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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N번방으로 보는 디지털 성폭력과 그 대책

여성폭력 ? 디지털 성폭력과 여성과목 명여성복지론교수 명***제출자 명***학번***Ⅰ. 들어가며Ⅱ.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및 현황1.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2. 디지털 성범죄의 국내 현황Ⅲ. N번방 사건과 N번방 방지법Ⅳ.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방안Ⅴ. 나가며Ⅰ. 들어가며2022년 현 사회는 기술의 발전에 사람들의 의식과 제도 등, 문화가 발전하지 못하는 ‘문화 지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에 비해 몇몇 사람들의 인식은 구형 휴대전화에 불과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은 속속히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예가 2020년을 뜨겁게 달군 ‘N번방’ 사건이다.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2008년부터 스마트폰 및 초소형 카메라의 보급 확산으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불법촬영행위로 인해 생겨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소,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시행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조치가 해당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다는 현실의 문제가 드러났다(배상균. 2021).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의 한 종류로, 여성폭력에 해당한다. 여성폭력이란 근본적으로 사회구조 내 존재하는 여성과 남성 간 권력불평등이 발현된 형태이다. 여성폭력은 폭력 발생 시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한 그릇된 믿음이 사회적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피해 여성이 냉대와 편견을 견뎌야 하며 가해자는 폭력 행위가 정당화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간주되고는 있으나 사회 전반의 여성폭력에 대한 의식의 전환은 여전히 더디다.(송다영 외. 2019). 이러한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여성폭력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인터넷 ? 온라인에서 행해진다는 그 특징 때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정도희. 2021).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특성상 모방범죄의 우려가 크며,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10대 청소년이 그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사건에 개입되기도 쉽다. 10대는 특히나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하나인 온라인 그루밍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아동청소년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성인과는 다른 방향의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정책 방향을 고안해내야 한다.이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및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을 알아보고자한다. 그리고 N번방 사건과 N번방 방지법이 시사하는 바를 파악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성에 대해 탐구해볼 예정이다.Ⅱ.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및 현황1.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의 한 종류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유포 ? 유포 협박 ? 저장 ? 전시 또는 유통 ? 소비하는 행위와, 사이버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법제처. 2022). 소위 ‘N번방’이라 불리는 사건과, 최근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몸캠 피싱, 딥페이크 포르노 범죄 역시 이에 해당한다.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는 인터넷 ? 온라인 공간에서 기원하는 성적자취를 명확히 규정하는 용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인터넷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무단으로 유동되는 불법촬영물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던 것을 ‘범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배상균. 2021).2. 디지털 성범죄 국내 현황디지털 성범죄가 각종 성폭력 중에서도 현대 사회에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그 현황에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함께 발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여성가족부(2022)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가 4,973명이었던 2020년에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또한 10대, 20대 피해자의 비율이 전체의 40% 이상으로, 이는 디지털 성범죄가 디지털기기와 온라인 매체에 친숙한 저연령층 사이에서 많이 발생함을 시사한다. 또한 두 연도 모두 10대 피해자가 연령 미상을 제외한 피해자의 연령별 비율 중 가장 높게 나왔다.출처: 여성가족부(2022)다음으로 여성가족부(2022)에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별 현황이다. 기타를 제외하면 2020년에는 ‘불법촬영>유포>유포불안>유포협박>편집 ? 합성>사이버 괴롭힘’ 순으로 나왔으며, 2021년에는 ‘유포불안>불법촬영>유포>유포협박>사이버괴롭힘>편집 ? 