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식문화와 한식의 유럽 진출 방안주제 : 유럽의 음식문화와 한식의 유럽 진출 방안주제문 : 유럽의 음식문화를 이해하고 한식의 유럽 진출 방안을 검토한다.1. 서론2. 유럽 음식의 역사2.1. 중세 이전2.2. 중세와 르네상스기2.3. 근대 중기2.4. 근대 후기에서부터 현대까지3. 한국 음식과 유럽 음식의 비교4. 한국 음식의 진출 방안5. 결론 및 소감1. 서론국제적으로 한국에 관심이 커지면서, 한식에 대한 인지도도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동양 음식이 건강식 · 저열량식으로 알려져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힘입어 한식의 국제적 진출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과 미국 등에서의 한식 진출은 진행 중인 상황이나, 유럽의 한식 진출에 관해서는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글은 유럽에 한식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진출 대상지에 대해 파악해야 하므로 알아야 할 유럽 음식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한국 음식과 유럽 음식을 비교하고자 한다.2. 유럽 음식의 역사유럽 음식은 지역마다 다양하나, 본 글은 중세 이전의 그리스 · 로마시대 음식, 중세시대의 십자군 운동 이후부터 르네상스까지 중심지였던 이탈리아 음식과 백년전쟁 승리 후 근대 음식의 황금기였던 프랑스 음식을 기준으로 서술하였다.2.1. 중세 이전농경 사회로 진행되면서 대다수의 농민은 ’풀이나 죽‘을 먹는 사람들이었던 데 반해 소수의 지배층은 ’고기를 먹는 사람‘이 되었다.그리스인들은 고대 페르시아인들로부터 다양한 조리법과 식사법을 계승하였고, 그들이 즐겨 먹은 것은 돼지고기와 양고기에 오레가노와 큐민 같은 향이 독특한 허브를 곁들여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로마 시대는 상류층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요리장들의 급증과 거대한 국력에 의한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다양한 재료공급 등 요리에서의 필수 3요소인 미식가와 요리사, 풍부한 재료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발달하였을 것으로 풀이된다.2.2. 중세와 르네상스기중세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향신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품목이었다. 우선, 향신료의 용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해석을 우선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가장 큰 오해는 고기가 부패하는 것을 막을 용도로 향신료, 특히 후추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기록에 따르면 고기는 주로 신선한 상태로 요리 해 먹었고 고기를 저장하는 데는 주로 소금을 사용했으며, 때로 유럽에서 자라는 타임과 허브를 이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향신료에 비해 고기는 저렴했기 때문에 고기를 저장할 목적으로 비싼 향신료를 사용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향신료가 필요했던 이유는 당시 신선한 생선과 고기는 삶거나 불에 굽는 것이 전부였으므로 맛을 살리기 위해서 소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향신료는 달콤한 후식을 만드는 데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부자들의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코스였다고 할 수 있겠다. 향신료는 약재로도 사용되었는데, 소화를 촉진해주는 소화제의 역할과 강장제의 역할 및 다양한 효능을 가진 약재로 여겨져 향신료는 음식인 동시에 약으로 사용되었다. 후추와 허브는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향신료였으나, 그 외의 향신료는 가격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여유를 과시할 수 있었으며, 귀족과 서민 간의 거리감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빵 또한 이와 같이 거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였는데 귀족들이 먹는 ’흰 빵‘과 부르주아를 위한 ’엷은색 빵‘, 서민의 ’검은색 빵‘으로 나눠져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소 사육의 증가로 요리에 버터가 주로 쓰이게 되고 설탕이 요리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2.3. 근대 중기30년 전쟁으로 프랑스는 비옥한 국토와 압도적인 국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식생활 형식도 크게 변하게 된다. 루이 14세(1643~1715 재위)는 베르사유궁의 거대한 연회 등으로 많은 돈을 낭비하였으나 루이 14세가 사망한 뒤 오를레앙 공 필립의 섭정시대(1715~1723)에서는 더 친밀하고 안락한 분위기의 야찬(souper)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랑스의 망명 귀족들은 그들의 요리사를 동반하여 망명하였기 때문에, 실제 프랑스 요리를 유럽 전역으로 전파시키는데 이바지했다. 실직당한 귀족의 수석 요리사들은 독자적으로 레스토랑을 개업하여 고급 외식문화가 정착되게 되었다.2.4. 