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즘과 한국사회 기말평가공공인재학부 20153503 김건우? 팬데믹 시대에 인간과 자연의 뒤얽힘이 다시 사유되고 있다. 후기 자본주의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은 생태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세계상에 대한 모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의 환경정치 및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인권의 정치, 새로운 인간성과 세계상에 관해 논술하시오.Ⅰ. 새로운 위험사회의 조류 : 팬데믹(Pandemic) 시대 그리고 그 이후위험사회란 현 사회가 위험하다는 직접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보다 위험 여부가 모든 결정의 우선순위에 놓이는 사회를 의미한다. 과학과 기술이 성장을 낳고 그에 따라 재원이 사회 성원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했던 산업사회의 ‘초기 현대성’을 대체하는 사회 기류다.우리나라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이 무한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시작으로 전형적인 위험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다. 치열하게 투쟁해 얻어냈던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 치밀하게 스며든 자본주의라는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인식 또한 큰 위험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2020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가들이 ‘팬데믹(Pandemic) 시대의 도래’라는 새로우면서도 강력한 현상으로 위험사회의 외연을 확장하며 새로운 도전와 변화에 직면했다.우리는 COVID-19의 발병을 위험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급속한 삶의 변화를 맞았다. 이는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었으므로 전염병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는 더이상 엘리트들만의 고상한 얘기가 아니었다.전염병 확산이라는 생태학적 위기는 결코 자연재해 혹은 환경재해로 치부할 수 없으며 인간들이 만들어낸 시스템과 밀접하다. 그리고 코로나19의 발병은 환경을 자연과 인간의 관계 측면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촉진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더 나아가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우리의 자유와 인권이 정부 또는 사회라는 이름으로부터 통제되고 침해되는 것처럼 보였으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살펴보고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팬데믹 시대에 나타난 정부와 개인 간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 그리고 이것과 연결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올바른 공존과 균형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가 특정 종교 그리고 성소수자 클럽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특정 집단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었던 사례가 있다. 필자는 해당 사례를 보며 정부가 개인들에게 일정 부분 이상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특정 주체가 모든 위험의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한 일이고, 특히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 부의 양극화도, 전염병의 확산도, 백신의 부족 문제도 그 책임의 대상과 원인을 찾고 비난하는 것은 주된 방향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정당하다.2.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인간은 근원적으로 자연의 일부이다. 하지만 인류는 오만하게도 이를 망각하고 자연의 흐름에서 이탈하고자 애써왔다. 인류는 개인의 욕심에 휩싸여 자연을 소유하려고 했다. 하지만 팬데믹이라는 생태학적 위기에 인류는 자연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연과 환경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또한, 우리가 최선의 제도라고 생각했던 자본주의가 환경친화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코로나 시대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시행된 G7에서 정상들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녹색 혁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공동성명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0)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이들 나라의 총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또한 2025년까지 기후에 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 보존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상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뉴딜정책은 그린뉴딜과 그린금융을 지향한다. 이와 같은 각국의 행보는 자연 익숙하고 당연하다.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 항쟁한 기억이 없으며, 그런 아름다운 투쟁의 역사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을 떠나 있다는 문제 인식을 시작으로, 이는 정부와 국민의 주인-대리인 문제로도 이어진다. 이후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4ㆍ15 부정선거 논란 그리고 미국의 대선 부정선거 이슈 등의 논란이 이어지며 민주주의 위기론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해당 이슈를 팬데믹 시대와 연결지어 살펴보도록 한다. 과연 민주주의는 정말 위기에 놓여 있는걸까?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가 발병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다소 강압적인 면모를 보였다.