합성’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에서는 전년도 대비 유포협박과 유포불안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났으며, 이를 통해 피해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여 추가 촬영물이나 금전을 취득하는 가해 양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자료는 중복집계자료로 2021년 기준 피해자 6,952명은 10,353건의 피해를 호소하였으며, 피해자 1명당 평균 약 1.5건의 중복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출처: 여성가족부(2022)Ⅲ. N번방 사건과 N번방 방지법1. ‘N번방’ 사건‘N번방 사건’은 사람들에게 생소했던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위험성을 단적으로 인식시켜준 사건이라 볼 수 있다. N번방은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물 유통 채팅방으로, ‘N’번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성착취물 유통 채팅방이 한두 개가 아니었음을 알려준다. 이 N번방은 단순히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올린 것이 아닌, N번방 운영자가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N번방에 유료로 유포하였다. 이러한 N번방 성착취물에 이용된 여성은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한 74명, 성착취 촬영물을 보거나 유포한 사람은 최대 26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각종 SNS에 올린 모델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통해 유인됐으며, 알바비 선지급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증과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파악의 운영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파악해내 협박 및 강요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BBC. 2020).N번방의 심각성은 그 특징에서 드러난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N번방 사건은 ‘박사방’ 등과 같은 모방범죄를 낳았으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이 N번방과 그 모방범죄에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개입되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2. ‘N번방 방지법’ 소개‘N번방’ 사건으로 인해 2020년에는 소위 ‘N번방 방지법’이 생겨났다. N번방 방지법이란 새로 개정된 신규법안이 아닌, N번방 모방 범죄는 물론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와 관련된 기존 법을 개정한 것이다. 2020년 5월 19일, 6월 2일에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 관련 법안들이 제 ? 개정되어 시행되었다.?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제2조5에서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표현을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했다. 그리고 제11조2항에서는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 및 비영리 목적으로 판매 ? 대여 ? 배포 ? 소지 ? 광고 ? 소개 ? 전시 ? 상영 등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였다. 또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보호 처분의 대상자에서 피해자로 전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제2조6의2 신설), 디지털 성범죄 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제7조의2 신설)이 생겼다(윤정숙. 2020).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에 관한 죄를 상향했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됨을 명확히 하였다(제13조, 제14조1항부터 3항). 또한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한 자,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 또는 강요한 자에 률?의 개정(제44조의9 및 제76조2항4호의4 신설)으로 서비스 제공자 중 일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였다(윤정숙. 2020).?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조치의무와 기술적 ? 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윤정숙. 2020).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벌금형 삭제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또한 그동안 전통적 성범죄라 할 수 있는 강간, 성추행 등에 한정되어있던 제도가 아닌 디지털 성범죄 규정이 생겨난 것이니 그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N번방 방지법은 다양한 법안을 새로 개정하고 제정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음란물’에서 ‘성착취물’로 단어를 변경해 경각심을 알리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이바지하였다.Ⅳ.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방안먼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에는 대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으며 전국 단위로 지원을 제공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에 개소하였으며, 상담지원, 삭제지원, 연계지원의 3가지 분야로 지원을 제공한다. 상담지원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문의를 응대하고 , 지원내용을 안내하며 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을 지원한다. 삭제지원에서는 피해 촬영물 등을 삭제요청하거나 유포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지원하며, 삭제지원 결과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계지원에서는 수사 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 자료 작성 지원, 의료지원 및 심리 치유 지원, 무료법률 지원을 연계한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외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이 있다.이외에도 경찰청, 여성가족부, 행정안정부에서 디지털 성.