근대 후기에서부터 현대까지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리방법과 기술이 다양해지면서 마리 앙뜨완 카렘(Marie-Antoine Careme: 1784~1833)은 요리 기술을 체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카렘의 영향은 후대에 전해져 조지-오귀스트 에스꼬피에(Georges-Auguste Escoffier: 1847-1935)는 고전요리를 조목별로 요약하고, 카렘에 의해 주장된 원칙에 따라 고전적인 메뉴를 단순화시켰고, 주방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조직적인 시스템을 통해 외식산업이 활성화되어 세계화된 시장에서 더 활기를 띠게 되었다. 다양한 문화의 유입으로 많은 식재료와 조리방법이 계속 생기고 있으므로 기존 유럽 식문화와 한국 음식의 결합이 더욱 기대된다.3. 한국 음식과 유럽 음식의 비교동양 문화권과 유럽 문화권은 지역적인 특성과 오랜 문화적 차이에 따라 식재료와 조리방법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특징은 식재료의 차이이다. 유럽 쪽에서는 목축을 중심으로 고기와 유제품이 중요한 단백질원의 식품이고 빵이 에너지 급원이다. 또한, 향신료나 유지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맛을 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교적 토지가 작으므로 목축을 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축은 식량보다는 농경문화에 기반을 둔 작물 재배를 위한 일꾼의 역할이었다. 즉, 동물성 식품에서 단백질을 섭취하기보다는 재배한 곡물에 함유된 식물성 단백질을 중요한 단백질원으로 삼았다. 이에 더불어 한국에서는 불교 사찰이 많아 사찰음식, 즉 채식 문화가 과거에서부터 성행하였기 때문에 채소를 이용한 요리가 다양했다.4. 한국 음식의 진출 방안한국음식의 유럽 진출에 대한 방안으로는 몇 가지가 있다.먼저, 이국적인 음식(ethnic food)을 맛보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전통적인 인테리어와 실내 분위기, 음악 등을 더하여 한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조리법이나 상차림도 한국적으로 하되 자극적일 수 있는 장류 · 김치류는 그 강도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둘째로, 한국음식을 퓨전(fusion)화하여 진출하는 방법이다. 동 · 서양의 조리기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현지의 식문화에 맞게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조리법뿐만 아니라 식재료나 서비스 방법, 인테리어면에서도 한국적인 것과 유럽 각 나라의 것을 결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방법에서, 전채요리와 부드러운 죽류, 찬 요리, 뜨거운 요리, 후식 등의 순서로 시차를 두고 음식을 드리는 코스별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한국음식을 건강식(health foods)으로 홍보하여 소개하는 방법이 있다. 비만 문제와 여러 음식으로 인한 문제인식 확산으로 인하여 다이어트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한식이 다이어트 식품 및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국제적으로 채식주의(vegetarianism)가 유행함에 따라 한식의 홍보에 박차를 더할 수 있다. 한식은 사찰음식의 성황으로 인하여 채소 위주의 반찬이 다양하므로, 한국 음식의 두류, 채소 반찬을 유럽인들의 취향에 맞게 변화하여 건강식으로 홍보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R E P O R T학 과교수님학 번이 름제출일정책과정에서의 언론의 한계와 개선과제주제 : 정책과정에서의 언론의 한계와 개선과제주제문 : 정책과정에서의 언론의 한계와 개선과제에 대하여 검토한다.1. 서론2. 언론의 역할 상의 한계와 개선과제2.1. 정책과정에서 언론의 역할2.2. 정책과정에서의 언론의 한계2.3. 언론의 개선과제3. 결론 및 고찰1. 서론정책과정의 참여자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분류한다. 공식적 참여자는 법률적, 정책적 근거에 의해 정책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정부 및 국회에 소속된 자를 말하고, 비공식적 참여자는 공식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는 않으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 전문가,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을 말한다. 이 중 비공식적 참여자인 언론의 역할 상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2. 언론의 역할 상의 한계와 개선과제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 이러한 비공식 정책참여자는 그 국가의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과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를 파악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영향을 끼치는데, 이 중 언론은 대중과 가장 밀접한 정책과정의 참여자이다. 정책의 전 과정에서 정부와 일반 대중의 사이에서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은 동시에 한계 또한 적지 않다.2.1. 