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바탕으로 중앙집권적인 행정을 펼쳤으며, 국민들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중국인 입국거부 청원’ 사건을 들 수 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병한 전염병인만큼 방역 초기에 중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이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청원자 수는 단시간에 70만 명을 돌파하며 국민들의 불안한 정서를 대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감 시한까지 미루며 책임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전가했고, 국민들의 의견을 묵과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결과론적으로 정부는 복합적인 이유로 중국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중국에 대한 배타적인 정서가 바탕이 된 국가중심적 행동을 했고 정부와의 원만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과연 기존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는가?나는 개인적으로 기존 민주주의의 후퇴를 인정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자체는 유지하되, 기존의 체제와 성격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느 제도와 모델이 그렇듯이 민주주의는 절대적이지 않지만, 여전히 차선의 정치적 이념이다. 인류는 독단적인 정치이념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피부로 배웠다. 가령,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 많은 나라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이 개인주의적 민주주의를 대체해야 한다. 국가가 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주인이 먼저 변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4. 평등에 대한 논의 : 새로운 인간성의 관점에서코로나 시대에 등장한 평등에 대한 논의는 가치적인 영역인 동시에 정치적인 영역에 속한다.코로나19는 심각한 ‘부의 양극화’를 가져왔으며, 국민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건강 악화가 아닌 경제 불평등이라는 조사결과도 존재한다. 또한, 작년 중앙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차별 없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혹은 하위 70%에 한정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두고 많은 논쟁을 벌인 바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 야당이 대립하는 양상을 통해 평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평등은 도덕적 평등, 정치적 평등, 경제적 평등 등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지만, 무척 광범위한 개념이기에 팬데믹 시대라는 현실에 입각해 평등의 가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해본다. 나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돌보지 못했던 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환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평등한 사회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겪고 있기 때문이다. 부의 양극화는 우리의 삶과 밀접했고, 백신으로부터 소외당한 많은 계층이 존재한다. 영역을 확대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경제적ㆍ정치적 능력에 따라 국가별로 방역능력과 백신 접종률 그리고 경제회복의 속도는 상이하다. 이처럼 우리는 불평등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을 재건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뿌리깊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남겼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우리 모두가 불평등에 노출되어 있다는 인식을 시작으로 이 의문점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공동체 의식의 의식화’이다. 가령,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문화에서도 기 변화를 촉구하는 기폭제 역할 그 이상의 역할을 했다. 본론에서 다룬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적극적이다. 이는 환경, 인권, 평등, 이념 등의 문제가 더이상 국제회의에서나 다뤄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진부한 말이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 우리는 그동안 안일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이를 새로운 전환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본질은 ‘균형’과 ‘공존’이다. 가령, 정부권력과 시민의 인권 사이에는 유연한 균형이 필요하고, 민주주의 제도 내의 다원화된 주체들 간에서도 공존과 균형이 필요하다. 그리고 올바른 균형과 공존을 위해 합리적인 정치가 역할을 해내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넓은 의미의 정치는 사람들 그리고 집단 간의 협의와 갈등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다. 즉,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그리고 정치의 목적은 우리 모두의 공존과 행복이다.2. 공동체 지향 정치의 발현개인주의적 민주주의가 개인의 고유성과 공동선을 함께 추구하는 민주주의 모델로 전환되어야 하듯, 정치 또한 ‘공동체 지향 정치’로 선로를 확실히 해야한다. 제 1야당의 새로운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공존을 강조하며 ‘비빔밥론’을 주장했다. 사회의 모든 주체들이 각자의 색깔과 특성을 유지한 채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이다. 각자의 색깔에 대한 존중의식이 함양된다면, 사회에서 불필요한 갈등은 줄어들 수 있으며 보다 창의적이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필자는 공동체와 개인은 결국 단일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공동체 의식은 결국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며, 개인의 근원성이 제대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또 다른 위험사회의 발현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다.? 팬데믹 시대의 방역권력의 행사방식과 관련해서 개인의 독립성과 사회의 통제된다.
코로나 시대에 대두된 인권, 평등, 민주주의 후퇴 등 다양한 담론을 글로벌 차원에서 다룬 레포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