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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세대 행복과 불행 리포트
    히틀러는 세상을 좋은 피와 나쁜 피로 나눴다. 좋은 피가 보존할 소중한 것이라면, 나쁜 피는 가차없이 제거할 더러운 것이었다. 유대인이 나쁜 피로 감별돼 강제수용소에 수감되는 동안, 아리아인은 좋은 피라며 출산시설에서 보호받았다. 정치의 작위적 기준이 탄생과 죽음을 결정했다. 나치의 감별은 모두에게 불행이었다. 유대인은 600만명이 학살됐다. 아리아인의 외모에 가까운 북유럽 아이들은 대량으로 납치돼 나치에 강제 입양됐다. 감별정치의 비극이다.감별 정치는 한국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정책은 사라졌고 편가르기만 남았다. 재보궐선거 이후 등장한 여성징병제가 대표적이다.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부족이 눈 앞까지 왔다. 현 30만명인 병사는 2038년이면 15만 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책이 논의되어야 할 때지만 당정은 키워드 던지기에 바쁘다. 대선을 앞두고 이남자 마음 사보겠다는 정치적 술수다. 자연히 정책의 필요성이나 현실성보다는 남녀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사회과학| 2021.09.10| 1페이지| 2,000원| 조회(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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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관련 논술/리포트
    비트코인에 이어, 도지코인 등 알트코인이 급등하며 '묻지마 코인투자'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해 전망하고, 현재 투자 흐름에 대해 진단하라. <거품처럼 쌓인 무지(無知)> ‘Wow. very simple!’ 어린이 교육보조재에 붙은 광고 문구 같지만, 사실 도지코인을 소개하는 말이다. 비트코인을 풍자해 만든 도지코인은 가상화폐의 새로운 상징이 됐다. 사업 목적도 코인 활용처도 모호하다. 하지만 테슬라 CEO의 언급으로 스타가 됐다. 유명인과 단순함으로 무장한 도지코인은 5개월 만에 가치가 60배 상승했다. 가상화폐 투자자의 무지(無知)도 당연해졌다. 무지가 쌓은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정부가 ‘무지의 투자’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잡코인은 기업이 제공하는 것 외엔, 다른 정보가 없다. 정보 부재는 연쇄작용으로, 묻지마 투자를 만들어 낸다. 잡코인이 한국에는 170여개에 달한다. 반면 미국은 최대 거래소 기준으로 58개, 유럽은 그보다 낮은 21개다.
    사회과학| 2021.09.10| 1페이지| 2,000원| 조회(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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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전사회학 마르크스 서평
    고전사회학 서평 : 「임금 노동과 자본」(칼 마르크스/박종철 출판사)칼 마르크스 저서 「임금 노동과 자본」은 「자본론」으로 나아가는 마르크스 사상의 이전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임금 노동과 자본」에서 기존의 경제학 정의들을 반박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 노동과 자본이 어떻게 해석되어야하는 지를 분석한다. 「임금 노동과 자본」은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동자를 대상으로 저술된 것이 특징이다.첫 번째 장에서 마르크스는 임금에 대해 이야기 한다. 마르크스는 임금을 자본가가 노동 시간 또는 노동 제공을 대가로 지불하는 화폐의 총계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구매하는 것은 노동이 아닌 노동력이라고 말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상품인 노동력을 자본가의 상품인 화폐와 교환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임금을 “임금이란 사람들이 보통 노동의 가격이라고 부르는 노동력의 가격에 대한, 인간의 살과 피 이외에는 머무를 곳이 없는 이 독특한 상품의 가격에 대한 특별한 이름일 뿐이다”고 정의했다.또한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본인의 노동력을 통해 생산한 상품을 새롭게 정의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마르크스는 “임금은 노동자에 의해 생산된 상품에 대한 노동자의 몫이 아니다”고 말했다. 자본가는 자신의 재산의 일부로 노동력을 구매해 자본가 자신의 재산으로 구매한 원료나 노동도구를 이용해 상품을 만든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노동력을 사용하는 목적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활을 위한 임금을 생산하기 위해서이다. 중요한 지점은 노동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본가 계급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금과 노동의 관계에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나뉜다는 뜻이다.나아가 두 번째 장에서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격과 임금간의 관계를 말한다.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격은 경쟁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봤다. ①판매자 사이의 경쟁 ②구매자 사이의 경쟁 ③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경쟁이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상품 가격은 변동하는데 상품 가격 변동은 대체로 임금 변동과 연관돼있다. 