사회과학| 2022.11.07| 8페이지| 1,000원| 조회(214)

성폭력, 여성복지론, 디지털성폭력, N번방, n번방사건, 그루밍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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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미드소마'로 보는 정신건강사회복지(강점사정)

영화 ‘미드소마’로 보는 정신건강 ? 미드소마와 강점사정**학과 ***1. 영화 ‘미드소마’ 소개정신질환은 어두운 방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뜨겁고 밝은 대낮의 축제 속에서도 일어난다. 영화 ‘미드소마’가 그러하듯 말이다.영화의 주인공 ‘대니’는 우울을 겪던 동생이 부모님과 함께 동반자살을 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 대니에게 권태를 느끼던 남자친구 ‘크리스찬’은 비극적인 일을 겪은 대니를 홀로 둘 수 없어, 이별 대신 자신의 친구들과 스웨덴 여행을 갈 것을 권한다. 하지축제인 미드소마를 즐기기 위해 펠레의 고향, 스웨덴 호르가로 떠난 대니 일행은 그 축제에서 행해지는 기괴한 관습에 놀라게 된다. 대니 일행 외에도 축제에 찾아온 커플과 크리스찬의 친구 조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크리스찬 역시 호르가 마을의 행태에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이지만, 대니는 곧 펠레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에게 위로를 느끼며 호르가 마을을 수용하고 받아드린다. 대니는 축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퀸(May Queen: 5월의 여왕)’에 뽑히게 되어 기뻐하다가, 남자친구 크리스찬이 약에 취한 채 다른 여성과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에 빠진다. 곧 마을 사람들의 공감과 위로에 기분이 나아진 대니는 메이퀸으로서 마을의 제물로 자신을 배신한 크리스찬을 뽑게 된다. 크리스찬이 갇힌 움집이 불타는 모습을 보던 대니가 미소를 짓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막을 내린다.2. ‘미드소마’ 등장인물의 정신질환영화 ‘미드소마’에서 나타난 정신병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인공인 ‘대니’는 본래 조울증을 앓고 있던 동생으로 인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나, 동생과 부모님이 동반자살을 하며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이로 인해 자신의 남자친구인 크리스찬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자신에게 권태를 느끼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에 때때로 더욱 심한 우울에 빠지기도 한다. 또한 대니는 동생과 부모님의 동반자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모습이 나온다. 대니와 비슷하게 부모를 잃은 경험이 있는 펠레의 공감과 위로를 득고 바로 화장실로 뛰쳐나가는 모습이나, ‘가족’이라는 단어에 가족의 동반자살 사고가 생각나 괴로워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남들이 자신을 보며 비웃는다 생각하는 피해망상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대니의 모습들은 C군 성격장애 중 하나인 의존성 성격장애에 해당한다. 의존성 성격장애는 불편하거나 무력감을 느끼며, 홀로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권진숙 외. 2017).영화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스웨덴 호르가의 주민들 역시 정신적으로 이상증세를 보인다. 먼저 영화 중간 중간 대니 일행에게 환각버섯이나 약물이 들어간 차를 권유하는 등의 모습에서 물질 사용 장애 중 물질의존 혹은 물질남용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또한 A군 성격장애 중 하나인 조현형 성격장애를 의심할 수 있다. 조현형 성격장애는 괴이한 믿음, 유별난 지각, 괴이한 사고와 언어, 의심이나 편집적인 사고 등을 특징으로 가진다(권진숙 외. 2017). 이는 특정 나이에 다다르면 자살을 하거나, 근친혼으로 태어난 아이를 신성하게 여기고, 자신의 마을에 누가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살해하는 등의 기괴한 행동을 보이는 호르가 주민들이 가진 정신질환으로 볼 수 있다.호르가 주민들 중에서도 애인이 있는 크리스찬과의 애정행각을 통해 마을의 대를 이으려 하는 ‘마야’의 모습에서 B군 성격장애 중 하나인 연극성 성격장애를 엿볼 수 있다. 연극성 성격장애는 상대방의 관심을 끌고자 자신의 육체적 매력을 사용하고, 자극적인 행동을 한다(권진숙 외. 2017).이외에도 친구 조쉬의 논문 주제를 가로채는 행동을 한 후, 조쉬가 화를 내자 오히려 뻔뻔하게 행동하는 크리스찬의 경우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도 볼 수 있다.3. ‘미드소마’와 강점사정영화 ‘미드소마’는 공포영화로써 관객에게 공포를 선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니 일행의 여행을 통해서 정신질환을, 대니에게 다가가는 펠레와 호르가 주민들의 모습을 통해 정신질환자에게 건네는 위로와 공감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백야로 인해 해가 지지 않아 밝은 호르가 마을에도 정신질환은 존재하며, 이러한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주민들은 위로와 공감을 선택했다. 이를 사정에서도 강점사정에 대입해서 볼 수 있다.

사회과학| 2022.11.04| 2페이지| 1,000원| 조회(149)

사회복지, 정신건강사회복지, 강점사정, 정신건강사회복지론, 미드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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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감문

