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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형 및 서비스

학대 아동유아교육과 O학년 O반OOOOOOOOO 박OO1. 아동 학대의 정의와 유형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시하고 있다. 아동 학대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으로 나눌 수 있다.첫째, 신체학대(Physical Abuse)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 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찢김, 골절 등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화학물질이나 약물과 같은 다른 방법에 따라서 발생한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로 간주 된다.둘째, 정서학대(Emotional Abuse)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한다. 또한,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아동에게 가하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도 정서학대에 포함된다.셋째, 성 학대(Sexual Abuse)는 성폭력이라고도 불리며,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성 학대를 받은 아동은 성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래와는 어떤 방법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다. 이러한 성 학대는 가정 내 성폭력과 가정 외 성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 가정 내 성폭력은 근친 간의 성폭력 즉 가족 간의 직접적인 성폭력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스스로 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평생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다. 특히 가족 내 성 학대의 경우 아동은 의사로부터 검진을 받아야 하고 부모가 형사범이 될 수 있는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 과정의 소통을 겪어야 한다. 가정 외 성폭력은 아동의 성에 대한 비방과 무시, 특정 성별의 선호 등으로 인한 차별도 간접적 의미에서의 성적 학대이며, 이것은 아동의 성 정체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넷째, 방임(Neglect)보호자가 아동의 생존이나 안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거나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방임은 교육적 방임, 물리적 방임, 성적 방임, 의료적 방임, 정서적 방임으로 구분한다. 교육적 방임이란, 양육자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교육에 필요한 교육적, 물질적 자원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물리적 방임이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이다. 성적 방임이란, 아동에게 성장 과정에 필요한 성적인 교육을 전혀 하지 않거나 성인물 매체의 자극에서 보호하지 않고 노출하는 것이다. 의료적 방임이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이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 정서적 방임이란, 아동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애정을 주지 않으며 정서적 접촉이 결핍된 상태이다.2.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과 서비스아동보호 서비스아동보호 서비스란 부모가 아동의 양육자로서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혹은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아동이 학대, 방임, 거부되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인영, 2000) 이러한 아동보호 서비스는 학대 아동을 위한 서비스와 학대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학대 아동을 위한 서비스에는 학대 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과 놀이와 미술로 이루어진 심리 치료 서비스를 통해 학대 아동의 정신적 회복을 돕는다. 특히 0~2세의 아동은 보건복지부와 아동 권리 복지원에서 학대로 인해 원래 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아동을 가정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보호 가정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으로서 보호자에게 학대를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친?외조부모, 친인척, 일반인에 의해 가정위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학대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는 상담과 치료를 통해 학대 부모의 감정을 통제하는 기술과 아동과의 의사소통하는 능력의 향상을 돕고, 아동발달 특성과 양육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모교육 서비스를 진행한다. 또한,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과 더불어 정신질환이 있는 부모에게는 병원과 연계하여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3. 해당 아동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복지법 5장 제 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의거하여 안산지역 아동학대의 발견,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 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며 학대로부터 고통받는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기관이다.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 피해 아동보호, 상담치료,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주로 하고 있다.4.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과 서비스의 문제점 한계 제시 및 해결방안 모색(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문제점 및 한계아동보호전문기관 내 발생하는 아동보호 업무가 지방사무로 분류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전문 보호 기관이 전국에 73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이런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의 학대 아동들은 보호 및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불공평하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학대 아동이 방치당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아동보호 서비스 및 학대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아동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닌, 오로지 신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발달적 특성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학대 아동의 정확한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 ‘정인이 사건’을 이 문제의 실제적 예시로 제시할 수 있는데, 당시 생후 16개월이었던 정인이에 대해서 아동 학대의심 신고가 3회 들어왔음에도 그 어떠한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에 시달리다 끝내 사망하였다. 이처럼 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는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와 치료는 비장애인 학대 아동에 비해 더욱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에게 관심을 갖고 주의깊게 살펴본다 해도 사실 장애인 아동은 스스로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지를 정확하게 할 수 없어 아동이 직접 신고를 하여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보호 및 치료 과정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학대 아동의 경우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해 다시 학대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에 심각한 문제이다.

교육학| 2024.02.11| 4페이지| 2,000원| 조회(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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