임금 변동에서 노동력 생산 비용(노동자로서 유지되고 훈련되는 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르크스는 노동력 생산 비용이란 노동자의 생존 비용과 번식 비용이며 이는 최소 임금이라고 정의했다.세 번째와 네 번째 장은 자본과 노동에 대해 이야기 한다. 여기서 마르크스의 주요한 개념인 착취가 제시된다. 마르크스는 자본은 일정한 관계 속에서만 자본이 된다고 보았다. 자본은 노동력과 교환되면서만 증대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임금 노동자의 노동력은 자본을 증대시킴으로서만, 자신을 노예로 삼는 권력을 강화함으로서만 자본과 교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자본의 증대는 노동자계급의 증대라는 것이다.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처지가 견딜만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생산적 자본이 급속히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적 자본이 증대될수록 자본가가 부유해지고 사업이 잘될수록 자본가는 더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며 노동자는 더 비싼 값에 노동력을 팔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착취의 강화다. 노동자의 물질적 처지는 개선될지라도 노동자는 자본가에 더욱 귀속될 것이다.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사회적 분리는 견고해질 것이다.마지막 장은 생산적 자본의 성장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부정하며 자본의 성장이 노동 착취라는 것을 전면에 드러낸다. 생산적 자본이 성장할수록 분업이 세분화되고 기계가 더욱 많이 사용될 것이다. 분업과 기계 적용이 확대될수록 노동자가 작업장은 줄어들고, 노동자 사이의 경쟁이 확장된다. 이는 임금 수축을 가져온다. 그럼에도 마르크스는 자본의 성장이 그나마 가장 임금 노동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한다. 즉 마르크스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존재하는 이상, 어떠한 경우에서도 자본은 임금 노동자를 착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 것이다.이렇듯 「임금 노동과 자본」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임금 노동자 계급이 겪게 되는, 겪을 수밖에 없는 모순에 대해 말한다. 자본주의는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으로 나뉜 계급사회이며 이 계급 차이는 노동자 계급을 향한 착취로 이어진다는 것이 마르크스 설명이다. 이 책에서 이야기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착취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시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된다.
    독후감/창작| 2021.09.10| 2페이지| 2,500원| 조회(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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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계층]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보고서
    사회계층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Ⅰ. 들어가는 말‘사회적 불평등의 증가’와 ‘양극화’는 신자유주의로 일컬어지는 현대 자본주의의 특성이자 한국 사회에서 현존하는 사회 현상이다.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 사회재생산의 위기 등 곳곳에서 위험요소가 나타나고 있다.불평등의 증가는 분명한 사회문제이나 기존 연구들은 불평등 수준 측정과 원인 분석에만 집중돼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왜 불평등 문제에 관심 가져야하는 지와 불평등이 야기하는 사회병리와 위험현상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건강사회문제지수’를 활용해 경험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 불평등의 결과와 함의사회경제적 불평등 중 소득불평등은 보편성, 자료의 가용성, 분석적 개념의 명확성 등 연구가 보다 수월하며 국가 간 비교가 용의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 역시 소득불평등의 결과 및 함의에 집중한다.기존 연구는 소득불평등의 결과 및 함의를 1경제 2정치 3사회 4건강·보건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① 경제 : 최근 연구에서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소득불평등-경제성장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② 정치 : 소득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소득상층의 정치적 목소리는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나, 소득중하위계층은 정치적 절타 및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③ 사회 :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구성원간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이질성을 증가시켜 응집성과 통합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신뢰와 사회자본은 감소하고 사회해체적 증상은 증가한다.