사회구성주의로 바라본『나, 다니엘 블레이크』과목 명사회복지실천론교수 명***제출자 명***학번***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는 2016년에 개봉된 작품으로, 켄 로치가 감독을 맡았다. 이 작품의 주인공 다니엘은 심장병으로 인해 노동이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병수당, 구직수당과 같은 실업급여를 알아보지만, 너무 높은 기준선과 복잡한 절차, 서류 및 접수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신청부터 쉽지 않다. 또 다른 등장인물 케이티는 두 자녀를 둔 미혼모이다. 복지센터 주변의 지리를 몰라 지각을 하자 제재대상이 되고,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에서도 필요한 물품이 없어 고난을 겪게 된다.영화 속 인물들이 고난을 겪는 이유는 단순하다. 융통성 없이 획일화된 시스템이 원인이다. 획일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클라이언트 개개인에 알맞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또한 세대 간의 정보격차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인터넷에 익숙한 디지털세대와 달리 아날로그 세대의 경우, 디지털화된 사회복지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채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우리는 이 영화를 사회구성주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회구성주의 관점이란 우리 주변 현상의 속성은 객관적 실체로서 존재하고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거쳐 창조 또는 구성된다고 보는 관점이다(학지사, 2020). 사회구성주의 관점의 융통성 있는 태도와, 클라이언트와의 믿음체계 이해 및 다양한 의견과 가치체계 존중 등이 더해지면 위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더욱 원활하게 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그렇다면 나, 다니엘 블레이크 의 주인공, 다니엘의 상황을 사회구성주의 관점을 지닌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하고 살펴보자. 다니엘은 높은 기준선으로 급여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영화 내에서는 심장병이라는 질병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심사 때문에 다니엘은 ‘구직 및 노동 자체는 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한다. 사회구성주의 관점의 대안적 의미 생성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이 관점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이나 자신의 상황을 묘사하는 언어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는다. 클라이언트(다니엘)가 자신에게 질병이 있다는 말을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는 자신에게 질병이 있다’는 대안적 의미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여러 가지의 대안적 의미 중 어떤 것이 목적에 유용한지 살핀다.대안적 의미 생성은 맥락 안에서 평등한 관계 안에서 대화를 통한 사회구성으로 이어진다. 사회구성주의 사회복지실천가는 클라이언트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클라이언트를 이끄는 전문가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새로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즉,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관점을 평등하게 존중하면서 합의를 위해 조정해야 한다. 영화에 대입해서 바라보면 다니엘이 질병수당을 못 받는 상황에서 못 받는 이유와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추후 어떤 대처를 하면 좋은지 올바르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케이티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제재대상이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설명을 하여 클라이언트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야 된다. 물론 그 전에 융통성 있는 접근방법을 통해 클라이언트를 수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순히 한 가지 매뉴얼에 벗어났다는 이유로 클라이언트를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것보다는,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접근방식을 도입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이렇게 다양한 의견과 가치체계를 의식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회복지실천을 형성하는 길이다. 다니엘이 디지털매체가 익숙하지 않아 급여신청 및 재심사신청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린다면, 사회복지사는 디지털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을 고안해내야 한다. 케이티가 생필품 지원에서 여성에게 필요한 생리대가 없는 것이 불편하다고 알린다면, 생필품 지원 물품에 생리대를 추가하거나 취약계층에게는 값비싼 생리대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사회 취약계층이 지닌 의견과 관점들을 귀담아 듣고 수용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더 나은 사회복지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다.

독후감/창작| 2021.11.08| 3페이지| 1,000원| 조회(307)

영화, 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론, 영화감상문, 구성주의, 사회복지실천, 나다니엘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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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올리버 트위스트>로 보는 빈민법과 공장법 평가A+최고예요