정책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언론의 정치적 역할은 첫째, 언론은 정치조직, 정치인의 언행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대중의 요구를 정치조직에 전달하는 매개자로서 역할을 하거나 언론인의 정치적 의견이나 논평 등을 표방하여 적극적인 정치적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둘째, 행정, 입법, 사법의 3권분립 체제는 균형적으로 견제되어야 하나 흔히 집권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여 세력 불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언론은 4부로서 권력 구조 밖에서 권력 분립의 불균형을 막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셋째, 언론은 일반 대중에게 정보와 의견을 주입시켜 투표 등의 정치적 행위 및 정치적 집합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이준호, 2010, p. 159).2.2. 정책과정에서의 언론의 한계정책과정에서의 언론의 한계 중 첫 번째는, 언론이 개인의 명예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언론의 자유’란 민주적 정치질서의 생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국가는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데, 언론의 자유를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명예권을 침해할 수 있다. 개인의 명예권 보호를 위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을 수 있는 공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기능이 약해져 사회가 더욱 건전하게 발전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보호에 의하여 얻어지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보호의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개별적 사건마다 비교 형량을 통해 명예권 보호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자의적 판단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고 사건의 당사자 및 일반인에게 구체적인 행동의 준칙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해 언론의 자유와 개인이 명예권의 충돌에 대한 한계가 있다(이재호, 2008, p. 1).두 번째는 언론의 진실성이다. 보도 대상과 사건들의 진실성 여부는 보도내용에 가장 큰 기초를 제공하며 언론의 공신력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을 보도하고 논평하는 데에 있어 사실 확인과 정보원의 신뢰성, 그리고 차후 어느 정도의 추가적 정보가 더 나올 수 있는가에 관하여 언론은 항상 검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이준호, 2010, p. 164). 사건의 진실성을 검증하여 수용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수적이어야 하나, 진실성을 검증하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 인터넷 언론들이 매우 많다. 최근 다양한 미디어의 사용으로 일반 대중들이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인 정보들을 접했을 때 그것의 진실성이 검증되지 않았더라도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것은 매우 순식간이며, 그 양 또한 매우 방대하다. 후에 잘못된 정보를 정정한다고 하더라도 정정된 정보가 모든 대중에게 알려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한 번 박힌 자극적인 정보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세 번째는 언론의 주관성이다. 우리나라의 언론 중 지상파 방송은 정치적으로 현상 유지적 성격이 매우 강하여 정부의 성격이나 권력 장악 과정의 차이에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권력(power that be)의 편을 들어왔다. 이는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크게 위배되어 왔으며, 영국 BBC의 캐치프레이즈인 ‘우리는 편들지 않는다(We don’t take side)‘나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보도 내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상파 방송에 비해 정부 규제를 덜 받는 신문사들의 경우 시민들의 선택폭이 넓어 경쟁이 치열하므로 특정 정치적 방향성을 지지하는 집단을 주 이용객으로 겨냥해 그 집단의 시각에서 나온 얘기나 특정 정치적 용어의 무분별한 인용으로 더욱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다(이준호, 2010, p. 164). 또한, 상대 집단을 향해 ’프레임‘을 씌워 의도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려 하기도 한다. 동일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특정 언론에서 채택한 프레임의 차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이 특정 사건이나 사고를 보도하면서 유독 한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구체화하고 반대로 다른 측면들은 배제 혹은 단순화함으로써 대중의 해석이 일정 방향으로 정형화되고 구조화되는 것이다. 