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사업자가 직접 건설 - 기부채납(소유권 이전) - 일정기간 운영(운영권은 민간이, 소유권은 정부가)BOT(Build-Operate-Transfer): 시행자가 자금을 조달 - 건설 마침 - 일정 기간동안 운영 - 정부에 무상으로 양도(위험성 큼)BOO(Build-Own-Operate): 해외에서 민간 기업 활용한 프로젝트 - 건설~운영까지 행함 - 계약이 끝나도 양도하지 않음BLT(Build-Lease-Transfer): 민간사업자가 직접 개발 - 건물임대 - 수익창출 - 기부채납 #. BOO, BLT 차이(소유권 관점)BOO는 소유권이 운영자에게 있고, BLT는 임대사업완료 후 기부채납을 통해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 B/C 기법의 장단점장점1. 이해가 쉽다. 2. 비용, 편익이 발생하는 시간을 고려할 수 있다. 단점1. 편익과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힙든 경우가 발생한다. 2. 할인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직접편익항목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공통편익 항목통행시간 감소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도로용량 정의도로의 한 지점 또는 일정구간을 일정 시간대에 통과할 수 있는 최대 차량 수를 말함. 15분동안 무리없이 최대로 통과할 수 있는 승용차 교통량을 1시간 단위로 환산한 값#. 차로수 원칙차로의 증감은 방향별로 한 번에 한 차로씩 증감해야함. 합류 시 합류 후 차로수는 합류 전 전체 차로수와 같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로 적게한다. 분류 시 분류 후 차로수는 분류 전의 차로수보다 한 개 많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같게한다.#. 지브라 횡단보도보행자가 걸으면 차량은 멈춤, 신호등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횡단보도 노면표시
Q 국토계획평가제도1) 국토계획 평가권자, 평가대상, 정의를 포함하여 국토계획평가의 정의를 서술하시오.① 평가권자: 국토교통부장관② 평가대상: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에 해당되는 계획 중 중장기, 지침적 성격의 계획을 대상으로 평가③ 정의: 전략적, 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이 경제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최상위계획인 국토 종합계획과 연계되어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과정에서 사전검증하는 제도2) 다음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서술하시오.①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국토정책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관계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중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④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시기, 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절차 및 그 밖에 국토계획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기사 실기 이론 정리 10개년(2014년~202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