과목명사회복지발달사교수명박**학번, 이름***제출일2019.10.28영화 ‘올리버 트위스트’로 보는 19세기 영국과 빈민법, 공장법목차Ⅰ. 서론 ..... p. 1Ⅱ. 본론-1. 당대 영국의 사회상 . p. 1-2. 사회복지제도1) 빈민법 ... p. 32) 공장법 ... p. 3-3. 한계...... p. 3Ⅲ. 결론 ..... p. 4출처 ......... p. 6Ⅰ. 서론영화 ‘올리버 트위스트’는 19세기 무렵 산업혁명을 맞이한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로, 1838년 출간된 찰스 디킨스의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원작 소설의 부제인 ‘고아원 아이의 여행(Parish Boy's Progress)’에서 드러나는 듯이, 우리는 이 작품을 단순한 신파극이 아닌 당대 영국에 만연했던 아동의 노동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로 여겨야 한다.우리는 이 영화를 보기에 앞서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다. 첫 번째로 알아봐야할 사실은 자본주의가 시작된 사회복지 이전 시대와 세계최초의 사회복지가 나타나기까지의 배경이다. 두 번째는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시기인 1601년에 재정된 빈민법과 공장아동의 노동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나온 공장법이다. 그 다음으로 위 법안들의 한계 또한 알아볼 것이다.영화 ‘올리버 트위스트’는 영화 초반에 올리버에게 행해졌던 일들에 비하면 평화롭게 마무리된다. 하지만 실제 19세기 런던의 수많은 ‘올리버’들의 삶 또한 그러했냐고 물어본다면 ‘그렇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빈민법과 공장법, 그리고 그 이후에 행해진 되는 과정과 배경, 제도들이 가져온 영향과 한계점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토대로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노동아동의 처우 문제와 그의 대책을 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영화와 같이 공장에서 수십 시간을 일하는 아이들은 비교적 적을지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노동이 올바르지 못한 노동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아이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영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했다면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까지도 전세계 곳곳에 남아있을 ‘올리버’들을 위해서라도 말이다.Ⅱ. 본론1. 당대 영국의 사회상14세기 중엽에 이루어진 봉건제도의 붕괴가 사회의 미친 영향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할 수 있다. ‘양모 매뉴팩처의 성장, 농경지로부터 목장으로의 전환, 외국 무역의 성장, 프랑스와의 전쟁, 흑사병 등으로 인해 봉건제도는 붕괴되었고, 이로 인해 빈곤의 대량화가 이루어졌다.’양모 매뉴팩처의 성장과 목장으로의 전환은 수많은 농노가 일자리를 잃는 계기가 되었으며, 외국 무역은 중상주의 정책으로 생긴 식민지로부터 대량의 금은이 유입되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다. 그러던 중, 흑사병과 전쟁으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임금이 상승하여 중상주의 정책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는 빈민 중에서도 노동능력자를 억압해 강제노동을 시키는 노동자조례와, 노동무능력자를 공동체에서 배제시키는 마녀재판의 근거가 되는 마녀박해법을 재정하였다(박광준, 2013).앞서 서술한 봉건제도의 붕괴는 곧 전기 자본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 봉건제도 붕괴의 원인은, 중상주의에 의해 시행된 인구정책과 헨리 8세의 수장령과 함께 영국 전기 자본주의시대 빈민문제의 원인이 되었다(박광준, 2013).전기 자본주의 시대의 영국은 말 그대로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전기 자본주의는 흔히 ‘본원적 축적시기’라 불린다. 이 시기의 자원적 축적은 두 가지로나타나는데, 자영업자 특히 자영농민으로부터 생산수단을 수탈하는 제 1의 과정과 이렇게 해서 분리된, 제 2의 과정은 중상주의로 인한 해외무역과 식민지 착취로 볼 수 있다(이철수, 2009).15~16세기에 성행한 제 1차 엔클로져 운동은 모직물 공업의 발달로 양털 값이 폭등하자 지주들이 자신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농경지를 양목장으로 만든 운동을 말한다. 그 결과 경작지를 빌릴 수 없게 된 농민들은 생계를 잃었다. 이는 전통적 사회보호망이 사라졌음을 뜻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엔클로져는 대규모의 부랑인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된 것이다(이상수, 2002)중상주의(Mercantilism)는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의 약 300년 동안 유럽대륙을 지배하던 경제정책이자 경제사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김광수, 1984). 중상주의는 무역정책에서 수출을 위해 자국 상품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여겼다. 이를 위해서는 원료값과 임금의 억제가 필요했는데, 이로 인해 싼 값에 원료를 구할 식민지가 생겨났으며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가혹한 노동으로 내몰리게 되었다(박광준, 2013).더불어 중상주의는 인구정책을 펼쳤다. 인구 증가는 그만큼 생산을 증가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정책으로 인해 당대 사람들은 낮은 임금으로 수많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했으며, 빈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더불어 당대 중상주의 지지자들은 고임금은 게으름을 야기한다고 여겼다(박광준, 2013).