이 ’프레임‘으로 인해 미디어 소비자들은 특정 사건과 현상의 본질을 언론이 주관적으로 만든 특정 프레임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다(이장원, 임승엽, 2017, p. 298). 우리가 흔히 ’정보의 바다‘라고 하듯 시민들은 다양한 기사와 논평을 접할 수 있지만, 특정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을 접하고 나면 그 프레임에 맞춘 특정 언론만을 소비하는 경향이 커 대중들의 정치적 성향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2.3. 언론의 개선과제언론이 정책과정의 참여자로서 더욱 건전하게 정부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개선과제들을 이준호(2010, p. 166-169)의 연구를 통해 검토해 보자면, 첫째, 언론의 보도내용이나 제공하는 정보가 대중들의 정치에 대한 접근성과 복지 향상에 유용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개인의 정치적 참여나 복지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관한 계획 등을 소중하게 다루고, 시민들에게 유용한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도시의 개발 계획이나 복지시설 설립 계획 등을 시민이 차질없이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보도를 해야 한다.둘째, 이미지 정치의 도구화를 탈피해야 한다. 요즈음 선거 과정을 포함한 정치과정은 홍보 활동, 마케팅의 실행과정이나 기법과 유사해지고 있다. 정치인의 이데올로기와 가치체계보다 대중성이 더 우선시되어 정치인의 능력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해지게 된 것이다. 토론 프로그램이나 토크쇼 프로그램들도 정치인들의 이데올로기나 능력 검증의 장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의 이미지에 대해 평가하는, 이미지 공연장과 같이 바뀌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인들은 일반 오락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하여 자신들의 부드러운 이미지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미디어는 그 도구적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치인 관련 보도의 제작 포맷이나 진행을 표준화하여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셋째,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인터넷의 블로그와 같은 개인 SNS나 게시판 등 소셜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으로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대하여 의견 표현을 할 수 있는 곳은 많아졌으나 그 신뢰성, 공신력, 공식성에 있어 아직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언론을 통해 정치과정에 더욱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책으로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신문 등의 인쇄 매체에서의 공공저널리즘의 도입과 독자투고의 확대 등은 그 공식성과 공신력, 신뢰성에서 시민들의 참여성을 질적으로 만족하게 할 수 있다. 방송의 경우 시청자들과 방송사, 또한 시청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참여형 시민방송 또한 지역방송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1-4)정책과정의 비공식적 참여자(4-9)정책의제설정(9-11)정책결정(11-14)정책결정모형(14-17)정책집행(17-21)정책평가(21-23)공익이론과 행정가치론(23-27)청렴리더십과 공직윤리(27-30)행정개혁(30-37)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정책과정의 참여자란?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분류-공식적 참여자: 법률적, 정책적 근거에 의해 정책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정부 및 국회에 소속된 자를 말함-비공식적 참여자: 공식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는 않으나 간접적인 방식에 의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신문, 방송), 전문가(학자, 연구원), 시민단체(공익집단), 이익집단 등을 말함*공식적 참여자란?공식적 참여자는 크게 네 영역으로 구분국회: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의 모임대통령과 대통령실 보좌관: 국민이 선출한 행정 수반과 그를 보좌하는 수석과 비서관으로 이루어진 막료들행정기관: 신분보장을 받는 관료와 행정수반에 의하여 임명된 장관, 차관으로 구성된 각 행정부처사법부: 헌법재판소와 법원처럼 신분을 보장받는 법관들로 구성된 사법기관*공식적 참여자 중심의 정책결정 절차행정부 내에서의 정책결정 절차-행정부처 내부의 정책 결정절차, 국무회의와 같이 부처 간의 의견 조정 및 행정부 내의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기관의 의사결정,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의 정책참여로 이루어짐-정부 내의 의사 결정 중에서는 장관 선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와 국장 이하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경우도 있음의원입법을 통한 정책결정→전형적인 사례-정책은 대통령이나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도 만들어짐. 