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론주제 : 일반적으로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SHI), 국민보건서비스방식(NHS), 국민건강보험방식(NHI) 3가지가 있다. 각 방식의 특징, 장단점에 대해 작성하세요. 그리고 3가지 중 개인적 으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을 하나 골라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측.Ⅰ. 서론위 과제물 주제를 접하고,먼저 의료보장제도의 정의를 네이버지식백과에서 검색해보았다.- 국민이 빈부격차 없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적 보건 서비스를 총칭하는 개념의료보장제도는 질병으로 인한 수입중단에 대처하는 경제보장과 치료비 지출 대비를 위한 의료비 보장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그럼 의료보장제도의 3가지방식의 특징, 장단점과 또 코로나로인해 관심 갖게된 미국의 의료보험방식인 민영보험제도와, 그중 이상적인 방식 한개를 택하고 그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사회보험방식(SHI, Social Health Insurance)1) 특징 : 국가의 의료보장에 대한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의식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체계이다.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기구를 통한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하며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간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독일, 프랑스 등이 사회보험방식으로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관리체계는 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기구를 통한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하며,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 사이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독일, 프랑스 등의 대표적이 국가이다.2. 국민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1) 특징 : 1946년 영국의 비버리지(Beverige)가 제안하였고, 1948년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창설되어 질병의 예방, 처치, 치료, 간호, 재활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무료 의료보장제도다.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상당 부분이 사회화 내지 국유화되어 있으며, 영국의 베버리지가 제안한 이래 영국, 스웨덴 등이 그 대표적인 국가이다.2) 장단점국민들에게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국가 예산을 통해 운영되기에 소득재분배 효과와 합리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정부의 막대한 지출이 동반되어 의료수준 향상 저해요인이 작용하고, 의료 수용자 측의 비용의식 부족과 민간보험의 확대 그리고 장기간 진료대기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3. 국민건강보험(NHI, National Health Insurance)1) 특징 :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SHI) 방식과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체계이다. 사회보험 방식과 그 운영방식이 대체로 흡사하지만 국가 내 '보험자(의료에 대한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가 1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NHI 방식의 의료보장체계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과 대만이다.'건강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방식이다.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소에 국민(피보험자)에게 재원의 일부를 거두고,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하여 기금을 마련한다.2) 장단점: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전 국민의 의료을 보장하고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재원을 통해 정부의 막대한 지출을 줄일수있는 장점과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문제로 환자 본인의 부담이 큰 질병으로부터 사적 의료보험가입등이 단점이라 할수있다.4. 민영보험 제도(Private insurance)** 과제물 주제에는 없었으나,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있는 방식이라 여기에 소개한다.1) 특징 :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이다.민영보험제도(private insurance)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공보험)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사보험이라고도 한다. 공공의료보험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며, 대표적인 시행국가가 미국이다.대체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을 통해 국민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갖가지 위험 발생으로부터 오는 경제타격의 정도는 개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완화시키도록 하는 의료제도다.미국에서는 노약자와 저소득층에게만 공공의료보험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은 비용이 많이 들고, 보험금 수급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험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되어 있다.5. 유형별 비교구분SHINHSNHI민영보험적용대상관리전국민의무가입전국민 의무가입국민을 임금 소득자,공무원,자영업자등으로 구분관리(극빈층 제외)전국민을 일괄 적용(집단구분없음)국민 자율가입(노약자/저소득층은공공의료보험제공)재원조달국민국가/국민국가국민(가입 보험자)의료기관일반의료기관 중심의료의 사유화 전제공공의료기관 중심의료의 사회화 전제(의료비:공무원)관리기구보험자(조합 또는 금고)정부기관대표국가독일,프랑스등한국, 대만영국,스웨덴,이탈리아,캐나다등미국Ⅲ. 결론나의 의견(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의료보장방식과 그 이유)개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질병 혹은 부상의 경우에도 부유한 사람은 이에 대한 경제적 대처능력이 높은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이로 인해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부유한 사람은 어떠한 질병 혹은 부상을 당하더라도 전혀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유한 사람에게도 큰 경제적 타격을 끼칠 수 있는 질병 혹은 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근거하여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의료보장방식은저희나라가 채택하고있는 국민건강보험방식(NHI)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SHI), 국민보건서비스방식(NHS), 국민건강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