수장령 또한 부랑자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왕의 이혼문제를 둘러싸고 로마 교황청과의 갈등이 이어지자, 헨리 8세는 로마 가톨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신이 영국의 정치적 수장이자 종교적 수장임을 선포하였다. 이는 본래 교황청의 자산이었던 교회와 수도원이 국왕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본래 부랑자의 구제집단이었던 교회와 수도원은 국왕의 소유가 되면서 과도한 세금 납부로 인해 폐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빈민들을 받아주고 있던 종교적 사회보호망 또한 사라지면서, 88,000명 이상의 빈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박광준, 2013).영국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생겨난 수많은 빈곤문제를 대zabeth Poor law)이다.2. 사회복지제도1) 빈민법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제도’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실현된 것은 1601년 재정된 엘리자베스의 빈민법이라 할 수 있다. 빈민법은 빈민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빈곤아동으로 분류하고 각각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생활 부양을 책임지고, 강제적으로 도제를 보냈다. 교구 단위로 자치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교구세를 걷어 재원을 확보하였다(박광준, 2013).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곤구제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천명하였다는 것에서 사회복지역사상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여전히 빈곤의 원인은 개인에게 있다 여겨, 처벌적인 성격을 가진다(박광준, 2013).2) 공장법공장법은 산업혁명을 통해 제도화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도제들의 노동조건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입법이다. 우리는 공장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공장법은 도제, 즉 빈곤 아동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사회복지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획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박광준, 2013).공장법의 배경 역시 도제와 관련이 크다. 산업화로 인해 열악해진 빈곤아동 처우의 개선을 위해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 빈곤아동들 중에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일생 장애를 입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최초의 공장법인 1802년에는 작업환경에 관한 규제, 보호규제와 교육규정, 이 규제의 실시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1819년에는 10세 미만 아동의 노동이 금지되었고, 16세 미만의 아동 전원에게는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1일 12시간 이상의 노동이 금지되었다. 그 후 단편적인 개선들이 이루어지다가 1833년 공장법이 성립되었다. 공장법과 관련해 큰 도움을 준 인물은 로버트 오웬과 공장감독관 호너이다. 로버트 오웬은 공장법의 성립과 발전에 어느 인물보다 큰 기여를 했으며, 호너는 노동자 보호 특히 아동보호를 위해 힘썼다(박광준, 2013).이러한 공장법은 사회적 강자를 규제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간하기도 하였다. 노동법은 오늘날 사회법 중 노동법의 시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박광준, 2013).3. 한계몇 번의 개정을 거쳐도 결함은 있는 법이다. 빈민법의 한계에는 대표적으로 교구간의 차이가 심했다는 점이 있다. 교구 단위로 교구세를 걷어 이루어진 빈민법은 교구 내의 빈민의 수에 따라 교구세 부담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돈이 많은 교구로 이주하는 빈민의 수도 적지 않았다. 또 다른 한계는 교구를 담당한 빈민 감독관이 무보수 명예직이라 부정부패가 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1834년 빈민법이 개정되면서 완화되는듯 하였다. 그러나 선거권 및 자유 이주 권한을 박탈한 신빈민법은 작업장 입소의 원식으로 인한 원외구제 폐지 등, 더욱 억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박광준, 2013).공장법은 1802년 첫 재정 당시에는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시간이 흐른 뒤 여러번의 개정을 거쳐 법안은 잘 시행됐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어 하루라도 빨리 아동을 비롯한 빈민들의 처우 개선에 힘이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엘리자베스의 빈민법은 신빈민법으로 이어지며 공장법의 지속적인 발달은 사회복지의 발달로 이어지지만, 당대 사회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결되지 않은 사회문제는 계속적인 변화를 거쳐 오늘날까지 오게 되며, 지금의 끊이지 않는 노동착취가 이러한 예라고 볼 수 있다.Ⅲ. 결론빈민법, 공장법을 비롯하여 영국의 빈민들의 삶은 점차 나아졌을 것이다. 빈곤아동들은 공장법의 보호를 받아 과도한 노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노동시간 중 일정시간은 공부를 하며 생활을 보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에 근거하여 당대 영국의 노동법을 본다면 턱없이 모자라다. 당대의 도제는 근로기준법 제 64조 ①을 보면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법안을 위반하고 있으며, 설령 나이가 넘었다 한들 근로기준법 제 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