국회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 제시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정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헌법재판소나 법원은 국가의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면 법리에 국민 여론, 사회적 분위기 등을 참작하여 판결*정책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의 역할-미국과 다른 위해서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그 이익집단이 원하는 진정한 요구: 기업주보다는 노동조합이 직접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자의 진실한 이익 대변 가능성이 높음-국민 개개인보다는 이들 개인이 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정부에 대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요구를 하는 것이 효과적임: 다수가 조합을 구성하여 전문요원을 임명하고 대표자 선임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좌우하는 요인①경제력-국회의원 선거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정치가 부패한 경우에는 정책결정자를 매수-전문가고용,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 결정 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대안을 제시, 설득 가능②사회적 명성-이익집단 자체 혹은 구성원의 사회적 명성(교수협의회, 종교지도자단체 등)③정책결정자와의 친밀도-이익집단이 공식적, 실질적 정책 결정 및 집행 권한을 가진 정책담당자들과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퇴직한 공무원이나 일선에서 물러난 정치인들이 많이 포함된 이익집단은 강력한 힘을 가진 경우가 많음④집단의 규모-노동조합은 보통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선거에서 입후보자들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⑤집단의 응집성(cohesion)-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집단행동을 할 수 없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ㅇㅡ?-반면 규모가 작아도 일치단결하여 움직이는 집단은 강한 힘을 발휘정치세력으로서의 이익집단의 한계-소수 구성원을 지닌 이익집단이 대중의 희생 위에 자신들의 특수이익을 증진하는 경우가 많음-강한 이익집단이 약한 이익집단을 희생시키는 경우(ex. 미국의 의사회, 독과점 기업체의 담합으로 가격 인상 등)*정책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역할정책의제 설정이익집단은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정책 의제화-이익집단의 전형적인 정치적 역할은 이익의 표명(interest articulation)-이익집단이 담당하는 정치적 기능의 핵심이 이익표명-직접적인 참여: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진정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참여-간접적인 참여: 기자회견, 담화문, 성명서와 포스터 제작, 광고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에 압력을 행사: 정배경: 무의사결정론은 다원론이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력의 두 얼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자원이 없는 일반대중이나 약자의 이익과 의견을 무시한다고 주장 이를 신엘리트주의라고 부름-무의사결정 사례: Crenson이 분석했던 바로 거대한 철강회사 때문에 지역사회의 정치체제가 공장 공해문제를 거론조차 못했던 경우: 지하탄광의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한 탄광노동자들의 항의가 정책문제화되기 전에 탄광주들에 의해 억압된 예-무의사결정의 개념: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무의사결정의 방법: 폭력이용: 변화의 주장자에 대해서 현재 부여되고 있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이익으로서 매수: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여 변화를 위한 주장을 꺾는 간접적 방법: 가장 간접적, 우회적 방법으로 정치체계의 규범, 규칙, 절차 자체를 수정, 보완하여 정책의 요구를 봉쇄하는 방법정책 결정에 대한 이해*정책 결정이란?정책 결정 단계란?