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 문제]1. 상법을 기업법으로 칭하는데는 독일인 비일란트의 기업벌설이 근간.형식적의의의 상법은 1962년 법률 제1000호로 제정.6편구성으로 상사총칙법 상행위법 회사법 보험법 해상운송 항공운송순이다.2. 민법 상법의 관계 및 민상 통일론상법과 민법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1. 상법에만 고유하게 규정이 설계된 경우. → 상법의 독립성2. 민법의 원칙규정에 대해 상법이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특별법3. 상법이 민법의 일반규정에 의존하는 경우.위의 3번 규정에 의해 민상통일론 제기. 민상통일론 채택국가로는 1911년 스위스채무법 1929년 중화민국 민법전, 1942년 이탈리아 민법전이있다.3. 상인의 자격, 상인의 종류법률상 자연인은 모두 권리능력을 가진다. 누구나 상인의 자격취득가능.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등기로 가능.하지만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등기되고, 법정대리인이 상행위를 수행.상인의종류에는 당연상인, 의제상인, 소상인이있다.당연상인의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자로 기본적상행위를 한다.의제상인은 점포, 기타 유사설비에 의해 상인적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로 준상행위이다.소상인은 불완전상인으로 자금 1000만원 미만의 영업자이다.4. 상인의 권리와 의무주체 보조자기업의 보조자는 내부보조자와 외부보조자로 나뉜다.내부보조자는 상업사용인으로 상업사용인은 고용계약이 전제된다. 특정상인에 종속된자, 특정상인의 영업상 업무를 보조하는자이다. 상업사용인은 겸직금지의 의무, 경업금지의 의무를 가진다.대리권수여를 기준으로 포괄적 대리권의 지배인.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구별한다.5. 상호와 상업장부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다. 재산권성향과 인격권적 성질을 포함하고 상호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된다.상호권은 대여또는 양도가 가능하다. 양도는 영업의 폐지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 인정한다. 이는 상법의 목적인 기업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부분에 위배하지않기 위해서이다. 영업존속시에는 영업과 분리해 상호만을 양도할 수 없다. 상호의 양도는 반드시 등기가 따른다.상업장부는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를 의미한다. 작성원칙은 공타원칙을 따라야하며 상버상의무이다. 소상인을 제외한 모든상인에게 강제되는 제도로 위의 부분은 학계의 다툼이 존재한다.6. 상업등기제도와 주식회사 변경등기상업등기는 기업의 법률관계의 성립과 변경 소멸에 관한사항을 일반에게 공시하여 책임관계의 명확성을 제공한다. 상업등기부에는 상호,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지배인, 합자조합, 합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 유한회사, 외국회사로 11가지가 존재한다. 원칙상 당사자 신청주의이고, 예외로 해산명령시에는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 할 수 있다.7. 상행위의 대리관계상행위의 대리관계는 비현명주의, 민법상은 현명주의 어음수표는 엄격현명주의이다. 상행위의 신속성과 거래의 간이를 위해 상법은 비현명주의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어음수표는 거래의 안정과 지급의 확실성 보장을 위해 엄격현명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위의 엄격현명주의를 따르지않고 발행된 어음수표는 위조문제가 발생하고, 위조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과 같은 법정책임이 발생한다.8. 유치권사법상 유치권은 민사, 상사일반, 상사특별로 구분된다.민사유치권은 채권과 유치목적물간의 직접적, 개별적 결연성 필요.상사일반유치권은 상인간의 유치권으로 상행위로 점유된 물건, 유가증권. 일반적 관련성이다.상사특별유치권은 대리상, 위탁매매인, 운송인, 해상운송인, 항공운송인의 경우 인정된 유치권이다. 상사일반유치권과 달리 일방적 상행위에도 적용된다.9. 개입권개입권의 행사는 경업금지의무위반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겸직금지의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이란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 직접 자신이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지위를 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하게 되는 때에도 위탁매매인은 위탁매매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입권행사에 의한 이익과는 별도로 위탁매매계약에 의한 보수를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중개인의 개입권은 묵비권을 행사했을 때 발생한다.10. 