독후감/창작| 2021.11.08| 8페이지| 1,500원| 조회(258)

영화, 사회복지, 감상문, 올리버트위스트,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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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이혼가족 관련 레포트

이혼가족과목 명가족복지론교수 명***제출자 명***학번***제출일자2020.11.15.Ⅰ. 서론지난 5월에 방영을 시작한 JTBC 부부관찰 예능, 가 화제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이혼한 부부가 전혀 없다는 코미디언 부부들의 일상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예능이다. 출연진 부부들은 흔히 TV에서 보이던 이상적인 부부들보다 현실적이다. 행복할 것만 같은 결혼생활에는 갖가지 변수가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아직 이혼 1호(이혼을 한 부부)가 없다. 모두 이혼 1호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다. 즉, 이 프로그램은 단편적으로라도 이혼은 잘못되거나 이상한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는 아무리 싸워도 서로 견디면서 결국은 유지되는 부부관계를 보여준다. 그리고는 매 회 마지막 무렵에 ‘다행히’ 이혼 1호가 생겨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즉, 이 프로그램은 시련을 이겨내며 결혼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시련은 부부싸움이자 이혼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단비뉴스, 2020.10.16.).가 이혼을 어떻게 표현하든, 이혼이 예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인식이 어느 정도는 개선되었으며 더욱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혼을 경험한 가족구성원은 이혼의 부정적인 편견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축소되고 사회적 고립 등으로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최정숙 외, 2020). 이러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을 주제로 대화를 쉽게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가 이혼을 적절히 표현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어렵고 무겁게만 느껴졌던 이혼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법률 상 이혼이란 ‘완전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의 당사자인 부와 처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해소시킴으로써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일정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8-1.32.72.1증감률(%)6.4-5.8-2.20.00.90.2-5.5-1.7-1.22.52.0조이혼율2.52.32.32.32.32.32.12.12.12.12.2유배우 이혼율5.24.84.74.74.84.84.54.44.44.54.5출처: 통계청 출처: 통계청평균이혼연령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009년 44.5세, 2010년 45세, 2018년 49.3세, 2019년 48.7세로 전년대비 0.4세 상승했으며, 10년 동안 4.2세가량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평균 이혼연령은 2009년 40.7세, 2010년 41.1세, 2018년 44.8세, 2019년 45.3세로 전년대비 0.5세 상승했고, 10년 동안 4.6세 상승하였다. 2019년 기준 남녀 간의 평균이혼연령 차이는 3.4세로 2012년(3.9세)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서혜석 외, 2020). 평균이혼연령은 남녀 모두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 서혜석 외, 2020구분***************************************82019증감전년대비10년 전 대비남자44.545.045.445.946.246.546.947.247.648.348.70.44.2여자40.741.141.542.042.442.843.343.644.044.845.30.54.6차이3.83.93.93.93.83.73.63.63.63.53.4--남자의 이혼연령별 이혼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40대 후반 17.5%, 50대 초반 15.7%, 40대 초반 14.4%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30대 초반은 3.5%, 30대 후반은 2.0%씩 감소하였고, 30대 이상의 이혼은 증가하였다. 남자의 일반이혼율은 2019년 기준 5.0건으로 전년대비 0.1건 증가하였다. 또한 남자의 연령별 이혼율은 40대 후반이 8.6건으로 가장 많고, 40대 초반?50대 초반이(8.1건), 30대 후반(7.1건) 순으로 나타났다(서혜석 외, 2020).(단위 : 천 건, %)*************014세7.06.35.85.55.55.55.15.25.14.84.8-0.1-1.535?39세9.98.98.68.38.18.07.47.37.27.17.10.0-0.240?44세11.210.49.99.69.69.58.78.38.08.08.10.11.545?49세10.510.09.79.99.99.99.28.98.68.68.60.0050?54세8.38.08.28.38.48.28.07.87.77.98.10.22.655?59세6.26.06.06.16.16.16.05.95.76.26.40.22.760세 이상2.92.82.72.82.92.92.92.83.03.33.50.25.1출처: 통계청여성의 이혼연령별 이혼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연령별 이혼 구성비는 40대 후반(17.5%) 40대 초반(15.5%), 30대 후반(15.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30대 후반은 2.8%, 30대 초반은 2.4%씩 감소하였음을, 40대 후반 이상의 이혼은 증가했음을 알려준다. 2019년 기준 여자 일반이혼율은 4.9건으로 전년대비 0.1건 증가하였다. 또한 연령별 이혼율은 40대 초반이 9.0건으로 가장 많고, 40대 후반이 8.8건, 30대 후반이 8.6건으로 나타났다(서혜석 외, 2020).