-정책문제 해결에 기여하거나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발전시키는 단계를 말함: 이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하거나, 정당한 절차와 규칙에 따라 제시된 대안 중 하나를 공식적으로 채택: 정책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원을 확보하는 활동이 이루어짐*정책 결정의 성격-정책 결정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수단을 개발하는 과정: 특정의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좀 더 바람직한 상태의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정책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정책 수단을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정책 결정은 행동지향적이며 동태적인 과정: 정책결정은 참여자, 체제, 문화, 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동태적 과정-정책 결정은 장래의 사회를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시키려는 미래 지향적 속성을 지님-정책 결정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활동정부의 각부 장관들에 의한 정책 결정 단계로 보통 초정책결정단계와 병행됨3단계: 결정된 정책의 집행 방법을 결정하는 후정책 결정 단계로, 결정된 정책의 집행을 위한 동기부여의 단계4단계: 의사 소통과 환류를 통해 모든 단계를 연결시키는 과정최적 모형의 주요 내용-대안의 선택과 탐색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초합리적 요소를 중시-합리모형에 비해 정책결정자의 가치 기준을 더욱 중시최적모형의 장점-초합리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정책 결정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인간의 노력으로 정책 결정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변동기에 혁신적 정책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최적모형의 단점-정책 결정의 사회적 과정에 대한 고찰이 충분치 못함-초합리성의 달성방법도 불명확해 합리모형과 마찬가지로 이상주의적 · 신비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음*쓰레기통 모형쓰레기통 모형이란?-코헨(M. Cohen), 마치(J. March), 올슨(J. Olson) 등이 정립한 정책결정모형-정책문제, 문제의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 등의 요소가 개별적으로 떠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교차되면 정책 결정이 발생한다고 봄-복잡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의 조직 결정에 초점을 둔 것임쓰레기통 모형의 주요 내용-쓰레기통 모형에 의하면 합리성을 극도로 제약하는 세 가지 전제조건 아래에서 네 가지 요소들이 서로 결합되어야만 의사결정이 이루어짐-세 가지의 전제 조건①문제 있는 선호: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름②불명확한 기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③유동적인 참여자: 집단의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참여하지 않기도 함-무질서의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려면 다음의 네 가지 요소가 모두 결합하여야 함: 해결할 문제: 문제의 해결책: 결정의 참여자: 결정의 기회→쓰레기통 모형에서는 네 가지가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임→이 모형은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직정책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정책평가 결과는 새로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필요한 정보가 돼 정책과정에 환류될 뿐만 아니라 정책 담당자의 책임성 규명, 정책집행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증진하기 위한‘지식’의 축적에도 활용-정책평가는 정책목표나 수단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거나 그러하지 않느냐 등과 같은 가치적 판단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음-실제로 기대했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었는지를 밝히는 실증적 분석의 활동임*정책평가의 유형총괄적 평가-총괄평가는 정책집행이 끝난 후 정책이 원래 의도한 목적을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임-총괄평가는 정책프로그램의 최종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주로 외부 평가자에 의해 수행되며, 평가결과는 정책 프로그램의 지속, 중단, 확대 등 정책적 판단 혹은 의사결정에 활용됨-총괄평가는 정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는 것-총괄평가는 평가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정책의 목표달성도를 판단하는 효과성 평가: 효과성 평가는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그 정책 때문에 발생했는지, 정책효과의 규모가 당초 목표와 대비하여 어느 정도인지, 정책효과가 정책문제의 해결에 충분한 정도인지 등을 판단하는 