운송계약의 법정성질운송업은 육상, 해상, 공중운송으로 구분된다. 상법상 육상운송에 대해 규정하며, 육상운송은 물건운송과 여객운송으로 구분된다.운송계약은 도급계약이 원칙이다.물건운송의 손배책임의 입증책임은 운송인이 가지며, 손배액은 도착지에서의 가격에 따른다. 고의나 중대과실에 대해서는 모든손배액을 배상해야하며, 고가물에 대해서는 운송위탁시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경우에 한해 손배 책임을 진다. 위에서처럼 물건운송은 정영화 되어있다.여객운송의 손배는 정영화 되어있지 않으며, 수하물에 관한것과 여객에 관한 것으로 나뉜다.수하물에 대해서는 물건운송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여객에 대한 손배액은 법원의 판결을 따르며, 입증책임은 운송인이진다.11. 유가증권 선의취득요건선의취득요건에는 ?법이 예정하는바에 따라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해 증권을 취득하였을 것. ?무권리자등으로부터 증권취득 하였을 것. ?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경과실은 상관없다.)으로 나뉜다.12. 어음의 법적성질과 행위어음의 법적성질에는 유가증권성, 금전채권증권성, 설권증권성, 무인·추상증권성, 요식증권성이 있다.어음행위에서는 환어음은 발행, 인수, 배서, 참가인수, 보증 등의 5종류약속어음은 발행, 배서, 보증 등의 3종류수표는 발행, 배서, 보증, 지급의 4종류13. 어음·수표의 기재사항어음수표의 기재사항에는 필요적, 유의적, 무익적, 유해적 기재사항으로 분류된다. 환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8가지. 약속어음은 7가지. 수표는 6가지로 법정되어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미 충족 시 무효이다.백지어음수표는 어음수표 당사자의 보증권수여의사가 있어야하고, 발행인 및 어음당사자의 기명날인·서명이 있어야한다.14. 회사의 권리능력상법상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같은 일반적인 권리능력이 있으나, 그 성격상 자연인 과 달리 제한될 수밖에 없다. 즉,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에 의한 제한, 목적에 의한 제한이 그것이다. 목적에 의한 제한은 법인제한설과 법인제한부정설로 대립된다.법인제한설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쫒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법인제한부정설은 회사는 본래의 목적인 영리의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며 정관소정의 목적사업은 다만 내부적으로 회사 대표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15. 합병과 합병공식합병은 영업양도와 같이 회사의 위기극복을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합병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나뉜다. 상법상 회사는 어떠한 회사와도 합병 할 수 있다. 인적회사와 인적회사의 결합 시 인적회사가 되고, 물적회사와 인적회사의 결합 시 물적회사, 물적회사와 물적회사의 물적회사가된다.물적회사간 합병시 한쪽이 주식회사인 경우 법원의허가를 받아야하고, 존속 또는 신설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사채상환을 완료하여한다.16. 주식회사의 특징주식회사의 특징은 자본의증권화, 주주의 유한책임, 소유와 경영의 분리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상법과 실정법상 주식회사제도에는 자본에 관하여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자본감소제한의 원칙 등 자본의 3원칙이 존재한다. 주주유한책임은 주주가 회사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주의 업무지시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업무지시자 등의 책임이 추궁될 수 있는 것이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17. 주식회사의 설립 (정관)회사설립에 있어서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뉜다. 여기서 절대적기재사항은 액면발행시 8가지, 무액면발행시 7가지이다. 이를 나누는 것은 발기인의 성명 항목이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하나라도 누락시 법으로 구제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은 무효가 된다.상대적기재사항은 일반적(변태적)과 개별적기재사항으로 나뉜다. 변태설립사항은 4가지가 있는데,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하고, 그 결과 정관의 규정이 부정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이 변경을 명할 수 있다.18. 주식회사 자본의증권화주식회사의 자본의증권화에는 자기자본을 증권화하는 주식과 타인자본을 증권화 하는 사채로 나뉜다.Ⅰ. 주식과 사채의 공통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