(단위 : 천 건, %)***************************************82019전년대비구성비구성비증감증감률계*124.0(100.0)116.9114.3114.3115.3115.5109.2107.3106.0108.7110.8(100.0)2.12.019세 이하0.5(0.4)0.50.40.40.40.30.20.20.20.10.1(0.1)0.0-4.320?24세4.1(3.3)3.83.73.73.63.43.13.02.82.82.6(2.3)-0.2-7.425?29세12.1(9.7)10.69.88.98.38.27.37.27.16.86.8(6.2)0.00.330?34세19.7(15.9)17.716.816.416.615.914.313.612.911.911.6(10.5)-0.3-2.4강하기 때문에 이혼은 이혼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혼 당사자는 물론 자녀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며, 자녀의 경우 그 연령이 어릴수록 이혼이라는 사건을 수용하기 어려워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혼이 가족구성원에게 미치는 문제점으로는 역할수행 문제, 대인관계 문제, 심리?정서적 문제, 경제적 문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역할수행 문제이혼으로 인해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바뀌는 가족구조는 가족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역할을 변화하게 만들고, 가족구성원들의 생활 패턴에도 영향을 준다. 이혼한 부부 중 한명이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수행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경제적 자립과 양육 및 가사노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서혜석 외, 2020).2) 대인관계 문제이혼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주변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하는데도 영향을 미쳐 사람을 만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며, 자녀들 또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위축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문화적으로 이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이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이혼가정 형성 이후 여러 문제들에 대해 다른 이에게 말하는 것을 기피한다. 이러한 결과 대인 관계의 부적응 현상과 심리적 상처가 내면화 될 수 있다(서혜석 외, 2020).3) 심리?정서적 문제이혼에 의한 가족의 심리?정서적 문제는 불안, 초조, 우울, 죄책감 등으로 나타나며,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후유증은 매우 크다. 이혼 후 자기연민, 우울, 자존감 저하, 분노, 외로움 등 심리적 안정감을 상실하게 되며, 무기력증,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기 쉽다(서혜석 외, 2020). 또한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게 한 것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이혼가족의 자녀들도 심리?정서적 영향을 받는다. 아이들은 떨어져 지내는 부모를 못 본다는 사실에 괴로움을 느끼며, 함께 살고 있는 부모가 자신을 대해 알려주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혼가족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이혼가족 적응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뉜다.1) 이혼가족 부모교육 프로그램(1) 하나뿐인 내편2경산시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경산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한부모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다. 2020년 11월 3일과 4일, 총 2회기에 거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부모교육과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간으로 이루어져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첫날에는 아이에게 존경받는 부모 되는 법과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를, 두 번째 날에는 올바른 자녀 양육법과 자녀와 함께 무지개 케이크 만들기 활동을 한다(건강가족지원센터).(2) 한부모가족교육부산시 건강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이혼가족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이혼 후 양육한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0년 11월 14일 1회차로 자녀심리이해, 양육방법, 사회지원서비스 안내, 나만의 향수 만들기를 진행한다(건강지원센터).2) 이혼가족 적응지원 프로그램(1) 한부모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바리스타 양성과정 "라떼(latte)는 말이야“서울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한부모 가족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중구청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며, 한부모 가족 여성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바리스타 2급 과정 교육과 힐링테라피를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주 2회로 총 8회기를 거쳐 이론과 실습으로 운영된다(건강가정지원센터).(2) 여성1인가구 및 한부모모자가정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안전한!홈즈”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영등포구 거주 여성 1인가구(1인 단독 세대주/20세~59세) 또는 법정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진행되며 선택① 현관문 보조키, 창문잠금장치,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 선택② 디지털비디오창.

사회과학| 2021.11.08| 10페이지| 1,000원| 조회(147)

사회복지, 가족, 가족복지론, 이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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