활동→효율성 평가: 정책의 효과 뿐만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도 추정하여 효과와 비용을 비교→형평성 평가: 정책의 편익과 비용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었는지에 초점을 둠: 정책의 주된 향유집단이 누구인지, 정책의 효과가 지역별, 계층별 필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고 있는지, 정책비용이 부담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됨: 형평성 평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준이 롤즈(Rawls)의 최대최소의 원칙(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최대의 편익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것)과정평가-과정평가는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정책 수단에서 최종목표까지 연계되는 인과관계가 적절한지 등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켜 줌
역사의 개념 / 문화의 개념 / 관심대상과 방법론역사란?-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20세기 역사학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과거의 사실 / 현재 역사가의 해석: ”역사는 해석에 따른 역사적 사실로 쓰인다“: 49 B.C. 시저(Gaius Julius Caesar)가 루비콘 강 건넌 사례-랑케: “사료로 하여금 말하게 하다.”-G. Vico: “만들어진 것은 진실 그 자체이다”-Collingwood: 20세기 역사의 특징은 과학적 역사다-과학적 역사의 4조건①구체적 의문의 제기②과거 인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함③증거에 의한 해석④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함*문화란?-Croebor의 “Culture”: Totalist view(총체적 관점): Mentalist view(정신적 관점)-문화의 5속성: 학습된다, 공유된다, 체계를 이룬다, 전파된다, 변화한다*직선사관과 발전사관-순한사관-직선사관(기독고 세계관)-발전사관(동양)-3시대 구분법→고대 / 중세 / 근대*4시대 구분법: + 현대-역사가 항상 다시 쓰여지는 이유: 추가되는 새로운 사료, 새로운 해석유럽의 어원 / 유럽은 역사적 개념이다 / 유럽의 특징-유럽→어원: 에우로페 신화→형성: 변화하는 개념, 유럽은 지리적 개념이자 역사적 개념*Ch. Dawson(크리스토퍼 도슨)의 유럽 형성의 4조건: 그리스·로마 문명 + 기독교 정신 + 게르만의 인적 요소 + 이슬람의 과학 기술(총)→특징: F.Braudel(브루델) “다양성과 개방성” ↔폐쇄적: 중국, 이집트-유럽사의 경계와 범위→고대: Herodotus의 3대륙설: 유럽, 아시아, 리비야→현대: G.Barraclough, 더 넓어짐*평가문제: 오늘날의 유럽의 개념이 형성된 시기는? 11세기 Ch. Dawson(크리스토퍼 도슨)-비교사이집트의 정체성(어원과 나일 정체성) / 이집트인의 세계관(우주관과 생사관 이집트 문명의 특징) / ‘나일강의 선물’ + ‘피라미드 권력’ + ‘화석화된 문명’*Giza(기자)의신앙O12. 그리스의 예술과 문화의 특징은?-엄청난 경쟁주의(최고 추구)-자연주의적인 특징(인간의 원초적인 것 받아들임)*평가문제아테네 민주정이 현대 민주정과 다른 점은 성년남자시민 만이 참정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OX O페르시아 전쟁을 계기로 폴리스 문명은 쇠퇴기에 접어든다. OX X-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쇠퇴그리스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 폴리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그리스인들이 중요하게 사용한 키워드는?*폴리스(polis)-개념: 도시국가(City-state), 공동체라는 단위, 기원전 6세기 ‘국가’개념으로 발전-폴리스의 수와 규모: 플라톤 “우물가의 개구리”, 약 1500개: 평?ㅠㄴ 직경 4km, 인구 4만: Acropolis(구릉지대의 폴리스) + Agora(광장)-폴리스의 특성: ‘생활공동체’: 아리스토텔레스: isonomia(정치적 평등) + autarcheia(경제적 자급자족)cf. 도시국가의 운영원리*돌발퀴즈: 폴리스는 그리스인의 ‘생활공동체’이다. OX O-Solon의 시*“democracy”-어원과 개념: demos(“people”) + krutos(“force” or “power”):cf. “monarchy”(군주정), “oligarchy”(과두정)-아테네민주정: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군주정→귀족정→민주정: 기원전 5세기(페르시아 전쟁 이후~펠로폰네소스전쟁)-아테네 민주정의 발달과 한계: Solon(귀족과 평민간의 힘의 균형), Cleisthenes(제도적으로 정비, 혈연→지연, 가장 창조적인 개혁자), Pericles(수당제)-A. H. M Jones: 델로스동맹의 기금을 뺏어 Pericles의 정치자금(노예제와 제국주의에 기생)-성년남자시민의 직접 민주성: 34만명 중 8만명(Agora중 1만명 이상 모일 수 있던 곳 X)→소통에 한계-“그리스 적인 것”(그리스 정신)이란?①Arete: 탁월함→경쟁심, 완벽주의②Homoioi: 평등주의③Isonomia: 추첨제(급진적 민주정)④Dike: 정의: “자신의 목신 판의 조각, 알렉산더 모자이크(Tablinium), 철피를 든 여인, 비너스의 집(Lares신)*학습정리-기원 79년 8월 24일 베수비우스 화산폭발로 인근 도시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이 화산재에 묻힘-19세기 중엽 고고학자 쥬세피 피오렐리(Giuseppe Fiorelli)가 참혹한 현장을 석고 인체상으로 복원-폼페이는 기원 1세기 로마인의 일상생활과 삶을 보여주지만, 현재 과제는 폼페이 유적의 보존이 또 다른 과제이다.