정책이지만 이러한 교육이 아이들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도 평생 교육 등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아이들과 원활한 의사소통과 관계를 위해 부모 또한 한국어 수업, 문화 교류 등으로 아이와의 유대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지원 정책인 것 같다. 부모 또한 배움으로서 성장하면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보고 배우는 좋은 거울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아이뿐 아니라 부모에게 더 집중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참고문헌소논문)임은의 and 박미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과 자녀진로지원행동의 관계: 자존감의 조절효과" 다문화와 평화 15, no.2 (2021): 136-156.doi: 10.22446/2.

사회과학| 2023.08.27| 9페이지| 4,000원| 조회(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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