④ 건강·보건 : 소득불평등은 사회구성원간 지위경쟁을 심화시켜 개인과 국가수준에서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게 한다. 절대소득격차 외에도 불평등 사이에는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한다. 동일한 소득수준의 집단일지라도 평등한 사회일수록 병리적 현상이 덜 나타난다는 것이다.소득불평등의 증가는 구성원 간의 경제적 거리와 계층 간의 격차를 넓힌다. 이는 사회문화적 차이의 증가로 개개인의 이질성을 낳고, 사회구성원간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넓히며 사회적 응집성을 낮추게 된다. 이로인한 지속적인 지위경쟁은 다양한 병리 현상을 초래한다. 즉 개인적 국가적 수준에서 각종 사회해체적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이러한 논의에 통해 본 연구는 사회 및 건강영역에서 나타나는 각종 사회문제와 사회적 위험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Ⅲ.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간의 관계 측정 : 건강·사회문제지수Wilkinson과 Pickett가 고안한 건강·사회문제지수는 한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적 위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됐다. 해당 지수는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수준 사이의 전반적인 관계를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경험적으로 살펴본다.선행 연구에 따르면 건강·사회문제지수의 개별 지표는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나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사회적 신뢰 변수와 소득불평등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아도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불평등 증가와 사회적 신뢰수준 저하간의 인과효과가 존재하는 것이다. 2또한 불평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육체적 정신적 문제 역시 심각하며 이는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지위불안을 증가시킴을 보여준다. 3사회의 소득불평등이 높다는 것은 교육기회와 학업성취도의 계층 간 격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이동 가능성을 낮추며 일탈행위의 원인으로 작동한다.건강·사회문제지수를 기준으로 해당 지수에 포함된 지표와 한국사회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선별해 한국지수를 도출했다.① 첫 번째 유형 한국지수 : 10개 지표 중 한국자료 가용한 9개 지표에 사회해체와 재생산의 위기를 나나타내 4개 지표(자살률, 합계출산율, 미혼율, 이혼율, 우울증) 추가② 두 번째 유형 한국지수 : 한국적 맥락에서 불평등 정도 상관없는 일정수준 지표(사망률, 십대출산율) 제외하고 정신질환 지표를 우울증지표로 대체Ⅳ. 분석결과국제사회에서 한국사회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해보고,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시계열 분석 실시한 두 가지 분석결과를 제시한다.한국을 포함한 22개국의 소득불평등과 각 지표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결과소득불평등 수준 높은 국가 - 사회적 신뢰 수준 낮음 / 기대수명 낮음 / 영아사망률 높음 / 비만율 정신질환 높음 / 학업성취 낮음 / 십대출산율 높음 / 살인율 수감율 높음 / 사회적 비이동성 수준 높음건강·사회문제지수와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 분석 결과, 두 변수 사이에는 상관관계 존재한다. 또 분석 대상의 국가들 다수가 선형회귀선을 중심으로 밀집돼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소득불평등이 높은 사회일수록 건강·사회문제지수로 측정된 사회적 위험 수준 역시 높다. 한국의 건강·사회문제지수는 7위로 2000년대 초반 기준 소득불평등도에 상응하는 사회적 위험 수준을 보이고 있다.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도은 1990년 중반부터 높아지기 시작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했으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의 한국 사회 건강·사회문제지수를 살펴보면 강한 선형관계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불평등이 높은 해에 건강·사회문제지수 수준 역시 높음을 확인 할 수 있다.소득불평등도와 건강·사회문제지수는 22개국을 대상으로 한 횡단자료 분석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한국사회 대상으로 한 시계열 분석에서는 높은 상관관계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Ⅴ. 결론 및 토론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은 소득수준을 넘어서 별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소득불평등이 낮은 사회에서 더 질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는 불평등의 세계화인 시점에서 소득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제고돼야함을 시사한다.
    사회과학| 2021.09.10| 3페이지| 3,000원| 조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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