콜로세움은 과거나 현재에도 로마의 상징 / 콜로세움은 왜 세워졌고 무엇을 한 장소였나? / 콜로세움 검투사 경기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로마 시: 로마 제국 통일의 상징: 정신적 · 정치적 · 경제적 중심: 전 제국의 시민을 끌어들이고 모아놓는 자석이자 ‘인공펌프’: 제국 전체의 모델이자 모범-콜로세움(Colosseum): 콜로세움을 본 딴 속주의 원형경기장은 제국의 ‘로마화’의 상징: 용어변천(colossus콜로수스)→Amphitheatrum Flavium colosseum(플라비우스 왕조의 원형경기장)→중세 때 콜로세움으로 불리기 시작함→어원: 거대하다*돌발퀴즈: 콜로세움은 중세 때부터 불린 이름이며, colossus에서 유래했다. OX O*왜 콜로세움을 세웠을까?-네로: 기원 64년 로마시 대화재: 네로의 황금궁정: 갈바 반란→조국의 적→네로 자살(68년)-베스파시아누스: 네로가 쫓겨난 뒤 권력 장악: 기원 69년 황제 등극: 기원 70년 유대 반란 진압(약탈물 + 포로,노예): 기원 72년 원형 경기장 공사 착공: 기원 80년 티투스 100일의 개장 축제*검투사 경기-용어와 유래: Gladius(칼) -> Gladiator(검투사): 에트루리아의 장례식 행사의 의식: 노예→전문직 검투사: Crassus(크라수스)로부터 Spartacus(스파르타쿠스) 외 10만명의 반란: Galerius: 고대 의사 중 가장 발달한 임상의학 사용(검투사 치료)-황제가 행사를 주도한 이유는?: 빵과 서커스’정책 cf. ‘정치적 기능’(대중의 관심 돌빠른 죽음을 나쁜 죽음으로 여겼다.cf. 이단자 Arius(336년 사망)화장실에서 죽음을 맞이한 교황이야기 부조→이단 이야기 모두 기록-중세의 ’삶의 질‘에는 죽음의 질도 포함되어 있다.*학습정리-중세인의 삶은 ’봉건사회‘속에서 이루어졌다.-중세의 기사는 사회 속의 1% 계층이었다.-중세의 ’삶의 질‘에는 죽음의 질도 포함되어 있다.-동로마제국비잔틴 제국의 성립(동서로마제국이 갈라지면서 4세기 이후부터 1000년)과 변천을 살펴본다. / 제국의 전성기, 유스티니아누스 시대를 살펴본다. / 비잔틴의 건ㅊ?ㄱ과 문화의 특징을 살펴본다.(변형된 로마네스크, 모자이크) / 비잔틴 제국의 흥망성쇠의 원인을 다시 살펴본다.*비잔틴 제국의 성립-지명변천: 비잔티움(7C BC)-콘스탄티노플(330 AD)-이스탄불(1453 AD)(이슬람이 빛나는 땅)-’비잔틴 1000년‘의 비밀 = 천혜의 요새(몽골의 침략도 막음) + 동방의 비옥함 + 기독교에 의한 국가통합*돌발퀴즈: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은 같은 곳의 지명이다. OX O*비잔틴 제국의 전성기-555 AD(527-564)*유스티니아누스(황제)와 테오도라(황후)-주화발행(527-565 AD): 주화에서 금이나 은 함유량이 점점 떨어짐→인플레이션-Nica 폭동(523년 1월, Hippodrome) 진압: 전차경기장에 황제와 황후가 들어오자 인질로 잡으려 함-테오도라 “황제의 옷은 가장 좋은 수의이다.”: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된 계기: 강력하게 폭동 진압*로마 시민법대전-16세기의 Digesta(학설의 요약본, 준법전)의 표지-로마 시민법대전(Corpus Juris Civiils)*비잔틴의 문화-비잔틴 양식 건축, 모자이크와 프레스코화, 비잔틴 실크, 금은 세공기술, 동방무역의 거점, 비잔틴 건축양식 수도원과 도면, 비잔틴 브로치,-Dome: 비잔틴은 작은 돔들(Sofia)은 로마의 돔들과 다름(십자가 모양)-프레스코화: 벽의 일부, 건축의 일부, 부드러우면서도 부식이 잘 됨-모자이크와 금은 세공기술: 클림트의 명은 하잘 것 없는 인물‘)↔후대의 평가(무적함대 전성기를 이끈, 레판토 해전의 위대한 군주)cf. 순혈주의→펠리페 2세의 실정(카톨릭이어야 함, 개신교 X, 유대인 X-세르반테스는 카톨릭으로 개종한 유대인)-1571 Lapento해전 Don Juan de Austria-1590년의 세대 ’환멸과 좌절‘네덜란드 반란 + 무적함대 격파 + 전염병과 기근→왕실 파산 / 1596 엘리자베스 군대 카디스 점령*세르반테스의 ’두 시대‘-1590년대 새로운 정신의 출현: 풍자 문학 유행(돈키호테 = 기사문학 + 풍자문학) + 수호성인 변화 (전투적인 산티아고↔수동적인 테레사)→에스파냐 종교 전반과 사회분위기 변화 상징-세르반테스와 ’영웅시대‘: 카를 5세시대(1547년생), 22세때 레판토해전 참전, 알제리 해적에 납치→’영웅적 생애에 대한 자부심’ + ‘황제 카를5세에 대한 존경심’: 카를5세의 영웅적이고 로맨틱한 기사도 세대의 진실한 대변자-세르반테스와 ‘환멸의 시대’: 1580년 귀환(시인→정부구매담당자→세금징수인 / 빚 파산 + 파문 + 투옥): 감옥에서 돈키호테 구상(영웅 + 기사소설의 애독자 + 에라스무스적(자유주의적)성향 + 현실세계 부정)*위대한 풍자문학의 금자탑-돈키호테는 작가 세르반테스와 동일 인물-‘자기 풍자’(세르반테스 자신이 포기한 부분, 삶의 고상한 목표와 실패를 돈 키호테에게 투사)-‘당대풍자’(미래세대가 아니라 자신의 세대, 환멸을 느꼈으나 그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세대)-정신 나간 이상주의와 진부한 현실의 대비→용기와 비전을 제시-공감대 + 보편성 + 메시지가 있는 작품cf.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누워서 멍 때리는 순간의 창조력)-틀을 깨는 변화의 동기-16세기의 유럽자본주의의 개념을 알아본다. / 자본주의가 발전한 원인과 시기를 살펴본다. / 과거에서 미래까지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본다.*개념문제①제도로서의 자본주의-private ownership: 사적소유권-free contract: 자유경쟁-limited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