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이번 학기 중간고사 이후 레나테 루셔의 『독일의 문화와 사회』의 5장 문화, 6장 경제, 오스트리 아, 스위스 그리고 독일사 개요까지를 다뤘다. 전체 범위 중에서 다양한 주제가 흥미를 끌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간 독일의 기업 및 기업관련 제도에 대해 작성해보려 한다. 본 글은 독 일의 노사공동결정제도와 가족기업 승계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며, 나아가 한국에 어떤 방식으 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며 나의 개인적인 생각 또한 더해보려 한다. 2. 노사공동결정제도 2.1. 공동결정제도의 역사 공동결정제도는 2017년 기준 28개 EU 회원국 중 20개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진 1 참고) 각 국가별로 노동이 사제의 구체적인 진행방식은 상이하다. 영국이나 이탈리아, 루마니아처럼 아직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있고, 공공부문만 , 혹은 공공과 민간 모두 도입한 국가 등 국가 여건에 따라 상이하다. EU법에 해당되는 유럽주식회 사 (SE)의 경우 공동결정제를 법적으로 도입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조항을 근 거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서는 추후 자세히 다루겠다. 독일 사회에 노사공동결정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놀랍게도 1848년으로 거슬러 갈 수 있다. 1848년 프랑크푸르트 혁명의회에서는 공장위원회에 노동자가 3분의 1 참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아쉽게도 채택되지는 못했다. 이는 이후 비스마르크 시대와 제 1차 대전을 거치며 진 전되었다. 마침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1920년 헌법 165조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기업에 근 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이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장평의회 (Betriebsrat)가 설치되어야 한다”며 평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한 사업장평의회법 (Betriebsrätegesetz)가 법제화되었다. 1922년에는 기업 과 노동자 측에서 같은 수의 인원, 당시에는 각 1인 씩 총 2인을 감독이사회에 파견해야한다는 내용이 감독이사회법{Aufsichtsrat}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되었다.
geb. 1921 in Hamburg, gest. 1947 in Basel.Marz 1941 tätig als Schauspieler in Lüneburg;Juni 1941 Soldat; verwundet im Krieg; Verbracht 10 Monaten im Lazarett;Schlimmes Gesundheitszustand nach dem Krieg (z.B. Fleckfieber); Flucht aus französischer Kriegsgefangenschaft;Verfasst 1947 in Hamburg “Nachts schlafen die Ratten doch”;
우리 집 이야기‘우리 집 이야기’라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단어부터 대사의 톤까지 쉽게 이해되지 않아 당황했다. 그러나 이내 파충망이 잠자리채를 뜻하는 것이며, 화면에 비춰지는 장면들도 여느 시골집과 다르지 않은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영화는 은정과 3남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웃집 처녀 정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룬다. 사실 처음에는 김정은 정권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하는 내용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이었다. 지금부터 영화 속에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그 장면들에 나타난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 특징과 현상을 분석하려 한다.이 영화에는 소학생부터 청년,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과 나이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만큼 각 계층의 생활상을 잘 알 수 있다.?먼저 은정의 4남매를 보살피는 이웃집 처녀 ‘정아’의 경우, 조선로동당의 청년 당원으로, 매일 기업소에 출근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은 자전거가 고장 나 회의에 늦게 참가한 정아가 뒷자리에서 다른 여성과 떠들자, 청년 위원장이 눈치를 주는 장면이었다. 사실 북한의 모든 청년들은 당 활동에 열정적이고, 떠드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아의 장면을 보고 ‘어디에서도 지각하는 건 같구나‘ 라는 친밀감이 들었다. 회의하는 장면에서 청년 위원장 동지라는 남성이 ’청년들의 동원이 중요하다! ‘ 라는 식으로 말하는 모습을 통해, 북한 사회에서 청년 동맹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이런 식으로 사상을 주입하고 관리함을 알 수 있다. 북한 사회 내 청년 동맹의 역할은 농촌 동원 장면에서도 잘 나타난다. 정아의 생일 날, 청년당원들은 각자에게 배당된 만큼의 고랑을 갈게 된다. 이 장면에서는 청년 동맹이 단순한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헌신할 기회를 준다는 명목 하에 농촌에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는 역할임을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교수님께서 주신 자료에서처럼, 흔히 한국의 대학교에서 하는 ‘농활’이 떠올랐다. 대학교가 아니라 당원들끼리 가는 농촌 동원이라도 혈기 왕성한 청년들이 모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싹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항상 고백을 할 만한 장면들이 김정은과 당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귀결 되어서, 결국은 주체사상 예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영화 중간 중간에는 ‘아버지 원수님이 ~했대’와 같은 작위적인 김정은에 대한 찬양 대사가 등장한다. 그 중 정아가 은철이와 은향이의 빨간 넥타이를 다려주며 "넥타이 주름살을 펴면서 자기 마음도 반듯하게 가다듬는다고 생각해봐. 아버지 원수님께서 소년단 대회에서 하신 말씀, 너도 잊지 않았지?~ 은향아, 명심해. 이 붉은 넥타이는 우리 당 깃발의 한 부분이란다." 라는 대사를 말한다.?이 장면 또한 생각할 부분이 많은 장면이었다. 먼저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바라보자면, 북한에서 ‘조선 소년단’을 통해 청소년에게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서서히 세뇌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학생 때부터 철저한 단체 생활을 통해 각 가정과 인민반을 감시하는 역할을 당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사회통제 시스템을 촘촘하게 만드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정치적 부분 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아이들을 영화의 주제로 삼은 것이 교활하다고 생각했다. 아이들과 가족애를 주제로 서사를 진행할 때는 아이들도 하는데, 어른들도 충성심을 보여야 한다는 효과와 가족영화 형식을 취함으로써 북한 이데올로기를 가족애로 쉽게 포장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북한 영화와 다르게 아이들과 가족애를 강조한다는 점이 이 영화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화 내내 아이들의 아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과 당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는 형식을 지속적으로 보임으로써 그 장점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다음으로는 인민반장의 주도 하에 마을 사람들이 은정이와 남매들이 학교에 간 사이에 집에 들어와 장판과 벽지를 바꾸고, 울타리를 고쳐주는 등 어른들이 아이들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들을 해결해주는 장면이다. 개인적으로는 선행자체는 좋은 마음이었겠지만, 무작정 들어와 집을 고쳐 버리는 것은 아동의 개인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영화 내내 예민하게 묘사 되던 은정이 이 부분에 대해 딱히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이 장면이야말로 북한의 집단주의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북한의 ‘인민반’이라는 제도는 첫째 ‘은석’이 본가에서 답장이 오지 않자 ‘인민반 어머니’께 보내 은정이가 전달받는 장면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북한 사회에서 조선로동당이 당세포 차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인민반을 구성하고, 반장을 두어 인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사실상 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